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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특검법·헌법재판관 국회 타협”…우원식 “권한대행 본분 다해야”(2024. 12. 24 13:55)

2024. 12. 24 13:55 정치 홍진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2월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정치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요구를 일축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며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한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그것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김 여사 의혹 방치 어려워”(2024. 09. 25 14:17)

2024. 09. 25 14:17 정치 홍진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9월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월 25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자기 가족 본인 문제나 가족, 측근에 대해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다”며 “결국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이 해법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기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범위와 폭과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 국회도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대통령께서 이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야권의 탄핵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묻자 “탄핵은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야 한다.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선 “가장 큰 책임이 윤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국민 비판이 있다”며 “국회가 나서 여야의정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데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정부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의료계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데 대해선 “참 부적절했다. 대통령이 국회와 소통하고 이야기를 듣는 건 의무”라며 “그 의무를 안 하면 민심과 멀어지고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사 탄핵과 관련해선 “엄격하고 절제된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면서도 “22대 국회에서 왜 검사 탄핵이 많은지 검찰이 고민해야 한다. 불신이 높아져있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과 관련해서는 “놀랐다”며 “근본적 환경이 달라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논의로 이해하지만 진위와 무관하게 충격적 느낌을 주고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과는 굉장히 다른 접근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커버스토리]최우수의원 우원식 - 대통합민주신당 서울 노원 을(2008. 02. 05)

2008. 02. 05 정치

미군기지 오염 협상문제 공론화 앞장 법안 통과가 한 국회의원의 활동을 가늠하는 척도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객관적인 수치만으로도 지난 4년간 우원식 의원의 활동은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지난 4년간 22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그중 13건이 통과됐다. 통과율 59%, 17대 국회 전체 의원 중 3위다. 4년 연속 국감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고, 2005년에는 장애인정책모니터단 선정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그가 발의한 법안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데 쏠려 있다. 2007년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강남3구에서 걷은 재산세의 절반을 재정 상태가 취약한 구에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남북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명 ‘공동재산세법’이라고 불린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서울 자치구 사이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5년 5월에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안은 교원 임용 시 장애인 2%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여 2007년 202명의 장애인이 교단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어 2007년에는 중증장애인들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에 표준사업장을 만들어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법안을 제출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했다. 이에 앞서 2004년 국정감사에서는 삼성SDI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제기하여 노동부가 처음으로 삼성을 조사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환경 분야에서 그의 활동은 더욱 돋보인다. 우원식 의원은 누구보다 미군기지 반환 협상의 문제점을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그는 환경오염 치유 협상을 바라보는 미국과 한국이 시각차를 드러내는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의 서한을 공개하는 등 미군기지 오염치유 협상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2006년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미국에 대한 토양오염 치유를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과정을 집요하게 추궁했고, 이례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2007년 국정감사에서는 용산 캠프 킴 기지 인근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건에서 미군이 유출 흔적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증거를 제시했다. 2006년에는 독자적인 용역 조사를 통해 시멘트 제품에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멘트 중금속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우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다. 2006년 10월 미군기지 환경치유 협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환경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조사를 의뢰했을 때 환경부가 이를 무혐의로 처리하려 하자, 독자적인 조사 끝에 결국 2007년 환경부로 하여금 삼성물산을 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게 만들었다. 우원식 의원은 2005년 섬진강, 2006년 금강, 2007년 한강 등 총 2400리 거리를 도보로 순례했다. 강이 발원하는 지점부터 강 하구까지 10여 일 동안 걸었다. ‘강 살리기’에 대한 그의 남다른 애착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표지 이야기

[직격인터뷰]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2007. 05. 22)

