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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 죽어도 다른 사람 와”…뒷전 된 이주노동자 생명(2024. 07. 08 06:00)

2024. 07. 08 06:00 사회 송윤경 기자

이주노동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화성공장화재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6월 27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공원에 마련한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고 추모분향소에서 헌화를 마친 후 눈물을 닦고 있다. 조태형 기자 그는 손으로 허공에 선을 그으며 말했다. “한국에서 내 인생 끝났어요.” 방글라데시 청년 자파(가명·37)는 2011년 처음 한국에 왔다. 소방설비 제조업체, 원단 염색가공업체, 철근 가공업체를 거쳐 2021년부터는 경기 안성시의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일했다. 금속기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그라인딩 작업이 그의 일이었다. “그라인딩할 때 철먼지가 많이 생겨요. 숨쉬기가 힘들어서 방진마스크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반장이 이렇게 말해요. ‘그냥 이걸(면마스크)로 해, 괜찮아. 아니면 나가.’” 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자파는 계단 오르는 것도 힘겨울 만큼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그해 12월 폐가 딱딱하게 굳어 기능이 정상의 60%밖에 되지 않는다는 진단(간질성 폐질환)을 받았고, 대학병원에서 수술했다. 이후 산재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처분이 나와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나와서 제가 철먼지 마시는 일 얼마나 많이 했냐고 물었어요. (저에게 배정된 일감의) 80%는 철먼지를 마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반장은 5%라고 했고, 그 사람들(근로복지공단 조사원)은 5%라고 적었어요. 그것 때문에 산재 안 됐다고 생각해요.” 2021년부터 경기 안성의 한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간질성 폐질환을 얻은 방글라데시 노동자 자파(가명)는 산재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재심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비자가 만료돼 정기진료도 받지 못한 채 약만 먹으며 버티고 있다. 송윤경 기자 농기계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그라인딩 작업을 맡았던 자파(가명)는 쇳가루 분진투성이 작업장에서 일했다. 왼쪽은 그의 작업장 사진이고, 오른쪽은 사업주가 자파에게 제공한 면마스크다. 사업주는 방진마스크 지급은 거절했고 ,자파는 간질성 폐질환을 얻었다. 자파(가명) 제공 자파는 산재 재심 결과를 기다리다 비전문취업(E-9) 비자가 만료돼 정기 진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의료 수준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질병이라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어렵다. “산재 인정 못 받으면 결국 고통스럽게 죽게 될 것”이라 말하는 그에게 18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화성 참사’는 남 일이 아니었다. “우리 한국에 죽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 날지 알려줘야 하는데 안 해요. 대신에 ‘X새끼야, 빨리해’ 욕해요.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 우리를 사람으로 생각 안 해요. 동물로 생각해요.” 지난 6월 24일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리튬전지 공장 화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국사회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3D 업종에 이주노동자들을 종사케 하면서 ‘생명 보호’라는 최소한의 안전관리마저 손을 놓았다. “죽으러 오지 않았다”는 이주노동자들의 외침은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야만적으로 대해왔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일하다 죽을 확률 3배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규모는 97만5000명(통계청·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여기에 41만9000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자 수(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올해 3월호)를 합하면 한국의 이주노동자 규모는 13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주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었다. 국내 취업자 수(약 2891만명)로 미루어볼 때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 100명 중 4명은 이주노동자다. 그런데 지난 4년간 한국에서 산재 사고로 죽은 노동자의 100명 중 10명이 이주노동자였다(표 참조). 일하다 죽을 확률이 한국 노동자의 2~3배라는 얘기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은 어떤 방식으로 굴러가길래 이토록 위험한 걸까. 2015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인도네시아인 라야(가명·32)의 사례를 보자. 그는 4년 전 정부가 연계해준 일자리인 금속주조 공장에서 도망쳐 ‘미등록’ 신세가 됐다. 이유는 다름 아닌 “살기 위해서”였다. “뜨거운 금속이 금형(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사람을 감지하는) 센서가 없으면 언제든지 금형이 닫힐 수 있어요. 