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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 외교 어떡해?(2024. 12. 23 06:00)

2024. 12. 23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외교 전문가들 “컨트롤타워 없다”…상당 기간 ‘코리아 패싱’ 우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됐다. 대통령 업무가 정지되는 탄핵 정국은 2004년 노무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이어 세 번째다. 헌법 제71조가 정한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았다. 한 권한대행은 2004년 고건, 2016년 황교안 권한대행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변화’보단 ‘안정적 국정관리’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이 맞닥뜨린 대내외 상황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이어진 황 권한대행 때와 닮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형법상 혐의가 핵심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도 형법상 내란죄 혐의가 쟁점으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미국 정부가 교체됐다.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또다시 권한대행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실질적 요건, 명분뿐만 아니라 시기조차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누가 외교를 할 것인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월 17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한 말이다. 탄핵 정국 속 권한대행의 모호한 지위,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대외 상황을 통해서도 추론해볼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2월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난 후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언급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나 한 권한대행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 ‘한국 외교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우려는 외교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은 윤 대통령이나 한 권한대행을 자신의 카운터 파트너로 보지 않는 것”이라며 “실리·거래주의 관점에서 봐도 윤석열 정부는 이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집중하기 위해 한반도 긴장을 낮춘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기조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변수를 만들었다는 의미다. 또 홍 위원은 “안타까운 것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한국이 수세적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 점”이라며 “주한 미군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비상계엄이 아무런 통보도 없어 선포되며 미국 정부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해야 할 ‘위험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역시 “현재 권한대행 상황이나 헌재 결정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정부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외교적으로 좋지는 않다”며 “외교적 거래를 좋아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상 자신과 상대할 카운터 파트너가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지가 명확해야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데 한 권한대행은 이 모든 것에서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혼란이 단기간에 종식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른다. 아무리 빨라도 3~4월에나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됐는데 이듬해 5월에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계엄으로 추락한 신용도를 언제,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가 전부 안갯속에 빠진다. 이로 인해 상당 기간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없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상황이 전개될 것이란 지적이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11월 13일 워싱턴의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고 있다./AP=연합뉴스 무엇을 할 수 있나 미국의 정치적 변화는 이미 한국의 경제·안보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지난 12월 16일 로이터는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를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폐지 등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소재 모두 한국의 주요 산업이다. 해당 보도가 나온 직후 열린(12월 17일) 한국 주식시장에서 전기차 및 2차전지 관련 업종이 크게 하락했다. 안보 상황 역시 유사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를 이끌 당시 북·미 간 직접 협상을 추진했다. 한·미·일 협력을 통한 압박을 택한 미국 민주당 정부와는 다르다. 변화의 징후는 이미 나타났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2월 14일 ‘특임 대사’로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를 지명하고 그의 업무는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일부 영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넬은 지난 7월 17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김정은과 직접 대화에 나선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안들은 모두 정부 간 조율이 필요하다. 배터리 문제의 경우 트럼프 정권 인수팀 역시 ‘동맹국들과 개별적 협상을 통해 예외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한국에 없거나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직무 정지, 국방부 장관은 공석, 육군참모총장은 구속 상태다. 한 권한대행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행적과 관련해 비판받고 있다. 앞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특히 정상 간 안보 문제를 협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불안감을 키운다. 