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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아픔 오래 함께하며…제대로 된 재난 서사 써야(2025. 01. 06 06:00)

2025. 01. 06 06:00 사회 송윤경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나흘째인 지난 1월 1일 전남 무안공항 사고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국화 너머로 사고기의 기체가 보인다. 이준헌 기자 지난해 12월 29일 태국 방콕에서 떠난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비상착륙하다 폭발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선박 침몰과 구조 실패로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군중밀집 대책의 부재로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에 이어 또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비통함 속에서 우리는 묻는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던 약속은 왜 또 실패했는가. 참사 원인으로 조류 충돌에 의한 엔진 고장, 랜딩기어(착륙 바퀴) 미작동,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콘크리트 둔덕 등의 문제가 거론된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성급한 원인 진단이 아닐지 모른다. 반복되는 참사는 우리가 지난 참사를 통해 새로운 사회로 거듭나지 못했기에 초래된 것이다. 과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참사는 또 반복될 것이다. “재난 참사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족의 아픔을 사회적 아픔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미류 인권활동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는 곧 생명을 대하는 자세다. 과거 참사 유족들과 인권활동가·연구자들에게 물었다. 가눌 길 없는 유족의 슬픔 앞에서 우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가. 아울러 언론의 보도 관행은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179명의 죽음은 ‘불운’이 아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부정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지 모른다. ■긴 호흡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아침, 경기도 안산에 사는 정부자씨는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봤다. 비행기가 폭발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정신없이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했다. 그는 2014년 “사춘기 시절에도 고단한 엄마 챙기느라 투정 한번 안 했던 딸 같은 아들, 내 삶의 전부” 신호성군을 잃은 세월호 참사 유족이다. 마음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갑자기 땅으로 내려앉는 것 같고 앞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조바심이 나고…. 10년 전 그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며칠간 쉼 없이 뉴스 속보를 들여다본 그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국가는 왜 참사가 일어나면 빨리 처리하고 정리하려고만 할까요. (국가 애도 기간이) 1월 4일까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빨리 수습하려고만 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 유해를 온전히 찾아야 하잖아요.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유가족이 ‘마음 감옥’에서 살지 않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유해를 찾아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긴 호흡.’ 참사 유족들과 인권연구자들이 강조하는 공적 애도의 첫 번째 원칙이다. 대형참사의 원인 규명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과거 참사에서 한국사회는 빠른 수습과 복구만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애도 역시 그 기간 마무리 지으려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이번에 국가가 나서서 7일의 애도 기간을 설정한 것을 놓고는 다양한 비판이 나온다. 유해정 재난피해자권리센터장은 말한다. “애도의 시작과 끝은 피해자들이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선 안 돼요. 아울러 공적 애도는 같이 슬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긴 호흡으로 참사의 추이를 지켜보고 유가족의 말을 경청할 태도를 갖추는 것, 그것이 공적 애도의 태도입니다.” “참사 이후의 시간을 유족과 함께하겠다는 약속”(미류 인권활동가)은 얼핏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한국사회는 이 약속을 번번이 어겼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시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했을 때 제천 일대는 애도의 물결로 일렁였다. 그러나 유족들이 소방당국의 대응에 아쉬움과 의문을 말하면서 지역 여론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40여일 만에 분향소를 철거해야 했어요. 유족들이 건 현수막이 훼손되기도 했고요. 분향소가 설치된 공간이 스포츠시설이었는데 ‘유족들 때문에 주민들이 쓰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애도의 기간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나의 일상이 제약당한다’, ‘경제에 피해를 준다’ 등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유 센터장의 말이다. 