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5 건 검색)

[독자 댓글]1182호 “인구절벽시대 ‘감군’ 논의해야 되지 말입니다”外를 읽고(2016. 06. 28 11:04)

2016. 06. 28 11:04 오피니언

인구절벽시대 ‘감군’ 논의해야 되지 말입니다 군 인권 개선하자니까 여자도 징병하면 된다고 한다. 지금도 개판인데 여자까지 들어가면 성범죄는 일상으로 나올 거다. 필요 없는 장성들 도려내고, 비리처벌 강화하고, 군 권력 민간 이양하자. 제대로 된 군이 된 다음 모병제를 하든 전국민 징병제를 하든 해야지, 문제 해결을 안 하고 징병만 하면 언제 개선되나? _미디어다음 겨울밤 윗대가리 자식들은 안 보내면서 힘없는 사람들은 암만 아파도 징집해서 시급 200원 주면서 막 굴릴 땐 좋았지?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 취급하면서? 이제 그 지랄도 얼마 안 남았다. _경향신문 Sears 번지 수 잘못 찾은 미세먼지 대책 올해는 정말 심각하다. 푸른 하늘을 본 적 없다. 작년 하늘이랑 다르고 또 재작년 이맘때 하늘이랑 비교하면 너무나 다르다. 대책 대책 하지만 입으로 시간 끌고 있는 것 같다. 예전 영국이나 가까운 베이징처럼 국민들 시름시름 죽어 나가야지 그제야 외양간 고치려나? _네이버 mint**** 엘니뇨 끝 더 센 라니냐 온다 지금 일 때문에 라스베이거스에 몇 달째 있는데, 슈퍼 엘니뇨 덕분(?)에 4~5월 동안 사막에 3~4일 걸러 한 번씩 비가 왔었답니다. 1년에 한두 번 비 올까말까 한 지역이고 비 와도 가랑비 정도였는데. 며칠 동안 종일 내리는 비가 너무나 신기하긴 했지만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니 심각하구나를 새삼 느꼈어요. _네이버 geri****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생들이여, 정부 믿지 말고 각자도생하라”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황이 온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에, 또한 버블의 강도가 일본의 1990년대 초반 1980년대 후반 상태보다 우리나라의 자산가격 버블 등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기에, 경제 변동의 궤적이 일본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만, 일본 경제와 유사한 길을 걷게 될 운명이라는 것에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대안은 기사에서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였듯이, 소득의 재분배로 소비성향이 낮은 계층과 부유층, 그리고 기업 사내유보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에 부유세 혹은 그에 준하는 세금을 통해 세대 간, 계층 간 소득 재분배를 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부나 이를 추진할 세력의 의지도 별로 많지 않아 보이고 실현 가능성이…. 지금 정부와 금융계의 행보는 가계빚을 방치하여 당장의 소비여력을 보충, 현재를 대가로 미래를 희생하게끔 하는 전형적인 폭탄 돌리기, ‘나만 책임 추궁의 당사자가 아니면’ 돼 식의 자리보전하기, 혹은 윗선의 눈치보기가 만연한 상황이라…. 글쎄요, 한국의 미래는 어둡네요. _경향신문 mementori STX조선 침몰… 누구 탓인가? 정확하게 이 거지… 기술력 없음! 타 조선소랑 경쟁이 안 돼… 중국한테 소형선박 저가수주 경쟁에서 못 이기고… 그렇다고 비싼 해양플랜트는? 수주했다가 기술력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현대·삼성·대우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_네이버 bhis**** 설마 아무도 책임 안 지진 않겠죠??? 사람이라면 국가라면 국민 혈세가 몇 조가 들어갔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것 아니겠죠??? _네이버 shfl****독자투고

독자의 소리

[표지이야기]인구절벽시대 ‘감군’ 논의해야 되지 말입니다(2016. 06. 21 10:09)

