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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수사로 다 했으니 조사는 필요 없다?(2024. 02. 16 16:00)

2024. 02. 16 16:00 사회 이효상 기자

처벌·재발 방지 목적부터 달라…특별법 수용,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은 정황도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의결한 지난 1월 30일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실 말고 필요 없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성동훈 기자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입니다.” 정부는 끝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안의 내용이 달랐다면 정부 입장도 달랐을 거라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래 한결같았다. 정부는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별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전제도 달지 않았다. 특별법안은 지난해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처음 상정됐다. 다음은 국회 회의록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십니까?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예. 기본적으로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다뤄졌다. 지난해 8월 열린 회의에서도 정부 입장은 동일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부 입장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법이) 일단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안을 논의하는 단계였기에 정부가 원하는 특별법의 방향이 있었다면 이를 반영시킬 여지도 있었다. 정부의 입장은 그러나 덮어놓고 반대였다. ‘진정한 특별법이라면 정부도 수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이유다. 특별법안은 참사의 원인과 후속조치 등을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의 구성을 골자로 한다.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사업과 피해자 지원 등도 담았다. 윤석열 정부는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5가지 이유를 댔다. ①특별조사위원회의 강력한 권한이 헌법에 위배된다 ②특조위 구성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③특조위 업무 범위가 광범위해 사법부와 행정부 영역을 침해한다 ④진상규명은 정상적으로 진행돼 왔다 ⑤예산이 낭비된다 등이다. 이 주장들이 얼마나 타당한지 짚어봤다. 진상규명 어디까지 이뤄졌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정부는 경·검 수사를 통해 충분한 진상규명이 이뤄졌다고 본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월 30일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50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검찰 보강 수사를 통해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23명이 기소됐고, 그중 6명이 구속됐습니다”라고 했다. 수사가 이뤄졌으니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다. 수사와 조사는 그러나 그 목적부터 다른 행위다. 수사는 책임자를 가려내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책임자의 고의나 과실이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점이 법적으로 입증돼야 처벌이 이뤄진다. 때문에 수사는 개인의 행위에 집중할 뿐 아니라 입증 가능한 잘못만 다룰 가능성이 높다. 반면 조사는 처벌보다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인의 책임보다는 조직과 제도 운용상의 문제를 살피는 데 초점을 둔다. 조사의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진상규명은 결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대응만 놓고 보자. 경찰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별다른 안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참사 당일의 대응이다. 참사가 일어나기 약 3시간 40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지만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다. 도심 한복판에서 세 자릿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경찰 지휘부는 사고 발생 후 1~2시간이 지난 뒤에야 참사를 인지했다. 경찰 조직의 대응을 두고 ‘왜?’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수사 결과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답변만을 제공할 뿐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참사 당일 조치 미흡(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된 경찰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모두 8명이다. 이들 8명의 과실이 없었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까. 수사기록 등을 보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오히려 사고의 원인은 경찰 조직의 관행이나 업무 우선순위 등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안전사고에 대비한 축제 인파 통제는 경찰 업무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참사 직전 ‘인파 밀집 위험이 있으니 핼러윈 때 이태원에 가보겠다’는 부하직원에게 “주말이고 하니까 집회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정보관이 축제에 나가서 할 게 뭐 있나”라고 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되면서 용산경찰서가 집회 대응에 집중해야 했던 상황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경찰은 시민들의 압사 위험 신고에 관성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참사 당일 가장 위급한 상황임을 의미하는 ‘코드 제로’ 신고가 잇따랐지만 서울청과 용산서의 상황실은 이를 주의 깊게 보거나 전파하지 않았다. 