홍 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같은 것이 아닌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라며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한·미 간 조율 없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북·미가 접촉해 협의해도 한국은 이 구조를 추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당선인의 정상 외교, 방미 특사단 파견 등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17년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한 황 권한대행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차분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차 위원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윤석열 정부가 유지되든, 바뀌든 한·미동맹·주한미군을 부정하는 정권이 한국에 들어설 수는 없다는 점을 미국에 알리는 것”이라며 “오히려 정상회담이 어려운 만큼 실무선에서 현안에 대해 먼저 협의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정부가 안정되면 정상회담으로 이어가는 방법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상적 기능 수행이 어렵다면 국회 차원에서 ‘의원 외교’ 등을 통해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도모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은 “탄핵이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윤 대통령이 한반도 위기 상황을 자초하며 미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안정 구상은 효용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기존과 다른 전략, 인물들을 내세워 진정성 있게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 기회만 주는 윤석열 정부(2024. 12. 09 06:00)

2024. 12. 09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물컵론’부터 ‘비상계엄’까지···한·일 정상회담도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부 대외정책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윤 대통령 말과 달리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며 사실상 정부 기능이 멈췄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예정돼 있던 국가 간 교류가 속속 취소됐다. 특히 현안인 ‘한·일관계 불협화음’ 대응도 미궁에 빠졌다.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으로 불거진 일본의 약속 불이행 문제는 또다시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일본 정부는 한·일 간 현안을 사도광산에서 계엄 이후 상황으로 빠르게 옮겼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12월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상황을) 특단의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재한 일본인의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이던 내년 1월 방한 일정과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국 간 현안이 된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일제강점기 때 산업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을 차례차례 해결한 일본은 한국과의 ‘약속 불이행’ 문제에서도 벗어나고 있다. 해제만 하면 끝? 비상계엄의 여파 ‘12·3 비상계엄 사태’가 만든 행정 공백은 외교 현안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과 관련한 정부의 실효적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다. 주간경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지난 12월 3일 오후, 외교부에 ‘일본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은 무엇인가’, ‘사도광산 추도식 참여 인사나 추도사 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 합의가 없었나’ 등을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외교부도 ‘긴급상황’이란 이유다. 지난 7월 27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도광산’에는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가 엮여 있다. 분쟁 유산인 사도광산은 윤석열 정부의 동의를 받고 세계문화유산이 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은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반영한 전시 및 매해 추도식 개최’를 약속했다. 전시 관련 약속은 시작부터 깨졌다. 전시물에 ‘강제동원’ 문구가 빠졌다. 추도식 관련 약속도 깨졌다. 한국 정부는 추도식이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11월 23일 불참을 결정했다. “일본 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애초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 합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유다. 실제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읽은 추도사에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 아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광산 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노동에 종사했다”는 내용만 담겼다. 조선인 강제동원 언급과 반성은 없었다. 지난 11월 25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열린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에서 한국 측 유족과 참석자들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연합뉴스 합의와 이행이 다른 일본의 행태는 2015년 군함도(하시마)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와 닮았다. 당시에도 일본은 “의사에 반해 끌려와 엄혹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된 조선인 노동자를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정작 등재 이후엔 군함도가 있는 규슈 나가사키현이 아닌 도쿄 신주쿠구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 해당 내용을 짤막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일본이 2015년과 같은 방식으로 2024년에도 한국을 속이는 데 성공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두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합의 불이행에 대해 일본이 국제사회의 평판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화유산 전문가들은 일본의 태도 변화는 사실상 예견됐는데 한국 정부의 주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은 총 10가지로 구성된다. 이중 1번부터 6번까지가 문화적 기준이다. 일본은 군함도, 사도광산 모두 4번 ‘특정 시대의 중요한 건축물, 기술적 성취, 또는 도시 계획의 대표 사례’로 등재신청을 했다. 그런데 군함도나 사도광산처럼 역사 문제 등으로 합의가 필요한 문화유산은 ‘갈등 기억유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별도의 기준이 있다. 6번 ‘인류에 미친 중요한 영향이나 과거의 갈등이나 재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다. 실제로 일본이 전쟁 피해사례로 강조하는 ‘히로시마 원폭돔’이 6번 기준으로 세계문화유산이 됐다. 정부가 믿은 약속처럼 일본이 애초에 조선인 강제동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었다면 쉬운 길인 6번 기준을 두고 굳이 4번 기준으로 갈 이유가 없었다. 