2016. 06. 21 10:09 사회 박은하 기자

2013년부터 만 20세 남성 인구는 줄어들어 2022년에는 징병대상이 23만3000명으로 급감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상비군 50만명’이라는 기준을 고수하며 추가 감군 계획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적정병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분말초내열합금, 차기 장거리 공중감시체계, 촉감 제시 비행 시뮬레이터, 저주파 송신기술…. 국방부가 포기하려 하고 있는 수많은 연구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국방부가 (포기의 대가로) 얻는 것은 병력 2500명뿐입니다.” 6월 3일 오전 카이스트·유니스트·고려대·연세대·서울대 등 12개 대학 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폐지 특별대책위원회’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제도 단계적 축소·폐지 방침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대책위는 “전문연구요원 폐지 계획이 갑작스럽게 알려지면서 많은 이공계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대학원 합격자들조차 입학을 취소하고, 서둘러 외국 대학원으로 떠나려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며 “당사자인 학생들조차 배제하고 진행된 정책 결정과정은 그 자체로도 엄연히 국가 폭력”이라고 밝혔다. 올해 서울의 한 공대 석사과정에 진학해 첫 학기를 보낸 이모씨(25)는 “전문연구요원 제도 때문에 국내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2019년부터 전문연구요원의 선발인원을 대폭 줄인다고 하니 눈앞이 깜깜하다. 지금도 경쟁이 치열해 텝스 800점 이상의 고도의 영어실력이 요구된다. 3~4회 도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 영어실력이면 ‘차라리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거나 유학을 가는 게 낫다’는 말도 나온다.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빨리 포기해야 하나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육군 30사단 기갑수색대대 장병들이 2014년 8월 8일 오전 부대 내 대강당에서 특별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28사단 가혹행위 사건이 언론보도로 알려진 이후 육·해·공 전군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국 각급부대별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했다. / 사진공동취재단 전문연구요원 제도 2023년에 폐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국방부가 지정한 대학 내지 연구기관 소속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 중 선발해 3년간 연구활동으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대체복무제도다. 산업체 근무로 군복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산업기능요원과 더불어 1973년부터 시행됐다. 국방부는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입영대상자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선발 인원을 축소해 2023년 더 이상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산업기능요원은 선발 인원을 2019년 4000명에서 매년 1000명씩 줄여 2023년에는 뽑지 않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은 2020년부터 매년 500명씩 줄일 계획이다. 과학계는 발칵 뒤집혔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는 ‘브릭 과학기술인 회원’을 대상으로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방침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다음날인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4194명이 참여해 89%가 국방부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연구요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전국 12개 대학 이공계 학생회 중심으로 대책위도 꾸려졌다. 1만4696명이 대책위의 반대 서명인 모집에 동참했다. 19일 국회에서는 포스텍 연구자 출신인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도 열었다. 국방부의 방침에 학계 전체가 반발해 군·학(軍學) 충돌로 이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군은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만큼, 군과 과학기술계가 충돌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대책위는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폐지되면 국방부가 포스텍 한 곳과 진행하는 연구과제만 하더라도 23%가 중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12개 대학 이공계 학생회 대책위 꾸려 반발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브리핑을 열고 “대체복무 폐지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연구요원뿐 아니라 현역복무를 대체하는 각종 특례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함께 밝혀 ‘병력자원 수급 감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방부가 발표한 특례요원은 올해 기준 2만8000여명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6000명, 연구소와 대학 등 전문연구요원 2500명, 의무경찰·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관 등 전환복무요원 1만6700여명 등이 주요 감축·폐지 대상이다. 보충역 자원인 사회복무요원 등 2만8000여명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나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해주기도 하지만 병역면탈의 우회로로 사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공계에만 적용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 역시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40년 이상 유지돼 온 데다, 국방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국가과학기술 정책을 단번에 뒤흔드는 것은 이례적이다. 산업기능요원 축소는 여당인 새누리당 총선 공약과도 어긋난다. 2013년 2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 대상자들이 검사를 받는 동안 특별사법수사관이 징병대상자들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병사 한 명이 아쉬울 정도로 국방부는 다급한 것일까. ‘병력자원 급감’에 대한 국방부의 우려는 근거가 있다. 통계청 인구추계를 보면 등락은 있었지만 2011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던 만 20세 남성 인구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한꺼번에 4만명이 줄어들어 30만명 선이 무너지는 ‘2022년’은 ‘병역자원 절벽’으로 볼 만하다. 2022년이면 징병대상이 지난해 33만1000명에 비해 약 10만명이나 줄어든 23만3000명으로 급감한다. 군사전문가들은 2020년 이후로는 입영대상자들의 수가 기존 병력 수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제도의 근간인 ‘징병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는 2020년까지 병력규모를 약 50만명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방부는 병역특례제도 폐지 외에도 현역 입영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사병들이 담당하는 단순업무를 외주화해 병사는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현재 63만3000명 선인 한국군의 규모는 2022년 52만명 선으로 줄어든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3월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에 담긴 내용이다. 지난 3월 국방부는 우리 군의 상비병력을 52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이 중 40% 이상을 간부로 편성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군의 상비병력은 현재 63만3000명에서 오는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11만1000명이 줄어든다. 