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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 외교 어떡해?(2024. 12. 23 06:00)

2024. 12. 23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외교 전문가들 “컨트롤타워 없다”…상당 기간 ‘코리아 패싱’ 우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됐다. 대통령 업무가 정지되는 탄핵 정국은 2004년 노무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이어 세 번째다. 헌법 제71조가 정한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았다. 한 권한대행은 2004년 고건, 2016년 황교안 권한대행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변화’보단 ‘안정적 국정관리’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이 맞닥뜨린 대내외 상황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이어진 황 권한대행 때와 닮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형법상 혐의가 핵심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도 형법상 내란죄 혐의가 쟁점으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미국 정부가 교체됐다.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또다시 권한대행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실질적 요건, 명분뿐만 아니라 시기조차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누가 외교를 할 것인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월 17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한 말이다. 탄핵 정국 속 권한대행의 모호한 지위,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대외 상황을 통해서도 추론해볼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2월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난 후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언급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나 한 권한대행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 ‘한국 외교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우려는 외교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은 윤 대통령이나 한 권한대행을 자신의 카운터 파트너로 보지 않는 것”이라며 “실리·거래주의 관점에서 봐도 윤석열 정부는 이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집중하기 위해 한반도 긴장을 낮춘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기조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변수를 만들었다는 의미다. 또 홍 위원은 “안타까운 것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한국이 수세적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 점”이라며 “주한 미군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비상계엄이 아무런 통보도 없어 선포되며 미국 정부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해야 할 ‘위험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역시 “현재 권한대행 상황이나 헌재 결정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정부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외교적으로 좋지는 않다”며 “외교적 거래를 좋아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상 자신과 상대할 카운터 파트너가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지가 명확해야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데 한 권한대행은 이 모든 것에서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혼란이 단기간에 종식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른다. 아무리 빨라도 3~4월에나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됐는데 이듬해 5월에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계엄으로 추락한 신용도를 언제,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가 전부 안갯속에 빠진다. 이로 인해 상당 기간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없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상황이 전개될 것이란 지적이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11월 13일 워싱턴의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고 있다./AP=연합뉴스 무엇을 할 수 있나 미국의 정치적 변화는 이미 한국의 경제·안보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지난 12월 16일 로이터는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를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폐지 등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소재 모두 한국의 주요 산업이다. 해당 보도가 나온 직후 열린(12월 17일) 한국 주식시장에서 전기차 및 2차전지 관련 업종이 크게 하락했다. 안보 상황 역시 유사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를 이끌 당시 북·미 간 직접 협상을 추진했다. 한·미·일 협력을 통한 압박을 택한 미국 민주당 정부와는 다르다. 변화의 징후는 이미 나타났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2월 14일 ‘특임 대사’로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를 지명하고 그의 업무는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일부 영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넬은 지난 7월 17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김정은과 직접 대화에 나선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안들은 모두 정부 간 조율이 필요하다. 배터리 문제의 경우 트럼프 정권 인수팀 역시 ‘동맹국들과 개별적 협상을 통해 예외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한국에 없거나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직무 정지, 국방부 장관은 공석, 육군참모총장은 구속 상태다. 한 권한대행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행적과 관련해 비판받고 있다. 앞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특히 정상 간 안보 문제를 협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불안감을 키운다. 홍 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같은 것이 아닌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라며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한·미 간 조율 없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북·미가 접촉해 협의해도 한국은 이 구조를 추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당선인의 정상 외교, 방미 특사단 파견 등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17년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한 황 권한대행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차분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차 위원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윤석열 정부가 유지되든, 바뀌든 한·미동맹·주한미군을 부정하는 정권이 한국에 들어설 수는 없다는 점을 미국에 알리는 것”이라며 “오히려 정상회담이 어려운 만큼 실무선에서 현안에 대해 먼저 협의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정부가 안정되면 정상회담으로 이어가는 방법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상적 기능 수행이 어렵다면 국회 차원에서 ‘의원 외교’ 등을 통해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도모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은 “탄핵이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윤 대통령이 한반도 위기 상황을 자초하며 미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안정 구상은 효용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기존과 다른 전략, 인물들을 내세워 진정성 있게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깝고도 먼 아세안] (36)캄보디아 대운하, 경제 도약인가 외교 위기인가(2024. 08. 23 16:00)

2024. 08. 23 16:00 국제 호찌민 | 유영국 · 저자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 부부가 메콩강 하구에서 해안에 이르는 푸난 테초 운하 착공 시작 버튼을 누르고 있다. /캄보디아 총리실 2023년 8월 캄보디아를 38년간 철권 통치해온 훈센이 아들 훈마넷에게 총리 자리를 물려주었다. 영국 명문대학 경제학 박사 출신인 훈마넷이 이끄는 캄보디아가 어떻게 변화할지 이목이 쏠렸다. 훈마넷은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대학 경제학 석사와 영국 브리스톨대학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캄보디아가 친서방 정책으로 전향하지 않겠는가 기대였다. 중국과 손잡은 크메르 민족주의 훈마넷의 국정 운영 첫 선택은 중국을 통한 경제 부흥이었다. 훈마넷이 총리에 취임한 직후인 2023년 9월, 캄보디아는 중국 국유기업 중국도로교량공사(CRBC)와 17억달러(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푸난 테초(Funan Techo) 운하’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180㎞ 떨어진 태국만까지 운하를 연결하고, 수문이 있는 3개 댐과 11개 교량, 208㎞ 보도 등을 건설하는 대형 사업이다. 운하는 폭 100ｍ, 깊이 5.4ｍ로 건기에는 최대 3000t 화물선을 수용할 수 있고, 강 수위가 높아지는 우기에는 5000t 화물선까지 드나들 수 있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 푸난 테초 운하는 캄보디아 정부가 51% 지분을 확보하지만, 17억달러 모두 중국 투자금으로 집행한다. 중국도로교량공사가 건설해 40~50년간 운영하다가 캄보디아 정부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2024년 8월 5일 푸난 테초 운하 기공식을 보도한 캄보디아 언론 크메르 타임스에 따르면 훈마넷 총리는 푸난 테초 운하를 “역사적인 사업”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만·도로 인프라가 부족한 캄보디아는 전체 수출입 물량의 33%를 베트남 호찌민 항구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물류 자주권 확보를 위해 국운을 걸고 진행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다. 캄보디아가 베트남과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세제 혜택을 일부 누리고 있지만,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이웃 나라에 의존하고 있어 캄보디아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훈마넷 총리는 푸난 테초 운하 건설을 두고 “우리의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고까지 언급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운하 건설을 통해 5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베트남을 통하지 않은 교역을 통해 운송비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운하 운영 첫해에는 8800만달러 수입이 예상되며 2050년까지 5억7000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낙관인 전망이라는 의견이 많다. 호주 싱크탱크인 로이연구소(Lowy Institue)는 ‘캄보디아 정부의 전망은 연평균 8.1% 성장을 전제로 한 비현실적인 수치’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환경과학 전문 매체인 몽가베이(Mongabay) 역시 ‘일반적인 중국 일대일로 자금은 연이율 5~10%’라며 캄보디아가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우려를 밝혔다.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인프라 사업을 전개했다가 심각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스리랑카·라오스의 사례가 캄보디아에서 기시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베트남 겨냥한 푸난 테초 운하 베트남은 캄보디아의 운하 사업에 잔뜩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캄보디아의 운하 건설은 베트남 남부 메콩 델타 지역 환경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콩강은 중국에서 발원해 미얀마-태국-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순으로 흘러내린다. 상류 국가인 캄보디아에 대운하가 건설되면 물길과 강물 유입량이 변화해 베트남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24년 5월,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는 ‘캄보디아 운하 건설은 건기에는 베트남에 물 부족을, 우기에는 홍수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트남 메콩 델타 지역은 베트남 전체 쌀 수출 물량의 95%, 과일 생산량의 70%, 수산물의 60%를 책임지고 있는 식량의 보고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중국·라오스에 건설된 수력발전 댐들의 영향으로 민물이 줄어들고 있다. 폭염이 심했던 지난 4월에는 식수에까지 바닷물이 섞여 염류화 되는 비상사태를 겪었다. 이 때문에 베트남은 지속해서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 운하 건설에 대한 공동 환경영향평가를 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운하 건설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고 운하 건설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다. 캄보디아 림 항구에 정박 중인 2척의 중국 초계함/캄보디아 국방부 페이지 중국 군사력에 의존한 크메르 민족 부흥 캄보디아 운하 건설은 군사적으로도 민감한 이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푸난 테초’라는 운하의 이름부터 신경 쓰인다. ‘푸난’은 서기 1~6세기에 지금의 태국과 베트남 남부지방까지 영토를 차지했던 캄보디아 대제국의 이름이다. ‘테초(Techo)’는 캄보디아어로 ‘강력한’이라는 뜻이니 푸난 테초는 ‘위대한 푸난제국’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푸난 테초 운하 사업은 캄보디아가 ‘중국의 힘을 빌려, 베트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크메르 민족 중흥’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180㎞ 해안까지 이어지는 이 운하는 중국 해군이 실질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캄보디아 림(Ream) 해군기지와도 곧바로 연결된다. 림 해군기지는 중국의 해외 2호 해군기지가 됐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영토에 ‘외국 군사기지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헌법을 근거로 이를 부정하지만 믿는 이는 없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1300t급 초계함 2척은 2023년 12월 림기지에 정박한 이래 현재까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 전투함은 대함 미사일 발사 장치에 속사포는 물론 헬기 착륙장,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까지 갖췄다. 푸난 테초 운하가 건설되면 이 전투함은 운하를 따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까지 몇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을 때 중국군이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6세기 푸난 제국에서 9~15세기 크메르제국까지 1000년이 넘게 인도차이나반도 대부분을 장악했던 캄보디아였다. 하지만 지금은 태국과 베트남의 틈바구니에서 국가 발전은 정체되고 있다. 푸난 테초 운하 사업은 훈센-훈마넷 부자 세습 정권이 정말 캄보디아 민족 부흥을 위해 중국의 도움을 받고자 추진한 것일까? 철권 통치로 야당 국회의원들을 탄압해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바람에 이반된 민심을 크메르 민족주의 자극으로 덮으려는 속셈은 아닐까? 캄보디아 경제 발전을 위해 운하가 필요하다면 베트남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사업을 해야 한다. 그것만이 베트남과의 분쟁을 피하고 메콩강에서 전쟁의 씨앗을 거둬들일 수 있는 길이다.