노동자 23명이 숨진 지난해 6월의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도 마찬가지다. “아리셀 희생자 지원 그만, 행정 정상화”, “분향소는 아리셀 공장으로, 시민들은 화성시청을 이용하고 싶다” 참사 한 달 만에 화성시 통장·이장협의회가 유족들을 향해 내건 피켓 문구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족들 역시 “그만하라”는 말들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나흘째인 1월 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앞에서 조문객들이 합동분향소에 조문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조사에는 최소 6개월~3년이 소요된다. 사고의 표면적 원인뿐 아니라 구조적 원인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피는 데에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긴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됐는가. 그때까지 슬픔을 거둬들이지 않고, 유족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고통 구경을 멈추자 전남 무안국제공항 현장에서 취재 중인 광주전남 지역일간지의 한 기자는 언론비평 매체 ‘미디어오늘’에 이런 말을 했다. “사고 초반 실종자 가족이었던 할머니 한 분이 바닥에 주저앉다시피 눈물을 흘리시면서 호소하는데 방송사에서 소위 그림을 따기 위해 경쟁적으로 플래시를 터뜨리는 모습이 기이했다. 당일 저녁엔 유족분들이 ‘우리가 원숭이냐, 구경난 것도 아닌데 카메라 들이밀며 인터뷰 따는 건 부적절하다’며 소리 질렀다. 나도 뒤로 빠져서 현장을 파악해야겠단 판단이 들어 멀찍이 떨어져 취재했다”(미디어오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만든 현장 취재 윤리’ 12월 31일) 재난의 얼굴은 언론을 통해 재구성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국기자협회는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해 피해자 인권 보호 등을 약속했지만 이는 ‘최소한의 윤리’일 뿐이다. 인권연구자들은 재난보도준칙에서 더 나아가 언론이 유족들의 고통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관행도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한다. 피해자 고통의 과잉 소비를 멈출 것. 올바른 공적 애도를 위한 두 번째 원칙이다. “초기의 재난 서사가 중요합니다. ‘이 재난은 이렇게 발생했대’라고 하는 얘기가 재난 서사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고통 중심의 서사는 금방 휘발돼요. 피해자들을 수동적인 주체로 끌어내릴 수도 있고요. 피해자들의 아픔과 사연이 드러날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거기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유족의 고통에만 주목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자칫 ‘성급한 원인 찾기’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세월호 참사 특조위 등에서 활동했던 재난 사회학자 박상은씨는 말한다. “세월호 참사 때 외국 언론과 한국 언론이 유족의 슬픔을 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외국 언론은 울음을 찍더라도 원거리에서 조용히 슬픔을 전하는 방식이었다면, 한국 언론은 감정을 자극하는 클로즈업 샷을 찾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격렬한 감정을 보여줄수록 빨리 조사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사회적으로 생기고, 조사기관도 그 압박을 받게 될 거라 봅니다. 원인을 제대로 찾기 위해 차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덜 자극적인 보도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고통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참사를 다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논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사를 기다려야겠지만 그전에 귀 기울여야 할 이들의 이야기가 있다. “항공업계 산재 조사를 하면서, 항공사 정비 노동자들께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정비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운행 중심으로만 일하고 있어서 불안하다는 얘기들이었죠.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항공사 실태들을 얘기하면서 이 참사의 외연을 확장해야 합니다.”(전 연구원) “다른 재난 사례를 보면 결국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핵심 정보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주관적 정보는 주의해야겠지만, 항공업계와 관광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압박을 받고 있으며, 어떤 동기와 목표로 움직여왔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미류 인권활동가) ■합당한 재난 서사 재난 서사는 재난이 왜 발생했느냐에 대한 사회적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한국사회는 대형참사를 여러 차례 겪었지만 한 번도 올바른 재난 서사를 구축한 적이 없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3개의 위원회가 7년에 걸쳐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침몰 원인조차 단일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화물 과적 등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 및 기계결함을 의미하는 ‘내인설’과 ‘외력충돌 가능성(외력설)’을 나란히 제시했고, 뒤이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가능성이 작다’면서도 외력설을 기각하지 않았다. 누군가 고의로 침몰시켰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끝내 떨쳐내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 등 개개인의 잘못 외에 해경 조직은 왜 그토록 구조에 무력했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 역시 여전히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 그 결과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한 공동의 서사가 만들어지지 못한 채로 10년이 흘렀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나흘째인 1월 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계단에서 시민들이 추모글을 남기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주도로 만든 재난 서사 자체가 ‘2차 가해’였다. 