해군(4만1000명)과 공군(6만5000명), 해병대(2만9000명)는 병력규모에 변화가 없지만, 육군은 현재의 49만8000명에서 38만7000명으로 줄어든다. 양적 규모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개편해 군은 현재 29.4%인 간부 비율을 2025년까지 40% 이상으로 높인다. 사병 규모를 축소하고 육군 위주의 편제를 개편하는 방향의 국방계획은 수십 년 전부터 진행돼 왔다. 인구변화뿐 아니라 전반적인 전쟁양상과 전술의 변화, 한반도 냉전구도 완화, 국방개혁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 1991년 68만명 선을 달성한 사병 규모는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이뤄져 왔다. 육군 기준 30개월이던 복무기간은 1993년 26개월로 단축됐다. 2022년 징병대상 인구 23만명으로 급감 적정한 군 규모에 대한 목표가 제시되고 국방개혁 로드맵 안에서 감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참여정부 때이다. 2005년 9월 13일 국방부는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을 발표했다. 국방의 문민 기반 확대(군은 전투임무 수행 전념),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 구조·전력체계 구축, 저비용·고효율의 국방 관리체제로 혁신, 시대 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 개선 등이 핵심 과제였다. 계획대로라면 당시 68만명이던 군 규모는 2020년에는 18만명이 줄어든 50만명이 된다. 육군의 경우 1군과 3군 사령부가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되고 2군사령부는 후방작전사령부로 전환되는 등 지휘체계도 단순화되며, 사단급 부대의 수도 47개에서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국방비는 해마다 11% 증가해 15년간 총 638조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왔다. 병력을 줄이는 대신, 최첨단 무기를 구입해 타격능력을 현재의 1.8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군 복무기간도 단계적으로 단축돼 2014년이면 18개월만 복무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군 규모가 50만명 이하로 줄어들면 모병제 전환을 검토하도록 돼 있다. ‘국방개혁 2020’은 발표 이후 진보와 보수 양쪽의 공격을 받았다. 보수 측에서는 북한이 110만명의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감군’은 안보위협을 부른다고 주장했다. 군을 중심으로 복무기한 18개월은 병사를 운용하기에 너무 짧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국방비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증액됐을 뿐 아니라, 감축 규모가 기대치보다 낮다는 점을 비판했다. 50만의 병력 규모 역시 ‘슬림화, 경량화’와 거리가 멀고, 300만명 이상의 예비군 규모 역시 막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국방개혁위원회의 군 감축안에서는 2015년까지 40만~50만명으로 감축하자고 했으니, 감축규모만 보면 후퇴한 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당시 개혁에 대해 “미흡한 점은 있지만 군 스스로가 18만명 감군을 선택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은 ‘국방개혁 307’로 대체됐다. 2009~2010년 발생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영향이 컸다. ‘주적’ 개념이 부활하고, 합동참모본부의 전술 및 군정 권한이 강화됐다. 전반적으로 참여정부 시절 ‘군 주요 권한의 민정 이양’이라는 틀은 완전히 바뀌었다.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한이 2007년 기준 21개월까지 줄어든 데서 멈췄다. 반면 ‘상비군 50만명’이라는 감군 기조와 기준만큼은 유지됐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감군’의 시행 마지노선을 조금씩 미뤄 왔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이던 감군 시한을 2022년으로 연장했다. 참여정부 때 감군 담은 ‘국방개혁 2020’ 문제는 저출산 효과로 병력자원의 감소 속도가 더 빨라졌는데도 추가 감군 등의 논의가 없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시절 설정한 ‘50만’ 선이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기존 병역자원을 ‘충당’하는 데 역량을 기울여야 하게 됐다. 이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감군 시한을 10년 연장했다. 지난해 10월 20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50만 감군 시한은 10년을 더 늦춘 2030년까지로 연장됐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간부는 연간 3500여명씩 증원하고, 병은 연간 1만2000여명씩 감축해야 한다. 간부의 감축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안이 나오지 않았다. 감군, 특히 육군 중심의 감군에 전면 반대하는 기류도 있다. 2012년 6월 한국경제연구원 이춘근 박사와 합동참모대학 권혁철 교수는 경기 포천에서 열린 ‘2012 육군 토론회’에서 기존 육군 병력을 42만명 선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발표했다. 핵심 근거는 북한 붕괴론이다. 전쟁 양상의 변화로 군대를 해·공군 중심으로 편제하고, 사병의 수를 줄이고, 첨단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국방개혁 2020을 비롯한 감군의 주된 논리였다. 반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북한 사회를 유지·통제하는 데 막대한 규모의 지상군이 필요하고, 이를 육군이 해야 하기 때문에 감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015년에 발표된 미 우파성향 국방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감군 불가론’의 근거로 거론된다. 랜드연구소가 2015년 9월 발표한 ‘우리에게 필요한 육군 만들기’라는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중국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 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조속히 제거하기 위해 미국 지상군을 15만명 추가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도 한반도 배치 지상군을 늘려야 하는 판에 감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육군의 논리다. ‘북한 붕괴론’ 자체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박을 받는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한반도평화연구원 칼럼에서 “북한에는 붕괴 억제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체제 불안정성과 동시에 체제 안정성이 내재화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발생과 함께 사회통합력이 유지되고 있기도 하다.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가 위기임과 동시에 그 공백을 민간 주도의 시장기제가 채워가면서 역설적으로 경제난을 그럭저럭 버티게 하고 있다”고 북한 붕괴론을 반박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도 북한 붕괴론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이 2015년 6월에 쓴 보고서에서도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응책이 필요하지만 “북한에서 궁정쿠데타, 인민봉기 등 급변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소개하고 있다.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라크 전쟁의 사례만 보더라도 전쟁 이후 군이 지역을 점령해 안정화시키는 작전은 실패했다. 북한붕괴론은 불확실하고 변수가 많다. 설령 대규모군이 필요하다면 300만 예비군도 있다. 