손, 얼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장에 센서 없는 기계가 있어서 수리해 달라 얘기해도 사장은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조심조심’이라고만 했어요. 손 잘린 건 많이 봤고, 제 친구는 팔 위까지 잘렸어요. 다른 데 가고 싶다고 (근로계약 해지와 사업장 변경에 동의하는 서류에) 사인을 해 달라고 했지만 사장은 ‘사인 안 해준다,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라고 했어요. 결국 미등록밖에는 (방법이)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 미등록이 됐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손조이(32)가 2017년 금속주조 공장에서 겪은 일도 판박이다. “사장은 빨리하라는 얘기만 해요. 그런데 기계에 손 들어갈 수 있고,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같이 있던 스리랑카 친구들이 얘기해줬어요. 저 오기 전에 여기서 사람 죽었다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근로계약 해지 및 사업장 변경 동의를 요구했던 그에게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인 안 해줘. 다른 데도 똑같아. 어디 가든지 다 똑같아. 여기 있어. 일해.’ 손조이는 결근으로 사장과 맞섰고, 사장이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다행히 합법적으로 사업장을 옮길 수 있었다. ■안전장치 고쳐 달라는 말에…“일단 해봐” 일터에서 도망친 라야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는 대신 일자리 이동의 자유를 얻었다. 이후 그는 브로커들을 통해 일자리를 구해왔다. 브로커 연락처는 인도네시아인 동료들이 건네주거나, 페이스북 등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쓰는 건 없고, 일단 월급은 주야간 일하면 이 정도다 이렇게 말해줘요. 내가 일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브로커가 말해준 업체)로 가면 돼요. 그리고 브로커가 한 달에 (수수료로) 3%, 5% 잘랐어요. 10%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화성 참사에서 ‘메이셀’이라는 업체가 유사한 방식으로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9일 화성 참사 희생자 임시분향소를 찾은 동료 노동자는 기자들에게 “우린 근로계약서도 쓴 적 없고, 인터넷으로 구인 공고가 떠서 연락해 몇 시까지 모이라는 말을 듣고 출근했다”고 말했다. 중소 제조업계에서는 너무 만연해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희미한 ‘불법 파견’이 이런 식이다. 채용은 인력업체가 하지만 업무지시는 원청에서 받는다. 원청은 인력업체를 통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사람을 받아 쓴다. 원청 입장에선 언제든 자를 수 있는 인력이라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할 이유가 부족하다. 2015년 한국에 온 손조이는 한 금속주조 공장 기계에 손이 잘리는 사례 등을 보면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손조이는 “위험하니 옮기고 싶다”고 했지만 사업주는 근로계약 해지 및 사업장 변경에 동의하는 서류에 사인을 해주려 하지 않았다. 손조이가 경기 포천의 거리에 서 있다. / 송윤경 기자 ■너네 죽어도 다른 사람 또 온다 죽음에 내몰리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바꾸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이주노동자들을 돕는 단체들과 노조, 당사자 등의 진단을 종합하면 크게 두 가지 해결책이 절실하다. 먼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부터 풀어야 한다. 이번에 화재 참사가 발생한 리튬전지 공장은 고용허가제 사업장은 아니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죽음은 고용허가제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들이 기계 고장 등 심각한 위험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일을 시키는 사례가 잦다고 토로한다. 화성 참사 발생 다음 날 대구 칠곡에서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가 전형적인 사례다. 콘크리트관을 제조하는 이 업체의 사장이 고정장치가 고장 난 크레인으로 거푸집을 옮기다가 뚜껑이 떨어져 네팔 이주노동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주변 노동자들이 크레인이 고장 났다며 말렸음에도 사업주가 무리하게 일을 강행하다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7일 화성의 철골 자재 도장공장에선 지게차 밑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철재 더미에 깔려 사망했다. 이곳에서도 지게차의 철재물을 고정하는 줄이 풀려 사고가 일어났다. 안전장치만 정상 작동했어도 막을 수 있는 죽음들이었다. 안전장치가 미비한데도 이주노동자에게 ‘그냥 일하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 손조이는 이렇게 말했다. “너네 죽어도 다른 사람 또 온다는 거죠. 사장님들은 ‘너네 죽어도 나랑 상관없다’ 그런 느낌이에요.” 포천이주노동자센터의 김달성 목사는 “현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사실상 강제노동을 가능하게 한다. 게다가 고용주가 고용허가 기간 연장 권한(3→4년 10개월)까지 갖고 있어서 이주노동자와 사업주 사이가 철저한 주종관계가 돼버린다”면서 “사업주가 절대군주인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는 ‘위험하다’는 말도 감히 할 수가 없고, 산재 신청서를 썼다가도 사업주가 종용해 취소하는 경우도 많다. 