가깝고도 먼 아세안

‘사도광산’ 알리려 세계유산 동의?…얼빠진 외교부의 ‘원영적 사고’(2024. 08. 12 06:00)

2024. 08. 12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2015년 군함도 이어 올 사도광산서도 똑같은 일 불확실한 약속 믿고 동의했다 사후 정당화에 급급 일본 니가타현 니가타항에 지난 7월 28일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알리는 신문이 게시돼 있다./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왜 동의했나”, “정부가 2015년 사례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 “기대와 결과가 다른 점은 어떻게 봐야 하나”, “후속 조치의 불완전성은 언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똑같은 방식에 계속 당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인가, 능력의 문제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은 지난 7월 27일 알려진 ‘사실’에 관한 것이다. 이날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외딴섬이 경사를 맞았다.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과거에는 ‘귀양지’로 활용됐던 곳이 세계문화유산을 배출했다. 빛나는 ‘금광’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숱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어두운 곳. 사도섬 내 ‘사도광산’이다. 일본이 맞이한 경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자타공인 ‘한국’이다. 과거에는 수탈 대상이었고, 현재는 일본이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한다. 피해자의 역설 때문이다. 식민지배를 당한 한국의 지지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보증서다. 출범 이후 지속해서 일본에 양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윤석열 정부는 해당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이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 시작이었다. 국민에 대한 설득이나 합의는 없었다. 이번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한국이 동의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2015년 하시마(군함도)에 이어 2024년에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 군함도와 사도광산은 일본인들만의 유적이 아니다. 이곳에서 죽은 조선인들의 역사도 담겨 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에 강제동원한 조선인 명부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정부는 사도광산에서 죽은 조선인 희생자는 밝히지도 못하면서 일본인이 과거 영광을 추억하는 곳에 ‘세계문화유산’이란 명패를 달아줬다. 게다가 이는 어떻게든 정치에 ‘애국심’이라는 미학적 요소를 섞으려고 하는 일본 극우세력 망상에 조력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상가 미시마 유키오, ‘아름다운 나라, 일본’이라는 수사를 앞세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살아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의 ‘통 큰 결정’에 감사했을 것이란 의미다. 그런데도 책임 있는 정부 인사 중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외교 실패’라고 인정하는 이는 없다. 오히려 외교부가 지난 7월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가 굉장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설명한다.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무슨 대단한 것을 얻었든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가 죽은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이 됐다. 적어도 한국 외교부가 이를 두고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계속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는 덕담을 할 상황은 아니었다. 불확실한 약속 사도광산은 세계유산위원회 21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동의한 회원국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공식 설명은 주요 논점을 교묘하게 비껴간다. 사도광산 논란의 핵심은 ‘왜 한국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했는가’이다. 그런데 외교부 설명은 ‘일본이 이런 약속을 했다’ 등에 집중된다. 이마저도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한 카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의 ‘발언’이 근거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발할 것이며,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 위원회 권고를 이행함에 있어 일본 정부는 그동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모든 관련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할(bearing in mind) 것이며, 앞으로도 한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계속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사도광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가혹한 노동환경을 소개하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장 전경 /외교부 제공 발언은 미래의 불확실한 약속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발할 것, 명심할 것, 노력할 것’ 등이다. 9년 전 군함도 때와 똑 닮은 말의 향연이다. 한국 외교부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는 “일본은 약속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새로운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설치했고, 향후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사도섬에서 개최한다”고도 했다. 일본 정부가 설치했다는 자료는 사도광산에서 2㎞ 정도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있다. 실제로 노동자들이 사도광산으로 오게 된 과정,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이 전시돼 있다. 현재 공터인 한국인 노동자 기숙사 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내자료 등을 통해 해당 장소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그런데 일본 대사의 발언으로 소개된 내용, 전시물 모두 문제투성이다. 우선, 카노 다케히로 대사의 발언으로 소개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이라는 부분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발언의 원문(국회 사무처 번역)은 “모든 노동자가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이었다. 외교부가 이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하면서 ‘모든’을 ‘한국인’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인이라고 지칭한 것이 아닌)모든 노동자가 맞다”면서도 “해당 발언 이전에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문장 속 ‘모든 노동자’ 역시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봤다. 그래서 해당 문장을 요약하며 ‘모든’ 대신 ‘한국인’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로 변형한 것처럼 지적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외교적 발언에 사용된 모든 단어는 의도를 갖는다. 특히 민감한 강제동원 문제를 두고 한 일본 대사의 발언을 요약하기 위해 ‘모든’을 ‘한국인’으로 특정했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지 외교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말 그대로 요약을 했는데 글자수는 오히려 늘었다. 전시물은 더욱 문제다. 조선인 노동자가 사도광산에 오게 된 것은 조선총독부 관여하에 ‘모집’, ‘관 알선’이 있었고, 1944년 9월부터는 ‘징용’됐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강제동원’ 용어의 부재를 넘어 이는 사실관계 왜곡이다. 학계에서는 이미 1939년 2월부터 조선인 강제동원이 있었음을 증언 및 후속 연구로 밝히고 있다. 게다가 사도광산으로 강제동원 한 조선인 명부를 인정하지도, 내놓지 않는 일본 정부가 1944년 9월부터는 사도광산에 ‘징용’한 조선인이 있었다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는 결국 해당 전시물 문구를 작성하며 참고한 자료가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전시물 문구를 감상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면밀히 따져봐야 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이 설명만으론 ‘그래서 왜 동의했다는 것인지’가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대로면 ‘강제동원’ 문구가 빠진 전시물 하나 얻자고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한 꼴이 된다. 외교부에 지난 8월 6일 연락했다.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해보기 위해 미리 질문을 전달했다. 관계자의 답변이 왔다. 사후 정당화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지난 7월 28일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이 있는 새로운 전시 공간이 공개됐다.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더욱 힘든 노동에 종사했음을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근원적 의문인 ‘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했는가’이다. 외교부 답변은 “한국이 동의한 이유는 7월 27일자 보도자료 1항에 분명하게 나와 있으니 참조해 달라”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우리 정부는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덕지덕지 붙은 수사를 빼면, 일본을 믿고 동의했다는 것이다. 군함도 때와는 무엇이 다른지 물었다. 이에 대해 “2015년에 비해 나아진 점은 일본의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미 이행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지적한 전시물, 추모식을 일컫는다. 전시물의 경우 ‘강제동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시된 내용을 보면 누구나 강제성을 인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특히, 탈출했다가 붙잡혀서 감금됐다는 부분도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카와 박물관 전시를 통해 이미 확보된 강제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강제동원 역사가 ‘전시물을 보고 각자 알아서 추론’할 일인지와는 별개로 이미 ‘확보된 강제성’이라는 발언은 한 번 짚어봐야 한다. 마치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설계한 대전략(Grand Strategy)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도하는 엉성한 추론을 따라가야 한다. 외교부는 2015년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당시 일본 대표의 발언을 통해 “(조선인이) 강제로 노역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본다. 이를 2024년 카노 다케히로 일본 대표의 “약속을 명심하겠다”는 발언과 연결했다. 직접적으로 강제동원이란 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말한 것과 다름없다는 추론이다. “사도광산 관련해서는 일본이 강제동원을 인정한 표현이 어디에도 없지 않느냐”는 물음에 외교부는 “(2015년에) 1차로 확보하고, (2024년에) 2차로 또 부분적으로 확보한 것이지 이 과정에서 포기하거나 누락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확보된 강제성’의 의미를 이해해볼 수 있다. 즉 2015년 군함도로 ‘강제성’ 인정을 확보했으니 2024년에는 사도광산으로 ‘강제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했다’는 논리다. 군함도와 사도광산에는 모두 강제동원이 있었다. 그렇다면 ‘인정’과 ‘설명’은 별개의 유적 각각에 모두 필요하다. 이와 달리 외교부는 두 사례를 모아 보니 일본은 ‘강제성도 인정’하고(2015년 군함도), ‘후속 조치’도 한 것(2024년 사도광산)이란 논리다. 해당 방식 대로면 세상에 긍정하지 못할 것이 없다. 외교부식 ‘원영적 사고, 럭키비키’다. 외교부의 설명은 같은 날 공개된 정보로 곧 ‘사후 정당화’임이 드러났다. 지난 8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전시 문안을 일본 측에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외교부 역시 사도광산 설명에 ‘강제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길 원했으나 거절당하고, 어떻게든 수습을 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결국,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간다. “일본이 강제성을 인정하고 명시하지도 않는데 대체 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했느냐”다. 지난 7월 3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부정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규탄 시위/연합뉴스 왜 동의했나 애초에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과의 ‘충분한 대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등재가 연기 혹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해석도 있었다. 하지만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답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다면 표결을 했을 것이고 일본이 표결에서 승리하면 등재, 한국이 승리하면 금년(올해)은 보류되고 내년에 재상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 정부가 동의한 것과 관련해 묘한 설명을 하나 붙였다. “표결을 하면 승패와 관계없이 사도광산의 역사는 관심받지 못하고 묻힐 것이다. 일본이 투표에서 이겨서 등재했다면 전체역사 설명 조치를 지금 합의한 것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은 우리가 등재에 동의해 주었기 때문이고, 자력으로 투표에서 이겼으면 그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금년과 내년에 두 번 연속 표결에서 이긴다고 가정하면, 사도광산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게 되고 그 역사는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이다. 해당 답변을 차근차근 뜯어보면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표결을 했다면 승패와 관계없이 사도광산 역사가 관심받지 못하고 묻힐 것’이란 말이다. 국가 간 분쟁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부른다. 대표적 사례가 ‘독도 문제’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은 일관되게 대응하지 않는다. 양국 간 인식 차이로 인한 분쟁은 곧바로 국제사회 쟁점이 되고 사안에 대한 유불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한·일이 사도광산 내 강제동원 문제를 두고 격돌하는 쪽과 전시관에 ‘강제동원’ 문구도 없는 설명판 하나를 걸어두는 쪽 중 어디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을지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둘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부결되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고, 그 역사가 알려지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뒤집으면 ‘사도광산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했다’는 말이다. 이 논리대로면 일본 내 강제동원 관련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앞으로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문화유산은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발굴 및 보호, 보존해야 할 대상’이다. 외교부 설명처럼 억울한 역사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금껏 방문해 본 세계문화유산 중 노동착취로 건설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곳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해당 인식이 얼마나 독특한지를 금방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 기대와 달리 사도광산 내 강제동원을 알리는 일본의 태도는 군함도 때를 연상케 한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전과 후가 다르다. 외교부 역시 이를 알고 있다. “당장 이행이 미비한 설비 부분(임시로 설치된 전시 패널, 기숙사 안내판)은 조만간 개선돼야 하며, 일본에 촉구 중이다. 전시 내용과 문구는 이제 막 협의가 끝난 부분이니만큼 상당기간이 지나야 개선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내에서도 ‘전시 내용이 강제노동이나 다름없다’는 불만도 있는 만큼(8월 3일자 산케이 신문 사설), 섣불리 건드릴 문제는 아니다. 자칫 개선하려고 했다가 후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즉 논란이 된 전시 내용과 문구는 당분간 개선이 없을 것이고, 일본 언론 중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는 곳도 있는 만큼 일본에 개선 건의를 할지 말지도 모르겠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돌고 돌아 다시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대체 이럴 거면 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했느냐’다.

특집

“외교적 논란 만드는 세력, 창피한 줄 알아야”(2024. 05. 27 06:00)

