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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유해물질 소송에서 과학의 의미(2023. 08. 18 10:47)

2023. 08. 18 10:47 사회 송윤경 기자

눈이 녹으면? 문과생은 ‘봄이 온다’를 떠올리고, 이과생은 ‘물’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정의를 영어로 하면요? 문과생은 ‘justice’를, 이과생은 ‘definition’을 생각한다고 하네요. 지난 호 표지 이야기 ‘연구 한계만 캐묻는 60인의 변호인단…과학은 또 ‘오역’될까’를 취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기업 SK·애경·이마트 무죄 판결은 어쩌면 문과·이과 간 ‘오역’이 초래한 비극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정확히는 법률가·과학자 간의 ‘오역’이겠지요. 지난 호 보도로 말씀드렸듯,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기업 SK·애경·이마트 전직 임원들의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변호인들은 1심 때처럼 ‘모든 연구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을 끈질기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1심에선 이런 전략이 통했으니까요. 2년 전 1심 재판부는 지난 10년간 수행된 연구 20여 건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와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를 증명한 연구가 단 한 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선 연구자 스스로 말한 ‘한계점’이 연구를 폐기할 주된 이유로 언급됩니다. 당시 재판부는 각 연구의 의미와 한계점을 종합하는 대신, 연구를 각개격파하듯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와 유사한 동물실험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실험실 과학에 집착”했지요(‘과학적 증거와 인과관계 판단 기준 연구’). 하지만 인과성 증명 방법에 동물실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선 30여 년 전부터 유해물질 소송에서 ‘역학’을 통해 인과관계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어떤 역학 연구가 증명에 성공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역학은 다양한 인구집단의 질병 발생 원인을 추적하는 학문으로, 동물실험과 달리 ‘사람 대상 조사’가 기반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유해물질 소송에서 과학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취재 후

[표지 이야기]공사현장 유해물질, 백혈병 ‘산재 인정’(2021. 01. 22 15:43)

2021. 01. 22 15:43 사회 김원진 기자

ㆍ20년 전 배관설치 10년 일한 노동자, 벤젠에 노출된 업무상 질병 판정 독성물질과 건강 피해 사이 인과관계는 산업재해 판정에서도 종종 핵심 쟁점이 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병이 대표 사례다. 최근에는 20여년 전 공사 현장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며 벤젠에 수년간 노출된 정황이 산재로 인정됐다. 오래 전 공사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 드문 사례다. 한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현장 / 주간경향 자료사진 최모씨(당시 45세)는 1992년부터 10년간 공사 현장에서 배관설치 업무를 했다. 실내체육관, 군청의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현장을 다녔다. 그는 도색하는 도장 작업노동자로 일하거나 용접을 했다. 도장공은 벤젠 노출 위험이 크다. 벤젠은 백혈병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화학물질로 꼽힌다. 1996년에서 2006년 사이 국내에서 산재 백혈병을 인정받은 50건 사례 중 10건이 도장 작업노동자였다. 최씨는 2018년 2월 관절 통증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통증은 멈추지 않았다. 2018년 5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반복했지만 차도가 없었다. 최씨는 최초 진단 6개월 만인 2018년 11월 숨졌다. 최씨의 유족은 2019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오래 전 산재를 인정한 전향적인 판정”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0년 11월 “최씨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위원 7명 중 5명이 ‘인정’ 의견을 냈다. 위원회는 최씨가 각종 분진과 용접 흄, 도료에 섞인 벤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노무사는 “산재의 노동자 입증 책임을 다소 완화한 법원 판례가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인정에 엄격한 편이다. 이번 사례는 역학조사 결과에 의문을 품고 산재를 인정한 전향적인 판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 측에게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을 요구해왔다. 질병의 발병이 노동자의 작업환경 때문이라는 과학적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화학물질의 인체유해성은 입증이 까다롭다. 기업이 원료나 작업환경 정보를 잘 제공하지 않아 입증이 더 쉽지 않았다. 최씨의 사례에서는 수년간 같이 일했던 작업반장이 최씨가 일했던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법원이 근로복지공단보다 인과관계를 폭넓게 판단한다. 법원은 업무와 업무상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법원은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라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인정 판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가 결과가 뒤바뀌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에는 혈액암의 일종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걸린 노동자의 산재가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가 아니라고 판정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2020년 5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일했던 A씨가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 유해물질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것을 산재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 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노동자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라고 했다.

표지 이야기

[환경토크]유해물질 내뿜는 인조잔디(2008. 10. 23)