김광호 전 서울청장은 2022년 국회 국정조사에서 “코드 제로가 (하루) 100여 건에 이른다. 접수요원이 살펴보라고 하지 않는 한, 상황팀장이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참사의 원인 파악에 실패하면 재발 방지 대책도 빗나갈 수밖에 없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를 꾸려 약 1년 만에 개선책을 내놨다. 일정 장소에서 1시간 내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선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요 상황 발생 시 지휘관 휴대전화로 정보가 자동 전파되는 앱을 개발했다. 지휘관에게 상황을 보고할 체계가 없어서 참사가 일어난 것이 아닌데도, 손쉬운 기술적 해법을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참사 당일 서울청장과 용산서장은 집무실과 관용차량의 무전기를 통해 경찰 내 모든 무전을 들을 수 있었다. 무전에는 비명도 포함돼 있었지만 용산서장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달랐던 각국의 사후 대응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태원 참사 직후 언론은 주최자 없이도 핼러윈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된 각국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홍콩 최대 번화가 란콰이퐁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홍콩 경찰은 경사진 골목과 계단이 많은 란콰이퐁에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열릴 때마다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나선다. 이동하는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일방통행을 유도하는 식이다. 경찰이 대열에 들어가 있기에 자연스럽게 공간을 확보하고 동선과 이동 속도 등을 조절할 수 있다. 홍콩 경찰도 처음부터 인파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건 아니다. 1993년 발생한 란콰이퐁 참사가 계기가 됐다. 그해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에 란콰이퐁에만 1만5000명의 인파가 몰렸고, 21명이 사망하고 62명이 부상을 당하는 군중 압착 사고가 발생했다. 그 이후 당국의 대응이 주효했다. 홍콩 당국은 ‘법원의 양심’이라 불리던 케말 보카리 판사에게 사고 조사를 맡겼다. 조사위원회는 군중 관리에 대한 홍콩 경찰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는 등 10가지 권고안을 내놨다. 이 권고안에 따라 이후 대규모 인파 밀집 행사 시 경찰에게 엄격한 군중 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2001년 일본 효고현 아카시시에서 발생한 군중 압착 사고는 이태원 참사와 여러모로 닮았다. 그해 7월 열린 아카시시 불꽃놀이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 사고는 기차역과 불꽃놀이 회장을 잇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던 보도교에서 발생했다. 11명이 사망하고 183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9명은 10세 미만 아동이었고, 2명은 70대 노인이었다. 지자체가 주최한 행사였지만 안전관리는 민간 경비업체가 담당했다. 경찰도 배치됐는데 당시 축제 때마다 기승을 부리던 폭주족 대응에 290여명이 배치됐고, 인파 관리에는 30명 안팎이 배치됐다. 행사장을 통제하던 경비업체 관계자들은 사고 발생 몇 시간 전부터 인파 밀집 위험을 파악하고 경찰을 다리 위에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좀더 두고 보자”, “폭력 상황은 없다”며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경찰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알고 있었다는 점, 업무 우선순위에서 인파 관리가 뒷전으로 밀려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이태원 참사와 닮았다. 사후 대응은 달랐다.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와 별개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사고 발생 10여 일 만에 꾸려졌다. 6개월 만에 나온 보고서는 경찰 조직의 대응 소홀을 지적하는 등 18가지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경찰이 인파 밀집 경비에 대해서는 주최 측 경비업체에 맡기고, 군중 사고의 억제는 당초부터 경찰 업무에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단순히 아카시경찰서의 담당자 혹은 아카시경찰서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효고현경찰청 전체의 방침으로부터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인파 밀집 사고 위험이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존의 법 조항을 ‘대응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개인의 잘못보다는 조직의 구조에 집중한 것이다. 특기할 사항은 조사위가 주최 측이 존재하는 행사라도 인파 밀집 사고 관리에 경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는 점이다. 사복을 입은 민간 경비업체 관계자들만으로는 인파 통제에 강제력을 갖기 어려우니, 제복을 입은 경찰이 인파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봤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태원 참사 뒤 내놓은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앞으로 주최 측이 없는 축제·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자체에 맡기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에서 정부와 경찰의 대응 실패를 참사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탓에 지자체의 책임 확대라는 엉뚱한 결론으로 귀결된 셈이다. 이 역시 사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결과라 볼 수 있다. 제도와 관행이 다른 각국의 사례는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한국의 실정에 바로 대입할 수도 없다. 그러나 ‘대형 참사에서 수사 이외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은 일관되게 읽힌다. 2010년 5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독일의 러브 퍼레이드 군중 압착 사고는 사고 이후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가 이뤄졌지만, 공소시효 만료의 압박 속에 책임자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또 다른 참사로 끝났다. 