2024. 05. 27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문재인 회고록 대담자 최종건 교수 인터뷰 지난 5월 19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진열돼 있다./연합뉴스 ‘암묵지’라는 말이 있다.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체화됐지만, 문서나 증언 등의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지식을 의미한다. 암묵지는 일반 사회에도 널리 퍼져 있지만, 특히 많이 발견되는 곳은 ‘정부’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소수 인원이 5년 간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을 하지만 정권교체와 함께 힘들게 쌓은 지식이 사라져 버리는 식이다. 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6년 동안 20차례 행정부가 수립됐다. 독재로 인해 행정부가 고스란히 연장된 적도 있었고, 여야가 정권을 번갈아 잡으며 통째로 교체되는 예도 있었다. 그런데 시기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주요 국면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당시 무엇을 고려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별도로 기록하고, 공개를 명령하지 않는 한 그렇다. 특히 정상 외교 영역은 거의 다 암묵지다. ‘미국 대통령을 만나 제대로 의사 표현은 했는지’, ‘협상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등은 대통령 본인만 안다. 이를 일종의 ‘미덕’으로 만든 것은 일부 언론이다. 퇴임한 대통령, 정부가 하는 말은 덮어놓고 ‘정치 개입’, ‘사후 정당화’로 단정한다. 역대 대통령들 역시 과실이 드러날 수 있어서,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 ‘쉬쉬’했다. 드러내 놓고 “우리 정부의 아쉬움, 한계는 이 부분이었다”고 말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기조가 보편적인 상황에서 지난 5월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출간됐다. 책은 총 655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지난 5년간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며 느낀 아쉬움, 깨달음, 외교전략 제언 등으로 채웠다. 기존 정치권의 회고록과는 문법부터 다르다. “하노이 노딜 직후 (북한과) 번개회담을 제안해보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다. 우리가 상황을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실기한 건지도 모르겠다.” 문 전 대통령이 책에서 담담하게 밝힌 후회다. “그때 이런 전략을 썼다면 어땠을까, 외국 정상과 협상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유의해야 한다”는 식의 조언들도 있다. 정상 외교를 경험한 대통령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그럼에도 이 책에서 유독 주목받는 것은 655쪽 중 한 페이지(509쪽)에 딱 네 줄 언급된 영부인의 인도 방문 전말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5월 23일 사설에서 “김 여사 외유 의혹을 다시 떠올린 건 회고록을 낸 문 전 대통령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나머지 654쪽을 채우고 있는 대통령만 알 수 있던 정보에 대한 평가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과의 대담을 책으로 정리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난 5월 22일 서울 연세대에서 만났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 임기 60개월 중 58개월을 함께하며 평화군비통제비서관, 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1차관을 지냈다. 책이 정쟁 대상이 된 상황에 관해 묻자 그는 “문재인 정부를 정당화하자고 낸 책이 아니다. 사실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서 공개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암묵지를 명시지(명시적 지식)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위한 마지막 의무를 기억하고 있었던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을 정리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 5월 22일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연구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성일 선임기자 -<변방에서 중심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첫 회고록이다. 언제, 어떻게 기획하게 됐나. “회고록은 2023년 5월부터 구상한 것이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통령과 ‘이야기(대담)’를 나누는 형태로 구성하기로 하고, 대담자로 내가 결정됐다. 책 기획 단계에서 가장 경계한 것은 회고록이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이었다. 이에 평소라면 대통령께 하기 어려운 질문을 가감 없이 넣었다. 또 발언 하나하나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 사실관계를 ‘미화’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없도록 노력했다. 그래서 이 책은 기획단계부터 언제까지 마감해야 한다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꼬박 1년이 걸려서야 책을 출간할 수 있었다.” -첫 회고록이 ‘외교안보’ 분야가 된 것은 왜인가. 기획의도가 궁금하다. “외교안보 분야로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었기 때문이다. 집권한 2017년은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국면을 7개월 만인 2018년에 전환했고, 2019년에 다시 좌절을 맛봤다. 이런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후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책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다자외교, 지역외교, 보훈, 국방, 한·일관계까지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며 맞닥뜨리는 거의 모든 상황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서가에 꽂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보는 기록물로 남기려는 의도다. 그래서 후회하는 점, 아쉬운 점까지 대통령에게 세세하게 물었다. 문재인 정부가 마주했던 한계를 솔직하게 밝히고 ‘절치부심’하자는 의미다.”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제목은 누가 지은 것인가. “제목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지었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변방에서 중심이 되는 과정을 상세히 밝혀 국민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는 바람, 자부심을 담았다. 내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국민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외교안보 문제로 자존심 상해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를 치유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것 같다. 지금의 외교안보 상황을 보라. 과거에 비해 무엇이 더 나아졌나.” -책에서는 한국 외교의 성공은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닌 ‘피플파워’ 덕분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 어떤 의미인가. “문재인 정부 시작을 2017년 5월부터라고 생각하는데 외교 측면에선 그 두 달여 전의 일까지 포함해서 생각해야 한다. 정권에 항의하는 촛불시위가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보궐선거가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두고 ‘탄핵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더라. 대통령 탄핵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상외교가 공백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다. 대통령에 따르면 ‘막상 국제무대에 나가보니 외국 정상들이 먼저 다가와 당선 축하와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칭찬하는 말을 쏟아내더라. 그게 대화의 물꼬를 트고 외교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대담에서도 문 전 대통령은 외교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 덕을 봤다. 이런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성과는 국민이 만든 ‘피플파워’ 덕분이라고 한 것이다.” 2021년 6월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책에서도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다. 정확히 무엇을 추진한 것인가. “쉽게 설명하면 ‘편중하지 말고, 골고루 하자’는 것이다. 균형외교의 반대어는 편중외교이고, 유사어는 다변화 외교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미동맹 중요하다.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다. 북한에 대한 관여정책도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과만 외교하면 우리가 마주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나. 그렇지 않다.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중국, 러시아와도 외교 해야 한다. 거기에 국익이 있기 때문이다. 2017년은 정치적으로 한·중관계가 사드 문제로 최악인 동시에 경제적으로 중국 시장 의존도가 한·미, 한·일 교역을 합친 것보다 높은 상황이었다. 경제가 중국에 편중돼 있으니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신남방 정책’을 추진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했다. 동시에 경제적·자원적 잠재력을 두루 갖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는 ‘신북방 정책’도 추진했다. 중동도 마찬가지다. 사우디아라비아, UAE(아랍에미리트)와 협력을 확대했고, 그 과실이 현재 윤석열 정부 성과로 돌아오는 중이다. 외교는 말 그대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양한 국가와 관계를 맺어 최대한의 국익을 확보하자는 것이 ‘균형외교’였다.” “대북정책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 9·19 군사합의라는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핀을 만들지 않았나.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 ‘균형외교’ 하면 미·중 사이 균형부터 떠올린다. 미국과 멀어지고 중국과 밀착하기 위해 ‘저자세’, ‘굴욕’ 외교를 했다는 것인데. “친한 사람과만 교제하는 것을 사교라고 한다. 