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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이재명 무죄가 반가운 이유(2025. 04. 02 06:00)

2025. 04. 02 06:00 오피니언 이주영 편집장

이주영 편집장 young78@kyunghyang.com 이런 것이 디스토피아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시뻘건 불길이 거센 바람을 타고 산등성이를 넘나듭니다. 화염으로 가득 찬 산골 마을에서 노인들은 차를 타고 대피하다, 매몰된 집에서 빠져나오다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습니다. 천년 된 고찰이 주저앉고 국립공원도, 세계문화유산도 위협받았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한반도의 등줄기에 해당하는 경북 북동부지역이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을 두고 온라인에선 음모론도 화마처럼 퍼졌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 원인을 놓고 간첩과 중국인 소행이네, 무속을 좋아하는 김건희 여사의 ‘호마의식’이네 하는 얘기가 떠도는 걸 보면 그저 참담합니다. 서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왕복 6개 차선 중 4개 차선이 무너지며 땅이 지하 20ｍ 아래로 내려앉는 일이 벌어집니다. 몇 달 전에도 가끔 다니는 도로가 푹 꺼져 차 한 대가 통째로 빠진 장면을 보고 식겁했던 기억이 있는데, 잊을 만하면 땅이 무너져내리니 불안해서 어디 다니겠습니까. 더구나 이번 사고로 실종됐다가 17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된 사람은 낮에 직장 다니고 퇴근 후 배달일을 부업으로 했던 30대 가장이라 하네요. 재난과 사건·사고의 희생자들이 거동 불편한 노약자, 열심히 생계를 꾸려나가는 청년이라는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소식은 차라리 반가운 마음마저 들었어요. 만약 이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을 초래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면 그 이후 정치권의 이슈는 온통 이 대표가 대선후보로 나서는 게 맞느냐부터, 설령 이 대표가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남게 될 대법원 최종심의 불확실성을 둘러싼 사법리스크 논란에 빨려들게 뻔하니까요. 최소한 그런 소모적인 정치 공방과 함께 또다시 전 국민이 법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에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간경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각종 투쟁사업장에 뛰어가 연대하는 시민들 ‘말벌 동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조직화된 단체도 아니고, 대부분 계엄 사태 이전에는 사회적 투쟁 활동에 참여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왜 말벌처럼 몰려다니며 농성장을 찾는지, 이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지를 들여다봅니다. 경영난에 처한 홈플러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측은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용 불안에 떠는 노동자와 입점업체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예상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종 지지도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공개 여론조사 자료를 토대로 정치권에 깊숙이 개입했던 명태균씨 같은 정치 브로커들도 움직이고 있겠죠. 여론 ‘조사’와 여론 ‘조작’의 경계를 넘나들며 들썩이기 시작한 정치 브로커의 세계도 들여다봅니다.

편집실에서편집실에서

[주간 舌전] 윤, 고비마다 이재명의 흑기사(2025. 03. 17 06:00)

2025. 03. 17 06:00 정치 이호준 기자

조응천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의 흑기사는 윤석열.” 조응천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지난 3월 11일 채널A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논평하던 조 전 의원은 “지난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런종섭’, ‘대파 875원’, ‘의대 정원’ 등으로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있던 민주당을 총선에서 압승하게 만들어줬다”며 이번 구속 취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구속 취소 전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 짜고 내 뒤통수를 쳤다’고 말해 비명계가 집단행동까지 하려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석방으로 민주당 분란, 오픈 프라이머리, 임기 단축 개헌 등의 말을 꺼내면 역적인 상황이 됐고, 이 대표가 하기 싫어하는 건 다 덮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흑기사가 될 것”이라며 “그러니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석방된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입구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관저에 도착해서는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것이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선장군이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온 사람도 아니고, 무슨 염치가 있어서 손을 번쩍번쩍 들었나. 전 세계인이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 수괴가 ‘관저 정치’를 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 두 권씨를 불러서 ‘쌍권총’ 노릇을 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아직도 윤석열이 당에서 정리가 안 돼 국민의힘 당원 1호라니 놀랍다”고 지적했다.

