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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댓글]1022호 “현병철 인권위원장 교체하려다 철회, 왜?” 外를 읽고(2013. 04. 22 18:30)

2013. 04. 22 18:30 오피니언

“현병철 인권위원장 교체하려다 철회, 왜?”를 읽고 이건 아니잖은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보통 위치인가.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이 사건은 이 정권의 인권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유엔이나 국제인권단체에서도 유심히 우리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제발 국제적 망신은 당하지 말았으면 한다. _트위터 hyoker3690 모든 인사는 임명권자가 물러나면 본인도 물러나는 것이 원칙이다. 새 정부가 신임을 하였다면 모르되 불신임하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 새로이 시작하는 정권에 생각과 이념이 다른 사람이 같이 일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정부를 탄생시켰으면 그 정부의 수장이 일할 사람을 선출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비전을 통하여 국민을 편안하게 섬겨야 하는 것 아닌가. _페이스북 송어사 “‘홍준표의 전쟁’은 위장전술인가”를 읽고 새누리당은 누굴 위해 복지를 운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쓸데없는 예산 낭비라면 민자도로나 다리 건설에 들어가는 돈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리고 돈도 없는데 무슨 신청사를 운운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그런 쓸데없는 계획부터 없앤다면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색내기식,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_네이버 fish**** 왜 의료원을 폐업해야 하나. 의료원이 첨단시설을 갖추고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진료 서비스를 하면 다른 민간 병원들은 장사에 많은 지장을 받는다. 드라마 마의에서도 나왔다. 혜민서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니 다른 의원들이 우리 망한다고 데모하더구만. 노조가 나서서 의료원 서비스 개선하고 참 의료 실천을 해서 의료원 살리려 하니 도지사는 두려워한다. _페이스북 손정곤 민자사업으로 건립된 거가대교와 마창대교는 민자사업자 최소운영수익보장제에 따라 2012년 도예산 중 무려 374억원을 쏟아부으면서, 한 해 겨우 12억원 정도 지원하는 생보자나 서민들의 단골병원 진주의료원을 강성노조 운운해 노조를 희생양으로 만들면서까지 꼭 폐업으로 몰아가는 저의는 무엇인가. 이것이 새누리당의 서민정책인가. _페이스북 공규식 “007작전 같은 공무원 ‘몰래 골프’”를 읽고 공무원도 골프 쳐야죠. 단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 제 할 일을 다해놓고 국민의 믿음을 받을 때 치세요. 고로 지금은 아닙니다. _네이버 bkoj****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도 큰 법인데 처벌이 미약하니 법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담당공무원도 중징계해야 하지만 청탁하는 인간들도 함께 엄중처벌해야 한다. _네이버 nkh4**** 골프와 연관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하기에 감찰팀이 캐디 복장까지 하며 증거수집을 할까. 기가 막힌다. 국가의 행정력과 예산이 이런 부분까지 집중되는 현실이 이 나라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_다음 parkgang

독자의 소리

[표지이야기]현병철 인권위원장 교체하려다 철회, 왜?(2013. 04. 16 15:37)

2013. 04. 16 15:37 사회 정용인 기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로부터 여러 차례 사실상 사퇴를 요구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 김재철 전 사장처럼 이명박 정부 내내 논란을 빚은 현 위원장의 거취를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 위원장은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최소 세 차례에 걸쳐 퇴진을 종용하는 전화를 받았다. 현 위원장은 한때 신변정리를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없던 일로 하자”는 전화를 청와대로부터 받고 다시 입장을 바꿨다. 잇단 인사 실패의 난맥상에 따른 역풍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업무보고 시작 전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서성일 기자 ‘청와대 사퇴 권고 전화’는 현 위원장이 세 번째 전화를 받은 시점에 인권위 상임위원들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은 복수의 인권위 관계자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고 취재를 진행했다. 청와대가 현 위원장에게 전화를 건 정황은 야권에도 알려졌다. 은 인권위 관계자들에 대한 취재와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확보한 제보내용 등의 교차검증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사퇴권고 전화 세 차례 받았다” 정치권과 복수의 인권위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청와대로부터 사퇴 권고 전화를 받은 사실을 공개한 것은 지난 3월 26일 오전 10시 30분쯤이다. 현 위원장은 세 명의 전체 인권위 상임위원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경위를 설명했다. “2주 전 청와대로부터 ‘거취를 정했으면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지금은 대답을 못한다’고 답했고, 청와대 쪽에서는 ‘그럼 내일 다시 전화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 다음날에 다시 전화가 걸려와 ‘정리하셨느냐’고 묻길래 ‘내가 대답할 수 없다. 