국가 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외교는 사교와는 다르다.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국가와도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외교다. 문재인 정부 때도 중국이 ‘너무한다’라고 느껴지고, 행보가 불편할 때가 분명히 있었다. 그렇다고 ‘앞으로 중국과 대화하지 말고 강력하게 반발하겠다’고 하나. 대한민국 경제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과 대립하자’는 말이 시원하게 다가올지 모른다. 그런데 경색된 한·중관계로 피해를 볼 중국에 진출한 기업, 교민들은 어떻게 하나. 그들은 우리 국민 아닌가. 다시 2017년으로 시간을 돌려보자. 그 당시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한·미, 한·일 무역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았지만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었다. 객관적 수치를 무시하고, 중국과는 이제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어야 했나. 근원적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말하고 제대로 된 설득도 없이 갑자기 배치해버린 것이 시작 아닌가.” -대중국 외교에서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만큼 당시 중국이 한국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행사에 톈안먼 망루에까지 올랐다. 그러다 갑자기 돌변해서 사드를 배치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국민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지만, 중국 역시 인민들에게 한국의 돌변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문제가 있었다. 중국 측 관료가 고충을 토로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훼방을 놓지 않았다. 한·미가 밀접하게 공조하고 북한도 미국과 대화하고 싶더라도 중국이 발 벗고 나서 가로막았다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결국 한·중 간 외교협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중국 당국에 전달되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를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고 평가절하 할 수 있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7년 12월 14일 오전 중국 베이징 조어대 인근 한 현지 식당에서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아침 메뉴 중 하나인 유탸오와 더우장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이후 해당 장면은 ‘혼밥 논란’을 낳았다. 연합뉴스 -아직도 언론,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 방중 기간 발생한 ‘혼밥 논란’을 굴욕으로 언급한다. 이는 어떻게 된 것인가. “당시 우리 정부의 주요 고민 중 하나가 중국 인민들 사이에까지 퍼진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었다.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 인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를 통해 이러한 분위기를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 전략 중 하나가 ‘한국 대통령이 북경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아침을 먹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해외에서 아무 식당에나 갑자기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나. 어느 식당을, 몇 시에 방문할 것인지까지 전부 전략적으로 디자인한 것이다. 외교 전략, 목적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판부터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방문한 식당은 그 후 ‘문재인 대통령 아침 세트’를 판매하고, 대통령이 앉은 좌석도 따로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그만큼 인상 깊은 행보였다는 의미다. 이를 국내에서 ‘혼밥 논란’으로 만들어 버렸다. 비아냥이 쏟아졌지만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 출간 전까지 이에 대해 한 번도 해명하지 않았다. 외교적 목표가 있었고, 이를 위해 개인적 모욕은 기꺼이 감수한 것이다. 역으로 물어보고 싶다. 대통령 순방에서 상대국 정상, 주요 인사와의 만남은 주로 오찬(점심식사), 만찬(저녁식사)을 통해서 한다. 일반적으로 조찬은 참모들과 회의 겸 함께 드시거나 혼자 드실 때도 있다. 그러면 여태껏 주요국을 방문해 조찬을 혼자 드신 대통령들은 다 ‘혼밥’이라고 비판받아야 하나. 윤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조찬을 누구와 드셨나. 이를 부각하고, 비판해 대통령에게 모욕을 주고 싶어하는 의도를 알기 때문에 이 장단에 춤을 추고 싶지 않다. 하지만 혼밥 논란을 만든 그들에게 창피한 것은 알라고 말하고 싶다. 또 이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워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대한민국 외교까지 비하하고, 미워하지는 말라고 전하고 싶다.” 문 전 대통령은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혼밥 논란을 두고 “외교는 상대 국가와 그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것 보다 대중적인 시장을 찾아간다든지 또는 서민들의 식당을 방문해서 그들과 같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는 행보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우리 정부가 인도 측 요청에 최고의 예우를 한 것이었다. 이것을 외유라고 하면 김 여사에게 초청장을 보낸 모디 총리는 뭐가 되나.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모디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다. 책에서 언급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외유성이란 의혹 제기가 있다. “외교 방식,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난거리만 찾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 사실관계를 나눠서 명확히 설명하겠다. 첫째, 외교 영역에서 영부인, 즉 국가 정상의 배우자는 정상에 준하는 외교의전을 받는다. 둘째, 한 국가 정상의 방문을 요청할 때는 정상을 지목해 처음부터 제안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상대국 정상의 스케줄을 공개적으로 노출하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있다. 또 바로 거절할 경우 외교적으로 서로 난감해지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고위층’ 혹은 ‘최고위층’이 방문해주길 바란다라는 식의 외교적 용어를 사용한다. 이상의 배경지식으로 인도 문제를 보자.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했다. 이때 인도 정부가 민속 무용단을 초청해 공연을 했는데 그 내용이 가락국 김수로왕과 혼인한 허황후 설화를 소재로 한 것이었다. 당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계획을 말하면서 문 대통령이나 최고위층의 방문을 요청했다. 이때 이미 대통령 방문이 어렵다면, 고위급 방문에 관한 상호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후 11월, 실제로 기념공원이 개장했고 그때 인도 정부에서 외교 프로토콜에 맞게 ‘High Level Delegation’, 즉 ‘고위층’을 보내 달라고 재차 요청해온다. 우리 인도대사관은 그러한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한다. 대통령은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방문이 어려웠다. 문제는 모디 총리로부터 7월에 초청을 받은 바가 있고, 그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 우리도 외교적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 인도 측에 비공식적으로 여사가 참석하면 어떻겠냐는 의사를 물었다. 여사를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지에 대한 실무수준의 의사 타진이었다. 보고를 받은 인도총리실에서 ‘고맙다’며 바로 모디 총리 명의로 실제 초청장을 보내왔고, 외교경로를 통해 최상의 의전을 하겠다는 의사도 전해왔다. 원래 외교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외교적 용어 및 협의 프로토콜을 모르다 보니, 마치 여사가 인도를 방문하고 싶었던 것처럼 왜곡해서 논란을 만들고 있다. 인도 정부가 김 여사를 초청했다는 것은 일정만 봐도 금방 드러난다. 모디 총리가 30분간 여사를 접견했고, 실제 행사장에도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했다. 또 트위터(현재 X)에 이틀 연속으로 세 건의 글을 올려 한국, 인도 간 문화적·정신적 교류를 이야기하고 ‘중요한 행사에 한국 영부인이 참석해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이러한 활동을 외유라고 하면 인도를 모욕하는 것이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고위층이 왜 꼭 김 여사냐고 할 수 있지 않나. “당시 주인도 한국대사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인도 측이 자꾸 고위층 방문을 요청한다. 그래서 도종환 장관,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참석해 달라고 편지도 썼다’고 말했다. 결국 도 장관은 참석하기로 했지만, 강 장관은 참석이 어려웠다. 총리 역시 국내 정치 일정으로 참석이 여의치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우리 정부가 인도 측 요청에 최고의 예우를 한 것이었다. 이것을 외유라고 하면 김 여사에게 초청장을 보낸 모디 총리는 뭐가 되나. 이런 외교적 결례까지 무릅쓰고 논란을 만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정쟁화하는 사람들이 국익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외교가에서 정상과 동일한 의전을 받는 영부인이 참석한 행사를 한국에서 외유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나라가 자국 문화행사에 영부인을 초청하겠나. ‘한국 영부인을 초청하면, 한국에선 놀러 간 것으로 생각한다. 행사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니 초청하지 말자’고 하지 않겠나. 정말 창피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두 손을 맞잡고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다양한 지역외교를 하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반미’라는 인식도 있다. 실제로 미국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나. “5년 간 참모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정상들의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상대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나라여야 하고, 지도자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높아야 했다. 