주간 舌전

[오늘을 생각한다] 지금, ‘이재명 주 4일제’가 틀린 이유(2025. 03. 07 14:30)

2025. 03. 07 14:30 오피니언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주 4일제 화두를 던졌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큰 선거에 걸맞은 ‘노동시간 단축’ 이슈를 던진 것이다. 2021년 말 20대 대선을 앞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주 4일제 공약을 발표하자, 나는 이 지면에 ‘주 4일제와 노동양극화’라는 글을 실어 반대를 표명했다. 2003년 9월,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 만에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됐고, 그 후로 22년이 흘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찬성한다. 그러나 법정 근로시간을 주 25시간 이하로 단축하기 전에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결사반대다. 아무리 외국 사례를 들먹여도 소용이 없는, 명백한 한국 고유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엄마들이 주 4일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OECD 1위에 빛나는 최장의 출퇴근 시간이다. 주 40시간·주 35시간과 병행하는 주 4일제는 퇴근 시간의 연장을 의미한다.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2019년 기준 EU 27개국 15~64세 임금노동자의 평균 통근 시간은 편도 25분이다. 반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대도시권 평균 통근 시간은 왕복 116분, 수도권은 평균 120분에 이른다. 둘째, 상대적으로 긴 점심시간이다. 미국, 영국, 북유럽 국가들은 점심을 일터에서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다. 영국 노동법은 무급 점심시간이 아닌 20분의 유급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때문에 20분 동안 점심을 해결하고 5시 칼퇴근할 수 있다. 즉 같은 주 40시간제라도 한국의 퇴근 시간이 1시간 30분, 길게는 2시간까지 늦는다. 주 4일제를 섣불리 말하는 게 무지해 보이는 이유다. 국가는 일을 택하라고 등 떠밀지 말고, 돌봄과 일 중에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 돌봄 시간 쟁취를 원한다. 주 4일제는 아직 멀고 먼 얘기다. “시간 거지.” 돌봄과 일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며, 엄마들이 스스로 붙인 자조 섞인 별명이다. 부족한 엄마라는 자책, 저급한 노동자라는 평가 속에 돌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멸시와 혐오를 뼈저리게 체감한다. 공적 돌봄·아동수당 등 양적 확대에 매몰된 정부를 향해 ‘정치하는엄마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제1 요구안으로 꼽았다. 서로 돌볼 시간을 쟁취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세계 최저의 출생률을 해결하겠다면서 정부는 여성 고용단절 문제에 전혀 손대지 않는다. 어린이집은 12시간 운영, 초등 돌봄교실은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아니 그럼 우리가 대를 이으려고, 종족을 보존하려고, 인구절벽에 대응하려고 출산했을까? 아니다. 우리는 서로 돌보고자, 그 안에서 행복하고자 출산했다. 여성 임금노동자들이 고용단절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사회적 정리해고다. “어린이는 국가가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일하라”라는 말에 모든 모순이 담겨 있다. 국가는 일을 택하라고 등 떠밀지 말고, 돌봄과 일 중에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5일치 밥을 4일에 먹이고 하루 굶길 수 없는 것이 돌봄이다.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 돌봄 시간 쟁취를 원한다. 주 4일제는 아직 멀고 먼 얘기다.

오늘을 생각한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수순···국민의힘 이어 이재명도 “폐지 동의”(2025. 03. 07 13:55)

2025. 03. 07 13:55 경제 이주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며 이수진 여성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여성의날 행사를 진행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냈고,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는 데는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며 “부모나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처리하자”고 했다. 이어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처리해야 일이 된다”며 “합의된 것들에 합의되지 않은 것을 엮어 못하게 하는 못된 습관이 여당에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 처리 문제를 들었다. 이 대표는 “기존의 주52시간 예외 제도를 노동부가 인가할 때 빨리, 쉽게만 확인해주면 좋겠다는 게 산업계의 요청”이라며 “결국은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를 요구하며 발목을 잡아 법안 처리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디경향(총 2 건 검색)

