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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신용정보 공룡’ 못 믿을 은행연합회(2014. 03. 04 11:31)

2014. 03. 04 11:31 사회 권순철 기자

ㆍ주민등록번호, 채무액, 각종 금융거래 실적 등 개인 신용정보 국내 최대 보관소… 허술한 관리, 이익단체의 신용정보 관리 적정성 등 도마에 개인의 재산·부채 등 각종 신용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은행연합회(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기관이자 이익단체인 은행연합회가 민감한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논란도 일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협회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다.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란 국내의 은행(외국은행 포함)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보험·카드·증권·신협·마을금고 등 630여개 회원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은행연합회에 모인 신용정보는 다시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공공기관 등이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된다.  권순철 기자 회원사는 은행연합회와 연결된 인터넷망과 전용선망을 통해 온라인 및 파일전송 방식으로 언제든지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은행 등 93개의 대규모 금융회사는 전용선망을 이용하고, 캐피탈 등 541개 소규모 금융사는 인터넷망을 이용한다. 은행연합회는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무액, 각종 금융거래 실적 등을 망라한다.  축적된 개인의 신용정보는 신용조회 업무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관된다. 회원사가 무단 조회해도 적발 어려워 문제는 회원사들이 고객의 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없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정보를 조회했을 경우 적발하기도 어렵고, 설령 불법적인 요소를 적발한다고 해도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은행연합회가 회원사들의 신용정보 조회상태를 점검한 결과 고객의 조회동의서가 첨부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주의조치 외에는 특별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연합회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신용정보 조회 관련한 회원사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012년 하반기에 총 5440건(104개 기관)의 신용정보 조회 중 48건에서 고객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은 채 조회한 것을 적발했다.  또한 2013년에도 1만7197건(14개 기관)을 점검해 보니 122건에서 조회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해당 기관이 조회동의서 없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점검 결과 해당 기관에 통보해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조회 동의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안내했다”며 “전체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상 유의하도록 공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연합회가 적발된 회원사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일각에서는 은행연합회가 점검 결과 불법적인 요소를 발견하고도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은행연합회는 각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들이 출자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회원사에 치우친 운영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이 일자 협회는 아직 끝난 사안이 아니고, 계속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점검 당시 각 금융기관이 조회동의서를 누락하고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회동의서 없이 조회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해당기관에 추가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만약 해당 금융기관이 소명하지 못할 경우 금감원과 협의해서 해당 금융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연합회는 고발권 등 사후 조치권이 없는 데다,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간단체에 신용정보 집중부터 잘못 2012∼13년 점검 결과, 일부 금융기관에서 고객이 대출을 상환했는데도 정보조회를 계속한 것도 밝혀졌다. 상환 후 조회의 경우 2012년 하반기에는 5건(3개 기관), 2013년에는 23건(2개 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상환했으면, 고객의 재동의 없이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은행연합회는 각종 신용정보를 모아놓은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불법적인 조회에 대한 감시자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없다.  즉 회원사들이 은행연합회의 전산센터로 접속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적법하게 하는지, 불법적으로 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신 신용정보의 접근에 대한 통제는 해당 금융기관에 맡겨져 있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회원사들이 마케팅 등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신용정보를 열어봐도 사실상 은행연합회는 이를 파악할 수 없다.  이군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은행연합회는 현재 모든 개인의 신용정보를 모아서 필요한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각 금융사들이 어떤 목적으로 신용정보에 접근하는지, 이것을 올바른 목적에 사용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종의 이익단체인 은행연합회를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지정한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한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연합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다”며 “은행연합회는 명백한 비영리단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은행연합회를 은행권의 이익단체로 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인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은행연합회 소속 회원사들은 대부분이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기업”이라며 “은행연합회는 회원사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이익단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이익을 대변해오고 있다. 은행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의결기관인 이사회 멤버는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임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처럼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아니지만 개별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도 인가되지 않은 신용정보까지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35종의 허가된 정보만을 수집해야 하지만 추가로 26종의 정보를 관리해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신용정보를 민간이 아닌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은우 변호사는 “민간기관인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과도하게 많은 신용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용정보는 유럽처럼 책임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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