만약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상들 사이에서도 의례적인 대화만 했다. 반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의 지도자가 자국 내 평판까지 좋으면 각국 정상이 서로 다가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한 가지 분명히 말하고 싶은 부분은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 유럽 각국의 지도자들 심지어 시진핑 중국 주석까지 문 전 대통령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이야기를 경청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몇몇 나라 정상은 문 전 대통령에게 단 3분만 시간을 내달라는 예도 있었다. 한국 대통령과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곧 자신들의 순방 성과가 되는 상황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미국 측에서 퇴임을 앞둔 우리 정부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다가 한국에 갈 계획인데 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시점은 이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시점이었다. 실제로 2022년 5월 21일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 양국 정상 간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미국 현직 대통령이 퇴임한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겠나. 2021년 5월 21일 문재인,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 정상회담도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에서 포괄동맹으로 발전한 역사적 회담으로 회자된다.” -미국과 군사적 측면에서 협력이 약화돼 안보위기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어떤가. “위기가 정말 있기를 바라면서 하는 주장 아닌가. 몇 가지 객관적 데이터가 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전쟁 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단 1년 만에 북·미 정상을 회담장으로 이끄는 등 평화 국면으로 전환했다. 둘째는 예산이다. 역대 정부 중 문재인 정부처럼 국방예산을 연평균 6.8% 늘리고, 집중적으로 투자한 정부가 있었나. 심지어 복지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지층 비판을 감수하면서 국방력 강화에 집중했다. 미사일 지침 해제도 마찬가지다. 역대 보수 정부가 안보를 외쳤지만, 그 어떤 정부도 미국에 의해 제한이 걸려 있는 미사일 지침 해제에 나서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한국은 언제든 원하는 사거리, 탄두 중량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북한과 대화는 하되,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가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체 무슨 안보가 악화했나.” -대일외교는 어떤가. 한·일관계의 단절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다. “첫째로 일본과 발생한 갈등은 결국, 과거사 문제였다. 특히 강제동원 문제 관련해서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그렇다면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야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둘째로 우리 정부는 꺼져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불씨를 살리려고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정상회동을 판문점에서 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일본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를 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외교역량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애걸복걸해야 했나. 한 가지 반드시 짚고 싶은 사실은 일본이 수출규제 등의 압박을 공식화하기 전에 문 전 대통령 지시로 한국 기업에 수출규제 품목 등에 대한 알림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나도 처음 알게 됐다. 2018년 12월, 당시 노영민 주중대사가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금지를 검토한다고 보고했고, 2019년 2월에는 당시 문정인 특보가 일본을 방문한 뒤 돌아와 자민당 고위인사에 들었다며 같은 보고를 한다. 이에 대통령이 지시해 우리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대비케 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3대 품목 현황을 점검하고 대체수입처도 알아보고 있었다. 대통령이 하루에 받는 정보 보고 양이 엄청나다. 이중 소위 말해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국정운영 실력이다. 적어도 일본의 수출규제 압박을 극복하는 데는 정책 결정자의 역량이 작동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을 뒤집었다. 차라리 문재인 정부에서 풀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없나. “일본은 근린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게 한국만 일방적으로 굽혀야 하는 것이라면 대체 어떤 한·일 간의 미래를 바라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서럽고 굴욕적인 역사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가.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도쿄를 여러 번 찾아가 협상하자고 했다. 일본 측이 거부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만든 한·일관계를 원했다면 우리도 금방 해낼 수 있었다. 대통령과 대담을 진행하며 ‘왜 일본에는 강경하셨느냐’ 물었다. 이때 문 전 대통령이 강하게 ‘일본에 강력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우리는 원칙대로 한 것이다.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미래를 핑계로 언제까지 피해 생존자를 무시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그럼에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문재인 정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을 정리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 5월 22일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연구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책의 가장 많은 부분은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그럼에도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 9·19 군사합의라는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핀을 만들지 않았나. 북한 군부를 회담장으로 데려와 포괄적인 합의를 했다. 무엇을 양보하겠다는 합의도 아니었다. 비무장지대에 너무 촘촘하게 붙어 있으면 전쟁 위험이 증가하니 조금씩 떨어져 있자는 합의였다. 이를 운용적 군비통제라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없어진 것이다.” -비핵화 측면에선 분명한 성과가 없지 않나. “문 전 대통령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역대 정부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정상 바로 밑 고지에까지는 도달했다. 미국과 북한을 중재해 두 번의 정상회담(싱가포르 회담·하노이 회담)과 한 번의 회동(2019년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동)을 만들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번개 회담(2018년 5월 26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해 응하기도 했다. ‘왜 최종 결과를 못 만들었냐’고 추궁하기보다 ‘그때 어떤 방식으로 중재를 했느냐’를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다음에는 정상까지 올라갈 것 아닌가.”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국제사회에 요청했다는 의혹 제기도 있었다. “그런 적 없다. 가짜뉴스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재 해제를 요청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심지어 문 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면서도 제재 해제를 요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은 제재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을 정도다. 문 전 대통령은 제재를 우회하거나 비공식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국민에게 알려진 범위를 벗어난 대북 접근은 결코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을 보면,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도 북·미관계에 따라 물거품이 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북한과 대화해야 하는 것은 왜인가. “사실,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봤을 땐 가장 편하다. 국민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고 야당이나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을 일도 없다.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을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후세대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지 않나. 대학에 복직하고 ‘동북아 국제안보론’, ‘한반도 비핵화’ 수업을 한다. 정말 미안한 것이 내가 학생 때 배운 내용을 다시 가르치고 있다. 분단 후 70년이 넘도록 한반도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세대는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끊겨 사실상 동북아시아의 섬인 대한민국에서 성장했다. 인천공항을 국경으로 알고 한반도 북부로는 갈 수 없다고 믿고 살았다. 적어도 다음 세대는 우리와 달리 기차를 타고 한반도 남부부터 유럽까지 오가며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북한도 북·미관계가 어렵다고 남북관계까지 단절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남북 간 협력을 확장해 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레이디경향(총 3 건 검색)

