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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706 건 검색)

[단독]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일었던 양평고속도로 용역 업체도 관급 공사 수주↑
[단독]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일었던 양평고속도로 용역 업체도 관급 공사 수주↑
2024. 11. 01 06:00정치
... 계약을 따냈다. 동해종합기술공사와 한종산업개발 최대 주주는 동일 인물이다. 이 외에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 용역을 함께 했던 동해(23건·10억4972만원), 삼영기술(175건·113억1447만원),...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막은 용역직원 7명 ‘유죄’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막은 용역직원 7명 ‘유죄’
2024. 10. 30 11:04경제
... 무단 점유하고 영업한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집행을 막은 용역업체 직원 7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성인혜 판사는...
인천공항스카이72클럽72골프장용역특수공무집행방해인천지방법원
강원도 신청사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에 ‘모노리스’ 선정···기본·실시설계 용역 수행권 부여
강원도 신청사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에 ‘모노리스’ 선정···기본·실시설계 용역 수행권 부여
2024. 10. 11 15:00사회
... 결정됐다. 당선작을 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컨소시엄에는 ‘청사 기본·실시설계 용역’ 수행권이 부여된다. 나머지 입상작을 낸 컨소시엄 등에는 총 1억 원 규모의 보상비가 차등 지급된다....
당선작신청사모노리스컨소시엄강원도김진태
[단독]‘유산취득세 도입’ 기재부 연구용역 보니···세법 개정안과 달라
[단독]‘유산취득세 도입’ 기재부 연구용역 보니···세법 개정안과 달라
2024. 09. 29 15:49경제
...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위해 민간에 맡긴 비공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배우자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유산취득세상속세

스포츠경향(총 34 건 검색)

검찰, 진천선수촌 압수수색···선수촌 시설관리 용역 계약 관련 강제수사 나서
검찰, 진천선수촌 압수수색···선수촌 시설관리 용역 계약 관련 강제수사 나서
2024. 11. 28 11:59 스포츠종합
연합뉴스 검찰이 체육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충북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중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70억원 규모의 선수촌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맺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업체와 체육회 고위 간부가 유착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 ‘게임이용장애 연구용역’ 편파 논란
보건복지부 ‘게임이용장애 연구용역’ 편파 논란
2023. 10. 26 14:02 생활
정신의학계 입장만 반영···찬성측 이론·진단도구만 보고서에 담아 이상헌 의원 “게임 현장 전문가 참여해 제대로 된 보고서 완성해야”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게임이용장애 연구용역 보고서’가 정신의학계의 입장만을 반영해 편파 작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 연구’ 보고서에는 정신의학과 교수들이 다수 참여했고, 보건계열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게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특히 보고서는 애초 ‘게임중독’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연구가 수행돼 목적부터 위반됐고, ‘게임중독 유병율’을 조사에서도 게임이용장애 찬성측 이론과 진단도구만 반영하고 반대측 근거에 대한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위원장은 지적했다. 또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게임 현장전문가, 게임 연구자, 게임 이용자, 보호자 등의 심층 인터뷰 자료가 빠져있고, 척도 제작 및 타당화 분석자료(특이도, 민감도 등)와 같은 핵심 로우데이터 자료도 거의 없으며 그나마 제출된 일부 자료도 매우 부실했다고 덧붙였다. 참여 전문가 구성도 편파적이었다 . 게임관련 현장 전문가로는 ‘간호, 심리, 사회복지 전공’ 관련 분야 팀장급 이상을 선정했고, 게임 관련 연구자로는 ‘의학, 간호, 심리, 사회복지’ 분야 대학교수로 선정했는데 모두 게임 현장 전문가로 볼 수 없는 보건 계열 전문가라는 설명이다. 이상헌 위원장은 “편파적인 연구자 구성에 기본적인 연구목적 조차 지켜지지 않은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정신의학계가 이 연구에 어떤 의도로 접근한 것인지가 너무나 명확하다”며 “현재 보완 연구가 진행중이나, 이대로라면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지 의문스럽다. 문체부 장관은 해당 보완연구용역이 게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립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피프티피프티 측, 용역사 대표 등 3명 고소
피프티피프티 측, 용역사 대표 등 3명 고소
2023. 06. 28 07:04 연예
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는 27일 강남경찰서에 주식회사 더기버스의 대표 안성일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지체와 회사 메일계정 삭제 등 그동안의 프로젝트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와 전자기록등손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더기버스 측은 해외 작곡가로부터 음원 ‘CUPID’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이 외에도 심각히 의심이 되는 정황들이 나타나 추가적으로 고소건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도의회 삭감 김동연 도지사 역점사업 ‘GTX 용역비’ 재추진
경기도, 도의회 삭감 김동연 도지사 역점사업 ‘GTX 용역비’ 재추진
2022. 12. 05 21:07 생활
경기도 도청 신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2천395억원 증액한 35조 9174억원 규모의 3차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5일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인 GTX 플러스 기본용역비 10억 5000만원이 다시 반영됐다. 용역비는 앞서 2차 추경안에도 편성됐지만, 지난달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념인 GTX 와 관련, 경기도는 민선8기 공약으로 정부 GTX 사업에 A~F까지 추가 노선 신설 내용을 담은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내놓은 바 있다. GTX-A는 동탄에서 평택까지, GTX-B는 마석에서 가평, GTX-C의 북부 구간은 동두천까지,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까지 연장하고 GTX-D는 김포~부천~강남~하남~팔당 구간, GTX-E는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 GTX-F는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GTX 최적노선의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도의회는 국토교통부 용역과 중복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는 2차 추경안 심의에서 ‘쪽지 예산’ 논란을 빚은 버스 유류비 지원비 400억원(시내버스 315억원·시외버스 85억원)도 3차 추경안에 포함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8억원도 넣었다. 해당 출연금은 지난 2차 추경안에도 편성됐는데 중복 지원 등이 지적돼 모두 삭감됐었다. 도의회는 3차 추경안이 뒤늦게 제출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해 당초 1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내년도 본예산안도 3차 추경안과 함께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GTX 용역비는 명시이월을 통해 내년 초 용역 발주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주간경향(총 13 건 검색)