센터 자료와 여러 연구 결과로 추정해볼 때 이주노동자의 산재 은폐율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헛도는 안전교육 또 다른 대책은 중소 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의 첫 발화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노동자들은 배터리 상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맨손으로 옮기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 한다. 리튬전지의 특성상 분말소화기로는 불을 끌 수 없고, 연쇄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 즉각 대피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성 참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발이 묶여 있는 이들은 아니었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자유로운 재외동포(F-4) 비자, 방문취업(H-2) 비자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와 달리 일터를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노동시장 최약자인 이들을 받아주는 업체는 대개 안전관리에 손을 놓은 곳들이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 지난 6월 30일 경기 화성시 화성시청에 마련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분향소 앞에서 유가족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효진 기자 최명선 민주노총 보건안전실장은 “‘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정보만 제공됐어도’라는 탄식이 나오는데 업체가 왜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자기 사업장의 위험이 뭔지 알고 그 위험에 맞춰 안전교육도 하고, 위급 시 매뉴얼도 만들 사람이 필요하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면제돼 있는데, 중소업체라서 사업장마다 1명씩 두기 어렵다면 산업단지 내 유사 업체들을 묶어 ‘공동안전관리자’를 고용케 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향후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아리셀 수사에서 안전교육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분향소를 찾았던 동료 노동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비상구도 몰랐다”고 증언한 반면 아리셀은 “상시적으로 (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지난 6월 25일 박순관 대표 기자회견)고 주장한다.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산업안전관리법은 사무직과 판매업 종사자는 1년에 12시간, 그외 노동자는 1년에 24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용직으로 고용됐을지라도 1시간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면 별도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이주노동자들 인권침해에 대한 여러 소송을 이끌었던 최정규 변호사는 “사측에서 ‘교육이 충분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형식적인 교육은 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왜 ‘불붙으면 도망가야 한다’가 학습이 안 됐을까 하는 점”이라면서 “법이 현장에서 작동을 안 하는데 노동부는 감독할 의지가 없다. 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근로감독이 사업주 입장에서 무서울 리가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느슨한 관리·감독이 현장의 빈껍데기 같은 안전관리를 초래했다는 얘기다. 아리셀이 ‘위험성 평가’를 우수하게 했다고 인정받아 산재 보험료까지 감면받을 정도로 관련 제도가 헛돈 데 대해서는 “책임자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 참여 하에 사업장의 무엇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따져 감소대책을 세우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을 지낸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위험성 평가를 정말 잘했다면 사측이 ‘위험 감소대책’을 세웠을 테고, 노동자들에게 ‘리튬전지 화재 때는 열폭주가 발생하니 빨리 대피해야 한다’면서 대피 방법 등을 제대로 알려줬어야 한다. 리튬전지 수만개를 한꺼번에 보관했을 리도 없다”면서 “위험성 평가 실적이 급급하다 보니, 안전보건공단이 실제로 업체가 잘했는지를 따져보지 않은 것 같다. 정부는 각성해야 하고 책임자 징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렌즈로 본 세상]화려한 월드컵 뒤 이주노동자 잔혹사(2022. 11. 25 14:28)

2022. 11. 25 14:28 국제 사진·글 권도현 기자

2022 카타르월드컵이 지난 11월 20일(현지시간) 개막했다. 사상 처음으로 ‘겨울’에 ‘중동’에서 열리는 대회다. 취재를 위해 개막 일주일 전 입국했다. 카타르는 월드컵 준비를 미처 다 끝내지 못한 상태였다. 월드컵 경기장 주변 도로 곳곳을 공사나 보안 등의 이유로 통제했다. 월드컵 개막을 나흘 앞둔 지난 11월 16일 도하에 마련된 ‘팬존’인 ‘피파 팬 페스티벌(FFF)’ 언론 공개 현장으로 향했다. 역시나 도로 주변은 통제가 심했다. FFF 앞 지하철역은 닫혀 있었다. 택시를 타고 행사장과 꽤 떨어진 곳에서 내려 FFF로 걸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다. 땡볕 속을 걷다 보니 순식간에 옷이 땀에 젖었다. 걷는 길에 만난 터널 속 그늘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이주노동자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해 드러눕거나 벽에 기댄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카타르는 이번 월드컵 준비를 위해 2000억달러(약 265조원)를 쏟아부었다. 카타르 정부는 신규 경기장 7개 등 월드컵 인프라 건설에 이주노동자들을 투입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카타르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가 6500명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화려한 개막식을 카메라에 담는 내내 터널 속 이주노동자들의 잔상이 아른거렸다.

