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963 건 검색)

언론 자유 원한다는 민주당, ‘입틀막’ 법안 재발의 논란(2024. 06. 04 16:09)

경향신문>정치 |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기술 유출 처벌 강화·수사범위 확대…특허청 ‘4중 안전장치’ 가동(2024. 05. 13 13:45)

... 형량이 바뀐다. 더불어 초범인 경우에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늘어난다.

경향신문>지역 |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판결돋보기]외국인보호소 사지 결박 ‘새우꺾기’…법원 “국가의 인격권 침해”(2024. 05. 10 14:37)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출신 A씨가 2021년 6월 보호소 공무원들에 의해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한 모습이 폐쇄회로(CC) TV 화면에 잡혔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대응위 제공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통유리 강당 로비서 ‘옷 갈아 입으라’ 한 논산 훈련소···인권위 “재발 방지” 권고(2024. 05. 03 14:06)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이준헌 기자

경향신문>사회 |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