사고 발생 12년 만인 2022년에 와서야 주 법무부 장관 주도로 대형 참사 조사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왔다. 이 방안 중에는 형사 절차의 제한 없이 사고의 모든 배경 정보와 원인을 규명할 별도의 조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무소불위 특조위? 정부는 특별법안이 조사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헌법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안에 따르면 조사위는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2번 응하지 않으면 조사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면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권한 부여가 과도하다고 본다. 이 권한은 그러나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앞서 활동했던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특조위(사참위)에도 부여됐다. 조사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한다 하더라도, 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한 판단은 종전대로 검찰·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하고, 영장의 발부 여부는 법원이 심사한다. 게다가 조사위가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여당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빠졌다. 세월호 특조위와 사참위에는 부여됐던 권한이다. 정부는 조사위 구성 방식도 편향적이라고 본다. 법안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의 조사위원을 추천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해 모두 11명의 조사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점, 국회의장과 위원 추천권을 협의하도록 한 관련 단체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질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당초 원안은 유가족단체에 3명 위원의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지만, 여당이 반대해 국회의장이 협의를 통해 추천하도록 한 터였다.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은 유가족단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본 셈이다. 정부는 조사위의 업무를 규정한 법 조항에 ‘책임소재 규명’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을 두고는 “법적 책임소재를 결정하는 사법부의 고유한 역할과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반대했다. 조사위 업무는 법적 책임을 따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을 뿐더러, 설령 범죄혐의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는 데 그친다. 조사위가 법적 책임소재를 결정한다고 보는 것은 정부가 수사와 조사의 개념을 여전히 혼동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오독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국가 예산의 낭비도 반대의 논거로 들었다. 정부는 조사위가 구성되면 2년 동안 9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2023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를 인용했다. 예산 낭비라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의문이지만, 실제 예산 소요는 96억원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를 내놓았을 때와 달리 최종안에서는 조사위원의 수가 17명에서 11명으로 줄었고, 조사위 활동 기간은 2년에서 최장 1년 3개월로 단축됐다. 진상규명이라는 당연한 요구를 어떻게 정부가 반대할 수 있었을까.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의 조사 과정, 지난한 과정이었음에도 한계가 있었던 조사의 결과물, 이를 지켜보았던 공동체의 트라우마는 정부가 ‘덮어놓고 반대’로 입장을 정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의결된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세월호참사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몇 번 조사했습니까? 아홉 번에 걸쳐서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특검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진상이 밝혀진 게 있었습니까? 오히려 사회적인 갈등과 불신만 증폭시켜 왔습니다”라고 했다. 두 차례에 걸친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 활동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가 또 다른 참사의 원인 규명을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해 더 나은 원인 규명 조사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의 책임을 인격화해 소수의 책임자를 찾아내 행위 이상의 책임을 묻는 현재의 방식보다, 구조적 원인을 찾는 조사가 공동체는 물론 사회의 갈등관리에 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월호 특조위에서 조사관으로 일했던 재난사회학자 박상은 플랫폼C 활동가는 자신의 책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에서 “5·18 광주항쟁의 발포 명령자를 찾듯이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키거나 승객들을 구조하지 말라고 명령한 사람을 찾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사법적 관점에 압도당하지 않고 구조적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피해자와 대중의 책임 배분 요구를 적절히 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많은 사람의 잘못과 부주의 무능으로 발생한 재난의 책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다면, 책임의 인격화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특집