정부의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전에 “나라 구하다 죽었냐”(김미나 창원시의원)는 망언이 쏟아져나왔다. 참사로부터 1년 11개월이 흐른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올해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족들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군중관리 소홀이 참사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확인돼 이태원 참사 이야기(재난 서사)가 다시 쓰이길 바라고 있다. 이태원 참사로 딸 최유진씨를 잃은 최정주씨는 “아이들이 놀러 가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그 오명을 아직도 벗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참사 직후 유족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해 시신을 둘러싼 여러 은폐 사실이 반드시 밝혀져 그날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여객기 참사의 서사는 어떻게 구성될까. 대 언론 브리핑이 가능한 ‘힘 있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참사 당일 이렇게 말했다. “이 문제(여객기 참사)는 항공기 정비 소홀과 관련된 이슈는 아니다. 항공기 정비와 관련해선 양보가 있을 수 없다. 무리한 운항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모든 정비를 한치 소홀함 없이 꼼꼼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항공의 여객기 한 대당 연간 운항시간은 타 항공사보다 30~80시간 길었고, 정비지연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항공기 10대 중 상위 9대는 제주항공 것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가 “국토교통부 예규 위반이 맞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규정 위반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정비나 로컬라이저가 참사의 원인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항공 안전 시스템이 무너져 참사가 일어났으며, 무리한 운항과 모호한 규정 등은 이 시스템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올바른 재난 서사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시스템의 허상을 드러내는 서사다. 재난 사회학자 박상은씨는 세월호 조사실패 사례를 분석한 책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에서 “재난은 여러 행위자들의 결정적이지 않은 잘못과 실수로 발생한다”며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키거나 승객들을 구조하지 말라고 명령한 사람을 찾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중략) 수많은 사람의 잘못과 부주의, 무능으로 발생한 재난의 책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가 진척(돼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사고 전문 유튜버 ‘다큐9’의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항공사고 분석 영상을 제공해온 그는 참사 직후 올린 게시글에서 “책임자를 빨리 잡아낼 이유가 없다. 책임자가 빨리 드러난다고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누군가의 악의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의로 재난을 일으킨 악인은 이번 참사에서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기다림 끝에 우리가 마주할 조사 결과는 여러 잘못의 중첩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 재난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안전 시스템을 뜯어고칠 것인가. 각자의 몫으로 분배될 책임부터 성찰하는 것이 올바른 재난 서사의 시작점이 될지 모른다. 전 연구원은 말한다. “공적 애도를 수행하는 시민들은 자기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들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앞선 참사의 유가족들이 현장에 달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해 이런 참사가 또 발생해서 미안하다’고요. 자기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책임을 지우는 시민들이 (참사와 관련해 누군가의) 책임을 물을 때 그 무게는 다를 겁니다.”

표지 이야기

“산재 인정은 기적”…이주노동자 유족의 지난한 2년(2024. 12. 30 06:00)

2024. 12. 30 06:00 사회 이효상 기자

유족과 베트남 공동체의 노력으로 힘겨운 법정 싸움 끝 승소 판결 건설현장의 불법·정부기관 부실 조사로 잊힌 죽음 다시 밝혀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021년 4월 서울 중구 덕수궁길에 ‘산재 사망 건설노동자 시민 분향소’를 설치했다. / 권도현 기자 “좀더 버텨볼게. 혈압이 떨어지는지 눈앞이 빙빙 돌고 힘이 하나도 없네.”(즈엉 반 응웬) “이번 일 끝나면 힘들지 않은 일당 자리를 찾자.”(김윤정씨) 김윤정씨(35)가 남편 즈엉 반 응웬과 나눈 대화는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2022년 11월 18일,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나눈 지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응웬은 일터에서 쓰러졌고, 이내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장사. 당시 응웬은 32세였고, 아이는 첫돌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아이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있어서 힘을 냈어요.” 지난 2년간 윤정씨는 응웬의 죽음이 산업재해였음을 인정받기 위해 싸웠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싸움이었다. 애초에 돌연사는 한 해에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17건(2022년 기준)에 불과할 정도로 산재 인정이 드물게 이뤄진다. 