인구추계상 50만 군대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군이 사회변화에 맞춰야 하는데 북한붕괴론을 믿고 군 규모를 사회가 감당 못하게 유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8·25 합의’ 이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지난 1월 8일 오후 경기 연천군 중부전선 대북확성기 방송실에서 육군 장병들이 방송 기계를 작동시키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육군 위주로 제기되는 ‘감군불가론’ 원내정당 중에서는 정의당이 유일하게 40만명 선으로 병력규모 목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3월 정의당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2025년 21세가 되는 남아의 수는 22만5000명으로, 현재보다 11만명이나 줄어들게 된다”면서 “50만의 군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과감한 감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국방공약은 병력규모를 2025년까지 40만명 규모로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정의당은 홈페이지에 “2025년까지 징병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의무복무자는 후방과 비전투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것이다. 의무복무자 중 매년 2만5000명을 모집해 4년간 전투 및 전문분야에서 전문병사로 복무토록 한다. 다시 이들 중 장기복무자를 선발함으로써 사실상 전투와 전문분야는 완전히 직업군인으로 충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럴 경우 2025년 40만명 규모의 우리 군은 간부 20만, 전문병사 10만, 의무병 10만으로 구성되는 전문 직업군대로 전환한다는 그림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병력자원을 줄이지 못한다는 주장은 북한 붕괴론 및 북한군의 전력, 전쟁 발발 가능성을 과대평가하는 공포마케팅에서 출발한다. 안보는 군사력뿐 아니라 정치·외교 등 다양한 층위에서 결정된다. 안보를 위협하는 진짜 문제는 공포마케팅에 근거한 안보위협이 아니라 인사가 적체되고 규모 유지에만 급급한 군 자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군 복무 예약제’ 준비 정의당에 따르면 50만명 병력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자살 우려자로 분류돼 연간 3000명이 넘는 병사들이 그린캠프에 수용된다. 그럼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병수가 연 평균 100여명에 달한다. “인구 감소로 부적응자까지 마구잡이로 징집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군은 신체허약자, 심리이상자, 인지능력저하자를 포함해 입영대상자 중 무려 89%를 징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징병으로 병영은 거대한 집단수용소가 돼버렸습니다. 끊임없이 병사들을 감시하고, 타이르고, 윽박지르는 것이 초급간부들의 주된 일이 돼 군내 인권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최전방 근무자들의 경우 밤 10시가 돼도 퇴근하지 못하고, 하루 평균 15시간씩 근무하는 실정입니다”(3월 17일 심상정 대표 공약 발표 내용) 무리한 병영 규모 유지는 병사 인권문제와도 연동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감군 정책안이 필요한 이유는 ‘대체복무제를 확산해야 한다’는 국내외의 요구와도 연관된다.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과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대한변협 인권위원이던 오재창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법은 세계 자유권 규약에 어긋나며 국가는 대체복무 입법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북한의 위협과 병력자원 부족”을 이유로 대체복무제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이 관점에서 전문연구요원 폐지를 다시 볼 필요성이 있다.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폐지 특별대책위원회’도 “많은 이공계 박사 연구자들의 인생이 걸려 있는 병역문제를 당사자와 논의도 없이 국방부가 결정했다는 점은 문제”라며 국민을 병역자원으로만 보는 시각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방부의 일방적인 대체복무제 폐지는 ‘병력 2500명’과 ‘첨단과학기술 성과’ 간 손익계산뿐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가 드러나는 문제라는 것이다. 임재성 평화연구자는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제도의 대부분이 복무방식이 다양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없이 만들어져 특권처럼 비춰지고 논의의 틀이 좁아졌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에서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는 것보다 정예병 중심으로 운용하는 추세고 모두를 징집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에서 복무형태가 다양해지는 것은 필연적”이라면서 “사회복무가 현역과 대등한 방식으로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반대 넘지 못하는 군대 인권개선 법안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이 2014년 6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원도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고와 관련해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후 19대 국회의 군 인권보호관 도입 및 군 사법개혁 시도에 반대했다. / 정지윤기자 “참으면 윤 일병, 터지면 임 병장.” 2014년 한 해 벌어진 육군 28사단 폭행치사사건과 동부전선 22사단 GOP 총격사건은 병영 내 가혹행위와 이를 근절할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다시금 불붙였다. 특히 28사단 폭행치사사건은 군의 인권침해 은폐시도로 더욱 공분을 샀다. 28사단 폭행치사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후 8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여야 공동으로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10월 31일 ‘군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군인권개선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군에 인권보호관을 두고 국방부와 군을 향한 자료제출요구권, 진술요구권, 불시방문 조사권, 긴급구제조치 권고권, 검찰 고발권 등 실효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반드시 필요한 39개 정책개선과제’에 포함시켰다. 군 사법체계도 수술대에 올랐다. 군사법원 재판관의 일부를 법조인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가 맡도록 한 현행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군 지휘관들이 군사법원에서 선고된 형량을 임의대로 줄일 수 있는 권한인 ‘관할관 확인조치권’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것들이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은 표결에 참여한 19대 국회의원 222명 중 216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실제 법안은 어땠을까. 같은 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현행 국방부 산하 군사법원을 유지하고,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도 사실상 국방부의 반대의견을 넘지 못하고 적용범위만 일부 제한하는 것에 그친 내용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국회는 군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국방부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군 옴부즈만 제도에 반발했고, 여야는 ‘민감사안’인 인권보호관 제도를 제외하고 타협을 시도했다. 총 10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방부는 심사대상 10개 법안 중 5개 주요 제정법안 5개 가운데 유일하게 ‘군 옴부즈만’에 대한 논의가 없고 군인으로서의 복무자세와 책임, 의무를 규정하는 데 초점을 둔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 의원은 군 출신이었다. 군 인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내용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반복됐다. 국방부가 완강하게 반대하고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독립적 군 옴부즈만 설치는 유야무야됐고, 군 사법개혁도 물건너갔다. 2011년 해병대 총기난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에 군인권법 제정 등을 권고했다. 군으로부터 독립된 옴부즈만을 두고 지속적인 인권 감시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졌으나 당시에도 유야무야됐다. 군 옴부즈만 설치와 사법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됐다.