이재명 성남시장이 만드는 가족이 행복한 도시

2016. 01. 05 14:52 화제

출산부터 교육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는 시민들이 사랑하는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다. 2016년 더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성남시 이재명 시장에게 새해 소망을 물었다. 이재명(52) 성남시장과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4년 가을, 당시 그는 공공성 확립에 팔을 걷어붙이던 중이었다. 국내지자체 최초 모라토리엄 선언 후 3년 만에 재정 건전성을 회복한 그는 지체 없이 복지와 공공사업에 눈을 돌렸고, 다양한 사업과 정책 구상에 시동을 걸고 있었다. 1년 6개월 만에 다시 만난 이 시장은 여전히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간 성남시는 시행 1년 만에 악성 채무에 시달리던 저소득층 1,072명을 구제한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양한 공공성 사업을 시행하며 ‘복지도시 성남’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성과는 통계로도 잘 나타난다. 2015년 성남시의 시정 만족도는 79.6%로 통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시민 10명 중 8명이 시정 운영에 만족하고 있다는 뜻이다. 2년 전에 비해 19%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수치로 요즘 그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저도 놀랐어요. 시정 만족도가 보통 60%를 넘기기 쉽지 않거든요. 민선 5기에는 부채 탈출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동시에 복지 예산은 과감하게 늘렸어요. 민선 6기는 그 연장선에서 공공성 강화에 힘써왔고요. 시정의 최우선 목표가 시민들의 만족인 만큼 그간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성남시의 시정 운영에는 3+1 원칙이 있다.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를 막아 그 돈으로 공공성 확대를 위한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 시행하고 있는 3가지 주요 정책은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을 우선 입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과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그리고 만 19세부터 24세 청년 중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성남사랑카드 혹은 전자카드)를 지원하는 ‘청년 배당 사업’이다. 이 중 ‘청년 배당 사업’은 뜨거운 감자다. 그간 복지 카테고리에서 제외돼 있던 청년들을 지원 대상으로 올려놓은 것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미 노르웨이와 스웨덴, 독일 등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보편화돼 있다. 국내에선 성남시가 최초로 시도한다. “정부가 수년 동안 수조 원을 들여 내놓은 청년 대책들이 실제로는 돈만 많이 들었지 뚜렷한 성과가 없어요. 그동안 청년들은 거의 최악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말았고요. N포 세대니, 흙수저니, 헬조선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갈 중요한 세대임에도 정작 청년들을 위한 복지제도는 미흡한 실정이에요. 청년들의 저임금 경제활동을 최소화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평등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예요.” ‘무상 교복 사업’으로 불리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중학교가 무상 교육이듯, 의무적으로 교복을 착용해야 하는 중학생들에게 교복도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16년 중학교 신입생 8,900명에게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교복 지원 사업은 단순히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지역 내 협동조합을 통해 교복을 생산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복 가격 거품을 제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염두에 뒀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다 이와 같은 성남시의 복지 정책들은 각각 특정 연령과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중심에는 가족이 있다. “저출산 문제와 워킹 맘들의 고충,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서 출발한 정책들이에요. 저 역시 취업을 앞둔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청년들의 불안과 그로 인한 가족들의 걱정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어느 한 세대가 아닌 모든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출산 지원 정책은 산모 당사자뿐 아니라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보육과 청년 복지는 부모가 함께 행복해진다.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그중 하나다. 어르신들께 매달 10만원 정도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가족 문제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 어르신들에게 노동의 보람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고부 갈등 완화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포착한 생활 밀착형 복지가 가족과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특히 엄마와 여성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그 어느 도시보다 꼼꼼하고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한다. 출산은 물론 다자녀 양육 수당, 보육교사 처우 개선, 민간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등 ‘보육’부터 성남형 교육 지원 사업, 중·고등학교 학습 도우미 사업 같은 ‘교육’ 서비스까지 다양한 양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출산 시기에 맞춰 성남시로 이사를 계획하는 예비 엄마들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실제 시민들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걸 느껴요. 그동안 부패 도시, 부채 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도시로 변신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 역시 체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남 시민분들이 ‘성남 살아서 부럽다’, ‘성남으로 이사 가고 싶다’라는 말을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야죠.” 한쪽에선 성남시의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비난에 그는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포퓰리즘이라는 건 정책의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태를 말해요. 지자체가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고, 중앙 정부에 돈을 더 달라는 것도, 빚을 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을 쪼개고 아껴서 마련한 돈으로 시민 복지를 한다는 것인데, 이를 비난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굽히지 않고 해나가야죠.” 또 하나 그가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있다. 바로 사회의 부조리다. 탈세와 같은 범법 행위 처벌은 물론 언제 어느 자리에서건 불합리한 일은 끝까지 바로잡는다. 잘못된 일에 눈감지 않는 것, 그것이 사회 정의를 이루는 기본이라 생각한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비용과 고통의 시간이 따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조금씩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시민과 가족이 행복해지죠. 시민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당연히 할 일이고요.” 새해 이 시장에게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무상 교복 지원과 청년 배당 등 정부의 반대에 부딪힌 복지 정책을 계획대로 시행시키는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그간 지켜온 확고한 신념과 시민들의 응원으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2016년 새해 소망을 물었다. “새해에도 성남시는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혜택을 보지 않게 할 겁니다. 시민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며 더 많은 목소리를 들어야죠. 정책을 통해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미처 보지 못했던 곳을 들여다봄으로써 시민들의 가정이 좀 더 풍요롭고 포근해지는 것, 그것이 저의 새해 소망입니다.” <■글 / 노정연 기자 ■사진 / 김석영>