항명 수사에 겹쳐지는 오송·이태원 참사(2023. 09. 08 11:24)

2023. 09. 08 11:24 사회 송윤경 기자

ㆍ임 사단장, 입수 직접 지시 아니라도 현장지도 책임 ㆍ‘장갑차’로 대통령 책임회피론 국면전환 도운 전력 수원지방법원 들어서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9월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팔각모 얼룩무늬 바다의 사나이 (중략) 불바다 헤쳐간다, 우리는 해병” 지난 9월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후문. 빨간 티셔츠를 입은 해병대 예비역 남성들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마주보고 부른 군가 ‘팔각모 사나이’다. 이후 실시된 군사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대령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보수언론까지도 영장 청구가 무리였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여전히 박 대령의 처지는 군가 속 ‘불바다’에 비유될 만하다. 그가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결과를 경북도경찰청에 이첩했다가 보직해임을 당하고 항명 혐의로 입건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그는 곧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로 이첩할 수사결과에서 사단장 혐의를 삭제하라는 종용에 맞서다가 벌어진 일이다. 특히 박 대령은 수사개입 의혹의 배후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함으로써 “대통령과의 전쟁”(박 대령 변호인) 복판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갔다. 왜 그랬을까. 박 대령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당부를 있는 그대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채 상병의 죽음이니 저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아달라.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다.” 박 대령이 지난 9월 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한 말이다. 그는 지금 “사단장에게 책임이 없다”고 넘어가는 건 자신의 양심에 어긋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주간경향은 박 대령이 제기한 수사외압 의혹을 ‘억울함 죽음’과 ‘책임’이라는 열쇳말을 중심으로 다시 짚어봤다. 박 대령을 향한 항명 수사 뒤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이 있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오송 참사와 지난해 여름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 나아가 이태원 참사와도 기묘하게 엮여 있다. 일련의 사건들에서 우리는 책임을 부인하는 권력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 해병대 1사단의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가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도로가 침수된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일대에서 주민 구조를 위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이 장갑차는 수상 운행이 가능하다. / 해병대 1사단 제공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는 무엇이었나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이첩 과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지난 7월 31일이다. 전날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순조롭게 마친 그는 이날 예정된 언론브리핑이 취소됐다는 얘길 듣게 된다. 그리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삭제해 이첩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국방부는 지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상황이 급변하자 박 대령은 사령관에게 이유를 묻는다.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된 박 대령 진술서에는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기록돼 있다. “도대체 국방부에서는 왜 그러는 겁니까(박 대령).” “오전 대통령실 VIP 주재 회의에서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사령관).” 박 대령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묻자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 대통령의 질책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별개로,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지속적으로 ‘사단장 혐의 삭제 후 이첩’을 권고 혹은 지시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현 정권은 왜 사단장을 구하려고 하는 것일까. 일단 채 상병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사단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군인권센터가 제보받아 공개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올 3월 해병대에 입대한 채 상병이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것은 지난 7월 18일이다. 그가 소속된 부대는 비 때문에 일렬로 하천 주변도로를 걸어가며 수색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사단장님 지시’(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가 전파된다.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 티 입고 작업’, ‘개개인의 경계구역을 나누고 4인 1개조로 책임 주고 찔러가면서 확인할 것’,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실시할 것’, ‘군 기본자세 유지 철저(특히 방송차량 올 시)’ 등의 내용이었다. 이날 저녁엔 지시자는 불분명하나 ‘(내일부터는)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물속에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하라’는 등 조금 더 구체화된 지시가 전파된다. 