더구나 응웬은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에서 일했다. 그가 일한 시간을 증명할 서류는 형식적으로만 작성돼 있었고, 응웬이 ‘진짜 일한 시간’을 증언해 줄 동료들은 일감을 찾아 이 현장 저 현장을 떠돌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베트남 출신의 응웬은 흔히들 ‘불법’이라고 말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다. 때문에 윤정씨와 사이에 아이를 얻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역시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윤정씨는 자신이 응웬의 ‘유족’이 맞다는 걸 입증한 이후에야 본격적인 산재 인정 여부를 다툴 수 있었다. “기적이에요.” 윤정씨의 지난한 싸움을 도왔던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응웬의 죽음이 산재임을 인정해 달라며 윤정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 대표의 말에 담긴 것은 가까스로 산재가 인정됐다는 안도감만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더 비공식적이고, 더 힘들고, 더 위험한 일을 도맡고 있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제 가능성은 기적에 가까울 만큼 비현실적으로 적다는 한탄이 담겼다. 응웬의 죽음과 윤정씨의 싸움은 한국사회의 일면을 보여준다. 일을 시키면서도 일하는 사람을 책임지지 않는 회사, 다단계 하도급과 불법이 일상이 된 업계, 이 구조의 제일 밑바닥에서 과중한 업무를 떠안는 이주노동자들, 이런 모든 구조적인 모순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출한 형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정부기관. 한국사회의 이 고착된 구조를 뚫고 응웬의 죽음의 원인을 밝혀낸 건 베트남 이주민 공동체였다. 더 위험하고 더 힘든 일로 딸과 함께 차에 타고 있는 생전의 즈엉 반 응웬. 응웬은 2022년 11월 32세의 나이로 건설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유족 제공 2019년 한국에 입국한 응웬은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체류 자격 없이 일한 미등록 노동자였다. 철근공은 철근을 운반해 자르고 구부리고 묶어 벽이나 바닥이 될 곳에 넣고 고정한다. 무거운 철근을 다루는 일이라 팔꿈치나 무릎에 무리가 가기 십상이다. 응웬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은 인천 검단의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다. 응웬은 2022년 11월 5일부터 숨을 거둔 11월 18일까지 열흘 정도 이곳에서 일했다. 이전처럼 철근공으로 일했지만 일하는 방식이 달랐다. 철근공들이 모인 팀인 ‘석방팀’의 일원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석방팀은 건설업체로부터 일감을 따낸 팀장이 팀원을 모집해 꾸린다. 일한 시간이 아니라 작업한 면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일종의 도급이다. 철근공들이 철근을 채우면 콘크리트를 타설해 벽과 바닥을 만드는 공정이 이어지는데, 이 공기를 맞추기 위해 석방팀이 활용된다. 석방팀에 일을 맡기는 건설업체는 석방팀이 몇 명이고, 어떻게 일하는 지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오로지 요구하는 건 정해진 시간 내에 일감을 끝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석방팀은 일감이 많은 날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 늦게 퇴근하고, 쉬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일에 매진한다. 건설업체가 정한 마감 시한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속도에 대한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다. 일감이 너무 많으면 석방팀장이 사람을 더 구하기도 하는데, 사람이 늘수록 개개인이 가져가는 몫은 줄어든다. 일이 고된 석방팀의 유일한 장점은 후한 보수였다. 일당직 철근공으로는 하루에 17만~19만원을 벌었지만, 석방팀으로 일한 열흘간 응웬은 하루평균 27만원을 벌었다. 응웬도 석방팀 일이 힘든 걸 알았지만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기에 이 일을 시작했다. 2022년 1월 응웬과 윤정씨 사이에 딸이 태어났다. 응웬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였기에 윤정씨와 혼인신고도 할 수 없었고, 딸을 호적에 올릴 수도 없었다. 한국 국적이 있는 윤정씨와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그전에 미등록으로 지냈던 기간만큼 범칙금을 내야 했다. 제반 비용까지 합치면 3000만원가량이 필요했다고 한다. 합법적인 가족으로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은 끝내 응웬의 목숨을 앗아갔다. 응웬은 처음 경험하는 석방팀의 업무 속도를 버거워했다. 다음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는 공사 일정이 나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안에 일을 끝내야 했다. 응웬은 석방팀에서 일을 시작하고 주변에 “팀장의 눈치가 보이고 팀원들에게 미안하다”,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응웬의 베트남 출신 동료 A씨는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응웬은 석방팀의 일원으로 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이런 방식에 적응을 못 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사망 당일 아내 윤정씨에게 “아침부터 힘이 없다”고 말했던 응웬은 팀장에게 조퇴 의사를 밝혔다. 전날 팀원 한 명이 그만둬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 터라 팀장은 처음엔 난색을 표하다 응웬의 상태를 보고 조퇴를 허락했다. 그러나 응웬은 택시를 잡는 방법을 몰랐고, 결국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야 했다. 몸이 보내는 위험신호를 참고 일하던 응웬은 이날 오후 3시쯤 쓰러진 뒤 이내 사망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죽음 윤정씨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베트남어로 “한국말에 혼백이 날아간다는 말이 있나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심장이 벌렁거렸어요”라고 했다. 