표지 이야기

[독자 댓글]1162호 “인구절벽 후 절망사회 ‘탈출구’는 없나”外를 읽고(2016. 02. 02 14:58)

2016. 02. 02 14:58 오피니언

인구절벽 후 절망사회 ‘탈출구’는 없나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하지만, 더 비관적인 건 이젠 한 아이 키우는 것도 무리가 되어가는 사회환경 같습니다. 애를 낳기만 하면 키울 수 있나요? 부모가 일하러 갔을 때 아이를 맡아둘 보육시설도 필요하고, 무한경쟁 사회에서 사교육비는 또 얼마나 듭니까? 심지어는 높아지는 물가에 아기 입에 먹이는 것마저도 걱정인 시대입니다. 제발 지금 많이 걷으시는 세금으로 박정희 기념사업 같은 곳에 쓰지 마시고 정책으로 내거셨던 보육비 지원 좀 제대로 해주세요. _다음 짱드리부 한국이 살려면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 한국 경제인구를 100명으로 보면 그 중 3명만 500대 대기업에 다닌다. 그런데 온갖 혜택을 대기업에 몰아주니 나머지 97명은 허덕이고 힘겨운 구조가 됐다. 기업과 나라는 잘사는데 국민은 어렵다. 낙수효과도 뻥이 된 지 오래. 재벌개혁을 이루지 않으면 일반 국민의 생활도 좋아지지 않고 출산율도 오르지 않을 것이다. 재벌개혁의 선결조건은 정치의 변화다. _네이버 godd**** 국가와 정부가 국민들을 갉아먹을 궁리만 하니 그 누가 자식 낳고 싶고 인구가 늘어나겠나? 일반 국민이 주인이 아니고, 정부가 주인 행세를 하는 꼴에 별로 사는 재미도 없고 그저 머릿수대로 위정자들의 세원이 된다는 생각뿐이다. _다음 MOANA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아이들을 미워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아랫사람이 지켜야 할 예의만 가르쳤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대하는 도리에 대한 교육은 전무했다. 외국처럼 ‘자식에게 해선 안 되는 말’, 이런 건 전혀 없어. “부모가 하는 말은 다 자식을 사랑하기에 하는 말이니까 무조건 고맙게 받아들여라. 그러지 못하면 싸가지 없는 거다. 죽지 않을 만큼만 패면 다 너희들 장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니까 때리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라”라는 식으로 윗사람의 무식한 체벌에 아무런 견제가 없었던 탓에 이 지경까지 왔다. 부모들도 자식 기르는 것 좀 배워라. _다음 kmj 저 역시도 반성합니다. 경제적 궁핍이 계속되니 마음의 여유도 없고 작은 실수도 인정하기 힘들어져서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화 내고 스트레스 풀었던 것 반성합니다. _네이버 alex**** 아이들은 부모를 골라서 태어날 수 없다. 낳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고달픈 삶이라도 자식으로 위안을 받고 자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부르고 행복한 것이 부모 마음 아닐까? 누군가 자신의 고달픈 삶을 아이에게 화풀이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기를. 더 이상 아이들이 고통받고 학대당하는 괴로운 뉴스를 부모로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 _네이버 1108**** 이재명 성남시장… 기득권과 싸우는 다윗인가 영리한 포퓰리스트인가 저는 사실 우리나라 정치에 희망은 거의 없다고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헌데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알게 된 순간부터 다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시장님 강연을 동영상으로, 때론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실이 암울하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나는 물론이고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주변 분들도 하나둘씩 설득해서 현실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갖도록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_경향 lugun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저 정도 혜택은 당연한 것 아닌가? 복지가 사람을 게으르게 한다는 헛소리도 속을 뒤집어 놓지만 당연한 것조차 달라는 소리 못하는 국민들도 안타깝다.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칠 간접세도 인상된다. 돈 나가는 주머니 따로, 돈 들어가는 주머니 따로인가? _네이버 bora**** 예비후보 활동에 1억 들어간다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을 줄이고 연봉과 연금을 확 낮추고, 결론적으로 유럽 선진국처럼 봉사직으로 바꾸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다. 떡고물 없으면 아무나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다. _다음 댕기머리