또한 중대장으로부터 “내일 7대대 총원 허리까지 강물 들어갑니다. 휴대폰 침수 조심합시다”라는 지시가 전달됐다. 군인권센터는 “이전까지는 물에 들어갈 계획이 없었다가 사단 지시로 사고일인 19일부터 물에 들어가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한다. 이날 채 상병이 소속된 부대는 결국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채 허리까지 입수해 바둑판 대형으로 수색을 벌였다. 해병대원과 소방이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일대에서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채 상병을 찾고 있다. / 연합뉴스 ‘부인하면 그만’인 상급자들 채 상병 순직 이후 박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 및 조사에 착수했다. 이때 조사에서 임 사단장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부대가 물에 들어간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해당 부대가 자체 판단한 것이며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아직까지 임성근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라”고 직접적 지시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핵심은 그러나 ‘직접 지시’ 여부가 아니다.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임성근 사단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7월 19일 현장 지도를 하며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없이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뻔히 지켜보면서도 그대로 두었다. 또한 하급자를 질책하고 압박함으로써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는 하급자의 입에서 나오도록 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숨진 고 채모 상병 분향소가 마련된 포항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관에서 채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울고 있다. / 연합뉴스 이처럼 심각한 인권침해가 드러났을 때 책임 있는 가해자들은 다양한 ‘부인’의 기제를 사용하며, 이미 그들은 ‘부인’이 용이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분석한 학자가 있다. 영국의 유대인 인권학자 스탠리 코언이다. 그는 상급자들의 전략적인 ‘모호한 위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조직 책임자들이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둘러대려면 (중략)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묻지 않고,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하지 말아야 한다. 권력자들은 자신이 결코 보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중급 가담자들은 상급자에게 진실을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진정한’ 부인이 이루어지도록 미리 손을 써둔다. (중략) 그들은 진실에 눈감을 필요조차 없다. 숨길 게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두었기 때문이다.”(코언의 책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의 ‘옮긴이 해설’에서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가 별도로 인용한 대목)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활동가들이 희생자들의 온전한 추모를 위한 재단장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냐는 논리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한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MBC <스트레이트>가 8월 27일 보도한 박 대령 측 진술서 일부) 박 대령이 사령관을 통해 들은 윤 대통령의 격노와 질책이 구체적으로 담긴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지난해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를 두고 그가 주장했던 ‘딱딱 책임론’을 떠올리게 한다. 이태원 참사의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지난해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과학에 기반을 둔 강제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지난해 11월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 임성근 사단장이 ‘책임 회피용 국면전환 기술’을 선보여 윤석열 대통령의 환심을 샀던 인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토마토 뉴스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둘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했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임성근 사단장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침수된 경북 포항시 일대에 수륙양용 상륙장갑차를 투입해 언론에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설화를 겪고 있던 윤 대통령을 도왔다.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은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발달장애 가족이 참변을 당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방을 찾아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미리 대피가 안 됐는가 모르겠네”, “내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망각한 발언이었기에 강력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 전 의원은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서 “임 사단장이 장갑차를 동원해 수해 구조를 한 것에 (언론의) 시선이 쏠리면서 대통령이 언론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다”면서 “그때 해병대에서 1사단장이 대통령을 구했다는 말까지 돌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실제로 수륙양용 상륙장갑차가 투입된 포항 현장을 직접 찾기도 했다. 