적십자 바자에서 이웃 사랑 실천하는 주한 외교사절 부인들

2007. 11. 26 화제

지난 10월 9일 화요일 삼성동 코엑스(Coex) 1층 태평양홀, 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하고 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2만여 명의 시민이 참가, 시중보다 20~60% 싼 값에 물건을 구입하고 어려운 이웃도 도왔다. 12개국 주한 외교사절 부인들도 팔을 걷고 나섰다.테이프 커팅이 끝나고 문이 열리자, 행사장은 금세 붐비기 시작했다. 유명 브랜드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스에는 긴 줄이 생겼다. 주한 외교사절 부인들이 자리 잡은 부스에도 사람들이 몰렸다. 각국의 특색이 도드라지는 전통의상, 수공예품을 비롯한 다양한 먹을거리를 준비해온 각국 대사 부인과 대사관 직원들은 서툰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가며 판매에 열심이다. 참가한 12개국 중 7개국의 대사 부인, 대사관 직원을 만났다. 미국 부스에서는 쿠키와 브라우니를, 우즈베키스탄 부스에서는 전통 빵을 선물했다. 호주 부스에서는 피노누아 샤르도네 화이트 와인 한 병을 샀다.미국대사관(USA) 직원 및 가족 프로그램 담당관 텔마 젠크스(Thelma Jenks. 49)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쿠키랑 케이크를 굽느라 여기 직원들과 버시바우 대사 부인도 이틀 동안 밤을 샜죠. Ms. 버시바우는 좀 늦는 것 같아요. 오늘 다른 스케줄이 잡혀 있었어요. 판매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버시바우 여사의 리더십이 항상 힘이 되죠. 대사관에서 일한 지는 2년 됐어요. 한국은 멋진 나라, 평생 살고 싶어요. 한국사람들은 배려심이 많고 친절하죠. 오늘은 한국말도 배웠어요. “이 케이크, 미 대사관 부인들이 만들었어요, 사주세요!”아랍에미리트연합(United Arab Emirate) 대사 부인 아이다 알마이나(Aida Al-Maaina. 44) 한국 온 지 2년 됐어요. 여전히 흥미롭고, 편해요. 전에는 뉴욕, 스페인, 일본, 로마에 있었어요. 남편이 일본에 있을 때 한국에 온 적이 두 번 있는데, 10년 전이었죠. 그때는 지금과 전혀 달랐어요. 지금은 외국인에게도 많이 개방되고, 더 친절하죠. 한국사람 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빠르게 발전했죠. 사회적이고 따뜻하고, 윗사람 존경할 줄 아는 점이 좋아요. 신사적이고 관대하죠. 이건 우리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배지예요(웃음). 아무다비, 두바이 등 사막 모래들이 들어 있는 공예품과 스카프, 아라비안 드레스 가지고 나왔는데, 다 팔렸어요. 이 향 피우는 박스는 1만5천원이에요. 수공예품이죠(웃음).일본(Japan) 부대사 부인 오이캐 마키코(Oike Makiko. 47) 한국인 너무 친절해요. 다섯 살 난 아들이 팔이 부러졌을 때였어요. 한국 선생님께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매일 전화도 해주시고, 부부가 너무 친절하게 해줘서 행복했어요. 지난 4월에 한국, 처음 왔어요. 이 바자도 첫 경험이에요. 이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어요. 벌써 다 팔렸는걸요. 일본은 매년 참석했어요. 조금이나마 기부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여기 있는 물건들은 모두 일본에서 사온 거예요. 이 옻나무 접시는 일본에서 사온 가격의 50% 정도로 팔고 있죠(웃음). 우리가 기부한 돈을 적십자가 아이들을 위해 잘 써줬으면 좋겠어요.우즈베키스탄(Uzbekistan) 대사 부인 린드밀라 팬(Lyndmila Fen. 60) 한국말? 조금. 영어? 좋아요. 한국 온 지 12년. 좋아요. 다 재미있고. 이건 휴대폰, 잔돈 지갑. 5천원씩. 싸요. 모자 5천원. 여자 꺼. 사요. 우즈벡 비단 수제품, 1만5천원. 좋아요.라오스(Laos) 대사 부인 시본 케올라(Sivone Keola. 56) 올해 2월 4일에 한국 처음 왔어요. 좋은 나라. 친절하고. 한국 전통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라오스에서 한국 드라마 아주 유명해요. 배용준 좋아해요. 너무 잘생겼어요(웃음). 일본에서는 겨울 소나타도 봤어요. 김치랑 불고기도 좋아해요. 경희대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이 바자는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뭔가 기여할 수 있으니까. 이 라오스 전통 의상은 팔지 않아요. 1천 달러 정도, 비싼 예복이에요. 몽족이 두르는 스카프와 핸드백도 있고.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는 기업이나 언론사 대표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인과 정부의 적십자사 관련 부처 장관의 부인 등으로 구성된 봉사 후원조직이다. 이날 행사에는 홍라희(삼성그룹), 강신애(두산그룹), 유정자(행남자기), 송관자(효성그룹) 위원 등 기업대표 부인들과 한덕수 국무총리 부인인 최아영 명예위원장 등이 각자 기증품을 내고 판매에 나섰다.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의 유중근 위원장은 “여러 기업이 좋은 물품들을 많이 기증해줘 판매대가 풍성해졌다”며 “올해 판매 목표액 3억5천만원은 거뜬히 달성할 수 잇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익금은 ‘징검다리 사랑 네트워크’에 전해진다. ‘징검다리 사랑 네트워크’는 결손자녀와 힘겹게 살아가는 조부모 가정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수익금은 이들이 사는 집을 고쳐주고 장학금을 주는 데 쓰일 예정이다. 카자흐스탄(Kazakhstan) 대사 부인 자나 바이자지예바(Zhanna Baigaziyeva. 32) 한국 온 지 1년 4개월 됐어요. 재미있어요. 카자흐스탄과도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바자는 많이 참여해요. 작년에도 서너 군데 참여했어요. 이렇게 큰 바자는 처음이에요. 잘하고 있어요(웃음). 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 좋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죠. 아, 남편이 한국으로 부임하기 전에 7년 동안 한국에 살았던 적 있어요. 그래서 익숙하고, 좋아하죠. 한국은 발전 빠르고 다이내믹한 나라예요. 카자흐스탄으로 여행 가는 사람도 늘었고, 카자흐스탄 학생들도 한국으로 공부하러 많이 와요. 가지고 나온 초콜릿은 다 팔렸어요. 가장 인기 있는 건 이거. ‘돔브라’라고 해요. 카자흐스탄 집 모양. 손으로 만든 거예요.호주(Australia) 부대사 부인 은영 로빈슨(Robinson. 45) 네~바빠서 좋아요. 꿀이 다 팔렸어요. 유칼립투스 오일도 다 팔렸고. 이 울 목도리가 인기 많아요. 한국에 부임한 지는 두 달 됐어요. 꿀이랑 팀탐(Tim Tam)이라는 과자가 특히 인기가 많아요. 레드 와인도 잘 팔리고, 호주 울(Wool)은 6만원인데 거의 다 팔렸네요. 와인 한 병 사가세요. 좋아요.■글 / 정우성 기자 ■사진 / 이성훈