렌즈로 본 세상

미등록 이주노동자 대사면 이뤄질까(2022. 08. 05 14:38)

2022. 08. 05 14:38 사회 이효상 기자

ㆍ외국인 205만명 중 40만명…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 없는 숫자 “▲국내 불법체류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코로나19 백신 2차 이상 접종 완료한 자 ▲과거 범법 사실 없는 자 ▲과거 난민 신청 경력 없는 자” 농촌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숙소 밖 간이화장실로 걸어가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지난 7월 말 이주노동자들의 커뮤니티에는 이런 내용의 ‘지라시(정보지)’가 급격히 확산됐다. 조만간 한국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들을 대사면(체류안정화 조치)할 예정이고, 대상자가 되려면 위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범칙금은 면제되고 최장 2년간 합법 체류할 수 있게 된다는 체류조건도 덧붙었다. 여러 언어로 번역된 지라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연락 많이 왔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원래 (합법화 정책이) 8월에 나오려고 했는데 법무부가 취소했어요. 법무부가 공지하면 그때 다시 (합법화 정책이) 시작될 거예요.” 이 지라시를 퍼나른 경기 안산의 한 행정사 사무실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마치 법무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당초 이주노동자 공급은 국가가 독점하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민간 영역에는 노동력을 중개하는 또 다른 시장이 생겼다. 브로커와 인력사무소가 인력 공급을 담당한다면, 행정사는 이주민들의 행정업무를 대행하며 ‘이주산업’의 한축을 맡고 있다. 특히 먼저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때로는 브로커로, 때로는 행정사 사무실 관계자로 ‘변신’해 한국 물정을 잘 모르는 신입 이주민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한다. 동남아시아 출신의 이 행정사 사무실 관계자도 자신을 팀장이라고 소개했다. 왜 체류안정화인가 이 지라시는 ‘가짜뉴스’다. 여기에 혹해서 이주산업 생태계가 요동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 또는 대사면” 가능성을 물었다. 한 총리는 “전체적으로 필요성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 한다”며 “우리의 이민 정책과 약 30만인 이분들에 대한 양성화가 좀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다. 사흘 뒤 외국인 체류관리를 총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언급도 정부의 기류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지난 7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어떻게 감축할 계획인가”라는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전원이 불법이니까 불법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합법화 대상의) 적정 수준이 얼마만큼 되는지 저희가 집중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실세 장관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묵인’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시그널을 던진 셈이다. 그간 한국사회는 이들의 불법 상태는 못 본 체하고 노동력만 활용해왔다. 조치가 언제 이뤄질지, 세부적인 대상과 방식은 어떻게 결정할지 등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문제의 지라시 확산세에 기름을 붓기에는 충분했다. 지난 7월 하순 이주노동자 커뮤니티에 확산된 ‘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 관련 ‘지라시’ /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제공 정부 태도가 달라진 배경은 무엇일까. 일단 주목해야 할 것은 미등록 이주민의 규모다. 통상 보수정부는 체류 외국인을 합법과 불법으로 나누고, 불법을 단속하는 체류관리 정책을 펴왔다. 이제는 체류관리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가 됐다. 지난 6월 기준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를 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5만6000여명으로 이중 39만4000여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다. 체류 외국인 5명 중 1명꼴이다. 한해 출생자 수(26만5000여명)보다 많다. 그에 반해 법무부의 체류관리 인력은 300명이 채 안 된다. 1명당 1300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주노동자 없이는 존속이 어려운 산업의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이미 미등록 이주민 40만명이 노동력을 제공 중이지만 산업현장의 인력난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이주노동자들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수는 약 6만명 감소했다. 고용노동부의 올해 상반기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를 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 많은 외국인을 채용했음에도, 여전히 3만3000명의 외국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서둘러 이주노동자 5만명의 조기 입국을 추진 중이다. 