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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국정원 출신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인터뷰(2008. 08. 07)

2008. 08. 07 정치

“국회와 국정원 사이 가교역 할 것” 이종찬, 김근수, 김영광, 정형근, 서수종(작고)…. 이들은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들이다. 여기에 한 명의 이름이 더 올랐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김천)이다. 18대 국회에서 유일한 국정원 공채 출신인 그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광우병 사태, 금강산 피살사건, 독도 영유권 파문 등에서 드러난 외교 라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국정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국정원 밖의 국정원 요원’으로 이철우 의원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그도 “국정원 출신으로서 유일한 만큼 국회와 국정원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 상임위도 정보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문제라면 NCND(수긍도 부정도 않는)다”라고 말문을 열면서도 “어려울 때일수록 국정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빨리 국회 상임위 배정을 끝내고 국회 정보위에서 외교 시스템에 관한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일한 국정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국정원 재직 당시 국회 정보위에 파견 근무했다. 국회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국정원 출신이라는 점이 부각되는데 299명 중 한 명의 의원으로 봐달라.” 국회 상임위는 정보위를 신청했는가. “정보위는 겸임 상임위고 선수가 높은 선배 의원들도 꼭 해보고 싶어 하는 상임위다. 한나라당 몫이 6명인데 나를 포함해 41명이 신청했다고 들었다. 정보위에 배속되든, 되지 않든 국회와 정보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정보위는 다른 상임위보다 국가전략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다. 하지만 정보는 노출되면 가치가 떨어진다. 정보위원도 국정감시에 꼭 필요한 정보만 접근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보기관의 입장만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다. 정보기관의 정보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어떤 사안에 대해 정보기관이 잘 했느냐, 못 했느냐조차 보안사항이다. 그것마저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국정원 파견 근무를 한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 원내대표의 말에 내가 뭐라고 하겠는가. 일종의 정치 행위로 해석한다.” 금강산 사건이나 독도 사태를 국정원과 연관시키는 시각이 있다. “말하기 어렵다. 만일 금강산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해도 안다고 말하면 안 되고, 개입했다 해도 개입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정보기관원이 노출되는 것은 물론 정보 수집 경로가 차단되고 말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정보 수집 업무를 강조한 것은 정치 개입 배제로만 해석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정보 없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는가. 국민과 괴리되는 정책이 나올 것이다. 국민의 뜻을 파악해서 국민과 함께 가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각계 각층, 국내외 정보를 모은 뒤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물론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대통령의 정책 의지와 선견지명이 작용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사안마저도 정보 없이 결정할 수 없다. 과거 중요한 정보를 정권 유지와 정적 탄압 혹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오남용하던 것과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원의 소통은 잘 되고 있다고 보는가. “국정원 정보의 유일한 사용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보고받는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과거에도 한 주에 한 번씩 독대한 것으로 안다. 아마 지금도 국정원장이 보고하는 시간이 별도로 있을 것이다.”

표지 이야기

[말과 길]이철우 연세대 법학과 교수(2008. 05. 14)