세계속에 산재한 한국정보 오류수정의 일등 공신-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2004. 10. 01 화제

“몇 건을 수정했냐에 매달릴 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죠” 세계인들은 아직도 우리를 그렇게 본다.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10년 영어를 배우고도 변변하게 영어 한마디 못하는, 이 나라 저 나라에 연이어 지배받은 유약한 민족으로, 미국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나라…. 무식하다며 분개만 한다고 왜곡된 정보가 고쳐질 리 없다. 속 터지는 한국에 대한 오해를 팔 걷어붙이고 고치려는 이들이 있다. 반크! 그들은 누구?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를 어찌하나! “중국은 세계 문명의 발상지이기에 외국인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일본은 부국이어선지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이 사이에 낀 우리나라는 이도 저도 아닌 것이 현실이죠. 그러니 외국에서는 우리를 잘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해도 잘못 알고 있지요.” 사이버 외교사절단을 자임한 반크(VANK : Va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www.prkorea.com)의 박기태단장(31)의 말이다. 이들의 노심초사는 일본해로 표기된 동해를 세계지도 속에 다시 환치시키는 등 왜곡되고 일그러진 한국에 대한 정보를 되돌리는 데 공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학자 철종은 한글, 즉 이두(Nido)를 만들었으며(필리핀 고교 2년용 역사 교과서), 한국은 1945년 연합군에 항복했고,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군이 38선 이남을 해방시켰다(미국 프렌티스 홀 출판사 2002년판 11학년용 역사 교과서). 또 미국이 조선 침략 전쟁을 시작했다(베트남 고교 2학년 지리 교과서). 한국은 장티푸스와 말라리아 환자가 넘쳐나서 살아가기 힘든 나라이며(아프리카 가나의 한 대학생), 인구의 대부분은 한국인이지만 나머지는 중국인과 일본인으로 구성돼 있고(터키 고교 2~3학년용 지리 교과서), 공식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다(미국 NBC방송). 이번 아테네 올림픽 때 한국을 `‘South Korea’로, 북한을 `‘Korea, Repulic of’로 표기하기도 했고(영국 BBC 방송), 메달 집계에서 북한 계순희 선수의 사진을 한국 항목에 올려놓기도 했다(야후). 제주도를 일본 영토라 표기하기도 하며(캐나다 외교부 홈페이지), 울릉도를 일본 영토라 적어놓기도 했다(유럽 최대의 지도 보급사 멜티맵).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른다 싶다. 물론 반크의 노력으로 시정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왜곡된 정보는 끝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에서 세계 각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과 일본 등 23개국 50종의 교과서에서 1백27건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한다. 최소한 이들 나라 학생들은 사실과 전혀 다른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각 나라의 교과서가 이 모양이니 인터넷 사이트와 홈페이지에 잘못 서술된 한국사의 오류는 집계조차 불가능할 정도다. 반크는 지난 6년간 해외 웹 사이트의 한국 오류 시정 활동을 전개, 올해 4월 현재 총 3백 건을 시정하는 성과를 냈다. 국정홍보처의 한국에 대한 오류 수정 예산은 10억원. 그 비용으로 고쳐진 한국 정보는 40건 정도라고 한다. 반크 운영비가 월 평균 1천만원 정도라고 하니, 연 1억2천만원. 결국 실적은 국정홍보처 대비 125%에 달하며, 비용은 12%에 지나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비용 대비 효과는 엄청난 셈이다. 2002년에는 세계적인 온라인 지도 제작업체인 월드 아틀라스사 자사 세계지도에 그동안 써오던 일본해 표기에 ‘동해’를 명기했으며, 이를 회사의 홈페이지(www.world alas.com)를 통해 “반크와 한국인들의 애국심이 이번 변화의 명백한 승자”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이외에도 정보 전파력이 엄청난 해외 웹 사이트가 다수 포함돼 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라이코스, 세계 최대 여행 잡지 「론리 플래닛」 등에 항의성 이메일을 보내 일본해와 동해를 같이 표기토록 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97%에 달하는 지도가 일본해로 표기된 것이 그대로 온라인으로 퍼지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결할 것이 더 많다. “언론에서는 외국 웹 사이트가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반크의 활동으로 어떻게 시정되었는지에만 관심을 보여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는 일이죠.” 박기태 단장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놓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에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의 노력은 말 그대로 숨은 노력이었다. 한국을 바로 보게 하는 작업에 관계 부처도 냉담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불거지면서 반크 사무실의 문턱이 닳을 정도다. 적극적으로 나서면 고쳐지는 것을 1999년, 당시 대학생이던 박기태 단장과 임현숙씨(31)는 영어 공부를 위해 펜팔 사이트를 만들었다. 박 단장은 이때 메일을 주고받은 외국 대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백지 상태인 것에 놀랐다. ‘너는 한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 특권층이구나’ 등 한국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내친김에 사이버 공간에 한국을 알려볼 결심을 했다. 펜팔을 통해 외국 친구들과 친분도 쌓고 국제적인 문화와 감각을 익힐 수 있었지만, 바로 이 부분이 문제였던 것이다.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다양한 오해. 이를 계기로 펜팔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시작했고, 반크 회원들은 세계 각국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 결과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사이버 외교사절단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0년, 서울 남대문시장에 3평짜리 옥탑방을 얻어 사무실을 냈다. 야근을중에 1층 문을 잠그는 바람에 119를 불러서 탈출(?)한 적도 있다. 지금은 사정이 많이 나아져 7평 남짓한 사무실(서울 중구 신당동)을 마련했으니 일취월장한 셈. 일하는 공간이 좁다고 하는 일까지 적지는 않다. 이들은 이 좁은 곳에서 전세계 웹 사이트를 상대로 한국에 대한 정보 오류를 잡아내고 있다.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리는 전초기지인 셈. 전세계 8억 명의 네티즌을 상대하는 이곳을 박기태 단장을 필두로 5명의 상근자가 거뜬히 해내고 있는 셈이다. 회원들의 회비로만 꾸려가는 반크는 넉넉할 수 없는 살림살이다. 현재 회원이 1만7천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모두 회비를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적자 운영이었다. 상근자들은 무보수, 그야말로 자원봉사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 “매달 평균 1백여 명의 유료 가입자가 있다고 봤을 때, 1인당 2만원이니 2백만원 정도 수입이 생기는 셈이었죠. 그런데 지난달엔 갑자기 5백여 명으로 늘어 1천만원의 수입이 생겼죠.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만큼 반크가 많이 알려진 셈이죠.” 반크의 회원은 현재 1만7천 명 선이다. 이 가운데 10%가 사이버 외교관 인증을 받았다고 한다. 전체 회원의 약 80%는 중·고생들. 이들은 해외 펜팔, 이메일을 통해 홍보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요즘은 젊은 여성과 주부의 참여도 눈에 띈다고 한다. 반크의 이전 노력을 개별 약진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노력에 힘입어 이제 전체 진군을 시작해야 할 때. ‘겨자씨’를 자임하는 이들의 노력은 끝내 거대한 나무의 위용을 잉태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글 / 강석봉 기자  사진 / 김석영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활동 문봉주