윤정씨는 황망하게 응웬의 장례를 치렀다. 응웬과 근로계약서를 쓴 전문 건설업체에서는 단 한 사람이 장례식장을 찾았다. 윤정씨는 “딱 한 명 찾아왔어요. 사장은 아니고 팀장 위에 있는 사람이래요. 힘내라는 격려 한 마디 없었어요. 일 때문에 사망한 것 같은데 장례비만 주고 그 후에는 모른 척했어요. 그 회사 이름을 아직도 제대로 몰라요”라고 했다. 응웬조차 자신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회사의 이름은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불법 하도급을 숨기기 위한 형식상 계약이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일감을 따낸 수급인이 다시 일감을 떼주는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법이 허용하는 것은 ‘발주처-종합건설업체(원청·시공사)-전문건설업체(하도급)-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계약구조다. 때문에 응웬은 표면적으로는 전문건설업체 B사와 근로계약을 썼다. 그러나 실제로는 ‘철근사장’이라는 인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석방팀의 일원으로 일했다. 실제로 석방팀이 몇 단계의 재하도급을 거쳤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기형적인 고용구조는 회사가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희석한다. 응웬의 죽음은 한동안 산재가 아닌, 경찰이 조사하는 변사사건으로 다뤄졌다. 윤정씨도 “응웬이 미등록이니까” 산재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재보험 가입자는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장이다.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급권이 있다. 윤정씨는 지인의 귀띔에 뒤늦게 산재 신청을 했지만,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그에게는 무엇 하나 쉽지 않았다. 혼인신고가 안 된 상황에서 응웬의 유족임을 밝히기 위해 돈을 빌려 딸의 유전자 검사까지 해야 했다. 윤정씨는 “결혼을 안 해서 사실혼이잖아요.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엄청 복잡하고 힘들었어요”라고 했다. 급성 심장사 등 돌연사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단기간 업무 부담이 늘었거나,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초과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첫 관문인 셈이다. 그러나 불법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의 제일 밑바닥에서 일했던 응웬의 경우에는 노동시간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이기도 한 원옥금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제조업처럼 한 곳에서 일하면 알기 쉬운데, 건설업은 어느 현장에서 일했는지를 찾아내는 것도 힘들었어요. 기껏 일한 현장을 찾아내도 며칠 나오다가 며칠 안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다른 현장에서 일했을 수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고인 휴대전화를 다 뒤져보고, 현장 찾아서 동료들 이야기를 듣는 걸 반복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11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7분”이라며 응웬의 죽음이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응웬이 사망 전 열흘 동안 석방팀에 근무하면서 단기간 업무량이 급증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단은 회사 측이 제출한 자료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예컨대 회사 측은 해당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을 포함해 하루 2시간을 쉬었다며 응웬이 일한 석방팀도 2시간을 쉬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 주장을 바탕으로 응웬의 근무시간에서 하루 2시간씩을 일률적으로 뺐다. 그러나 석방팀은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하루 두 차례 10분가량 쉬는 것이 전부였고, 점심시간도 30~40분만 주어졌다. 공단 측의 조사는 충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은 심장질환 등을 조사할 때 동료근로자 등의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웬이 일한 석방팀의 팀장이었던 베트남 출신 노동자 C씨는 법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팀원 가운데 누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회사는 거짓도 섞었다. 회사 측은 응웬의 가슴에 수술 자국이 있다며 기존 병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응웬의 가슴에서는 아무런 수술 자국도 발견되지 않았다. 윤정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아무 도움은 못 줄망정 거짓말하고 책임 회피하는 것이 너무 분했다”고 말했다. 2년 만의 산재 인정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유족과 달리 윤정씨는 공단의 산재 불인정 판단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택했다. 원옥금 대표, 사건을 맡은 박다혜 변호사와 함께 응웬의 죽음을 증언해 줄 동료들을 찾아 나섰다. 마지막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이들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그들이 새로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밤늦게 만나 증언을 수집했다. 다행히도 석방팀원들 대부분이 윤정씨와 말이 통하는 베트남 노동자였다. 이는 일이 고단한 철근공, 그중에서도 힘든 석방팀 일을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이 도맡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응웬과 열흘간 함께 일한 것이 인연의 전부인 A씨는 흔쾌히 진술서를 써줬다. A씨는 진술서에서 “응웬은 철근공으로 일해왔지만 일당으로만 일을 했습니다. 석방팀은 도급이라 아침 체조도 생략하고 정해진 근무시간도 없습니다. 늘 빨리하라고 재촉받고 진도가 늦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빨리 일을 해야 합니다. 