임성근 사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북 예천에서 장갑차를 투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유럽 순방을 마치고 찾은 곳도 경북 예천이었다. 윤 대통령은 순식간에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4명이 목숨을 잃은, 인재임이 분명한 오송 참사현장은 찾지 않았다. 임 사단장은 지난해 여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오송참사 등에 대한 비판여론을 ‘해병대 활약’으로 덮어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 티”를 입으라는 지시, “군 기본자세 유지 철저(특히 방송차량 올 시)” 등의 지시는 사단장이 얼마나 언론에 신경을 썼는지를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부인의 고리를 끊는 사람 재난 참사 등 인권침해 사실이 발생하면, 시민들은 진상 규명 이후 처벌, 재발 방지의 순으로 해결이 되길 바란다. 하지만 이 같은 프로세스는 실제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코언은 ‘부인하는 권력’과 ‘외면하는 대중’이 있기에 그러하다고 짚었다. 그에 따르면 부당한 고통과 억울한 죽음들을 ‘부인’하는 권력과 이런 권력에 분노하지 않는 대중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세계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이례적이진 않다. 유대인인 그는 팔레스타인 구금자들에 대한 고문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가 이스라엘 책임자들의 ‘부인’과 이스라엘 대중의 ‘외면’을 맞닥뜨리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부인과 외면의 고리를 밝혀내는 데 천착하게 됐다고 한다. 대신 코언은 질문을 거꾸로 해야 한다고 했다. 다수가 현실을 부인할 때 어떤 사람들은 왜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않는가. 박 대령은 대통령의 개입을 모른 척할 수도 있었고, 국방부 측에서 권고·요구한 대로 사단장 혐의를 삭제해 자신의 일을 마무리할 수도 있었다. 상급자의 책임을 면해주면서도 채 상병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냈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코언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작은 공감, 그리고 비인간성에 대한 작은 저항”이 부인의 고리를 깨뜨릴 수 있다고 봤다.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다”는 박 대령의 존재는 참사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고통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을 일깨우고 잘못을 부인하는 권력의 문제를 도드라지게 한다. 어쩌면 그는 책임지지 않는 권력의 아킬레스건이 돼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꼬다리]이태원 참사 취재 반성문(2022. 11. 18 11:19)

2022. 11. 18 11:19 사회 박하얀 사회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학생이었다. 학교에 갈 준비를 하며 양치를 하고 있었다. TV에서 ‘세월호 침몰’ 소식이 흘러나왔다. 구조 상황을 시시각각 전하는 앵커의 목소리가 배경음처럼 깔렸고 수학여행에 나선 학생들이 타고 있다는 자막에 온 신경이 멈춤 상태가 됐다. 그날 오래도록 칫솔을 입에 물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기억만은 또렷하다. 지난 11월 15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문재원 기자 대학을 졸업하고 기자 일을 하며 ‘문제’로 보이는 사안들을 취재했다. 가끔은 캘린더성 기사도 썼다. 명절을 맞아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을 담은 기사처럼 핼러윈도 그중 하나였다. 많은 시민이 이태원으로 삼삼오오 모이고 기자들은 들뜬 표정의 시민들을 포착해 인터뷰한다. 지난 10월 29일 현장을 취재하러 간 후배에게는 여느 핼러윈 취재처럼 일찍 퇴근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둔 터였다. 이태원의 한 골목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는 정보가 당일 밤 기자들에게 퍼졌다. 후배가 곧장 현장으로 갔다. 경황이 없었지만 ‘추정’이 아니라 ‘사실’인 정보를 쓰려 노력했다. 특히 인명피해 규모를 틀리지 않게 쓰려고 여러차례 확인했다. 참사 당일 일부 언론이 피해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기사에 실어 비판받았다. 현장에 있던 후배가 “이 사진은 보도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줬고, 선배가 나를 포함한 팀원들에게 주의사항을 환기해준 덕분에 참사 당일 사진 사용에 우를 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8년 전 TV 앞에서 뉴스로 참사 소식을 접하며 멍하니 있던 대학생은 기자가 돼 마주한 참사 현장에서도 쉬이 입을 뗄 수 없었다. 현장 ‘기록’에 필요한 부분은 동료들 덕분에 간신히 채워갈 수 있었다. 기사는 결국 사람이 사람을 마주해 나오는 결과물이다. 기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뒤늦게나마 다시 바라보게 됐다. 어떻게 하면 기자가 덜 다치며 취재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트라우마를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 언론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의 고민이 참사 당일을 지나고서야 밀려왔다. 이는 비단 기자 개인의 몫이 아니다. 회사와 구성원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이에 대한 질문과 답이 지연된 사이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다. 참사 피해자와 이들 곁의 사람들, 취재를 이어온 기자도 그러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든 재난보도준칙은 취재와 보도 시 유의사항과 재난보도 사전 교육, 사후 모니터링 등 언론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람에게 한없이 다정한 내용 일색이다. 그러니 이 지침을 받아든 기자들이 조금 더 다정해지면 어떨까. 시간을 들여 재난보도 교육을 하고 취재 과정에서 모두의 회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이후에는 보도를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소소해 보이지만 결코 하찮지 않은 대화 속에서 털어놓는 각자의 감정과 생각, 그 안에서 피어나는 공감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 세상을 조금씩 더 나아지게 만든다. 계속해서 서로에게 안부를 건네자.