2004. 03. 01 화제

“이민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해요. 철저히 준비한다면 떠날 만하죠!” 동그라미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원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지난 연말, 우리는 이민 열풍의 중심에 있었다. 아직도 사그러들지 않는 이민의 꿈! 그렇다면 미국,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 한국인이 이민을 꿈꾸는 나라로 손꼽는 곳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한 문봉주 대사는 이민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이민자의 첫째 고민은 일자리 구하기 개인적으로 조기유학은 권장하는 편 그의 직위는 대사다. 문봉주 대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동북아1과장, 주 중국 공사, 아태국장, 뉴질랜드 대사, 주미 정무 공사를 지냈고 현재 본부 대사로 활동중이다. “첫 근무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였어요. 어디든 그렇지만 발령지에 도착한 후 6개월 정도가 제일 힘들어요. 아무래도 적응을 해야 하니까. 특히 언어에 대한 낯섦은 생각보다 크죠. 영어는 외무고시를 준비할 때도 했고, 미국 어학연수도 다녀왔기에 그다지 어려운 것은 없어요. 프랑스어 역시 마찬가지고. 언어에 대한 고생은 나보다 가족들이 많이 했죠. 특히 아이들은 언어는 물론이고 친구들과 사귈 만하면 또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하니까 어려서는 불만이 많았어요. 지금은 ‘아빠 덕분에 세계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게 돼 너무 고맙다’고 하죠. 하하하.” 조금은 깐깐한 이미지. 그러나 이야기를 나눌수록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다. 현재 외교안보연구원이라는 직함과 함께 한동대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일주일에 한 번 국제정치에 대한 강의를 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포항까지 날아가는 문봉주 대사. 그는 지난해 여름 워싱턴에서 임기를 마치고 귀국했다. 그리고 올 여름이 오기 전, 새로운 나라로 떠날 예정이다. 아직 그의 발령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두번째 근무지는 아프리카 가봉이었어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었어요. 외무고시를 볼 때 제2외국어가 프랑스어였거든요. 웬만한 의사소통은 걱정할 필요도 없었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큰아이가 딸, 둘째가 아들, 그리고 막내딸이 있는데 당시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하루는 큰아이랑 둘째가 TV를 보다가 ‘야, 여기는 영어를 되게 이상하게 한다. 그치?’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은 영어와 프랑스어를 구별하지 못했어요. 큰 아이가 유치원엘 다녔는데 어느 날 유치원 선생이 부르더라구요. 갔더니 ‘아이가 수업시간에 영어로 질문을 해서 선생님이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영어로 질문을 해놓고 선생님이 대답을 못하면 ‘선생님이 영어도 못 한다’고 그런대요. 그러니 선생이 창피한 거죠.” 그후에도 문봉주 대사는 일본과 중국, 스위스, 뉴질랜드 등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해외 근무가 많다 보니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과 접촉할 기회도 많았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온 지난해 여름은 온 나라가 이민 열풍에 휩싸였을 때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이민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번 근무지던 워싱턴에서 현지 직원 채용 공고를 낸 적이 있어요. 대사관에서 일할 한국인 여직원이 필요했거든요. 전화 받고, 팩스 넣고, 은행 일 좀 봐주는 등 아주 업무였는데 이 자리에 무려 50여 명이 입사원서를 냈어요. 그중에는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일류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죠.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구직이 힘든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힘든 시기예요. 이민을 간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으니까 승부를 걸어볼 만하죠. 물론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햄버거 하나라도 열심히, 맛있게 만들면 매출이 올라갈거고, 그러면 가게도 점점 넓혀가고 그렇게 사는 거죠.” 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조로현상을 일으키는 이들이라고 한다. 아직 한창 일할 30대의 의사 부부가 매일 허송세월하고 그들의 아이들은 정신적·문화적 충격으로 방황하고… 이렇게 망가지는 이민 가족을 많이 본 탓에 이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충고를 해주고 싶다. 그러나 조기 유학은 권장한다는 것. 대한민국은 너무도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기유학이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떠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서 떠난 이민자들이 좋은 선례를 남겨야 뒤따라오는 이민자들이 새 땅에서 적응하는 데 힘이 덜 들어요.” 이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이 땅을 떠나는 이들을 볼 때면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는 문봉주 대사. 그는 현재까지 지낸 나라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으로 중국을 꼽았다. 그곳에서 삶과 죽음의 기로를 넘겼기 때문이다. “8년 전이에요. 중국에서 위암 4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는 죽었구나 싶었어요. 서울로 돌아와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창문 밖으로 휴지통을 뒤지는 걸인이 보이더라구요. 그 사람이 어찌나 부럽던지…. ‘나는 지금 밥통(위장)이 고장 나서 뭐 하나 먹을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은 밥통이 튼튼하니까 휴지통을 뒤져서라도 먹을 것을 찾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위암도 다 낫고 튼튼해졌으니까 힘닫는 데까지 또 뛰어야죠. 아마 이번에는 오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해외 근무라는 게 선진국 갔다, 후진국 갔다 그러거든요. 미국에서 왔으니까 새로운 땅으로 가겠죠. 하하하!” 문봉주 대사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책을 썼다. 「새벽형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통해 화려하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그는, 현재 멋진 미래를 향한 스타트 라인에 서 있다. 글 / 경영오 기자  사진 / 김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