상의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현 위원장이 상임위원들을 소집한 것은 세 번째 전화를 받은 직후다. 현 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3월 26일 오전 통화에서 청와대 측은 “내주 중 (신임 인권위원장) 내정자가 발표될 것 같다”고 했고 이에 현 위원장은 “청문회 할 때까지만 있겠다”고 답했다. 현 위원장은 이와 같은 경과를 설명한 뒤 상임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도 덧붙였다. “나는 그만둘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만둘 수 있느냐. 거기(청와대)서 그런 전화를 해도 되는 거냐. 상임위원들 생각을 듣고 싶다.” 관련 제보를 한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인권위가 독립성 문제로 청와대와 각을 세운 전력이 있어 상임위원들을 내세워 버틸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상임위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인권위 측과 정치권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한 상임위원이 이렇게 말하며 맞섰다. “그렇기는 하지만 위원장의 사퇴와 인권위 독립성은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러나실 거죠?” 현 위원장은 그 상임위원을 한동안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답했다. “상임위원들과 사무총장, 국·과장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국·과장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3월 26일은 현 위원장에게는 거취문제를 두고 고민한 ‘긴 하루’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4시, 위원장은 다시 상임위원들에게 소집을 통보했다. 의 취재 결과 한 상임위원은 소위 관계로 현 위원장의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두 상임위원들 앞에서 현 위원장은 “내가 깨끗이 그만두기로 했다. 그렇게 결정했으니 아무 말 말라”고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현 위원장의 ‘사퇴 결심’과 관련해서 ‘보안’을 지키기로 서로 약속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의 ‘사퇴 권고 전화’는 몇몇 인권위 고위관계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던 사안이었다. 3월 26일부터 28일 사이, 무슨 일이? 그런데 이틀 후인 3월 28일 오전, 반전이 일어났다.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자리를 파하려는 순간, 현 위원장이 ‘상임위원들에게 잠깐 할 말이 있다’며 위원장 방으로 모여달라고 부탁했다. 현 위원장은 다시 청와대로부터 받은 전화 내용을 공개했다. 현 위원장이 전한 청와대 측의 통보는 다음과 같다. “민정수석의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없었던 일로 하고 계속 업무를 보십시오.” 그 이틀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무렵의 상황 변화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권위 측 제보자의 말이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사퇴(3월 4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사퇴(3월 18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사퇴(3월 22일) 등 ‘인사참사’가 잇따라 벌어지던 때다. 3월 23일엔 한 언론이 경찰이 민정수석실에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의혹을 세 차례 보고했지만 묵살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곽상도 민정수석이 공식 임명장을 받은 3월 25일에도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사퇴했다. 그는 해외에 거액의 비자금을 은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었다. 3월 26일은 여당 중진의원들까지 ‘민정수석 용퇴론’에 가세한 날이다. 인권위 사무처 고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았다. “인수위 시절이었던 지난 1월 중순, 박근혜 정권의 핵심인사로 알려진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기자간담회에서 인권위 활동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정부가 구성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할 것이 있을 것이며, (현 위원장의 거취문제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고 답한 사실이 이미 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현 위원장 연임 당시부터 거론되던 L모 교수나 R모 목사 등이 (박근혜 정부의) 차기 인권위원장 내정자라는 소문이 돌던 상황이었다. 이틀 사이에 그런 평가가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청와대에서는 현 위원장에게 수세에 몰린 ‘민정수석’ 핑계를 댔지만, 현병철 교체론과 유임 결정 모두 박심(朴心)이 실린 것이라는 것이 그의 추측이다. 또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현병철은 박근혜 정부로의 정권교체 이전부터 유임 로비에 필사적이었다. 그렇다고 그게 통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잇단 인사 실패로 청와대로서는 인사청문회가 부담되었다.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이 줄지어 낙마하는 상황에서, 또다른 후보자를 데리고 와 청문회장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는 현병철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혹시 모르는 인사 실패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인권위 위원장 교체를 보류한 것이다.” 청와대는 현병철 위원장을 결국 신임하게 될까. 