일본은 해당 시도의 의미를 이미 군함도 때 보여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땐 차관, 똑같은 방식으로 사도광산이 등재될 땐 장관이 조태열 현 외교부 장관”이라며 “이게 우연인지, 실력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1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 속은 정부는 이번에도 ‘유감 표명’ 외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산업유산 전문가인 강동진 경성대 교수는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만큼 개발 등으로 유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이제 특별한 대응 방법은 없다”며 “일본은 등재 당시 약속한 것들의 시행 여부를 이행보고서 형태로 유네스코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의제기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12·3 비상계엄 사태’로 녹록지 않게 됐다. 정상 외교가 가능할까? 이른바 ‘물컵론’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기조는 ‘한국이 먼저 양보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호응은커녕 오히려 일본에 비판까지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추도식 하루 뒤인 지난 11월 25일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한국 측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입장은 아니지만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대체 정부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추도식 하루 전날까지도 문제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불참한다고 하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협조를 얻어야 할 현안을 해결한 일본은 이제 관계가 악화하면 악화했지 한국에 무엇인가를 양보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의 불문율인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상호주의가 무너진 상황에서 한국 외교는 비상계엄 여파까지 맞았다. 윤석열 정부 표현대로면 일본에 받을 것이 남은 상황에서 내년 1월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불투명해졌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현안에 대한 한·일 간 공동대응 역시 어렵게 됐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도광산을 포함한 한·일 문제는 양국 정상이 만나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하는데 계엄 여파로 이를 위한 여건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삼각협력 역시 삼국 정상 중 교체되지 않고 유일하게 남은 윤 대통령이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할 상황에서 스스로 대외 신뢰도를 낮출 수 있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선 한·일 정상 모두 국내 지지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존 삼각협력을 지속해야 할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는 사회불안, 경제뿐만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외교에서도 크게 굴러가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12월 6일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사도광산 추도식 참여 인사나 추도사 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 합의가 없었나’ 등의 질문에 “협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세계유산위원국으로서 한일 양자 차원의 협의와 함께 유네스코 틀 내에서 일본의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이행을 지속 점검하고 문제제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28)윤석열 정부 정책, F는 면했다(2023. 12. 18 07:00)

2023. 12. 18 07:00 경제 윤형중 LAB2050 대표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12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2072년까지 장래인구추계 작성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벌써 2023년 연말이다. 지난해 이맘때 이 지면에 불평등과 기후재앙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라는 단기적 위협이 겹쳤음에도 정부가 복지정책 방향, 경제정책 방향, 3대 구조개혁 방안 등 내놓는 정책마다 헛다리 짚는 형국임을 안타깝게 지적하는 글을 기고했다. 이번엔 차분하게 연말 정책 결산을 해보려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장래인구추계, 12월 발표 마침 12월은 주요 통계들이 발표돼 현시점의 한국사회를 진단해볼 수 있는 좋은 시기다. 대표적인 통계가 가계금융복지조사(매년)와 장래인구추계(격년)다. 통계청은 12월 14일 2022년부터 2072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인구를 추계하는 ‘2023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했다. 원래 5년에 한 번씩 발표되던 장래인구추계가 2020년 법 개정으로 발표 간격이 2년으로 줄었다. 이번 장래인구추계는 한국사회가 초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0년 27.0세이었던 중위연령(나이 분포의 중간에 위치한 연령)이 2000년 31.8세, 2020년 43.7세를 거쳐 2030년 49.7세, 2050년 58.1세, 2060년 61.5세에 이른다. 2060년엔 인구의 절반이 61.5세 이상이란 의미다. 생산가능인구(15~65세) 100명 대비 65세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인부양비는 2022년 24.4명에서 2072년 104.2명이 된다. 문제는 장래인구추계의 예측이 계속 틀려왔다는 점이다. 일례로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9186명이었는데, 2011년 장래인구추계에선 2022년 출생아 수를 45만명, 2016년 추계에선 41만1천명, 2019년 추계는 30만명이라고 예측했다. 통계청의 대표적인 인구추계조차 번번이 틀릴 정도로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는 예측 불허로 급감하고 있다. 전국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가계 자산, 부채, 소득, 지출 조사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전반적인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 5분위 배율 등이 다소 개선됐으나, 이는 경기 침체의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현시점에 중요하게 봐야 하는 지표는 가계부채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부채액은 9186만원으로 1년 전보다 0.2% 늘어난 수준이었으나, 소득하위 20%(1분위) 계층의 부채는 2004만원으로 전년 대비 22.7%(371만원) 늘었다. 또 눈여겨볼 통계는 ‘공적이전소득’이다. 2022년 가구당 평균소득은 전년 대비 4.5% 늘었으나, 여러 소득 가운데 복지 정책 등으로 정부로부터 개인에게 이전되는 공적이전소득은 전년보다 4.8% 감소했다. 결국 정부가 경기 침체기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이전소득을 줄였고, 이들의 빚이 늘어난 게 통계로 확인된다. 