독자의 소리

[표지이야기]인구절벽 후 절망사회 ‘탈출구’는 없나(2016. 01. 26 10:55)

2016. 01. 26 10:55 사회 정용인 기자

인구절벽이란 ‘소비, 노동,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세상’이다. 미국의 재정·경제예측 전문가인 해리 덴트는 “한국은 2018년 이후 인구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인구절벽 이후 한국은 장기 386시대가 올것인가? 일본의 경우처럼 약자를 배제하는 노인지배사회가 올것인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인재 영입경쟁을 보다 보면 이전과 뭔가 달라진 것을 못 느끼겠는가.”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의 말이다. “정치적 이합집산이 벌어질 때마다 종전의 정치지도자들이 애용했던 방식은 소위 ‘젊은 피’의 수혈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이제 젊은이들은 연민과 동정의 대상일 뿐, 더 이상 젊은이들을 통해 뭔가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다.” 전 교수와 인터뷰한 다음날인 지난 1월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산청년 오창석씨(30)의 입당행사가 치러졌다. 오씨는 ‘문재인 인재영입 16호’였다. 오씨와 문재인 대표가 입당원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문 대표는 오씨의 입당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영입과 콘셉트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영입한 분들은 모두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분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분은 열심히 살아왔지만, 아직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실패를 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하는 청년입니다.” 문 대표는 청년의 ‘도전과 패기’를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보통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한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쳤다. 더민주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국청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올해 치러질 청년 비례대표 후보자를 만 35세 이하의 남녀 1명씩을 내세우는 안을 상정했지만 무산됐다. 해당 안이 올라오자 40세 이상 운영위원들이 일부러 불참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달됐기 때문이다. 결국 청년 비례대표 후보자의 나이는 만 45세 이하로 결정됐다. “왜냐고요? 지금은 2015년이니까.” 지난해 말 화제를 모았던 캐나다 신임 총리 쥐스탱 트뤼도의 답이다. “왜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남녀동수’만 특징이 아니다. 트뤼도 내각은 젊다. 트뤼도부터 44세다. 법무장관에 임명된 조디 윌슨-레이보울드 역시 45세다. 그는 캐나다 콰콰카와쿠 부족 출신으로, 최초의 원주민 출신 법무장관이다. 켄트 헤르 보훈장관(47)은 장애인이다. 1991년 차량 총격전 현장에서 총을 맞아 하반신이 마비됐다. 체육·장애인 담당장관인 칼라 칼트러프(45)는 시각장애인이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장관으로 발탁된 그는 과거 패럴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딴 적도 있다. 새로 만들어진 ‘민주제도장관’을 맡고 있는 메리엄 몬세프는 31세로, 내각 구성원 중 가장 젊다. 그는 최초의 아프가니스탄 난민 출신의 무슬림 장관이기도 하다. 는 “파격적이고도 공정한 구성의 내각”이라고 평했다. 지난 1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사진 기자단 30년 불황의 일본 맨얼굴, 노인지배사회 의문.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총리나 국무위원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는 나이 규정이 없다. 캐나다 총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나이 규정이 있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를 규정한 헌법 67조 4항을 보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71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 경선에 나서며 제시했던 ‘40대 기수론’의 근거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40대 기수론’이 나온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45년 전이다. “지난주 5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새로 임명돼서 오늘 국무회의에 처음 참가했다. 모두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내각에 새로운 활력소가 돼주기 바란다.” 1월 19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2016년 1월 현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 중 40대는 없다. 1월 13일, 청와대는 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장관들의 후속인사를 단행했다. 내정된 장관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젊은 이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52세다. 직전 40대였던 김희정 장관(45)이 빠지면서 그나마 한 명에 불과했던 40대 장관이 사라진 것이다. 우리 사회 리더십에서 ‘노쇠현상’은 행정·정치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기자는 글로벌테크놀로지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살펴보면서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지사의 등기부등본을 떼본 적이 있다. ( 1159호, “글로벌 IT기업 ‘코리아 유한회사’의 미스터리” 기사 참조) 대부분 국내 언론 등에 거의 노출되지 않은 국외거주자라는 것도 특징이었지만, 대부분의 지사 대표가 ‘1970년대 이후 출생자’라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테크놀로지 기업 대표들의 연령이 대부분 낮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1984년생, 올해 32세다. 구글의 공동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 알파벳 공동대표는 1973년생 동갑내기다. 스페이스X, 전기차로 전 세계적으로 IT 혁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 대표 역시 1971년생으로 올해 45세다. “지난해 두 달 동안 일본에 머무르며 센다이나 후쿠시마, 이시노마키 등 도호쿠 대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지역재건에 나선 사회적 기업가들을 만나는 것이 주목적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가 생각 외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의 말이다. “정부나 구호단체에서 재난구호 과정에서 자원을 이전에 ‘마을 리더’였던 사람에게 내려주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바로 청년, 여성, 외국인이었다. 결국 끝까지 구호를 받지 못하고 다른 데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처지를 목격하게 된 것이다.” 이 소장은 그 ‘경험’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외부자·약자를 배제하는 제론토크라시(gerontocracy)의 지배’라는 것이다. 제론토크라시는 등의 저서로 한국에도 알려져 있는 오구마 에이지 게이오대학 교수의 작업가설이다. 일본 사회에 중앙부터 지역까지 촘촘하게 ‘외부인’과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고령자 지배체제가 구축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글에서 ‘65살 이상 고령인구 추이’와 ‘1인당 국민소득의 변동’ 그래프를 계기로 한국 사회가 일본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우려한다. 일본 사회에서 ‘제론토크라시’가 확립되어 가는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도성장이 종식되고 저성장에 접어들면서 지역에 있던 기업들은 해외 아웃소싱 전략을 택하게 된다. 공장이 떠난 지역경제는 피폐해진다. 지역경제 황폐화를 막기 위해 정부는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인구유출을 막으려 한다. 그런데 이것은 악순환이다. 지역경제가 점점 공공일자리에 의존하게 되면서 공공일자리가 줄어들면 다시 사람들은 떠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 공동체 지배구조를 주도하던 나이 많은 지역 토호들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자원과 일자리를 배분하는 것까지 장악하게 된다. 젊은 층이나 사회적 약자는 그 과정에서 다시 배제되어 지역사회를 떠나게 된다. 중앙에서 지역까지 제론토크라시의 지배가 ‘30년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본 사회의 내밀한 속사정이라는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목격되고 있는 ‘고령자 지배현상’이 이 ‘일본의 길’에 따라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이 소장의 주장이다. “사실 제 관점은 조금 조심스럽다. 노인계층의 지배가 아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노인빈곤율은 지금도 높다. 일본은 그래도 국가가 재정부담을 지면서 고령의 토호들에게 분배권을 준 셈이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떡고물’도 없다. 공공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먼저 들어가 지방을 해체하고 있다.” 이 소장의 결론은? 일본과 닮은 양상을 보이면서도 보다 극심한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다. 에코붐 세대 없는 한국이 일본보다 암담 ‘2018년 인구절벽’. 미국의 재정·경제예측 전문가인 해리 덴트가 내놓은 개념이다. 그가 내놓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란 ‘소비·노동·투자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세상’이다. 전 세계적인 베이비부머의 은퇴 이후 벌어질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인구통계학을 장기선행지표로 사용한다. 