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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의원들, 의료대란 진단과 처방 왜 다를까(2024. 09. 30 06:00)

2024. 09. 30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안철수·이주영 적극적…대부분 초선이라 제대로 못 나서 지난해 말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면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결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19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진단한 현재 의료계 상황이다.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로 널리 알려졌지만, 안 의원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단국대 의대 교수로 활동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의과대학 교육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라고 비판했다. 4선 안 의원의 처방은 비관적 진단에서 나오는 만큼 극단적이다. 내년인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된다고 보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내년 대입 수시 입학 절차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안 의원 측은 “안 의원은 오래전부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책을 촉구해왔으나, 주변에서는 그의 주장을 비현실적이라고 무시해왔다”며 “최근 그의 말이 옳았음이 입증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의 ‘심각’ 인식 배경엔 한지아 의원 같은 여당이면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출신인 인요한 의원의 처방은 다르다. 최고위원이기도 한 인 의원은 지난 9월 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의료계에 정치권과의 협상을 호소했다. 의료위기를 겨우 넘긴 추석 이후에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더 이상 의·정갈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인 의원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강행에 보폭을 맞춰왔다. 진단과 처방 역시 ‘의료개혁 추진’이라는 정부·여당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인 의원은 지난 9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수술 청탁성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신뢰도가 떨어져 버렸다.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인 한지아 의원은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출신이다. 한동훈 대표가 의료대란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는 배경에는 한 의원의 조언이 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며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보다는 훨씬 더 유연한 입장을 보여왔다. 추석 이후인 지난 9월 19일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아니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이 어렵다”며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위기가 없었다’는 여당 원내 지도부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한 대표가 지금 의료대란의 심각한 양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하다”면서 “여기에는 한지아 의원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도 활약하는 한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과 의료계 대화 시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9월 26일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의료계와의 대화 상황을 설명하며 “의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입장을 내달라고 하므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의대 증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처방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시도 실패에서 드러나듯이 한계에 부딪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 내 의사 출신 의원들도 친윤(인요한)-비윤(안철수)-친한(한지아)으로 나뉘면서 의료대란에 대해 공통된 하나의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야당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의료대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의사 출신 정치인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오랫동안 전문의로 근무했다. 얼마 전까지 현장에서 일해 의료계 문제점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말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슬라이드를 동원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이 향후 10년간 의료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공의들이 결코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과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를 정확하게 진단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이 지금 의료계로부터 가장 신망을 얻는 의사 출신 의원”이라고 평가했다. 의사 출신 의원 해법 근원적 비판도 제기 22대 국회에 들어온 의사 출신 의원은 모두 8명이다. 국민의힘에서 안철수·인요한·한지아·서명옥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차지호·김윤 의원이, 개혁신당에서 이주영 의원,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선민 의원이 있다. 이중 한지아·서명옥·김윤·이주영·김선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안철수·인요한·차지호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에 속해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김윤 의원은 지난 9월 1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덕수 총리를 향해 의료대란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사실 김 의원은 오래전부터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 때문에 진작부터 의료계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기도 하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는 발단을 제공했다는 오해도 받는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김 의원을 전면에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사 출신은 아니지만 복지위에서 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간사를 내세워 정부의 2000명 증원 강행을 비판하고 있다. 의사 출신 의원들은 대부분 초선이다. 그 때문에 의료대란이라는 정국 최대 현안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당론에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사 출신인 김윤 의원의 해법이 그대로 당에서 수용되기에는 아직 그의 정무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사 출신 의원들은 지금 사태의 원인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각 당에서 자신의 입지 때문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 강행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중앙대 명예교수)은 “의사 출신 여당 의원들이 정부에 각을 세우고 쓴소리를 했어야 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다 늦었고, 상황은 모두 끝났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의사 출신뿐만 아니라 모든 직역 출신 의원들이 자신이 바로 헌법기관이라는 소신을 갖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국회에 들어간 후 정당의 목소리에 파묻혀 버렸다”고 비판했다. 의사 출신 의원의 의료계 해법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사 증원 문제를 공급자의 시각에서만 보게 되면 지금 문제가 비록 해결되더라도 이른바 빅5 병원(5대 대형병원) 중심의 왜곡된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개혁은 철저히 수요자인 국민을 중심에 두고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출신 의원이 의료개혁을 공급자 문제로만 다루게 되면 그것 역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메디칼럼](36)지방 필수의료 인력이 바라본 ‘의료대란’(2024. 03. 01 15:30)