모라토리엄 졸업, 이제 공공성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2014. 10. 31 11:02 화제

지난 2010년 이후 성남시는 독특한 지방자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전례 없던 지방정부의 ‘모라토리엄’ 선언. 불가능할 것 같았던 부채 청산이 이뤄졌고, 새롭게 시작한 민선 6기는 이제 공공성 강화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10월 13일 성남시청 집무실에서 이재명 시장을 만났다. 공장 노동자에서 인권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행정가로 그를 끊임없이 나아가게 했던 힘은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곧 하나의 민주주의라는 철학과 신념에 있었다. 3년 6개월 만에 빚 청산, 재정 건전성 회복 이재명(50) 시장이 집무를 보는 시장실은 성남시청 2층 한쪽 구석에 위치해 있다. ‘아방궁’이라 불렸던 9층 시장실을 시민들을 위한 북카페로 개방하고 2층에 있던 작은 도서관으로 시장실을 옮긴 건 취임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다.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라던 그의 바람대로 시민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이 시장을 만난다. 바쁜 업무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민들과 일일이 긴 대화를 나누기는 힘들지만 소소한 안부를 물으며 어르신, 아이들과 사진도 찍곤 한다. 시청의 문턱을 낮추고 격의 없이 시민들을 만나는 일은 이제 특별할 것 없는 그의 일상이 됐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또 한 번 성남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취임 초기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온 인물이다. 지방정부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을 선언. 당시 수천 억원의 빚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던 성남시의 재정 상황을 공개하고 빚 갚는 것을 일시 유예하며 연차적으로 나눠 갚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후 이 시장과 성남시 공무원, 성남 시민들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을 감수했고 지난 1월, 성남시는 총 4천5백72억원의 빚을 갚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했다. 모라토리엄 선언 3년 6개월 만이었다. 어떻게 가능했냐는 물음에 이 시장은 “시민들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말했다. “처음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 충격이 상당했어요. 많은 분들이 부패한 자치단체의 적나라한 현실에 놀라셨죠. 그냥 열심히 갚으면 되지 왜 동네방네 소문을 내느냐 질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하지만 솔직하게 알리고 동의를 구했기에 대규모 예산 삭감과 긴축에도 반발이 없었어요. 처음에 욕하셨던 분들도 단기간에 빚을 털고 나니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이재명 시장조차도 연간 부채 상환액을 5백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만한 재정 집행을 바로잡으니 계획보다 훨씬 빨리 빚을 갚을 수 있더라는 것. 이는 전임 정부의 시 재정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돼왔는지를 보여준다. “권한이나 예산을 남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꼭 필요한 곳에 쓰면 충분히 가능해요. 똑같은 세입예산을 가지고 전임 정부는 7천2백85억원을 빚으로 만들었고 저희는 1년에 1천5백억원씩을 갚아나갔어요. 불필요하게 새는 돈이 많았다는 얘기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4대강 같은 사업 안 했으면 대부분의 복지 공약 다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늘어나는 국가 부채를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둑이 1백만원을 훔치면 1백만원만 손해를 보는 거지만 공직자들이 1백만원을 훔치면 그 피해 규모는 수십 배, 수백 배가 됩니다. 부정부패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은 얼마든지 있어요.”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성남형 IMF’ 졸업을 선언한 성남시는 그간의 부채 정리 노하우를 적용해 최근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에 나섰다. 범사회 연대를 통한 모금 운동으로 장기 연체 부실채권을 사들여 없애는 사업이다. 지난 9월 있었던 출범식에서는 성남 지역 6개 채권매입추심업체에서 기부받은 10년 이상의 장기 연체 부실채권 26억원을 소각해 1백71명을 구제하기도 했다. 그가 “시장 4년을 하고 나니 빚 갚기 전문가가 됐다”라며 웃어 보인다. “성남에서 모범적으로 대규모 부채 탕감을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채권자에게는 거의 가치가 없는 채권인데 채무자에게는 인생의 족쇄가 되는 빚이라는 거예요. 채권자 입장에서의 가치와 채무자 입장에서의 가치가 무척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부실채권들을 아주 싼 가격으로 정리를 해주면 채무자는 무거운 빚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실 빚 탕감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함께 대두되는 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다. 