현병철 위원장은 2009년 7월 제5대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인권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법으로 정해진 임기는 3년이다. 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해인 지난해 8월, 6대 인권위원장으로 연임이 결정됐다. 현 위원장, 인권위 독립 이야기할 자격 있나 현 위원장에 대한 신임 여부는 청와대가 언제 업무보고를 받느냐가 일단 시금석이다. 전임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인권위의 편제를 바꾸려다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수 개월을 고집한 끝에 포기했다. 대신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 안경환 위원장이 임기 4개월을 앞두고 자진사퇴할 때까지 안 전 위원장으로부터 인권위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다. 현 위원장이 밝힌 청와대 전화 내용은 3월 28일 이후 여러 경로로 인권위 직원들에게 알려졌다. 3월 28일 오후 현 위원장은 국·과장들 앞에서 “내 임기 안에 인권교육법이 통과되도록 집중하라”고 발언했다. 3월 29일과 30일 인권위원 워크숍을 거쳐, 4월 1일 현 위원장 때부터 세 달에 한 번씩 진행해온 ‘월례회의’ 자리에서는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쇄신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국·과장들 앞에서는 “거취에 대해 약속한 간부는 책임지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잇단 발언의 배경을 두고 현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직원들의 관심이 쏠렸다. 4월 둘째 주 기자를 만난 한 인권위 관계자는 “(청와대 사퇴 권고 전화사건의) 전모를 아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하지만 현재 인권위 내에서는 20명가량의 직원들이 관련 사실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점에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은 진선미 의원 측과 각자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3월 26일부터 38일까지 상황을 재구성하고, 복수의 인권위 관계자로부터 현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크로스 체킹했다. 진선미 의원 측은 “3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진행된 현 위원장의 ‘대(對) 청와대 로비 정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1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식장 앞에서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비판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인권활동가들의 입장을 막기 위해 식장 문을 걸어잠근 채 기념식을 진행했다. | 권호욱 기자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김재철 사장을 해임했을 때 우리들은 그 다음 차례가 현병철이라고 생각했다.” 앞의 인권위 사무처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두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는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다. “두 사람이 각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보여준 것은 오랫동안 쌓아올린 기관의 신뢰를, 한 사람의 무능력한 수장이 얼마나 빨리 망칠 수 있냐는 것이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현병철 위원장을 보면 저 사람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뻔히 모욕당할 것이 예상됐다면, 창피를 당하기 전에 스스로 용퇴하는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정권이 바뀌기 전부터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의 자리 보전이었다.” 복수의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진주의료원 긴급구제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공은 자신이 취하고 과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현 위원장의 스타일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의 인권위 관계자의 말. “진주의료원 문제는 현 위원장이 긴급구제 요청을 보고 안건 상정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사안이었다. 거취가 불안정해진 현 위원장이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 정도로 생각하면서도 해당 사안을 맡은 직원들은 일단 안건을 준비했다. 일부 상임위원이 관련 규정을 들면서 긴급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자 거꾸로 현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벌컥 화를 냈다. 일을 왜 마음대로 처리하냐고.” 또다른 인권위 직원들은 결국 방문진 이사회의 해임 결의로 MBC 김재철 사장이 물러난 것과 달리, 인권위원장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며 자괴감을 드러냈다. “대선 당시 정권교체가 되길 바랐다. 정권이 달라지면 당연히 현 위원장은 물러날 것이고,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좌절되자 솔직히 멘붕이 왔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해도 상황에 영향을 미칠 방법은 없는 게 아닐까. 인권위 직원의 90%는 현 위원장이 인권위를 망쳐놨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의 평가가 우리와 같다는 보장도 없지 않나.” 이 인권위 관계자들은 청와대 전화 압박 논란이 공개되면 ‘독립기관’이라는 인권위의 위상을 현 위원장이 거꾸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의 인권위 사무처 고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민정수석이 잘못 생각했다’며 인권위원장 교체를 유보했지만, (현병철을 물러나게 하겠다는) 애초의 판단이 맞았다. 