[포커스]4대강 블랙리스트 국정원이 외주용역했나(2017. 11. 28 10:36)
2017. 11. 28 10:36 사회
ㆍ환경정보평가원 4대강 반대행위 인명사전 지원·발간 시기 겹쳐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반대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도 있을 것이다.” 환경단체 및 4대강 반대운동을 벌였던 인사들이 공통된 증언이다. 구체적인 정황을 담은 증언도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에 근무하던 모 박사의 아는 지인이 청와대 회의에 다녀왔다가 모 박사에게 건넨 말이 ‘조심해라. 리스트에 당신 이름이 올라 있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지난 8월에 들었다.” 4대강 반대운동을 했던 이철재 에코큐레이터의 전언이다. 서울에서 파견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회유·협박을 받은 사실을 증언했던 충남 부여의 백신기 농민의 증언도 비슷하다. “국토해양부 고위관리를 역임한 충북 지역 모 군수와 사석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MB정부 시절 자신이 본 ‘4대강 블랙리스트’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인사는 나에게 ‘다행히도 당신 이름은 아직 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으니 (행동에) 자중하라’고 말을 건넸었다”고 백씨는 말했다. 2010년 1월 19일 국토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공사 상황을 체크해보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기념재단 “4대강 블랙리스트 봤다” 쏟아지는 증언들 그런데 실제 그런 리스트가 대외적으로 공개된 적이 있다. ‘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이다. 이 리스트는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라는 단체가 책자의 형태로 지난 2012년 3월 15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 보도들을 보면 이 책자 발간 직후인 3월 16일, 해당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명단을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국책사업반대행위조사위원회가 2012년 3월 15일 발간한 「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 은 진선미 의원실의 제보를 통해 해당 책자를 입수할 수 있었다. 책자에 따르면 이 책은 7명이 공동저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명단을 찬찬히 살펴보면 특징이 있다. 특정 지역, 구체적으로 전북지역을 연고로 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명단 작성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 위원장이자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환경정보평가원 선임 공동대표를 맡은 것으로 되어 있는 심용식 전주삼성병원 원장은 전북 자유주의포럼 대표를 역임했다. 역시 선임 조사위원을 맡은 것으로 되어 있는 송호열 전 서원대 지리교육학과 교수는 이른바 ‘뉴라이트 대안교과서’를 펴냈던 교과서포럼의 멤버였는데, 그 역시 전북지방 명문 ㅈ고 출신이다. 여기에 조사위원에 환경정보평가원 상임이사를 맡은 것으로 되어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현재 구속 중)은 전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이 접촉한 당사자들은 ‘특정지역 연고’를 부인했다. 11월 23일 기자와 통화한 심용식 대표는 “언급된 사람들은 뉴라이트 운동을 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가 만난 사람이지, 서로 고향이 어딘지 묻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모든 사람들이 특정 지역 연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역시 이 책의 저자이자 단체의 사무처장인 최성호씨와 환경부 등록단체 명부에 대표로 올라 있는 남동환 큐즈코리아 이사장은 대구 출신이다. 책은 ‘4대강 및 정부 국책사업’에 대한 반대행위자를 ‘주요행위자(주동자)’와 ‘단순행위자’로 구분해 기술해놓고 있다. 기준은 총 5회 이상 반복적으로 반대행위에 참여했는지 여부로 나뉜다. 책에 따르면 4대강의 경우 ‘주요행위자’는 단체(12개 단체)를 제외하고 총 50명인데, 정치인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학계인사(14명), 사회인사(13명) 순이다. 책은 주요행위자 명단을 기재한 뒤 이름(분야), 소속(직위)과 함께 반대행위(주장 및 활동)를 나열하는 순서로 기술되어 있다. 발언 내용은 대부분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책의 저자들은 “언론진흥재단, 네이버뉴스, 뉴스라이브러리 검색과 10대 일간지 조사,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반대행위자를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실제 진선미 의원실과 의 검증 결과, 책에 언급된 발언 등은 대부분 언론 보도 내용을 옮겨놓은 것이었다.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가 2012년 3월 16일 발표한 4대강 반대 주요행위자 명단 단체 : 12개 단체 운하반대교수모임, 대한하천학회, 민주당 4대강사업 저지 특별위원회,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참여연대, 환경과공해연구회, 시민환경연구소 인사 : 50명 ① 정치인 (※ 당시 직위): 23명 강기갑(국회의원), 김두관(경남도지사), 김상희(국회의원), 김성순(국회의원), 김진애(국회의원), 노회찬(진보신당 공동대표), 박원순(서울시장), 손학규(국회의원), 신학용(국회의원), 유시민(국민참여당 공동대표), 유원일(국회의원), 이미경(국회의원), 이용섭(국회의원), 이재정(정당인), 이정희(국회의원), 정범구(국회의원), 정세균(국회의원), 주승용(국회의원), 천정배(국회의원), 최규성(국회의원), 최문순(강원도지사), 최철국(국회의원), 홍희덕(국회의원) ② 학계 : 14명 김경재(한신대 명예교수), 김정욱(서울대 명예교수), 김좌관(부산가톨릭대 교수), 박재현(인제대 교수), 박창근(관동대 교수),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안병욱(가톨릭대 교수), 윤순진(서울대 교수), 윤제용(서울대 교수), 이상돈(중앙대 교수), 이시재(가톨릭대 교수), 이정전(서울대 명예교수), 이준구(서울대 교수), 최영찬(서울대 교수) ③ 사회인사 : 13명 명진(승려), 문규현(신부), 문정현(신부), 박평수(고양환경운동연합), 서재철(녹색연합), 수경(승려),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환문(진주환경운동연합), 장동빈(수원환경운동연합), 지관(승려), 지율(승려), 최수영(부산환경운동연합), 최열(환경재단 대표) “책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저자들 책의 저자로 되어 있는 7명은 모두 발간 주체로 되어 있는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와 환경정보평가원에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저술에 참여한 사람은 소수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접촉한 저자들 중 일부는 “책 저술에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아예 “그런 단체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았다. 