개인의 나태와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빚을 왜 대신 갚아주느냐 하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 역시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빚 탕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 다니느라 주민등록도 못해요. 가정이 깨지고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빚이 사실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채무자들을 엄청난 고통에서 구제하는 것, 쉽게 말해 1만원을 주고 1백만원의 채무를 없애준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의미와 효율성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앞으로 성남시는 부실채권 시장에서 헐값으로 떠도는 악성 채권을 사들이기 위한 범사회 연대 모금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성남 지역 채권매입추심업체에 남아 있는 50억원의 부실채권 역시 저가로 매입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빚을 탕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 이재명 시장의 이와 같은 의지는 빚 탕감을 인권의 문제로 해석하는 그의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정부와 공적 영역이 해야 할 의무 중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빚이라고 하는 게 전적으로 한 개인만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계속 불어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희년’이라고 해서 50년이 지나면 빚을 탕감해주잖아요. 빚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정상적인 경제활동 영역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국가경제를 정상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다운 삶’ 위한 공공성 강화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를 비롯해 성남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 사업은 바로 ‘공공성 강화’다. “서민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앞으로 폭탄처럼 터지는 일만 남았다고들 하죠. 공공성이 희박해서 그래요. 사회의 문제를 너무나 사적 영역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니 수요가 사라지고 경제 환경도 망가지고 있고요. 현재 우리 사회의 제일 중요한 화두가 공공성 강화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핵심 가치로 여러 영역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기존에 해왔던 복지와 참여, 소통을 기본으로 현재 민선 6기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교육과 의료 그리고 안전이다. 지난 4년간 다져온 토대 위에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지만 검정고시를 치르고 어찌어찌 대학을 갔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소위 신분 상승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기회가 원천 봉쇄됐어요.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은 사라지고 개천은 말라서 지렁이도 살 수 없는 상황이죠. 양극화 현상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그대로 자식에게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사교육을 공교육의 영역으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진행 중이고요.” 이와 같은 취지로 성남시는 공교육에서 창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성남시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획일화된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창의력을 살린 자기주도 배움 중심 교육을 지원하는 중이다.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예산을 앞으로 해마다 늘려나갈 계획이다. 경기도가 교육청 혁신 교육 사업의 효시이니만큼 서로 협력해 모범적인 교육 공공성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을 거라 본다. 시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을 위협받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 역시 강하다. 