특히나 인력난이 심각한 곳은 농업부문이다. 벌써 몇년 전부터 농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충남에서 딸기농사를 짓는 A씨는 “현실적으로 농장에서 한국 사람이 일한다는 건 성립이 안 된다. 청년들이 도시에 있는 공장도 안 가려 하는데 비전도 없고, 연애할 때 떳떳이 밝힐 수도 없고, 영화 한편 볼 데도 없는 농촌에서 왜 일하겠느냐. 20대 중후반 청년들을 데려다 일 시켜봤는데 며칠 오다 안 온다. 외국인도 똑같다. 공장 가고 싶어하지 누가 농장 가고 싶어하냐”고 했다. ‘내국인 일자리를 이주노동자들이 빼앗고 있다’는 속설은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했다. 이주민 합법 고용도 어려운 농가는 미등록 이주민에 러브콜을 보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장덕상 사단법인 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전남 소재 B군(郡)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지역 농가에 필요한 인력은 1000명 정도인데 올 한해 계절근로자 제도로 100여명의 외국인이 들어왔다. 고용허가제로 100명이 들어왔다고 쳐도 일손 800명이 빈다. 농가 태반은 불법체류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엄진영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논문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2021)를 보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작물재배 농가 중 91%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날의 검’ 미등록 불안정 인력 수급 불균형은 다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규모를 키운다. 농가가 합법적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 중 하나를 통해야 한다. 이렇게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체류기간 동안 정해진 농가에서 일해야 하지만, 여러 이유로 중도 이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는 계절근로자 제도로 300명의 이주노동자를 배정받았는데 이중 60%가 무단이탈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면 신분은 불안정해지지만, 역설적으로 자신이 일할 곳을 선택할 수 있다. 합법 신분일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농가 이주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은 9만~10만원이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가 미등록 이주민을 찾으면서 일당이 한때 15만~18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는 다시 농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미등록 신분으로 유인하는 요인이 된다. 모든 미등록 이주민에게 더 많은 임금이 허락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에 정주하고자 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이 불안정 신분을 볼모로 잡혀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례도 많다. 인권 측면에서도 이들의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등록 이주민 C씨와 D씨는 필리핀 출신으로 경기도 포천에서 17년간 일했다. 최근 이들은 5년간 일한 섬유공장을 퇴사했다. ‘불법 사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 5년간 이들의 노동조건은 법과는 거리가 멀었다. C씨는 매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주 6일을 일했다. 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도 주 78시간 노동이었다. 그러고도 임금은 매달 고정된 250만원을 받았다. 야간·특근수당은 물론 최저임금도 못 받은 셈이다. 사업주는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들자 두 사람에게 휴업을 명하고, 그만큼 임금을 삭감했다. 일을 더한다고 돈을 더 주지는 않지만, 일을 안 하면 임금을 철저히 깎는 구조였다. 이는 두 사람이 퇴사를 결정한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 농촌 이주노동자가 숙소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안에 이주노동자들의 작업복이 걸려 있다. / 권도현 기자 이들이 불법 신분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두 사람은 이 공장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주노동자 5명과 함께 근무했다. C씨는 양팔을 위아래로 벌리면서 “(그들은) 일은 적은데 300만원 이상 (받았다), 샐러리 디퍼런트(Salary Different)”라고 했다. 그는 “일할 때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고 잠 잘 못 자고, 다음날 일할 때 사장님 또 시키면 많이 울었어. 다른 사람은 조금만 시키는데, 우리 불법 사람이니까 너무 많이 시켜서, 일할 때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면 울었는데, 또 일어나면 이런 거 시켜”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체류안정화 조치를 시행하면 신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두 사람은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다. 체류안정, 누구를 어떤 조건으로 문제의 지라시는 합법화 대상자의 조건을 체류기간 ‘3년 미만’이라 기재했다. 2003년의 선례를 참고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해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를 추진했다. 