파트타임 모집공고를 내면 지원자들이 몰려온다. 자료를 주고 검색요령을 알려준 뒤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었다. 국정원이 넘겨준 자료는 없었고, 명단에 기재된 자료는 다 내가 시켜서 찾아 하나하나 확인한 것이다.” 7명의 저자 중 1명으로 기술되어 있는 최성호 환경정보평가원 사무처장의 말이다. 자신이 주도해 책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파트타임 알바’를 동원해 최 처장이 주도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 대학 91학번으로 총학생회 집행부를 맡는 등 “학생운동 전력이 있다”는 최 처장은 “4대강 인명사전보다는 정부 국책사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일부 인사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대학시절부터 가져왔으며, 그것을 정리해볼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 아르바이트 고용을 비롯한 제작비용은 어떻게 마련했을까. 지난 10월 23일, 국정원이 발표한 ‘보수단체·기업체 금전지원 주선(매칭)사업’ 조사 발표에서 이 단체의 이름이 나온다. 2009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의 요청에 따라 국정원은 ‘좌파의 국정 방해와 종북 책동에 맞서 싸울 대항마로서 보수단체 역할 강화’를 위한 보수단체 육성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겼는데, 2011년도에 삼성과 연결시킨 7개 단체와 4개 인터넷매체 중 하나로 환경정보평가원이 거론되고 있다. 단체들은 기부금을, 인터넷 매체들은 광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실은 국정원이 2011년 12월 13일 작성한 ‘보수단체·기업체 추가 매칭 추진 결과’ 제하 보고서류에 기술되어 있다고 국정원은 명시하고 있다. 이 해 전체 43개 보수단체에 전경련을 비롯한 18개 기업이 ‘매칭’ 형태로 지원한 금액은 총 36억원이다. 평균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단체별로 8000만~9000만원 정도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4대강 반대단체 인사들이 존재 여부를 확신하고 있는 ‘4대강 반대 국정원 블랙리스트’는 국정원이 우파단체를 통해 외주용역한 것일까. 심 대표와 최 사무처장은 “국정원이나 삼성으로부터 일절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최 사무처장의 말이다.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지만, DB화 사업과 관련해 행안부 민간단체 협력 지원을 몇 차례 받았고, 기자회견 등은 자체 회비 등을 모아 충당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는 자체적으로 모이는 회비는 월 100만원 정도여서 당시 공릉동에 위치한 사무실 임대료도 마련 못하는 형편이라, 부족분은 허현준 상임이사가 끌어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 4대강 반대 인명록이 작성된 시기는 허현준 상임이사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이었다. 당시 직책은 시대정신 사무처장이었다. 다시 최 처장의 말이다. “허 이사가 청와대에 들어간 뒤 오히려 단체활동은 더 위축되었다. 청와대 행정관이 되면서 단체 지원은 사실상 끊겼다.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비용을 몇 년째 못내고 있어 말소하겠다는 연락을 얼마 전에 받았다.” ‘국정원이나 삼성이 지원을 했다면 단체활동이 이렇게 위축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다. “숨은 진짜 실력자는 따로 있다” 행안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환경정보평가원’을 검색해보면 2012년 6월 8일에 환경부 지구환경협력과에 등록한 단체로 나온다. 다시 행안부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과의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 ‘인터넷 백과사전 환경정보 오류 및 편향성 조사사업’의 명목으로 37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보고서에 실린 이 사업의 시행 시기는 2013년 5월에서 10월로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진행된 사업이다. 명단이 발표된 것이 2012년 3월이므로 사업은 2011년 하반기 이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단체가 주장하는 행안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은 이 4대강 반대행위자 인명사전 사업과 관련이 없다. 앞서 국정원 문건에서 환경정보평가원이 거론된 시기는 2011년 12월이었다. 시기적으로 겹친다. 최 사무처장은 “몇몇 기업의 후원을 받았지만 적어도 삼성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단체 측 주장대로 국정원이나 삼성의 지원금이 단체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국정원이 언급한 매칭지원금은 어디에 쓰였을까. 활동을 보도한 우파 매체들? 당시 발간 사실을 보도한 매체들을 체크해보면 뉴데일리, 코나스넷, 뉴스파인더, 데일리NK, 월간조선 등이다. 실제 뉴스파인더는 위 국정원 문건에서 국정원이 주선해 삼성 광고를 받은 4개 매체 중 하나로 거론되어 있다. 이 접촉한 이 문건에 저자로 명기된 인사들의 반응은 천지차이였다. 환경부에 단체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남동환 큐즈과학코리아 이사장은 “단체 이름을 처음 듣는다”며 “나는 뉴라이트나 운동권 출신도 아니며 허현준씨 등과는 과거 효선·미선 사건 때 국토순례 활동을 격려한 관계로 2~3차례 만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역시 저자로 등록되어 있는 한 저자는 “이름뿐인 명목상 단체였다. 당시 허현준의 시대정신 쪽에서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자리에 와달라고 하면 나갔을 뿐 실제 일은 그쪽(시대정신)에서 다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주선해 삼성이 지원했다는 국정원 발표와 관련해 이 인사는 “그때 그런 낌새(국정원 개입)가 없진 않았는데 그것이 진짜 사실일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2012년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의응답 등을 주도한 심용식 대표는 11월 23일 과 통화에서 “4대강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에 대한 평가는 당대가 아니라 후대에 더 정확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한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 당시 사업을 진행했던 취지라고 모인 자리에서 발언한 것이 기억난다”면서도 “좌파든 우파든 진짜 실력자는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자신은 사업을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심 대표는 기사가 나간 후 기자와 통화에서 “선임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토론이나 자문에서 총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은 맞으며, 다만 돈관계는 확실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한 말”이라며 “국정원이 당시 지원을 했다면 내가 모를 위치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측은 11월 17일 에 “발표한 내용을 제외하고 어떤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통보했다. 