일당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라고 했다. 석방팀장이었던 C씨는 바쁘게 일터를 오가는 와중에도 진술서를 쓰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도 했다. 그가 인천 검단 현장에서 일한 내역을 기록한 노트는 응웬의 업무강도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가 되기도 했다. C씨는 진술서에서 “응웬씨가 죽은 날은 일이 많고 한 사람이 일을 나오지 않아서 작업량이 더 많았습니다. 응웬씨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일찍 퇴근하고 싶다고 했는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웬씨가 쓰러진 후에 팀원 4명을 더 충원해서 불렀습니다”라고 했다. 동료 A씨가 베트남으로 귀국하면서 한때 연락이 끊기기도 했다. 원옥금 대표는 페이스북에 응웬의 동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고, 이 편지가 베트남 공동체를 통해 알음알음 전파되면서 다시 A씨와 연락이 닿게 됐다. 원 대표는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일이 힘들어서 사망했는데 아무 보상도 없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다. (동료들이) 자신들도 그런 일을 겪지 않을까 걱정되고 무서운 마음도 있고, 미등록(노동자)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권리라는 게 있으니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 도와줬다. 산재 인정이 되고 동료들에게도 바로 알려줬다. ‘너무 기쁘고 다행스럽다’고 하더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석방팀의 특성으로 인해 업무강도가 급증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망 직전 고인에게 급격하고 과도한 육체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로 인해 급성 심정지가 발병,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장의 불법, 정부 조사 기관의 실패로 잊힌 죽음을 유족과 베트남 공동체의 노력으로 다시 밝혀냈다. 박다혜 법률사무소 ‘고른’ 변호사는 “원옥금 대표님이 통·번역 지원을 해주셨다. 그런 지원이 없이 이 사건을 맡았다면 동료 노동자들을 수소문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어디서 일하는지를 알아도 소통이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불법 하도급이라 형식적인 근로시간만 기록돼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노동을 했는지는 가려져 있었다. 그런 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 필요한데 충실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사건을 다룰 때 공단의 역할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집

[우정 이야기]건강·상해·중대질병·유족보장 하나로(2024. 03. 06 06:00)

2024. 03. 06 06:00 경제 유희곤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출시한 ‘우체국하나로OK건강종신보험’ /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정사업본부는 건강, 상해, 중대질병·수술, 유족보장을 하나로 묶은 ‘(무)우체국하나로OK건강종신보험’을 지난 2월 28일 출시했다. (무)우체국하나로OK건강종신보험은 진단, 입원, 수술, 통원을 보장하는 종합형 상품이다. 심장질환과 뇌질환 관련 경증 상태까지 보장을 확대했다. 3대 질병(암·뇌·심장)은 입원·수술에 통원비 보장을 추가했고, 질병·재해 입원 시 면책기간을 없애 보장 공백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주계약(남자 50세·30년납·1종 해약환급금 50% 지급형·보험가입액 1000만원)과 건강 클리닉 특약(가입액 1000만원) 가입 시 월 3만원대다. 질병 수술 시 최대 200만원, 질병 입원은 1일당 2만원(120일 한도)을 보장한다. 12대 성인질환(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췌장질환, 폐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으로 입원·수술할 때도 보장하고 사망 시 1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부터 70세까지다. 일부 특약은 고객이 직접 갱신·비갱신 여부와 보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주계약 가입 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3%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해약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해약환급금 50% 지급형’도 있다. 다만 종신보험이 정기보험이나 저축성보험과 다르다는 점은 알아야 한다.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이다. 사망보험 중 하나로 가입 후 평생 보험가입자에 대한 사망을 보장한다. 또 다른 사망보험인 정기보험은 60세, 70세, 80세까지처럼 일정기간의 사망을 보장한다.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평생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기간이 길다 보니 정기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경제활동기간 중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게 목돈을 남겨주기 위한 상품을 찾는다면 보장기간은 짧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이 종신보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저축성보험보다 많다. 해지환급금(적립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공제)한다. 이 때문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도 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도 중도 해지 시 손해를 볼 수 있다.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낸 연금보험보다 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추가납입기능’이 있지만,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높은 만큼 환급률이 저축성보험보다 높기는 쉽지 않다.