불행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다. 인사에서 대실패만 없었더라도 (위원장의 교체는) 추진됐을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현 위원장이 임명된 후, 용산참사··미네르바 사건 등에서 그가 보여준 처신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은 이미 훼손되었다”라며 “그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 독립성이었다면, 자신이 청와대로부터 받은 전화 내용은 완전 공개하고 사퇴해야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는 “청와대의 전화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독립기관의 수장 자리가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은 맞다”면서도 “역설적으로 전화 논란이 드러낸 것은 박근혜 정부와 2기 현병철 체제의 관계가 청와대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날릴 수 있는, 취약한 독립성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독립성 침해 논란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 위원장 본인의 처신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인사문제 확인해줄 수 없다” 사실 현 위원장이 공개한 자신과 청와대 사이에 오간 통화 내용과 구체적 경위는 청와대와 현 위원장 양 당사자만이 정확히 밝힐 수 있다. 4월 11일 기자는 신분을 밝히며 현 위원장에게 의견 표명을 부탁했다. 현 위원장은 “모임에 와 있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 미안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기자는 그 후 다시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기사의 취지를 설명했으나 현 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은 없었다.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을 담당해온 부서는 민정수석실이다. 현 위원장에게 ‘민정수석의 생각이 짧았다’고 한 사람은 누구일까.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불리는 청와대 모 고위 관계자라는 추정이 나왔다. 이 고위 관계자는 4월 11일 과 두 차례 가진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현병철 위원장의 전화번호도 모르며, 민정수석이 담당하고 있는 인사문제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내 이름이 거론되는지 모르겠다”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 민정수석실의 입장”이라고 밝혀왔다.

표지 이야기

[사회]인권 쫓고, 권력 좇고 ‘이상한 인권위원장’(2010. 11. 17 14:45)

2010. 11. 17 14:45 사회 정용인 기자

ㆍ현병철 위원장 “독재라도 할수없다”…위원 속속 사퇴 파문 확산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11월 8일, 방청객과 취재진 40여명이 주목하는 가운데 2010년 17차 국가인권위 전원회의가 시작됐다. 현 위원장의 입에 시선이 집중되었다. 어떤 말이 나올까.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이 사퇴한 지도 일주일째. 인권위 내부게시판에는 ‘국가인권위를 사랑하는 직원 일동’이라는 명의로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결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돼 온 위원회 운영이 두 상임위원의 중도 사퇴를 몰고 왔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11월 8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17차 전원회의에서 장향숙 상임위원(왼쪽)이 현병철 위원장에게 두 상임위원의 사퇴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따지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의안상정에 앞선 현 위원장의 발언은 길었다. “…두 위원의 사퇴 소식을 들은 것은 전남대학교와 MOU를 체결하러 간 자리였다. 원래대로 하면 지난주에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사태 처리를 논의하려고 했으나 약속 일정 등이 맞지 않아 되지 않았다.…” 안팎에서 ‘위원장의 거취표명’을 요구했지만 그 긴 발언 중 답은 없었다. 두 위원의 사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운영해왔지만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어려울 때일수록 인권위의 독립성과 국민들이 맡겨준 인권위 직무수행이라는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이었다. 말을 마친 현 위원장이 이날 회의 안건을 상정하려 하자 장향숙 상임위원(전 국회의원)이 발언권을 신청했다. 현 위원장은 “그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으니…”라며 발언을 제지하려고 했다. 장 위원은 “안건 상정 전에 발언할 권리가 나에겐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실랑이 끝에 장 위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두 상임위원 사퇴는 인권위 독립성과 합의제 운영이라는 법의 기본과 원칙을 이 안에서 무시하고 위원장의 입맛에 맞게 끌고 가려고 하는 독단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마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권한 다툼인 것처럼 사태의 본질을 가리고 있는 것 같다. 무책임한 태도로 이번 사태를 ‘넘어가면 그만이다. 곧 조용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두 상임위원 사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왜 사퇴하는지 모르겠다’,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나는 현 위원장의 그런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인지….” 