삼성 관계자도 “현재까지 그 사안과 관련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원세훈 원장의 발언을 보더라도 가장 많이 언급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정원의 역할을 규명한 것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 규명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며 “4대강 블랙리스트 및 국정원이 4대강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의혹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규명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주요행위자’ 중 한 명으로 언급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국정원의 치명적인 일탈과 범죄행위가 드러난 이상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MB 국정원에 대한 조사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며 “인명사전에 명시된 단체와 인사들,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저지를 위해 활동해온 여러 단위들과 협의하여, 국정원 개혁위의 조사 촉구 국민 청원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메인서버에 ‘4대강’ 키워드 넣고 조사 안했다 지난 2015년 2월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 공판를 받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강윤중 기자“우리가 나서도 직접 한다는 건 표시 안 나게 하라는 말이다. 영산강만 해도 (4대강사업을 하면) 천지가 개벽되는데 무엇 때문에 반대하느냐.” (2011.7.15. ‘全부서장 회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과 지시 강조 녹취록)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 8월 29일 정리한 ‘원세훈의 대국민 여론조작, 반드시 처벌해야’ 문건에 나오는 원 전 국정원장의 발언이다. 은 지난 9월 국정원 개혁위원회와 적폐청산TF가 정리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15개 국정원 관련 의혹 규명과제에서 왜 ‘4대강사업’이 빠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기사를 썼다. 실제 주간경향의 과거 취재와 보도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의 4대강 부지 민간인 협박 사례와 홍보사업에서 국정원 개입 사실이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을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환경재단의 국정원 일지도 기사에서는 언급했다. 4대강사업은 국정원 과거 적폐 중 핵심 규명대상이라는 것은 앞서 인용한 ‘원세훈 말씀’을 공개한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의 입장도 같다. 민주당 적폐청산위는 앞서의 문건에 실린 분석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원세훈의 지시는 단순히 ‘4대강사업 정보 수집’ 차원이 아닌, 실질적 지휘와 실행의 전위부대 역할이었다”고 밝히며 4대강 관리, 활성화 대책, 홍보 등 4대강 공사 진행부터 완공까지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해왔음이 원세훈 원장의 지시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적폐청산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원 원장의 발언을 분류해보면 선거 개입, 노조와 시민단체 개입, 언론공작 등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4대강 관련 지시말씀”이라며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명(復命) 형식으로 이뤄졌으므로 관련한 수많은 공작활동이 수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11월 23일, 중앙일보는 “‘류경식당 집단탈주’ 공작 정보도 들여다봤다”는 제목의 보도를 냈다. ‘국정원 메인서버 까기의 불법성 탐구’ 등의 부제가 붙어 있는 이 보도의 주장은 취재에 비춰보면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보도자료와 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됐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선정한 15개 조사사건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제시하는 것은 다시 국정원 직원들과 파견검사들로 구성된 적폐청산TF다. 키워드 조사의뢰는 공문을 통해 이뤄진다. 공문을 바탕으로 메인서버에 접근 가능한 전산요원이 키워드를 입력, 그 결과물을 산출한다. 이때 적폐청산TF로 회신되는 것은 제목과 날짜, 주요내용 100자 정도가 정리된 엑셀파일이다. 엑셀파일에 나열된 제목만도 수만 건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추명호 전 국장의 경우 130만건의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 리스트를 보고 적폐청산TF에 다시 공문을 띄우면 PDF 형태로 보고서가 적폐청산TF로 전달되는데, 그 문건을 보고 적폐청산TF가 다시 재정리해 문건을 올린다. 이 문건을 심의해 추가정리를 요구하거나 국정원 개혁위 자료로 발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외부인력으로 구성된 개혁위원회의 국정원 메인서버 접근은 사실상 이중·삼중으로 봉쇄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5개 조사사건 중에는 이명박 정부 시기 시행된 ‘4대강사업’ 내지 ‘한반도 대운하사업’ 공작과 관련한 키워드는 국정원 개혁위가 제시한 적이 없다. 국정원 발표자료에서 언급된 4대강은 다른 키워드를 넣고 검색한 결과에서 부분적으로 그 실체가 일부 드러난 것일 뿐이다. 실제 4대강을 키워드로 넣어 검색하면 추명호 전 국장의 130만건을 훨씬 추월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특집
[속보]‘댓글부대’ 의심 KTL 용역업체 PM 민진규씨 ‘1인당 5억씩 주겠다’(2015. 11. 16 15:43)
2015. 11. 16 15:43 사회
ㆍ 지난해 8월 워크숍 녹취록 단독 입수 전 세계 268개국 수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믿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글로벌기술정보사업은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났다. 무리한 사업을 벌이며 유사 용역실적이 전무한 그린미디어라는 신생 매체에 15억원의 용역 예산을 배정한 ‘간 큰 직원’들은 사기와 횡령으로 석 달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조직 전체가 범죄집단처럼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당 용역업체 회장으로 영입됐던 국정원 출신의 김흥기 카이스트 겸직교수가 중국과학원(CAS) 명의를 도용한 ‘가짜 수료증’ 사건에 휘말려 기관 이미지는 더 악화됐다. 그렇다면 최초 이 사업을 추진했던 KTL 직원들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신기루’를 쫓았던 것일까. KTL 직원 몫으로 6명에 30억 제안 은 지난해 8월 KTL이 그린미디어를 글로벌정보용역 사업자로 선정하고 개최한 워크숍 녹취록을 단독 입수했다. 당시 워크숍에는 KTL 측에서 용역 발주를 주도한 경영지원본부장 출신의 정완수 수석행정원(직위해제)과 박모 본부장(보직해임), 최모 센터장 등 8명이 참석했다. 