꼬다리

[IT칼럼]이태원 참사와 ‘X-이벤트’(2022. 11. 11 15:06)

2022. 11. 11 15:06 사회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태원 참사, 혹은 10·29 참사 후에도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 158명의 귀하고 젊은 생명의 소멸, 그 슬픔에 공식 애도기간이 지났어도 추모가 이어진다. 기가 막힌 것은 사고의 양상, 사망과 부상 등 피해의 규모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다. 장례절차, 삼우제, 사구재가 지나고, 오롯이 차분하고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함께하던 이의 부재가 얼마나 텅 빈 공허로 다가오는지를. 특히 참사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트라우마는 이제 입구에 서 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두려운 슬픔이다. 공동체가 손잡고 끌어안아야 한다. 핼러윈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이 마련된 이태원역 1번 출구 안내봉에 국화꽃이 매달려 있다. / 연합뉴스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도 남아 있다. 과학자들은 냉철하게 이 사고의 모델을 단순화한다. 단위면적당 군중밀도, 즉 1㎡당 평균 몇명의 개체가 들어간 상황이었나, 단위면적당 6명 이상이면 자기 의지로 움직일 임계점을 넘고 이상행동이 시작된다는 등의 시뮬레이션이 나온다. 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으로 받아들인다. 실제 사고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 과학 실험실의 상태와 현실의 현상은 차이를 보인다. 이태원 참사는 더 그렇다. 실험 모델과는 차원이 다르다. 당시 이태원 거리에 있던 개체들은 사람이었다. 자유의지를 갖고, 상황판단을 하고, 위험을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고도의 지능과 활동력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계 모델이 아니라 복잡계 모델로 분석해야 한다.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 생긴 선형적인 사고가 아니라 여러 변수가 얽힌 경로종속적 사건이었다. 수많은 변수 중 몇개만 들어내도 사고의 위험은 해소될 수 있었다. ‘X-이벤트’라고 최근 미래전략에 등장한 용어가 있다. 산타페 연구소의 존 캐스티가 정리한 ‘X(extreme·극단적인)-이벤트(사건)’란 주로 거시적인 사회 대혼란에 적용한다. 9·11과 같은 대규모 테러, 핵전쟁과 원전 사고, 디지털 블랙아웃, 식량위기, 복잡한 국제금융시스템의 붕괴, 국가 부도, 다국적 기업들의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 등이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현재 모두 겪고 있다. 곧 터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특정 시공간에서 빠르게 벌어진 이태원 참사가 ‘X-이벤트’라고? 그렇다. 사고 후 윤석열 대통령은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는 다소 엉뚱한 해법을 언급했다. 언론기사들은 빅데이터 분석, 드론, 인파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등 4차 산업혁명의 여러 분야를 갖다 붙였다. 미안하게도 이러한 기술은 대부분 이미 존재한다. 통신사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해당 시간, 해당 공간에 몇명이 몰려 있었는지, 심지어 누구였는지까지 파악 가능하다. 지하철역의 전자계수와 곳곳의 CCTV로 유동인구의 유출입과 밀집도도 계산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반 ‘이태원클럽발(發) 확산’이 퍼졌을 때 클럽에 모였던 불특정 다수의 젊은이를 추적하던 역학조사를 떠올려 보라. 무직이라고 얘기했던 인천의 학원강사를 찾아내고, 물류센터로 코로나19가 퍼져나간 과정을 이틀 정도에 다 잡아냈다. 사건의 임계점을 가른 핵심변수는 책임 있는 자들이 아무도 미리, 또 참사 초반에 행동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그와 관련된 몇개의 변수가 과학적·사회적 혹은 정치적 미스터리로 남아 있을 뿐이다.