이어 장주영 위원(변호사)도 신상발언을 했다. “위원장은 인권위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동안 결정된 사안을 보면 권력이나 정권에 부담되는 사안은 철저히 외면해왔다. 민간인 사찰, PD수첩 사건, 야간시위 사건 등이 부결되었다. 인권위가 풍전등화처럼 흔들리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의미없다. 유야무야로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식의 지금 인권위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따라서 안건을 계속 심의하려면 저는 퇴장하려고 한다.” 그런데 때마침 밖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소속 노인들이 ‘인권위가 군대 내 동성애를 인정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전원회의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회의장 문이 떨어져나갔고 경찰이 출동했다. 장향숙, 장주영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현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을 보고하라고 직원에게 재촉했다. 방청석에 있던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일어서서 야유를 보냈다. “현 위원장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그나마 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현 위원장은 사임하십시오.” 현 위원장은 “회의 방해하는 사람은 자제하도록 담당자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인권위 직원들이 제지에 나섰다. 회의장에 난입한 어버이연합 관계자와는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전직 주요 위원 15인 ‘긴급 의견표명’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나왔다. 이날 오전에는 전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들을 포함해 15명의 전직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긴급 의견 표명’이 있었다. 이들은 ‘의견’에서 “현병철 위원장이 사무처의 안건 상정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임위원의 권한을 축소하려 했다는 내용과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이 ‘독재라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위원장의 인권의식과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 위원장은 오늘의 파행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처신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책임있는 처신’이 사임 등을 포함하는 것을 뜻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최영애 전 상임위원은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며, (사퇴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8일 오전 전직 국가인권위원들이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운영과 최근 인권위원의 사퇴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이튿날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국감. 김유정 민주당 위원이 질의했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나. 자진사퇴가 마땅하다. 2명 상임위원이 사퇴하고 나서 내부게시판에 오른 직원들의 목소리를 읽어봤나. 직원들은 인권위를 흔들리는 난파선이라고 했다. 두 명 사퇴 이유조차 모른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다.” 현 위원장이 답한다. “인권위는 제 생각에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 설전이 이어졌다. -부끄럽지 않나. “떳떳하다.” -무슨 말씀이냐. “제 취임 이후 진정이 40% 늘었다.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격려하는 사람도 많다.” 김 의원이 어이없어 하면서 말한다. “위원장님, 안드로메다에서 오셨어요? 정말로 양심있는 분이면 이 자리에 오지도 말았어야 한다.” 이날 국감장에서 현 위원장은 전날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거취 표명을 분명히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설전 와중이다. -사퇴할 의향 없나. “사퇴할 의향 없다.” -대한민국 인권이 추락하고 있는데 사퇴 안하나. “외국에서는 굉장히 한국인권위에 대해 칭찬을 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세계 언론 자유지수가 추락하고 있고, 얼마 전 방한한 프랭크 라뤼 특별보좌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상임위원들 면담을 요청했는데 인권위가 거부했다. 위원장이 인권 추락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8일 다른 일정과 겹쳐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조국 위원(서울대 법대 교수)은 국감 다음날인 10일 새벽, 인권위원 사퇴서를 냈다. 조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혔다. “현 정부가 촛불 이후에 인권위를 탈환·무력화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이 있었는데, 어제 국정감사로 확인됐다. 인권위를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나라 전체의 위상이 떨어지고 인권위 자체를 추락시키는 것인데, 이런 행동을 집권 핵심세력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당과 현 위원장의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은) 마치 좌파들의 발악·음모쯤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빨리 나가지 왜 진작 안 나갔느냐’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뚜렷이 느껴졌다. 