그린미디어 측에서는 재정고문 이모씨, 프로젝트 매니저인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 일산의 한 펜션에서 야유회 겸 열린 워크숍에서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 참석자들의 대화 주제는 향후 수익배분 방법이었다. ‘댓글부대’로 의심받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글로벌기술정보 용역팀원들이 지난해 8월 경기 일산의 한 유원지에서 연 워크숍 장면. 이 자리에서 민진규 프로젝트 매니저는 KTL 직원 6명에게 1인당 5억원씩 주겠다고 했다. 테이블 오른쪽 편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는 까만옷 입은 사람이 민진규씨. 테이블 왼쪽 끝 파란색 옷을 입은 이는 KTL 정완수 수석행정연구원. / 내부고발자 제공 정완수 - (민진규를 보며)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실 거예요. 저하고 술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진규 - 아이고. 가서 막걸리나 사 오세요. (일행 중 ‘우 박사’라는 사람이 막걸리를 사러 가기 위해 일어서려 하자)  정완수 - 가만 있어봐. 우 박사한테 할 얘기가 있어. 돈 오해하고 있다니까. 자 1000억 벌었어.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누면) KTL은 다 못 받아. 그런데 그린미디어는 500억 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잖아. 민진규 - 내가 5억씩 줄게. 재정고문 이○○ - 본부장님이 (직접 주신다고요) 정완수 - 박수! 와아! (KTL 직원들 일동 박수) 민진규 - 50억밖에 안 되잖아. 정완수 - (KTL 소속 직원 수를 세며) 30억밖에 안 되잖아. 소장님 30억밖에 안 되네. 이들의 대화를 종합해 보면 기업이나 공공기관들로부터 거둬들인 연간 1000억원의 정보서비스료 배분방법과 관련해 민 소장이 그린미디어 수익금에서 KTL 직원 몫으로 1인당 5억원씩 6명에게 30억원을 떼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수익금 1000억원이 다소 허황된 금액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KTL은 지난해 글로벌기술정보사업 발주 당시 3년간에 걸쳐 61억원의 예산을 투입,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면 최소한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1만2000개 중소기업들로부터 연간 이용료로 10만~100만원씩, 그보다 큰 대기업과 공공기관들로부터 더 큰 수수료를 받아낸다는 계획이었다. 이들은 구체적인 정보서비스 대상자로 삼성, LG, KT 등 재벌 및 대기업들과 KAIST 산하기구, 생명공학연구원 등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16개 기관들을 거론했다. 정 수석행정원은 “연구소에서 시시하게 뭐 몇 천, 몇 억 가지고 하겠어”라며 공공기관과 대기업 연구소를 상대로는 거액의 수수료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음도 내비쳤다. 당시 워크숍에 참석했던 KTL 최모 센터장은 “새로운 수익사업이 창출되면 기관에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지, 우리가 돈을 나눠 먹으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녹취록에 보면 좀 더 노골적인 표현도 나온다. 용역팀 명단에 빠져 있는 우 박사 등을 가리키며 정 본부장이 “아까 사람 수를 셀 때 다섯 명(자신 포함 6명)만 세었지 두 사람은 안 세었다”고 하자 우 박사는 “아 상관없어요. 어차피 5억씩 다섯 명 주시고 우리는 나중에”라고 했다. 우 박사라는 사람은 최모 센터장이 2004년 민주노총 과기노조 산하 KTL 지부장을 할 때 사무국장을 했다. 이들은 2004년 산업자원부의 보조금 축소 압박카드에 밀려 상급단체의 동의 없이 사측과 단협을 체결한 후 과기노조 탈퇴를 주도하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가까운 현 KTL 노조와는 거리가 멀지만 경영지원본부장을 지낸 정 수석행정원과는 유착된 관계다. 갑을관계 역전, ‘병’을 상전처럼 모셔 이들의 대화에서 특이한 점은 발주자인 KTL, 용역사업자인 그린미디어, 프로젝트 매니저 민진규 소장 간에 갑을관계가 역전이 돼 있다는 것이다. 민 소장은 용역사업자인 그린미디어에 고용돼 갑도 을도 아닌 ‘병’의 위치에 불과한 사람인데도, KTL 정 수석행정원은 ‘소장님’, 현대건설 임원 출신의 그린미디어 재정고문 이모씨는 ‘본부장님’이라고 깍듯하게 호칭했다. 나이도 민 소장이 40대 중반으로 정 본부장이나 이 고문에 비해 한참 연하인데도 ‘상전’처럼 행세했다. 민 소장은 국정원 입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오랫동안 강의를 했고, 실제로 용역 수행기간 중에도 제자들이 많이 다녀가는 등 해당 용역과 국정원의 연결고리로 주목을 받아왔던 인물이다. 그는 워크숍에서 “KTL이 적대시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고. 괜히 깐죽대면 다른 데서(는) 출연금 받으면 (더) 열심히 일한다”고 했다. 어차피 기재부에서 내려온 출연금으로 일을 하는 건데 KTL에서 반대하면 사업을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면직된 남궁민 전 KTL 원장 추종세력과 KTL 노조를 겨냥한 경고성 발언이었던 셈이다. 민 소장의 발언에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따온 것은 KTL이 아니라 자신의 힘 때문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민 소장이 KTL 반대파에 대해 역정을 내자 정 수석행정원은 “우리는 동물 부리듯이 하면 된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건) 노예계약이야”라는 말까지 했다. 그렇다면 KTL 직원이 스스로를 ‘동물’ ‘노예’로까지 표현하며 상전처럼 모신 민 소장의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지난해 인턴사원으로 용역팀에서 일하다 나온 내부고발자 최모(35)·김모(36)씨는 민 소장이 일이 잘 안 풀리면 항상 외부의 누군가를 거론했다고 기억했다. 그린미디어가 KTL에 지난해 7월 초 제출한 회사 조직도에도 사장 위에 당시까지 회사 내부에서 아무도 몰랐던 ‘회장’이라는 직함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린미디어에 실제 회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이었다. 행정고시를 거쳐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김흥기씨가 국회에서 이인제 최고위원과 이재오 의원, 목요상 헌정회장의 축하를 받으며 회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그는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 10개월 사이에 그린미디어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50여편의 칼럼과 인터뷰를 게재했다. 칼럼과 인터뷰에 등장한 그의 직함은 박근혜 정부 실세들이 대거 참여한 미래부 글로벌창업정책포럼 상임의장이었다. 당시 그린미디어는 일주일에 두 번씩 2개면에 걸쳐서 김씨의 칼럼과 인터뷰를 실었다. 그를 지면에 자주 노출시킨 의도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KTL도 자신의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 그린미디어의 간판스타 격인 김씨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 창간한 지 채 2년도 안되고, 기자 수도 10여명이 안 된 그린미디어가 전 세계 267개국에 3000여명의 정보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KTL이 믿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 점에서 그린미디어와 KTL이 상전처럼 모신 민 소장 뒤에는 국정원 출신의 김씨가, 김씨 뒤에는 또 다른 현 정권 실세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김씨는 과연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무슨 역할을 했길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급부상했으며, 2단계 용역을 앞두고 그린미디어 회장에 취임했을까. KTL 용역팀이 국정원과 민주평통, 자유총연맹까지 끌어들여 구축하려 했던 종합정보처리상황실 ‘K룸’의 정체는 무엇일까. 용역팀의 속살을 보여준 ‘녹취록’이 꼬리를 물고 던지는 또 다른 의문들이다.