2008. 05. 14 정치

이중국적 허용 논란 “이중국적이 병역회피 수단이라는 것은 오해” 청와대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 우수 인력이 해외에 머무는 것을 막고 외국의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미국 방문 중 교포간담회에서 “(이중국적 허용은) 신중하게 접근하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청회·설문조사 등을 거쳐 11월에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중국적을 허용하려는 것은 무엇보다 해외로부터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현행 국적법은 만 20세 이전에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은 만 22세까지, 만 20세 이후 이중국적자인 경우는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해 이중국적 허용 대상으로 병역 의무를 완수한 한국인과 외국인의 경우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고급 인력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 상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반감과 이중국적자에 대한 참정권, 납세의무, 관할 논쟁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이철우 연세대 법학과 교수에게 이중국적 허용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들어봤다.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우수 인력 유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이중국적 허용을 제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정부 방침에 동의한다. 다만 글로벌 인재를 유치한다는 목적으로만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중국적 허용은 글로벌 인재 유치 외에도 많은 긍정적 기능을 갖는다. 외국에 입양되어 그 나라 국적을 갖고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조국으로 귀환하려는 사람이 상당수다. 이중국적은 이들이 두 나라의 유대를 지속하고 가꾸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또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이 모국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면 그들의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고 국제 결혼 가족의 유리한 점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일 국적주의로 인해 유학생들의 귀국 포기, 우수 외국인의 한국 국적 포기 등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이중국적 허용론자들의 논거인데.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로부터 이득을 얻을 사람들은 외국 국적을 지닌 동포이거나, 외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한국인일 것이다. 비한국계의 글로벌 인재에게는 국적 문제보다 한국이 얼마나 외국인이 살기에 편한 나라인가가 더 관심거리일 것이다. ” 일부에서는 이중국적자들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인데.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다. 이중국적이 병역 회피의 수단이 된다는 인식은 출생에 의해 이중국적자가 된 청소년들이 병역 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한 데서 비롯됐다. 2005년 국적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부모가 영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할 때 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병역 의무가 해제되기 전에는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한편 가수 유승준씨처럼 출생에 의해 이중국적자가 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은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한국 국민으로 남기 때문에 병역을 부과할 수 있다. ” 일부에서는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오랜 반미 감정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데. “이중국적자 대부분이 한·미 이중국적자이며 주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부유층 자녀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어린 나이에 한국 국적을 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나 계층적 위화감이 생겼다. 그러한 국민 정서는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한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반감을 갖는 것은 지나치다. 우리 국적과 다른 나라의 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 최근 외국 영주권을 가진 우리나라 청년들이 자원해서 입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역 의무가 해제될 때까지 군복무를 연기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자진 귀국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들이 영주국을 떠나 해외에 오래 나와 있으면 영주권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입대한 영주권자가 휴가를 이용하여 영주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비행기값까지 지원한다. 이 역시 감동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돌아간 후 생활을 위해 현지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잃는다. 병역 의무까지 이행한 이상, 그들이 거주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우리 국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중국적자의 투표권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단지 이중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단일국적자이건 이중국적자이건 그가 어느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많다. 즉 이중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 영주함으로써 국가와 공동의 운명이나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거권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것인지를 문제로 삼는 것이다. 피선거권이나 공직 취임과 관련해서는 이중국적 자체를 이유로 제한을 두는 나라가 있다. 호주는 이중국적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지는 않고 다만 6년 넘게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투표를 제한한다. 반면 이중국적자의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만약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두 나라에서 서로 다른 이름의 여권을 사용하는 등 출입국 관리가 어렵지 않나. “우리나라의 법제는 이중국적을 적대시하면서도 이와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 아직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이중국적자로 있는 사람들이 외국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할 수 있고 외국인으로 행세하면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미국처럼 이중국적을 용인하되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하건 하지 않건 그를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대하고 그에게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중국적자가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어느 나라의 관할을 받아야 하나. “이중국적자에 대한 형사관할권, 범죄인 인도, 외교적 보호 등은 국제법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고 학설도 분분하다. 외교적 보호에 관해서는 경합하는 국적 중 어느 나라에 상주하고 있느냐 또는 어느 국적이 실효적 국적인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다른 견해도 있고, 이것이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비즈피플]롯데백화점 이철우 대표(2007. 06. 19)

2007. 06. 19 경제

‘Cool Biz’ 마케팅 일거양득 효과 이철우 롯데백화점 대표가 본점 사옥에서 열린 ‘쿨비즈패션쇼’ 에서 모델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이철우 대표가 펼치고 있는 ‘Cool Biz(쿨비즈)’ 마케팅이 화제다. ‘시원함’ ‘멋짐’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COOL’과 ‘BUSINESS’의 약어 BIZ의 합성어를 이용한 ‘COOL BIZ’는 ‘노(NO)타이+노(NO)재킷’ 패션을 일컫는다. 고유가 시대에 과도한 냉방을 줄이자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패션이 만나 ‘쿨비즈 패션’이 탄생한 것이다. 쿨비즈 캠페인은 사무실과 유통매장의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자는 취지임과 동시에 ‘쿨비즈 상품’의 매출을 극대화하려는 마케팅의 일환이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한 이 캠페인으로 전국의 23개 롯데백화점 점포에서 월 1억 원가량 냉방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이 기획한 ‘쿨비즈 상품’의 매출액도 지난 1주간 22%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 있다. 5월 25일에는 본점 15층 구내식당에서 열린 ‘쿨비즈패션쇼’에 이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패션모델로 무대에 섰다. 이 대표는 “이런 유연한 복장을 통해 더 창의적이면서도, 유연한 사고를 통해 업무능률을 배가시킨다면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라며 롯데백화점의 업무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을 시사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쿨비즈 패션문화의 정착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겨울철에는 ‘웜비즈’ 캠페인을 펼쳐 정부의 에너지 절감 대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입점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가을, 겨울 입점 품평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이례적으로 고객 평가단 7명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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