그의 작업가설은 출생 후 46~47년이 지난 후 가계소비가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한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1989년 호황(이른바 버블경제)의 극점을 맞이했는데, 일본의 연도별 출산인구를 보면 1942년 처음으로 출산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특징을 보였다는 것이다(42+47=89). 출산인구가 가장 최고점을 찍은 것은 전후인 1949년이었는데, 이들은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세대(?塊の世代)를 이룬다. 일본에서 부동산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이었다. “일본 정부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적완화를 통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지출을 확대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 덴트의 결론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해리 덴트가 2014년에 내놓은 책 (이 책은 지난해 한국에서도 번역 출판되었다)를 보면 한국의 사례가 수없이 인용된다. “…동아시아는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소비 흐름을 보라. 한국은 일본이 22년 앞서 그랬던 것 같은 경제 기적을 이뤘지만 2010년부터 소비가 정점에 도달해 2018년까지 정점에서 정체됐다가 이후 급격한 인구절벽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 과정은 일본이 22년 전에 겪었던 것이다. 한국은 에코붐 세대가 거의 없어 일본보다도 상황이 더 암담하다.”(앞의 책 60쪽) 에코붐 세대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로, 그들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출산 붐이 메아리처럼 이어져 그래프 상으로 보면 작은 봉우리를 형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한국은 2018년 이후 인구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2014년에서 2019년 사이에 대대적인 디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 일본을 22년 후행하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부동산이다.”(앞의 책, 한국어판 서문) 책을 보면 2018년 인구절벽과 동시에 한국이 맞이하게 될 상황에 대한 언급은 또 있다. 바로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연결되었던 미국의 버블보다 더 악성인 중국의 버블이다. 덴트는 중국에서 버블이 터지는 것을 ‘거대한 코끼리가 넘어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어디일까? 전체 수출량 가운데 50퍼센트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이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다.(…) 특히 한국은 GDP(국내총생산)의 12%가 중국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어 가장 취약하다. 중국 수출이 50%가 줄면 한국은 GDP의 6%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깊은 침체를 의미한다.”(앞의 책 312쪽) 남녀 동수, 최초의 원주민 출신 법무장관, 난민, 여성 등으로 내각을 구성해 “파격적이고도 공정한 구성의 내각”이라는 평을 들은 캐나다 내각. 가운데 서 있는 이가 쥐스탱 트뤼도 총리다. / 신화통신/연합 “한국, 중국 버블붕괴로 심대한 타격” 비슷한 우려 또는 경고는 이미 국내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에 집(부동산)은 ‘노후를 지키는 최후 보루’였다.”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의 객원연구원을 지낸 박종훈 KBS 기자의 책 에 나오는 표현이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평생에 걸쳐 자신의 부를 증가시켜준 부동산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세대에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노후생활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의미한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낙타 등의 혹처럼 2개의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다. 1955년부터 1963년까지가 1차이고, 1968년부터 1974년까지가 2차 베이비붐 세대다. 한국 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만들어졌던 ‘부동산 불패 신화’의 주체는 1차 베이비붐 세대였다. 박 기자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붐 세대는 ‘가장 많은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지닌 세대’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는 버블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구절벽 후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악몽은 시작된다. 2015년 이후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자산은 처분돼야 하나 2차 베이비붐 세대나 에코 세대는 시장에 나온 부동산을 구입할 여력이 없다. 게다가 인구절벽 후에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가진 젊은 세대의 총수 자체가 줄어든다. 박 기자는 그러나 일본과 같이 집값이 반토막 나는 형태로 격렬하게 버블 붕괴가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 우려가 제기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과 관련한 장치를 정부가 많이 만들어놨다. 사실 집값 폭락보다 더 무서운 것은 헤어나올 수 없는 만성적 위기다.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튀어나오겠지만, 서서히 온도를 높여나가면 그대로 안에서 죽을 것이라는 비유가 있는데, 딱 그것이다. IMF 사태 때처럼 위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극복할 수 있지만, 이제는 위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해결책도 없는 장기적인 불황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우려된다.” 요약하자면 가장 큰 딜레마는 불황을 막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버린 상황에서 중국 버블 붕괴 등 대내외적 문제가 한꺼번에 터질 경우 손 쓸 수 없는 장기적인 경기위기로 들어갈 것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만약 인구절벽 이후의 사회구조가 일본을 따라가는 추세라면 한국이 맞이하게 될 상황을 보여주는 예측은 또 있다. 일본 총무대신을 역임한 마스다 히로야가 주도하는 일본창성회의가 2014년 5월 펴낸 ‘마스다보고서’다.(한국에서는 지난해 이라는 이름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일본의 출산율은 1.43명(2003년)에 머무르고 있다. 사망이나 이민 등의 요인에 의한 자연감소율을 전제하면 현재의 인구가 유지되려면 약 2.1명이 돼야 한다. 마스다 보고서는 현재의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사회는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까’를 다루고 있다. 결론은 충격적이다. 일본의 장래 추계인구는 2010년 1억2800만명이었지만, 2048년 이후 1억명까지 떨어지게 된다. 100년 후인 2110년에는 5000만명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단지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격감 단계로 진행되게 된다. 보고서는 그 첫 단계를 ‘극점사회의 출현’이라고 주장한다. 도쿄와 같은 대도시 입장에서 보면 인구 감소의 첫 단계는 역설적으로 인구 증가로 나타난다. 그런데 지방에서 대도시로 이동한 젊은 층의 출산율은 낮다. 결혼보다는 취업생활이 우선되고, 지방출신자의 경우 부모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출산이나 육아에서 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구의 대도시 집중은 역설적으로 인구 감소 경향을 가속화시킨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은? 이 단체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2040년까지 일본의 시·구·정·촌(市?町村: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읍·면·동·리) 896개가 ‘소멸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나왔다. 896개는 전체 시·구·정·촌의 49.8%다. 전체의 반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소멸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고루 인구 감소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구이동, 특히 젊은 층의 대거 유입에 의해 도쿄와 같은 대도시의 팽창이 일어난 후 지방은 인구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사실상 지자체로서 기능이 마비되고 텅텅 비는 궤멸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출산율 감소 문제는 심각하다. 일본의 경우 2012년 1.41명에서 2013년 1.43명으로 출산율이 다소 증가했지만, 인구재생산이 가능한 출산율(2.1명)에 못 미치는 출산율을 보였던 시기가 남긴 상처는 나이테처럼 그대로 인구구조에 반영된다. 출산율이 늘었다고 바로 인구구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여 결혼·출산을 하기에는 적어도 약 20년은 걸리기 때문이다. 마스다 전 대신은 보고서에 실린 대담에서 “일단 저하된 출산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극점사회로의 진입을 막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인구절벽와 세대갈등을 다룬 책들. 왼쪽부터 , , / 청림출판, 와이즈베리, 21세기 북스 일본 2040년까지 지방 50% 소멸, 한국은?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시기인 1960년도에 6.16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인구의 현상유지가 가능한 2.06명 선을 1983년에 통과해 지속적으로 급락해 왔다. 현재까지 가장 최하는 1.08명을 기록한 2005년이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5년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1.25에 머무르고 있다. 2015년 1.40을 기록한 일본보다 낮은 수치다.