당시에는 체류기간 4년 미만의 이주민이 자진신고할 경우 총 체류기간이 5년이 될 때까지 체류자격을 보장하고, 4년 이상인 경우에는 강제출국 조치했다. 이때 18만4000명의 미등록 이주민이 합법 체류자격을 얻었다. 이중 30~40%는 체류기간을 채우고도 출국하지 않아 다시 미등록 이주민이 됐다. 미등록 이주민이 늘어나자 다급히 내놓은 임시변통 정책일 뿐, 근본 대책은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김철효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국적법을 보면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귀화에 접근할 수 있는데, 2003년에는 오래 체류한 사람은 돌아가게 하고 짧게 머문 사람에게 체류자격을 줬다. 정부는 계속해서 신규 인력을 데려오겠다고 얘기하는데 오래 머물러 한국사회에 적응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수십만명의 인력을 몇년 있다가 다시 내보내는 사회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전제 조건은 우리 사회 인구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를 운영하는 김달성 목사는 “40만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언젠가는 사회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에도 정부는 방치해왔다. 5~10년간 문제없이 일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선별·합법화해 산업현장의 착취구조, 비인간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민이 정주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정주화 금지 원칙을 폐기하고 오래 체류한 이주민들의 ‘체류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준성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체류를 오래한 분들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 사회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린 부분이 있다. 해외에서도 체류기간이 길면 길수록 (체류안정화) 자격 요건을 주는 경우가 많다”며 “체류안정화 조건은 공동체가 합의한 수준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법만 있고 집은 없는 ‘이주노동자 대책’(2022. 05. 13 14:18)

2022. 05. 13 14:18 사회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ㆍ‘비닐하우스 사망’ 후에도 여전히 가건물 사용 열대몬순기후의 나라 캄보디아 출신 누온 속헹(Nuon Sokkheng)에게 한국의 겨울밤은 춥고 길기만 했다. 그는 2016년 봄, 스물여섯에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왔다. 2021년 1월이면 제도가 허용하는 4년 10개월의 기간을 채울 예정이었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향하는 항공권을 일찌감치 끊어 놓았다. 고향의 대기가 덥고 습하다 한들 한국의 외딴 농장 한여름 비닐하우스 일터보다는 안락할 터였다. 무엇보다 그곳에는 가족이 있다. 가족의 꿈과 미래와 맞바꾼 자신의 꿈이 머나먼 타국에서 조금씩 무너지고, 고된 노동으로 몸 여기저기가 비명을 지르고 알량한 비닐하우스 숙소에 몸을 누일지언정 군소리 없이 일해왔다. 고용주에게 순순한 일꾼이어야만 귀국해 가족과 해후한 후 다시 코리아로 돌아와 고용허가제로 4년 10개월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렇게 들판과 비닐하우스에서 일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살았다. 한파주의보가 내린 동짓달 밤, 유일한 난방장치였던 전기 패널조차 덥히지 못하는 숙소에서 속헹은 그렇게 홀로 가족을 그리며 잔뜩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을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대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19일 참가자들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씨를 추모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캄보디아인 속헹씨 다행히 산재 승인 2020년 12월 20일 냉골의 비닐하우스에서 속헹의 싸늘한 주검이 발견됐다. 이주노동자지원단체들은 그의 죽음을 알렸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국의 조사결과는 죽음의 원인을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추정했다. 노동지청은 개인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면밀한 재해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간경변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노동자가 며칠 전까지 고된 농사일을 하다가 한파가 몰아치는 밤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홀로 피를 토하며 사망했다. 한국사회의 잔혹을 성찰하고 이 참담한 사건의 연원을 따져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밝히고 대책을 강구하기보다 ‘얼어죽은 것은 아니다’라는 추정으로 책임 없음을 강변하는 듯 보였다. 추위에 노출되면 말초혈관 수축, 간문맥압 상승, 신경호르몬 변화 등으로 간경변 환자한테 식도정맥류 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과로도 마찬가지다. 농장주가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숙소에서 노동자가 적절한 난방조치 없이 생활하도록 방임했고,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간경변 및 식도정맥류 환자에게 과도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했다면 마땅히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할 일이었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를 중심으로 참담한 현실을 드러내고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산재를 신청했고, 500일이 지난 올해 5월 2일에서야 산재 승인 결정을 받았다. 