특집
KTL ‘댓글부대’ 용역업체 사장 2013년부터 국정원과 특수관계 과시(2015. 10. 28 10:17)
2015. 10. 28 10:17 사회
ㆍ국정원과 연계 의혹 어디까지… 국정원 출신 김 회장 영입 전에 이미 자리 마련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으로부터 글로벌 기술정보 용역을 수주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댓글부대’ 의혹을 받아온 그린미디어는 지난 12일 언론중재위에서 보도에 대해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한꺼번에 터트렸다. 순수한 용역사업을 이 국정원 댓글부대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회사 이미지와 영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일주일 전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야당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은 것에 대한 분풀이를 하려는 듯 시종 날을 세웠다. 하지만 정정보도 신청 이유를 보면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의문점이 더 늘어났다. 지난해 7월 그린미디어가 8억6000만원에 수주한 글로벌 기술정보 용역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의 지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국정원이 계속해서 등장했다. 첫 번째 그림자는 예산 배정 과정에서부터 발견된다. 10월 5일 국회 산자위 국감에 출석한 그린미디어 용역팀 관계자들. 왼쪽부터 프로젝트 매니저 민진규 국가정보전략 연구소 소장, 그린미디어 박형준 사장. 용역팀에 국정원 출신 인사 포함 인정 2013년 해당 용역을 처음 발주한 KTL 정완수 경영본부장은 이번 국감에서 ‘국정원을 통해 예산을 따오겠다’고 상부에 보고한 사실을 시인했다. 또 정 본부장은 “국정원 퇴직관료를 데려오려고 했지만 연봉을 2억원이나 요구해 포기했다”며 국정원 고위관료 출신 영입계획도 털어놨다. 하지만 그의 설명과 달리 국정원 출신 인사 영입은 실행에 옮겨졌다. 그린미디어는 용역이 마무리돼가던 지난해 말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2명의 퇴직자를 끌어들였다. 그린미디어는 “정보전문가와 언론인 중 글로벌 경제정보를 누가 더 잘 소화하는지 테스트해 보기 위해 국정원에서 수십년간 지역전문가로 일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고용한 것인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고 했다. 해명은 납득하기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용역팀 안에 국정원 출신 인사가 포함돼 있었음을 처음으로 확인해준 셈이다. 실수인지 노림수인지 모르지만 이들이 확인해준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린미디어는 용역팀원들이 정보를 만들어 올릴 때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한 사실도 인정했다.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댓글활동을 벌인 것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하지만 그린미디어 측은 “관리의 편의를 위해 대륙별로 필명을 사용했으며, 필명 사용은 작가나 언론인들에게 흔하게 있는 일”이라는 상식 밖의 주장을 폈다. 용역팀원 중 일부가 동일한 아이디로 여러 매체를 넘나들며 ‘김대중이 광주폭동을 사주했다’ 등 극우성향의 글을 유포한 데 대해서는 “개인의 활동일 뿐”이라는 말로 빠져나갔다. 용역팀 프로젝트 매니저인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47)을 둘러싼 의문점도 여전했다. 국정원 입사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오랫동안 강의를 진행했던 민 소장의 경우 그의 제자들이 용역기간 중 사무실을 자주 방문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그린미디어는 “국정원 직원이 민 소장 제자라고 해서 댓글알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억지 논리”라며 “사회생활에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국정원 직원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소장이 국정원 직원들처럼 도·감청을 피하기 위해 2G폰을 사용한 데 대해서는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라고 했다. 용역팀원들이 사용하던 정체불명의 아이디들이 댓글부대를 연상시키듯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민 소장이 관리의 편의를 위해 아이디와 이름을 임의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 소장이 아이디를 혼자서 관리한 이유와 서버에 보관된 무수히 많은 아이디의 용도에 대해서는 마땅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이 “사이버 상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필요 정보를 추출하고 원하는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제출된 용역보고서는 국정원, 민주평통, 자유총연맹을 끌어들여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분석·배포하는 망을 구축하고 외부와 통제된 K룸(컨트롤타워)을 설치할 계획이 제시돼 있었다. 이처럼 국정원 개입 흔적을 보여주는 증거가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진상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수출정보 수집 목적으로는 도저히 타당성이 없는 용역을 누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기획하고 지시했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체불명의 아이디 체계적으로 관리 다만 그린미디어 박형준 사장이 용역사업이 최초 논의되던 2013년과 2014년 초 기업들을 돌아다니며 국정원을 팔아서 ‘정보장사’를 시도한 정황은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 대기업 중견간부는 “박 사장이 찾아와 국정원과의 특수한 채널을 은근히 과시하면서 고급정보를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협찬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기업체 임원도 “박 사장이 자신이 제공한 정보문건을 찌라시 취급했다가 혼쭐이 난 다른 기업체 임원 얘기를 들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박 사장이 제공한 해외정보들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내용이 많았다. 박 사장의 국정원과의 친분 과시가 단지 ‘허풍’으로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할 박 사장은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박 사장의 국정원 연계 의혹은 당사자가 입을 열기 전에는 알기 어렵지만, 그가 이번 사건의 마지막 퍼즐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그린미디어가 1차 용역과제를 끝내고 2단계 용역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행정고시 출신의 국정원 퇴직관료 김흥기씨(52) 카이스트 겸임교수가 해당 업체의 회장으로 취임한 사실은 의미심장한 대목으로 보인다. 물론 김 교수는 “나는 단순한 무보수 명예직에 불과하고 업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지난 6월 그만뒀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KTL과 계약을 체결할 때 그린미디어가 제출한 기업 조직구성도를 보면 대표이사 위에 회장이 존재했다. 사실상 김 교수가 공식 취임하기 5개월 전에 그린미디어가 회장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김 교수가 오래전부터 용역사업에 개입해 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김 교수 스스로도 그린미디어와 첫 번째 접촉 시점을 2013년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는 “박 사장 측이 파워인터뷰 연재를 부탁하기 위해 찾아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파워인터뷰가 2014년 3월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고작 파워인터뷰 하나만을 위해 그가 1년 전부터 박 사장과 접촉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이 점에서 용역사업 추진과정에서 김 교수의 실제 역할에 대한 규명작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특집]‘댓글부대’ 의심 KTL 용역업체 국정원 출신 김흥기 회장은 누구?(2015. 10. 20 10:54)