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우 지방의 몇몇 군 단위에서 평균연령이 급속히 가속화되는 경향성을 이미 보이고 있다”면서 “일본에서 마스다 보고서가 출간된 이후 한국에서도 같은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사용해 추계를 내는 작업을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라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은 실제 정부 용역을 받아 이 작업을 수행한 연구팀과 접촉할 수 있었다. 연구팀 핵심 관계자는 “일본과 비슷하게 한국의 상당수 시·군·구가 소멸단계로 나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치권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인구학회 등에서 ‘인구절벽 이후의 한국 사회 변화 예측’을 다룬 논문 등을 보면 의외로 중앙과 지역의 지배구조를 다룬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원재 소장의 예측처럼 제론토크라시가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사회가 오게 될까. 은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의 결과로 386세대가 명실상부한 한국 사회의 의사결정권자로 올라선 뒤 그 영향력이 오래 지속되는 ‘장기 386시대’가 도래할 것”라는 가설을 제기한 적이 있다. ( 1128호, “‘장기 386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기사 참조) 기사에서 현재를 ‘장기 386시대의 서막’으로 규정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보기 힘들어진 연공서열 형태로 조직화되어 있는 한국 사회 정점의 ‘의사결정권자’ 지위에 올라서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386세대의 지배가 시작되는 시점은 이들의 마지막 세대인 1969년생이나 1970년생이 50대에 접어드는 2020년 이후로 봤다. 다시 말해, 인구절벽 이후 한국 사회에서 벌어질 ‘제론토크라시’에서 핵심 수행자는 사회의 전 영역에서 의사결정권자로 올라설 386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다시 기득권화된 386 권력의 지배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수평적 정권교체와 대의적 민주주의 확립을 가능케 했던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동맹’이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는 한국 사회의 발목을 잡는 기득권으로 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이윤석 교수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뿐 아니라 경제나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정한 집단의 수가 많고, 전체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면 당연히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우위에 설 가능성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재 소장은 ‘노쇠한 386의 장기지배’를 가능하게 한 두 모멘텀이 있었다고 말한다. 첫째는 1987년 민주화과정을 통해 이 세대가 사회적으로 발언권을 얻은 시기와 3저 호황 등으로 고소득 노동자로 정치적 발언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때이고, 두 번째는 1990년대 말의 IT버블이다. “학생운동을 통해 모멘텀을 얻었던 이들 세대가 IT버블을 통해 그 전에 형성된 60~70대 엘리트와 블록을 형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득권이 될 민주화·산업화 동맹 인구절벽 이후 한국 사회에서 버블 붕괴와 불평등, 제론토크라시의 지배구조 심화는 ‘탈출구’가 없는 예정된 결론일까. “유럽과 미국의 경우 세대교체가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걸까. 유럽의 경우 복지제도로 기성세대가 은퇴한 후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핵심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고 은퇴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력도 안 되는데 청년세대를 내리누르는 것은 통하지 않는 것이다. 전 세계로부터 청년 인재를 불러모아 혁신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도 이들의 특징이다.” 저자 박종훈 기자의 말이다. 그는 이런 ‘경험담’을 덧붙였다. “한국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계급장을 떼고 싸울 수가 없다. 한국과 핀란드, 전 세계의 벤처 인큐베이터를 취재한 적이 있다. 다른 나라는 멘토와 멘티가 대등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멘토라는 사람이 완전히 하대한다. ‘너는 이렇게 잘못 만들었잖아.’ 심지어 카메라가 돌아가는데도 야단을 치고 있다.” 이원재 소장은 이렇게 한국 사회가 흘러간 가장 큰 이유를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하면 ‘불안’이라고 말한다. “1990년대 중반과 지금, 지난 20년을 비교해보면 한국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다. 고용, 일자리, 투자 이슈가 모두 달라졌다.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그 당시 한국 사회를 이끌던 리더십이 지금도 이끄는 것이 효과적이냐는 것이다. 오래된 지혜는 물론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리더십이나 성장동력은 젊은 세대에게 맡기고, 그 윗세대는 팔로어십을 발휘하는 세대교체가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조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윤석 교수는 “단기적으로 2018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오기까지는 10여년의 여유가 있다고 보지만,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며 “출산율을 올리고 인구의 도시 집중을 막기 위해서도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86세대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오세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외국에서 30대 초반의 장관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일찍부터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의 훈련이 선행되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 사회의 미래가 장기적으로 리더십이 교체되지 않는 소수 기득권 층을 위한 사회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40대에서 50대에 걸쳐 있는 이 세대의 자기 성찰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세대전쟁 아닌 세대게임? 1월 14일, 서울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청년 팔아 노동개악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 정지윤 기자 “세대전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평등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가깝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의 말이다. 한국 사회에서 세대문제의 심각성을 알린 것은 우석훈 박사·박권일씨가 저술한 부터이지만 세대전쟁 담론을 더 활용한 쪽은 오히려 기득권 세력이나 정부였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말한다. “이른바 4대 개혁 주장을 보자. 대통령이 길거리 서명까지 나서며 노동개혁을 강조하지만 청년들의 절망과 고통의 원인을 고임금 정규직 기성세대의 기득권에서 찾는 논리 아닌가. 청년고용과 장년고용의 연관성은 실증도 안 된 주장이다. 지난해 봄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재원 고갈을 이야기하며 ‘세대 간 도둑질’을 언급한 것이나 이른바 청년단체들 대표가 민주노총 앞에서 ‘정규직 기득권 양보’ 시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불평등을 세대문제로 치환하는 것이다.” 전 교수는 이것을 ‘세대게임’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의 전가나 회피, 비난을 위해서 세대를 이용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영국 노동당이 집권 당시 정초한 개념이다. 의 저자인 박종훈 기자 역시 “세대 내 공모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불러내 이용하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대전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의 이해를 참칭한 기득권세력이 벌이는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특정 코호트를 지칭하는 386에 오면 조금 복잡해진다. 오세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86세대의 경우 비록 세대규정에서 1980년대 학번이라는 대학 졸업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통계적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로 구분을 해보니 대학 출신 여부는 정치성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말했다. 386세대의 경우 자신들이 예컨대 대학에 들어가거나 고등학교를 다닐 당시 광주 민주화항쟁이 있었고, 군사독재 시절을 경험했다는 ‘압도적인 경험’이 그 후 이들이 장년층이 돼서도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에 일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연구원은 “서구사회에서 68혁명세대가 일정한 코호트를 형성하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처럼 이들은 진보적 입장으로 나이를 먹어가는 최초의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원재 소장은 “인구절벽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제론토크라시의 대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리더십 교체의 지연현상을 말하는 것이지, 세대 전체가 승자가 되는, 이를테면 승자세대와 패자세대가 나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리더십에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것도 한 세대 전체가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러다임이 다른 패러다임으로 교체되는 것을 말하며, 그러기 위해서도 오히려 필요한 것은 세대연대”라고 덧붙였다.

표지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