IT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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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의 별’ 뜬다

2023. 10. 21 10:37 화제 이유진 기자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의 별이 뜬다. 모이버 제공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추모의 별’이 뜬다. 오는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20일 증강현실 스타트업 ‘모이버’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증강현실(AR) 추모의 별 ‘Remember 1029’를 제작했다고 전했다. 이 추모의 별은 모이버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참사 1주기를 맞아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물리적인 거리의 제약을 넘어 범국민적인 추모 행렬을 일으켜 보자는 취지로 제작되었다. 전국 어디서나 증강현실로 된 추모의 AR 별을 하늘에 띄우는 챌린지를 통해 비극적인 참사의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증강현실(AR) 추모의 별 ‘Remember 1029’ 모이버는 ‘1029 이태원 참사’를 상징하는 주황색과 보라색을 품은 별을 3D 모델링으로 제작하고, 참사로 조각조각 흩어진 영혼의 별조각들이 하나로 모여 아름다운 별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이미현 상황실장은 “많은 곳에서 애도의 마음을 나누고 있을 시민들이 온라인상에서라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함께 기억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모이버 김은영 프로는 “참사 1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이태원에서 개최하지만, 주변에 지방에 살거나 해외에 사는 지인들은 참석하고 싶어도 못해 아쉬움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모이버가 제작한 증강현실(AR) 인스타그램 효과를 사용하면, 누구든 어느 곳이든 하늘에 가상현실로 된 추모의 별을 띄워 캠페인에 마음을 보탤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추모의 별을 원하는 이들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나 ‘모이버’의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공유할 수 있다.

‘2020년 10대 뉴스’ 중 대중 공감도 1위는 이태원 참사

2022. 12. 29 07:05 화제 이유진 기자

2022년 10대 뉴스에 대한 대중 공감도. (주)피앰아이 제공 ‘위드 코로나’가 보편화한 2022년은 사회 각 분야에서 일상 회복의 움직임이 어느 해보다도 분주한 한해였다. K컬처의 인기는 고공 행진을 이어갔으며,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도 이뤄냈다. 반면 온 국민이 충격에 빠트린 이태원 참사의 비극도 일어났다. 다사다난했던 올해, 연합뉴스TV 선정 2022년 10대 뉴스 중, 어떤 이슈가 대중에게 가장 공감되고 기억에 남았을까?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인 ㈜피앰아이는 ‘2022년 10대 뉴스에 대한 대중 공감도’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조사는 전국 만 20~69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응답자가 꼽은 10대 뉴스 1위는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19.8%)로 나타났다. 온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린 이태원 참사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등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2위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위기’(14.9%)로 확인되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이 단행되었고 그 충격은 부동산과 금융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며 불안정한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의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주)피엠아이 제공 3위와 4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14.5%)에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와 위드 코로나’가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시대 3년 차에 접어들며, 지난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지되었다. 완화된 규제로 인해 일상으로의 회복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재유행, 재감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기쁜 뉴스도 있었다.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 등 강호들을 상대로 값진 결과를 낸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뉴스는 10%로 5위를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며 ‘용산 시대’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용산 시대 개막’(9.7%) 뉴스는 6위로 나타났다. 뒤이어 우주 시대를 한 발짝 앞당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7위, 6.5%), ‘세계가 인정한 K컬처...칸 영화제, 에미상 수상’(8위, 5.5%), ‘북한 잇단 ICBM 도발...한반도 강대강’(9위, 4.7%),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별세’(10위, 4.1%) 순서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