우정이야기

[시사 2판4판]유족명단? 자료 없다니까(2022. 11. 25 14:27)

2022. 11. 25 14:27 정치 그림 김용민

시사 2판4판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의료소송 제기한 탤런트 故박주아씨 유족의 애통한 심경

2011. 07. 29 16:39 연예

ㆍ“억울한 죽음 밝혀내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겁니다…” 중견 탤런트 박주아가 사망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싸고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떠난 사람은 말이 없는데 남은 이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다. 지난 7월 초, 결국 유족은 병원 측의 의료 사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담당 의사는 3박 4일이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수술실 문 앞에서 영원한 이별을 고해야 했던 고(故) 박주아의 가족을 직접 만났다. 두 개의 사망진단서, 병원 vs 유족 엇갈리는 주장 고 박주아(69)는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다. 1962년 KBS 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그녀는 드라마 ‘여로’를 비롯해 ‘세 자매’, ‘가족’, ‘온에어’, ‘시티홀’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50년 가까이 연기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 편안한 인상과 서민적인 이미지는 우리네 삶에 깊이 녹아 있는 따뜻하면서도 억척스러운 어머니상 그대로였다. 그런 그녀가 지난 5월 16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수술 후 회복 치료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병원의 의료 사고 때문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우암 초기에 종양을 제거하고자 로봇수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십이지장에 천공이 생기면서 예상치 못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주아의 사망진단서는 신우암에 따른 장기부전과 십이지장 천공이라는 각기 다른 사망 원인에 따라 두 가지로 작성되어 있었다는 것이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되기도 했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수술로 인한 문제점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담당 의사는 30시간이 지난 후에야 응급수술에 들어갔으며,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후에도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고 환자의 산소호흡기 튜브가 저절로 빠지는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가 로봇수술을 선택했고, 로봇수술시 발생한 십이지장 천공도 신속하게 응급수술을 했다. 중환자실 환자의 14%는 산소호흡기 튜브가 빠지기도 하고, 박주아씨의 경우 신속히 재삽관 후 산소 공급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합의금 지급을 두고도 병원 측과 유족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병원 측은 “VIP 예우상 도의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합의금을 지급했다”라고 주장했고, 유족은 “의료 사고를 전혀 의심하지 못한 상황인데다 장례식 마지막 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사인한 것이 합의서가 됐다. 의료 사고가 확실하다면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는 결코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반박했다. 여전히 의문투성이로 남은 박주아의 사망 원인과 유족이 의료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고인의 조카며느리 김아라씨(34)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명백한 의사의 과실, 로봇수술 맹신은 금물 김씨는 2004년부터 7년 동안 고 박주아의 곁을 지켰다. 독신주의자였던 고인은 일찍이 남편을 여읜 친언니와 한 방을 사용하며 조카 부부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았다. 김씨를 만나기 위해 집을 찾았을 때도 여전히 집 안 곳곳에는 생전 고인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고인의 조카며느리 김아라씨. “이모님은 굉장히 천사 같은 분이셨죠. 마음도 여리고, 무척 자상하셨고요. 가족을 늘 꼼꼼하게 챙겨주셨어요. 저도 며느리라기보다는 딸처럼 아껴주셨고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남달랐다. 스케줄이 없는 날이면 무조건 집에서 어린 조카 손자들을 돌봤다. “큰아이가 일곱 살, 둘째가 다섯 살인데 아이들을 끔찍하게 예뻐해주셨어요. 둘째 아이가 장가 가는 것까지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모님은 촬영나가는 시간보다 집에 계시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참 즐거워하셨지요.” 이모할머니의 빈자리는 남겨진 손자들에게도 너무 크게 남았다. “이모님이 병원에 입원한 한 달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중환자실에 갔었어요. 할머니가 아프다는 것을 아이들도 보고 피부로 느꼈나 봐요. 이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하늘나라 갔어. 거기 가면 이제 더 이상 안 아플 거야’라고요….” 박주아는 당초 국립암센터에서 초기 신우암 판정을 받았다. 국립암센터에서는 “초기이기 때문에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전이가 잘 되지 않으므로 꾸준히 관리만 하면 사는 데 큰 문제는 없다”라고 했다. 하지만 좀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유족은 인터넷 검색으로 신우암에 대해 알아보다가 로봇수술을 알게 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 “수술 이후 3박 4일이면 퇴원할 수 있고, 일주일 이내에 목욕도 가능하며, 심지어 한 달 후에는 아쿠아로빅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복수술을 하면 몇 개월 동안 누워 있어야 하고 그만큼 회복도 느리니까 내심 로봇수술에 관심이 갔어요. 수술도 꽤 간단하다고 했고요. 무엇보다 이모님의 의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로봇수술을 받았죠.” 박주아는 초기 신우암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도 MBC-TV 드라마 ‘남자를 믿었네’에 출연하고, 꾸준히 아쿠아로빅 운동을 다녔다. 암에 걸렸다고는 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수술을 결정했을 때도 3박 4일 동안 여행을 다녀온다는 마음으로 주변에 수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되돌아온 결과는 참담했다. “지난 4월 18일에 1차 로봇수술을 하고 다음날 밤 2차 응급수술을 했어요. 그후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계시다가 5월 16일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1차 로봇수술을 하고 나서 잠깐 의식은 있었는데 너무 아파하셔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아프다, 아프다’라고 외마디 비명만 지르셨어요.” 병원에서는 로봇수술을 하고 나면 원래 그 정도의 고통이 수반된다며 가족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2차 응급수술을 받은 이후 박주아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숨을 거뒀다. 