2008. 10. 23 사회

한 초등학교 운동장 내 인조잔디 구장과 워킹트랙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다. ※ 사진은 기사에 언급한 특정 사실과 관련 없습니다. 과천 문원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려는 학교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인조잔디가 각종 유해 화학물질의 비빔밥이고 피부 화상과 관절 손상 등 부상할 위험이 흙 운동장이나 천연잔디 운동장보다 높다는 것이 이들의 우려다. 발단은 정부가 2006년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2010년까지 총 1800여 억 원을 투입해 전국 443개 초·중·고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작년 7월까지 전국 180여 학교에 인조잔디를 시공했다. 원인 모를 두통과 아토피성 피부염 시달려 문제는 지난해 초부터 불거졌다.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한 학교의 어린이와 교사 들이 원인 모를 두통과 아토피성 피부염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안 교육부가 2007년 4월 인조잔디 안전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사후약방문 격이었다. 이미 인조잔디가 내뿜는 화학물질 냄새가 워낙 독해 한여름에도 교실 창문을 열지 못한 채 수업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작년 7월 인조잔디 설치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경악할 만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인조잔디용 재활용 고무 분말에 함유된 유해물질은 ㎏당 납 90㎎, 수은과 크롬 25㎎, 벤젠 1㎎을 넘기면 안 된다. 하지만 네 학교 중 한 학교꼴로 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들이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 수준 또한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사태가 그 지경에 이르렀지만, 정부는 문제가 된 제품은 정부가 안전기준을 설정하기 전에 시공된 것이므로 시공업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기준을 위배한 불량 인조잔디와 시공업체들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렇게 홍역을 치르고 난 뒤 학교별로 잔디 선택의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올해 7월에는 운동장의 다양화를 주제로 공청회도 연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학교가 인조잔디 업계에는 황금시장으로 전락하는 일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가 인조잔디 위해성 논란에 대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해외 유명 제품을 수입하거나 나노기술을 적용해 고무칩과 분말의 화학적 위해성을 낮춘 제품을 선보이는 식이다. 하지만 그런 제품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유해하기는 마찬가지다. 경화되고 마모되면서 인조잔디의 원자재인 폐타이어 속 화학물질이 날리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노 기술을 운운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나노 처리된 물질에 의해 2차 오염을 일으킬 소지마저 배제할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화학오염물질에 의한 인체오염의 기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조잔디의 화학 조성이 인체가 반응하는 한계치 이하로 맞춰져 있다고 강변해봤자, 인조잔디 제품이 8~10년의 교체주기 동안 내뿜는 화학오염물질에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건 막을 수 없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누적적으로 오염물질에 노출된다면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안전할 수 없다는 뜻이다. 더구나 그 기준이란 것이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어린이들의 안전 기준선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인조잔디 설치가 유행인 것은 운동장 관리가 편하고 관리비용도 싸다는 것에 현혹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운동장의 진짜 주인인 어린이와 청소년 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뒷전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인조잔디를 까는 데 쓸 돈이 있다면 교정에 연못과 숲길을 만들고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흙 운동장은 아이들이 지구의 속살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마치 성형하듯 학교의 얼굴인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도배할 권리는 도대체 누가 준 것인가?

환경토크

[환경토크]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후한 정책’(2008. 06. 19)

2008. 06. 19 사회

환경부의 어린이 장난감 환경유해성 대책은 업계의 반발에 밀려 솜방망이로 그치고 말았다. 사진은 한 백화점이 선보인 인체에 해가 없는 친환경 장난감. 석탄을 캐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무척 위험한 일이다. 갱도 안에서 무색무취의 유독가스들이 새어나오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광부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땐 이미 늦었다. 유독가스가 스며들어 몸의 신경계가 마비되는 속도가 그것을 대뇌에서 알아차리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부들은 새장에 카나리아를 넣어 갱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광부들은 카나리아의 지저귐이 멈출 때쯤이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밖으로 나왔다. 석탄을 더 캐보려는 욕심을 이기지 못해 카나리아가 숨을 거둘 때까지 남아 작업했던 사람들은 십중팔구 카나리아와 같은 운명을 맞았다. 지금은 세계의 탄광 그 어디에서도 카나리아의 노래는 들리지 않는다. 유해 화학물질의 위험이 사라져서가 아니다. 오히려 유해 화학물질은 탄광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일상 생활의 모든 영역까지 침투했다. 무방비 상태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는다. 지난 5월 19일 환경부는 시중에 판매되는 106개 장난감의 환경 위해성을 검사해 발표했다. 그 결과 플라스틱과 금속 재질의 장난감에서 환경호르몬으로 의심되는 물질과 중금속류가 검출됐다고 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은 상품 회수, 판매 중지 권고, 제조업체 지도 단속과 수입 제품 세관 단속 강화 등이 고작이었다. 환경부는 문제가 된 제품과 제조회사의 이름을 끝내 밝히지 않았다.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 우리 아이들을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에조차 솜방망이 대책이 나오는 것은 ‘환경보건법’에 ‘어린이용품의 위해성을 자율에 의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다. 이 법은 규정을 어긴 제조회사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대신 개선을 권고하는 데 그치고 있다. 장난감 제조회사들로서는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해도 그만, 사용하지 않아도 그만인 셈이다. 기업 자율관리 수준으로 법률내용 후퇴 환경보건법이 처음부터 이처럼 기업 친화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작년 봄, 이 법률이 입법 예고되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률의 내용이 기업을 이중 규제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결국 경제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정책 효과가 의심스러운 권고와 기업 자율 관리 수준으로 법률 내용을 후퇴시킨 것이다. 정부가 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어린이 건강권을 소홀히 취급하는 사례는 이뿐 아니다. PVC 제품에 유연성을 더하기 위해 가소제로 사용하는 프탈레이트 규제도 마찬가지다. 프탈레이트는 발암성 생식 독성물질로서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이다. 유럽연합은 작년 1월부터 14세 이하 어린이 용품에 프탈레이트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 2월부터 이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지정고시’를 추진한 적이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이 금지되면 수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업계의 주장에 굴복하고 말았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생산하는 화학회사들과 완구공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이 자발적 협약을 맺는 내용으로 고시 내용이 축소된 것이다. 만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취급제한물질로 고시되었더라면, 장난감 제조에 프탈레이트를 사용하는 기업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업계에서 협약을 ‘자율적’으로 깨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환경보건법이 모두 관련 업체들의 자발성에 의지하게 된 현재의 상황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두 법의 핵심 내용인 규제 방식이 자발적 협약으로 약화된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카나리아의 울음이 그친 지하 갱도 속에 놓여 있다는 방증이다. 더 이상 지저귀지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다 종내는 숨을 놓아버리는 카나리아는 바로 우리 아이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화학물질로 가득한 세상에서 21세기의 카나리아들이 하나 둘 노래를 멈춘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노릇인가.

환경토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