다른 국가권력은 이미 점령했는데 너희는 뭐냐는 식이다. 보수정권 입장에서 보더라도 정말 소탐대실하는 것이다. 계속 존재해야 하는 기구를 저런 식으로 생각하니….” 조국 교수 “인권위 무력화 시도 확인” 10일 오후, 일단의 법학자·변호사들이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직 법학자 124명, 변호사 210명이 참여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들은 “이 모든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에게 있으며, 현 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선언 발표에 참여한 서경석 인하대 법학과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는 “현 위원장이 인권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그 어떤 연구업적이나 논문도 본 적이 없다”며 “행정보직 경험을 두루두루 갖춘 행정전문가라는 평도 있지만, 행정을 잘 했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겠느냐”고 비판했다.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회원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인권위원장을 반드시 인권법을 공부했거나 인권운동을 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인권에 대한 의지를 가진 이들에게 얼마나 발언 기회를 주고 공간을 만들어줬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현재 존재하는 법령이나 판례를 집행하라는 것이 인권위에 부여된 책무가 아니라, 앞서나가는 권고를 통해 사회와 국민을 설득하라는 것이 인권위에 부여된 독특한 역할”이라며 “그런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마저도 위원장 취임 이후 식물기구가 되다시피해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인권위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 상실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김희정 대변인은 “유남영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김혜영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조치는 신속했다. 유 상임위원의 사퇴를 기다렸다는 듯이 보수인사로 교체한 것이다. 김혜영 변호사가 시변 공동대표로 취임한 것은 지난 5월. 그 이후에도 시변은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를 한 조전혁 의원 지지활동 ▲촛불시위로 피해를 본 상인소송 지원 ▲PD수첩의 의도적 왜곡방송으로 인격권과 시청자 권리가 희생되었다는 네티즌 소송 등을 지지해왔다. 한 전직 인권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현병철 문제에 말려들어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인 동시에, 지난번 민동석 인사에서 드러났듯 ‘너희는 짖어라 나는 간다’는 식으로 민주정부의 리더십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고 비난했다. 정책권고·의견 성과 멋대로 독차지 궁금한 것은 이런 사태 진행에도 현 위원장이 ‘인권위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근거가 과연 뭐냐는 것이다. 「Weekly경향」이 인권위 커버스토리를 다룰 당시, 인권위 측에서 보낸 해명자료를 보면 그 단초가 드러난다. “인권위원회가 설립 이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총 17건의 정책권고·의견표명을 했는데 그 중 7건(41.2%)이 2009년 7월(현병철 취임) 이후 결정된 건임.” (「Weekly경향」 894호 관련 기사 참조) 한 인권위 현직 직원은 “위원장의 아전인수격 인식이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진정 건수가 늘어났다든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의견표명이 늘어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 후퇴 때문에 일어난 ‘객관 조건’을 반영한 것이지 현 위원장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나마의 성과라고 평가받는 양천서 고문사건이나 스포츠선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퇴한 문경란 상임위원과 사직한 직원 등이 주도했다는 것이 이 현직 관계자가 전한 속사정이다.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지적되자 현 위원장은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며 자신의 ‘지분’을 주장했다. 하지만 현 위원장 쪽이 주장하는 각종 수치의 증가도 앞으로는 담보하기 힘들 것 같다. 한 전 인권위 관계자는 “11월 중순부터 인권위의 각 소위에 참여하는 정책전문위원들도 현 위원장의 독선에 항의해 사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인권위의 주요정책을 생산하는 민간전문 파트너십이 허물어지는 것이다. 그래도 현 위원장은 “여전히 잘 되고 있다”고 강변할까. 11월 8일 17차 전원회의는 파행을 거듭하며 40여분 만에 끝났다. 장향숙, 장주영 위원이 빠져 나간 자리에는 그동안 ‘인권위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고 지적받은 위원들과 현병철 위원장만 남았다. 인권위 직원의 안건보고는 소란 속에 진행되다가 서면으로 대치되었고, 추가로 논의할 사항도 서면으로 하자고 현 인권위원장은 제안했다. 토론은 거의 없었다. “동의하느냐”는 현 위원장의 질문에 위원 중 한 사람이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날 회의는 마무리되었다. 공식기록이라고 할 회의록에는 이날 벌어진 ‘사태’의 일부분만 기록된다. 회의록 검토를 통해 발언 내용들이 ‘마사지’되기 때문이다. 실제 “독재라도 할 수 없다”는 현 위원장의 발언은 공식 회의록에서는 삭제되어 있다. 2010년 11월, 난파한 인권위의 침몰 순간에 대한 기록을 이 지면을 통해 남겨둬야 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