김씨는 “1차 수술 이후 담당 주치의가 자신의 의료 과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뒤늦게 수술을 해서 고인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주아는 편안한 인상과 정감있는 연기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1차 로봇수술을 마치고 나서 다음날 오전 회진을 돌면서 의사는 수술이 잘됐다고만 했어요. 그러고는 엑스레이와 CT를 촬영했고요. 저희가 다른 곳에 자문을 구해본 결과 엑스레이나 CT에서 충분히 십이지장 천공을 발견하거나 의심해볼 수 있대요. 그동안 로봇수술을 1천5백 번이나 했던 의사라는데,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했던 거 아닌가요? 하지만 2차 수술은 30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뤄졌고 그 사이에 이미 장기들에 이상이 생긴거죠.” 죽음으로 되돌아온 참담한 결과 “사기당한 기분” 김씨는 박주아의 죽음이 수술을 담당한 의사의 과욕과 자만이 불러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물론 그 의사는 고인 사망 직후 유족에게 사과를 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본인이 수술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수술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했지만 불운하게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만 설명했다고. 이후 다시 만났을 때도 의사는 2차 응급수술이 한참 지연된 부분에 대해 “외과 쪽에서는 수술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설득해서 그나마 서둘러 응급수술을 했다”라고 자신에게는 절대 과실이 없음을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족이 알아본 결과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2차 응급수술은 담당 의사가 세 차례나 미룬 후에 가까스로 이뤄진 것이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튜브가 저절로 빠진 것은 불운일지 몰라도 로봇수술로 인한 십이지장 천공은 명백한 의료 사고라는 게 유족의 주장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요. 훈훈한 외모에 설명도 잘해주시고 워낙 친절하셔서 그냥 믿었는데 오히려 거기에 완벽하게 속았어요. 정말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국내 로봇수술계의 1인자라고 해서 무조건 믿었는데…. 수술 도중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걸까요? 조금만 빨리 대처했어도 이모님은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김씨는 로봇수술에 대한 맹신이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의사가 직접 개복수술을 할 경우 장기들을 다룰 때 손의 촉감을 통해 좀 더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로봇 팔로 조종하는 로봇수술은 장기를 건드릴 때 직접적인 느낌이 덜하기에 손으로 하는 수술보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다. “이모님도 로봇의 손 하나가 다른 장기를 밀어내면서 천공이 생긴 거예요. 이번 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통해 알게 됐는데 로봇수술로 인한 의료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대요.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로봇수술의 효용을 과대광고 하고 있어서 문제예요. 로봇수술은 기계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최소 하루에 15번 이상은 로봇수술을 해야 유지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병원의 수술 컨설턴트나 의사가 때때로 환자에게 권하게 되는 거고요.” 비록 박주아는 세상을 떠났지만 김씨는 사람들이 로봇수술 여부를 고민할 때 한 번이라도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물론 로봇수술은 개복수술보다 회복이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신기술이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단점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데다 수술비용도 훨씬 비싸거든요. 의료보험 비급여이고요. 로봇수술을 통해 수익을 챙기려는 병원의 처사도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해요. 로봇수술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환자가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봐요.” 장례식장에서 얼떨결에 사인한 합의서의 진실 병원과의 합의에 대해서도 김씨는 할 말이 많다고 했다.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진정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병원 측은 이번 일과 관련해 “고 박주아씨의 유족에게 VIP 예우상 병원비 2천2백만원을 면제하고 위로금 8천만원을 지급했다”라며 “통상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5천만원으로 합의를 시도하지만 고인이 사회적인 공인이었던 만큼 의료상 과실이 전혀 없는데도 1억2백만원을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합의금을 준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그때만 해도 의료사고를 전혀 의심하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더니 돈이 오간 증빙서류를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하니까 확인증에 사인을 해달라며 병원 법무팀장이 장례식장으로 찾아왔어요. 상을 치르느라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시어머님과 남편이 사인을 하려고 서류를 봤더니 떡하니 합의서라고 적혀 있더래요.” 물론 병원 측에서는 1억2백만원의 비용이 합의금이 아닌 도의적으로 지원한 돈이라고 유족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류상 합의서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그냥 넘길 수만은 없기에 김씨는 유족을 대표해 합의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병원 측에 보낸 상태다. 대형 병원을 상대로 한 긴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의료소송에는 고 박주아의 유족을 비롯해 고 박주아 의료사고진실규명대책위원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힘을 보태기로 했다. 더 이상 의료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함께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의료소송에서는 환자 측이 패소하기 쉽대요. 형사소송으로 1년, 민사소송으로 3년을 진행하다 보니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는 이들도 많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만큼 자주 일어나는 일이 의료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힘든 과정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최선을 다할 거예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모님이 남긴 숙제이기도 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몫이기도 하고요.” <■글 / 윤현진 기자 ■사진제공 / 원상희, 김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