2024. 03. 01 15:30 사회 최병현 양산부산대병원 간담췌외과 교수

지난 2월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 참가자들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며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솔직히 말하자면, 지방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외과 교수, 그것도 외과 내에서도 삶의 질이 가장 떨어진다는 이식외과 교수로서, 의대생이 2000명이 더 들어온다 해서, 내 삶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학교 일이 좀 바빠지겠지만 혹시 아는가? 정말 정부 말대로 10년 뒤 2000명 중 일부라도 외과를 지원하면 나에게는 이득일지도. 또 필수의료 패키지의 내용도 다 지방과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내용인데, 이게 과연 나에게 불리할까? 미래를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도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위 기피과라는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전공의들이 파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교수들이 그들의 사직을 종용한 것이 아니듯,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환자를 놔두고 병원을 나간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의사를 싸잡아 욕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 N번방 사건의 범죄자를 빗대어 ‘의주빈’, 이스라엘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하마스를 빗대어 ‘의마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반응은 바로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났으며, 환자를 인질로 삼아 정부와 투쟁하려 한다는 생각이 대중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은 바로 정부가 현재 상황을 바로 ‘의료대란’이라 명명함으로써 촉발됐다. 언론은 앞다퉈 환자의 불편이 길어지고 있으며, 곧 일촉즉발의 사태가 벌어질 것처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반응에 기름을 붓는 듯한 의협 등이 보여주는 선민의식의 극치적 망언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 ‘전공의 사직을 지지’ 등도 여론을 악화시키는 데 어쩌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은 바로 정부의 태도다. 정부가 공개한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3개의 논문 어디에서도 한꺼번에 2000명을 뽑으란 말은 없다고 한다. 믿을 만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500~700명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장관이 용산의 질책을 받고 갑자기 2000명으로 늘었다는 루머도 있다. 의대정원 증가에 맞춰 보건복지부 차관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협박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처음부터 이 사태는 의사들의 반발과 집단행동을 유도한 기획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략은 120% 성공해서 국민의 80%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의료대란’ 사실 호도 그런데 한번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 전공의는 의사 중에서 가장 초보 단계의 의사다. 실제 환자를 보다가 전공의에게 책임이 막중한 의료행위를 시키는 경우도 없고, 또 전공의의 잘못된 행위로 환자가 피해를 보게 될 때 책임을 지는 것은 그 환자의 주치의인 교수다. 전공의가 없다고 ‘의료대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전공의가 자리를 이탈해서 환자가 잘못됐을 때 복지부 차관의 말처럼 전공의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수련병원의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저것이 얼마나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지 알 것이다. 상당히 기계적인 법 적용으로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한다고 하는데, 미래에 나올 2000명의 추가 의사를 위해 현재 수련 과정에 있는 수많은 전공의를 없앤다는 건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다. 또한 지금 이 정부의 현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김윤 교수의 말에 의하면,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은 실제 그 병원의 수준에 맞는 중증 환자를 40%밖에 보지 않고 있으므로, 상급종합병원은 평소의 40% 환자를 보고 나머지 환자를 2차 병원급 수련 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에서 보면 6개월도 문제없이 버틸 수 있다고 했다. 6개월을 버틸 수 있는데 ‘심각’ 단계의 의료대란인가? 의료대란이 맞는다면, 전체 의사 수의 8%밖에 안 되는 가장 초보적인 의사 없이는 의료체계가 돌아가지 않도록 만든 보건복지부는 책임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1차, 2차, 3차 병원의 의료 전달체계가 조정되고 있다. 김윤 교수의 큰 그림대로 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만일 보건복지부에 슈퍼컴퓨터와 AI가 있어 전국 모든 환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알맞은 전국의 병원으로 보낼 수 있다면, 어쩌면 의사가 지금보다 더 적어도 될지 모른다. 총선 전 ‘공공의 적’이 필요하진 않았나 또 하나 재미있는 지점은 이미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은 전공의가 없거나 극도로 부족한 병원이 많아 전공의가 없다고 해서 평소 하던 업무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취과 전공의가 없어 수술이 줄어서 오히려 평소보다 더 편하다. 당직? 거의 맨날 서던 건데 뭘 새삼스럽게. 우리 외과 주니어 교수가 그런 말을 했다. 우리가 뭔 그리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인터넷으로 욕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수술하고 환자 보고 밤새우고 그것만 했는데. 현시점에서 환자들의 가장 불편한 부분은 바로 내가 원하는 병원을 원하는 때에 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내 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병원에 예약했는데 여기에 가지 못한다고? 억울할 만하다. 그것도 대통령이 취임사에 35번이나 ‘자유’를 외친 정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니….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가 정해주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갈 수 있는 병원을 택해야 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현 사단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슈를 이슈로 덮으면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공공의 적이 필요했던 정부·여당과 그것에 맞게 스파이보다 더 스파이처럼 의사들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의협, 그리고 평소 사회주의적 의료체계를 이상향으로 삼고 있던 일부 의료관리학자들의 공동의 이득이 맞아떨어져 생긴 일이라고 분석해 본다. 이번 일로 많은 고통을 받았던 우리 외과 전공의들이 1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병원에 복귀하기를 기원해 본다. 마음의 상처는 평생 씻을 수 없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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