산재 승인은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염치를 보인 것이며 환영할 일이다. 산재 승인을 도왔던 변호사는 그러나 이것을 ‘우연한’ 산재 인정이라 했다. 요행스럽게 농장의 노동자가 5명이라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됐고, 산재의 권리조차 모르고 있던 캄보디아의 유가족과 어렵사리 연결돼 위임을 받을 수 있었다. 가려질 뻔한 죽음이 사회적으로 알려져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인 필자에게 닿아 업무 관련성을 따질 수 있었다. 이런 여러 요행이 허락되지 않은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손상과 죽음은 여전히 개인의 비극으로 마감되고 만다. 속헹의 산재 승인만으로 참담한 죽음에 이 사회가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농업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이중 삼중의 차별과 착취 상태에 놓여 있다. 2021년 12월 열린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및 노동권 실태와 과제’ 국회토론회 당시 주당 노동일, 노동시간, 월간 휴무일 등 노동조건 전반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 전반에서 제조업에 비해 농업 이주노동자의 상황이 훨씬 열악하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제조업에서는 직장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적용 및 산재보험 대상이 될 가능성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소규모 영농인들이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어 농업 이주노동자들은 비용부담이 높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인 미만의 소규모 자영농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고용주들은 편법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피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주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고립된 농촌지역에서 성폭력의 위험까지 더해진다. 인권·노동권·건강권 없이 노동력 착취 몇년 전부터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걸고 싸워 왔다. 그 결과 ‘비닐하우스 주거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고용법이 개정돼 2019년부터 시행됐다. 근로기준법에서 기숙사는 화장실과 세면·목욕 시설을 ‘적절’하게 갖출 것,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것,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등을 규정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되게끔 했다. 외국인고용법에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기숙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과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노동부는 2019년 전국적으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 숙소 유형 지도점검에 나섰지만 2020년 겨울 속헹은 비닐하우스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법과 규정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노동자들에게 살 만한 ‘집’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 속헹의 죽음 이후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지만 여전히 가건물은 완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다. 숙소를 옮겨준 농장주가 시세의 4~5배에 이르는 월세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일도 빈번하다. 행정당국은 법과 규정에서 이야기하는 ‘적절함’을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관철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뜻’이 없기에 ‘법’만 남는다. ‘법’만 있고 ‘집’은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 법과 규정에 앞서 이주노동자를 편견으로 대하는 시각이 팽배한 농촌사회에서 품앗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돼온 착취가 얼마나 문제인지 자성할 수 있어야 한다. 드러낼 때 출발할 수 있다. 자신들만의 공동체 속에서 공유해온 비상식을 부끄러워하고 서로 경계해야 한다. 드러내고 연결해야만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옹호를 외면해온 근로감독과 안전보건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제적 이동의 제한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의존해왔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깨달음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나 노동권, 건강권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부족한 노동력을 더욱 혹독한 착취로 메꾸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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