2015. 10. 20 10:54 정치
ㆍ행정고시 출신으로 특허청 거쳐 국정원서 퇴직… 화려한 스펙에 막강한 인맥 자랑 국가정보원 ‘댓글부대’로 의심받아온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글로벌기술정보 용역사업의 ‘민낯’이 여지없이 공개됐다. 지난 5일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은 3년간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4000억원 매출을 목표로 추진된 해당 용역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KTL 이원복 원장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잘못을 시인했다. 1만2000개 중소기업에 전 세계 263국의 수출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겠다는 ‘허깨비’ 같은 용역사업에 대해 사실상 파산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의 총 5회에 걸친 집중보도(1141~1144호, 1146호)가 없었다면 엄청난 국가 예산 낭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개입돼 있고 사이버 여론조작을 목표로 추진됐을 가능성 등 용역사업 전반의 의문점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무엇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처럼 해외정보망도 없는 시험인증기관에서 글로벌 정보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부터가 의문이다. 구글 등 세계적 기업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시간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를 2012년 대선 직전 만들어진 신생 매체 그린미디어가 수의계약으로 떠맡은 것도 석연찮다. 어학이나 유관 경력이 거의 없는 8명의 용역팀원들이 80개국 언어를 번역해서 2000페이지짜리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 모든 의문에 답변해야 할 일차적 책임자는 KTL로부터 해당 용역을 수주한 그린미디어 박형준 사장이다. 하지만 그는 “내가 (용역팀을) 뽑지 않았고 용역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프로젝트 매니저 민진규씨(47)에게 떠넘겼다. 민씨는 처음 ‘국정원 연계설’이 불거졌을 때부터 이번 용역사업의 핵심으로 지목돼 왔던 인물이다. 국군 정보사 대위 출신으로, 국정원 입사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다년간 국가정보학을 강의했고, 실제 그의 제자들이 용역팀 사무실을 매주 토요일마다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국감장에 공개적으로 나타난 그의 모습은 예상과 달리 모든 게 어설퍼 보였다. 특히 그는 외국어능력을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 질의에 “스피킹은 안 되지만 해석은 20개국 이상 언어를 할 수 있다”며 한순간에 국감장을 뒤집어 놓았다. 추 의원이 “그럼 한 번 테스트해보자. ‘굿모닝’이 힌두어로 뭐냐”고 묻자 “여기서 답변할 수 없다. 자료를 가져오면 번역은 할 수 있다”며 상식밖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평소 60개국 언어를 한다고 알려졌던 민 소장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하지만 민씨와 함께 약 5개월간 일하다 퇴사한 내부고발자 최모(35)·김모(36)씨는 “의도적인 노림수가 숨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씨가 ‘저런 사람과 국정원이 설마 거래했겠느냐’는 인상을 주기 위해 일부러 연기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민씨의 첩보기법 강의 노트에는 “다양한 상황과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해 답변하고, 임무가 막중한 경우 ‘역할연기’ 기법이 효율적” 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최씨와 김씨는 “민씨의 연출에 속아서는 안 된다”며 “중요한 것은 배후를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민 소장은 항상 일이 안 풀리면 윗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그를 뒤에서 움직이는 ‘부채도사’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 12월 국정원 출신 김흥기 카이스트(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임교수(54)가 해당 용역업체에서 발행하는 글로벌이코노믹 회장으로 영입된 사실이 취재팀을 통해 드러났다. 김 교수는 행정고시 출신에 특허청을 거쳐 국정원에서 근무하다 2000년 퇴직한 경력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의 등장인물 중에서는 스펙이 가장 화려했다. 지난 5일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댓글부대’로 의심받아온 KTL 글로벌기술정보 용역팀을 지휘해온 민진규 국가전략연구소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그는 어학능력을 묻는 질문에 “20개국 언어를 해석할 줄 안다”고 했지만 막상 ‘굿모닝’을 힌두어로 말해보라는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김창길 기자 석연찮은 ‘단순 무보수 명예직’ 국정원 외에 청와대와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등 내로라하는 모든 권력부처에 선이 닿아 있었다. 그의 블로그에는 민주평통 상임위원 자격으로 2013년 말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기념촬영한 사진도 올라와 있다. 2013년 11월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설립한 글로벌창업정책포럼의 초대 상임의장에 임명됐다. 상임의장 아래 의장단 면면을 보면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겸 성주그룹 회장, 이기주 인터넷진흥원 원장,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등 쟁쟁한 인물들이 포진해 있다. 좌승희 전 한국경제연구원장(KERI)이 이 포럼의 자문위원이었다. 김 회장은 2013년 9월부터 중국과학원(CAS) 지식재산원 최고위과정 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민간단체인데도 현직 특허청장과 문화부 장관이 강사로 출연하고 정운찬 전 총리, 김하중 전 통일부 장관, 이상희 전 과기처 장관도 강사 명단에 포함됐다. 올해 2월까지 주요 수료생을 보면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2차관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교육부 등 주요 부처의 국장급 고위관료와 국회 수석전문위원까지 망라돼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화력한 인맥을 갖고 있는 그가 왜 문제의 용역업체에서 발행하는 글로벌이코노믹의 회장을 맡았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글로벌이코노믹이 2012년 대선 직전 창간된 이름 없는 신생매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김 교수는 “글로벌이코노믹 회장직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난 6월 그만둘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출근하지 않았고 실제 업무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그 자리를 글로벌이코노믹의 단순 무보수 명예직으로만 보기에는 석연찮은 대목이 너무 많다. 