시민들의 건강이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료 영역에서 사적 의료와 공적 의료 중 공적 의료의 비중을 보면 유럽은 대개 70%, 미국과 남미는 30%, 우리나라는 10%로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개인이 병들고 다쳤을 때 치료하고 복구하는 게 개인의 책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취약해지고 있는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전 시민 주치의제,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등을 통해 의료 공공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운동가 시절 시립의료원 건립 운동에 몸담았던 그는 지난해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의 첫 삽을 떴던 순간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10년 전 시립의료원 건립을 처음 제기하고 이를 추진할 주민 발의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불면의 밤들이, 주민 조례를 부결한 시의회에 항의하다 수배를 받고 숨어야 했던 그 울분의 날들이 기공식 폭발음과 함께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단다. ‘내가 시장이 된다면 이것은 할 수 있을 텐데’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치인이 되겠노라 결심하게 한 숙명의 사업이기도 했다. “공공성은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을 밑받침하는 기본입니다. 현재 가장 기본적인 사회구조,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서 건강하게 기르고 또 건강하게 독립시키는 일조차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폐해진 시민의 삶을 일으킬 공공성 확대와 건강한 사회 투자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깨어 있는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초등학교 졸업 후 성남 공장에서 소년 노동자로 일하다 검정고시로 법대에 진학, 사법고시 패스. 여기까지만 보면 그의 인생은 전형적인 자수성가 혹은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 마무리될 만하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었다. 군사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판검사 대신 인권변호사의 길을 택한 그는 그 후 줄곧 노동자와 시민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왔다. 쉽지 않은 길을 통과해 자치정부의 수장으로 보낸 지난 4년은 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공적 영역에서의 특혜와 비리, 권한 남용이 사라지는 것, 정상적인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합리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인권변호사 활동을 통해, 시민운동가를 통해,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라고 하는 지방정부 책임자 역할을 통해 그 꿈을 이어나가고 있죠. 생각해보면 매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꿈에 근접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찾아온 것 같아요. 판검사보다는 변호사가 나아서 변호사를 했고, 시민운동 영역에 몸담았던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라는 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에요. 다행히 정당이 민주화되며 우리 같은 사람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후로 제 힘으로 돌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구의 편도 서지 않으니 압력이나 청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눈에 띌 정도로 합리적인 시정이 가능했어요.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 실무자 한 명의 연간 예산이 2천5백만원이었어요. 지금은 인구 1백만 도시에 예산이 3조원을 육박하는 시정을 맡고 있으니 이제껏 가져왔던 신념대로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넓어졌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우 행복합니다.” 부정부패, 재정 파탄 등 예전의 성남시가 가졌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재정 안전과 시민 중심의 시정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시킨 것 또한 보람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시민들과 같이 만들어낸 성과에 가슴이 뛰는 그에게, 맨 처음 가슴에 품었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주장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리를 침해받는 것에 대해 반발해야 하고요. 민주주의에서 구성원 하나하나는 아주 소중한 주체이자 우주의 무게를 가진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그 고귀한 존재들이 스스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만든 사회고 국가입니다. 그러한 국가인데 현실에서는 대의민주주의라는 한계를 빌미 삼아 공직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맡긴 권한으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활동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 그것은 관심과 참여입니다. 깨어 있는 시민들, 깨어 활동하는 시민들이 우리 사회를 구하고 더욱 인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글 / 노정연 기자 ■사진 / 박재찬 ■사진 제공 / 성남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