취약계층은 제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 이들의 부채는 향후 실질 처분가능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성적표는 D- 장래인구추계와 가계금융복지조사만 봐도 한국사회는 꺾이지 않는 추세로 가라앉다 못해 소멸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맞이한 위기상황에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한 것일까. 크게 두 가지를 하지 않았다. 구조적인 문제에 실효적인 대응은커녕 로드맵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단기적인 위기에도 ‘이념’에 빠져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정책 성적표를 매기자면 D-(디 마이너스)를 주고 싶다. 그나마 F를 면한 것은 잘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들은 소득과 자산 등 여러 차원의 불평등(이런 불평등을 야기하는 노동시장의 구조 포함), 저출생, 기후재앙 등이다. 불평등과 저출생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역엔 일자리가 부족한 반면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엔 집값이 천정부지이다. 출산한 여성들이 일하기 힘든 사회에선 아이를 낳기 힘든 게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불평등의 경제학(15) ‘결혼·출산, 누가 막냐고? 불평등한 세상이’). 결국 불평등과 저출생의 문제를 개선하려면 다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들 정책의 총량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 등의 구호는 열심히 외쳤지만, 통계를 보면 정책의 총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여실하게 나타난다. OECD의 사회지출통계(SOCX·Social Expenditure Database)를 보면 공적사회지출(public social spending)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14.8%로 38개국 가운데 34위다. 한국의 고령화 비율이 2020년대 중반부터 치솟을 예정이라 어쩔 수 없이 증가하는 의료지출, 연금 등의 증가로 공적사회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재정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인데도 정부의 대응은 미진한 상황이다. (출처: 통계청) 저출생 예산으로 수백조원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들이 하도 많아서 이를 정설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나라임에도 GDP 대비 가족 관련 지출이 2019년 기준 1.4%로 선진국 평균 2.1%보다 낮다. 문재인 정부 첫해 도입된 아동수당 지급 전엔 OECD 국가 가운데 이 지출의 순위가 거의 최하위였다. 통계로 확인 가능한 시기가 2019년까지라 최근까지의 변화를 정확히 알긴 어려우나, 이 통계가 크게 개선됐을 가능성은 낮다. 윤석열 정부가 부모급여를 도입해 영아기 현금 지원을 늘렸으나, 출생아 수 급감으로 수급 인원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출생 현상은 이미 한두 개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상황이 아니다. 시급한 돌봄의 문제도 진정성 있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 공공보육(국공립 보육기관 입소)의 비중 확대는 오랜 기간 보육계와 양육자에게 숙원이었으나, 정부의 대응이 아닌 저출생으로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는 시범사업으로나마 운영하는 늘봄학교로 대응하고 있으나, 방과후돌봄(틈새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학교가 전국 95개(9월 기준)에 불과할 정도여서 산불에 소화기 하나 들고 뛰어드는 형국이다. 저출생 고령화 추세로 인해 확정된 파국을 막기 위한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기후재앙 대응은 하지 않은 것을 넘어 로드맵을 수정하면서까지 역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목표인 30.6%에서 21.6%로 하향 조정했다. 이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최하위권인데, 목표조차 하향 조정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RE100(신재생에너지 100%로 전력을 수급하겠다는 캠페인) 등 국제 규범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들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문제뿐만이 아닌 단기적 경기 대응에도 무능했다. 원인은 이념 탓이었다. 경기침체 때의 적극적 재정 대응이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전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무조건식 ‘긴축’만을 외친 탓에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민간 소비가 0.84% 증가했는데 반해 정부 소비가 1.56% 감소하며 경기침체를 가속화했다. 고물가 때문에 긴축을 했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막대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감세는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기에 앞뒤도 맞지 않는다. 긴축을 한다면서 조세지출을 늘리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폭등 이후인 데다 고금리 환경에서 가격이 일부 조정되는 게 당연했으나, 정부가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 대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40조원 넘게 푸는 등 인위적인 개입으로 가격을 떠받쳤다. 그 덕분에 역전세난, 집값 하락 등이 발생하진 않았으나, 이는 폭탄이 잠시 터지지 않도록 폭신한 인화물질로 감싸서 다른 곳에 던진 격이다. 현안인 전세사기 문제 역시 미온적이긴 마찬가지였다.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의대 정원 증원은 가점 요소 물론 윤석열 정부가 모든 면에서 잘못하진 않았다. 앞서 매긴 정책 학점에서 F를 면한 이유는 이전 정부가 하지 못한 일들을 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기준중위소득의 역대급 인상이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정책의 지급 기준으로 이 소득이 올라갈 경우 복지 대상이 늘어나고, 지원의 규모도 증가한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전년보다 5.47% 인상한 데 이어 2024년엔 6.09% 올렸다. 둘 다 최대 인상 폭이다. 한편으론 물가가 이전보다 올랐으니 이전보다 큰 폭의 기준중위소득 인상이 당연하다고 볼 순 있으나,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충분히 인상하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의 성취를 폄하할 이유는 없다. 윤 정부는 생계급여의 기준을 2023년에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린 데 이어 임기 내로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도 했다. 이 역시도 전임 정부에선 하지 못한 복지 강화다. 의대 정원 증원도 평가할 만한 정책 방향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진 않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와 파업 강행 등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종합적인 정책 대응엔 무능하고 미진했으나, 관료의 반대나 이해집단의 이익 추구 등을 확실히 제압하는 강점은 분명히 있다. 강점을 살려 구조 개혁에 집중해 내년엔 더 나은 정책 성적표를 받길 간절히 바란다. 그래야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사회가 지속가능할 가능성도 조금이나마 올라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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