김 교수는 회장에 취임하기 전 지난해 3~8월 사이 글로벌이코노믹에서 ‘파워인터뷰’라는 코너를 맡아 직접 19번이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의 파워인터뷰에는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정길생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 이사장, 이상목 미래창조학과학부 1차관, 양승태 전 정통부 장관, 오명 전 과기부 장관, 김동호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 위원장이 등장했다. 파워인터뷰가 끝난 후 2014년 11월에서 올해 4월 사이 모두 22회에 걸쳐 도전정신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태클칼럼’을 꾸준히 연재했다. 근 1년 가까이 글로벌이코노믹에 거의 매주 인터뷰와 칼럼을 제공하는 등 강행군을 해온 셈이다. 이쯤 되면 그가 단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보수 명예직 회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글로벌이코노믹은 김 교수가 소속된 단체와 함께 각종 행사를 열고 후원을 하기도 했다. 단순 명예직으로 보기에는 회장 취임식도 화려했다. 지난해 12월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그의 취임식에는 새누리당 이인제·이재오 의원이 참석했고, 목요상 헌정회장이 축사를 했다. 특히 그가 회장으로 취임한 시점은 최종 용역보고서 제출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이때부터 글로벌이코노믹 내부에서는 “1~2년 안에 100억원쯤 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수십년간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 2명이 용역팀에 참여한 것도 이 무렵이다. 그렇다면 과연 국정원 출신의 김 교수는 글로벌이코노믹을 통해 무슨 일을 하려 했을까. 김 교수는 “약 15년 전인 2000년도 초반에 국정원을 퇴직했고, 이후 국정원과 관련이 없는 사회활동을 해왔다”며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사건 책임자는 (그린미디어) 박형준 사장인데, 왜 난데없이 나를 억지로 기사에 끼워넣어 피해를 주려 하느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과연 그와 용역사업은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까. 그린미디어가 올 1월 제출한 최종 용역보서는 그가 회장으로 있을 때 제출한 것이다. 그린미디어는 용역보고서에서 국정원, 민주평통, 자유총연맹을 포함해 광범위한 정보수집 및 배포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수출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는 용역사업에 민주평통과 자유총연맹까지 끌어들인 이유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김 교수는 “용역보고서 자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김 교수가 국정원 출신에 민주평통 상임위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용역보고서가 그와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정원 출신의 김흥기 전 글로벌이코노믹 회장이 2013년 말 민주평통 상임위원 자격으로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찍은 사진. 김 전 회장은 KTL로부터 댓글부대로 의심받는 용역을 수주한 후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회장으로 영입됐다. 해당 사진은 김 전 회장의 개인 공개 블로그에 올라와 있다. 앞줄 맨 오른쪽이 김 전 회장. 여러 매체에 정부·여당 입장의 칼럼 써 김 회장을 둘러싼 석연찮은 행보는 이뿐만은 아니다. 그는 글로벌이코노믹뿐 아니라 미디어펜, 전자신문, 은평타임즈, 위클리공감 등 여러 매체에 직업 칼럼니스트 이상으로 많은 칼럼을 연재해 왔다. 이 확인한 것만 파워인터뷰를 포함해 2014년 55건, 올 들어 48건으로, 채 2년도 안된 사이에 100건이 넘는 칼럼을 연재했다. 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칼럼을 쏟아낸 것이다.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 소속돼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칼럼을 쓸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칼럼 중에는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노조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내용도 자주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창조경제?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라’(은평타임즈)에서는 일부 세월호 유가족과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폭력경제’ ‘좌절경제’라는 표현을 써가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최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사 국정화 논란… 국론분열 교실서 싹터선 안 된다’(9월 15일 미디어펜), ‘역사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살려내라’(9월 16일·은평타임즈)는 칼럼을 썼다. 그는 칼럼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인 청소년들이 패배적·자기비하적 인식에서 벗어나 한민족과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과 자긍심을 가질 올바른 한국사 교육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의 국정화 논리를 그대로 대변했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그의 칼럼은 2011년 4개, 2012년 1개, 2013년 8개였다가 주로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눈에 띄게 많아졌다. 또한 김 교수는 2000년 초 국정원을 나와 벤처기업가로 나름 성공적으로 변신한 흔적은 보이나, 2012년 대선 전까지 크게 주목할 이력은 보이지 않는다. 전·현직 장·차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지금의 특별한 이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는 2012년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교육복지특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지냈지만 그가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창업정책포럼 상임의장을 맡으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전·현직 장·차관들이 그가 운영하는 중국과학원 최고위과정에 수강생과 강사로 등록한 것도 순수하게 그의 영향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현 정권의 막강한 실세 중 누군가가 그를 창조경제의 대표주자로 띄워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점에서 국정원 댓글부대로 의심을 받는 KTL의 글로벌기술정보 용역이 애초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와 관련된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용역팀의 내부고발자들은 “민진규 소장 뒤의 부채도사는 김흥기 회장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보다 훨씬 강력한 배후인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번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 본인이 관계가 없음이 드러날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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