2007. 05. 22 정치

“제도권만의 통합신당은 곤란하다” 김근태(KT)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했다. 김 전 의장이 친노 대결 구도의 중심에 섰다. 열린우리당의 창업주인 두 사람이 갈라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KT의 독자행보가 향후 대선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KT계의 대변인으로 통하는 우원식 의원을 5월 9일 노원구지구당 사무실에서 만나 얘기를 들었다. - 노무현 대통령이 왜 범여권 후보를 ‘찍어낸다’고 생각하나. “대통령의 힘은 막강하다. 대선 경선에 나서려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비판, 아니 비난하고 있다. 납득이 안 간다. 범여권 입장에서 보면 자해행위인데…. 그래서 복잡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후보를 규정하고 한 쪽으로 몰아 비판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후보들은 운신에 제약을 받고 있다.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 범여권 내분의 본질적 원인이 무엇인가. “노 대통령이 소위 진보 진영에서 내걸 수 있는 아젠다는 다 걸었다. 흔들리지 않게 지속했느냐는 다른 문제다. 제기한 아젠다에 인생을 관통하는 철학을 반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 대통령이 제기한 아젠다에 대한 김 전 의장의 입장이 노 대통령과 다른 것은 아니다. 초기부터 친노그룹이 주도성을 장악하기 위한 폐쇄성을 강화했던 측면이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초기 행보는 자기 세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 있었다. 지금도 대권 후보들과 노 대통령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나라당 후보보다 자당의 후보를 더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한 노 대통령이 자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 세력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이는 분파주의다.” - 노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싸움이 아닌가. “대북송금특검이나, 부산정권 발언(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노 대통령 주변에서 나왔다.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지역주의로 오해를 살 수 있다. 영남신당론은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지 않아 단언하기는 적절치 않다. 하지만 전통적인 중도개혁진영과 다른 그룹을 만들어서 나가려는 것이다. 이제까지 보면 신지역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 - 자기 후보를 만들겠다는 뜻도 함축된 것으로 볼 수 있나. “그렇게 보인다. 정치 철학적으로 노 대통령과 김근태·정동영 전 의장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나. 굳이 자기 사람을 대표선수로 내보내려는 것이라면 중도개혁세력에 대해서는 상처를 내는 것이고, 일부 세력만 갖고 다음 정치를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명숙·이해찬 전 총리도 지금 상황을 매우 고민스러워 하고 있다.” -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의 재통합으로 가려는 노 대통령의 의도로 볼 수 없는가.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노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의 한계는 이미 드러났다.” - 김 전 의장은 이미 탈당을 시사했는데. “지난 2월 전당대회 합의정신은 열린우리당의 기득권 포기였다. 대통합 중심이 다른 데서 만들어지면 열린우리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그곳으로 간다고 한 것이 그 정신이다. 그런데 친노그룹은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하자고 한다. 결국 통합신당을 가기 위해 새로운 모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 김근태 전 의장 역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 지지도 제고를 꾀하고 있다. “비판을 통해 지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김 전 의장은 옳든 그르든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다. 국민도 비전을 바란다. 비판하지 않으면 다 분열하게 생겨서 김 전 의장이 나선 것이다. 정말 위기감에서 노 대통령과 갈라서려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할 세력임을 강조한 것이다. 간곡히 부탁한다. 친노그룹도 함께 해야 한다.” - 대통합을 위한 구체적 작업은 진행되고 있나. “제도권만의 통합신당은 곤란하다. 희망을 만들 수 없다. 되도록 신당의 맹아는 (정치권) 밖에서 나와야 한다. 시민사회세력으론 ‘통합번영미래구상’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많은 세력을 포괄하고 정치세력화를 이뤄내면, 그 뒤에 우리 정치권이 참여해서 신당으로 갈 것이다. 거기서 후보들이 모여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것이다. 그것이 지지부진할 때 후보 연석회의를 할 것이다. 대선구도의 혁파 없이 후보의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 ‘구도’란 무엇인가. “범여권 통합신당과 후보 연석회의 그 자체가 구도다. 객관적이고 양심적 인사(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해서 후보들이 모이고, 거기서 경선 룰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구도의 변화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후보들이 실무진을 파견해서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지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다. 구도가 바뀌면 30% 정도 되는 진보세력이 모여들 것이다.” -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정치세력화는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것은 새로운 길이다. 과거 제도권 내 강력한 지도력이 있고 수혈하는 차원의 영입작업은 있었다. 지금은 정치권에 중심이 없다.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이는 정치권 외곽에서 통합의 원동력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다.” - 김 전 의장과 함께 할 사람은 얼마나 되나. “김 전 의장과 함께 몇 명이 탈당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편을 갈라서 한나라당에 대항하는 구도를 짤 수 없기 때문이다. 구도를 짜는 데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 대선 직후 총선이 있는데 이 때문에 독자 출마 얘기도 나오고 있다. “새 대통령의 힘이 절정일 때 총선이 있다. 대선에 패배한 쪽은 전열을 정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 것이다. 결국 총선은 대선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대선에 각개약진을 하면 (범여권은) 전멸할 것이다. 각자 후보를 내서 대선후보 단일화를 하자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대선에서 범여권 후보가) 당선되어도 분열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후보들이 총선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대선과 총선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따로 가자는 데 반대하는 것이다. 이강래·우윤근 의원도 같이 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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