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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생각한다]‘감금 쇼’를 벌이는 인권위원(2023. 11. 15 07:00)

2023. 11. 15 07:00 사회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2022년 7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됐다.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에는 군에서 자녀를 잃은 유가족이 여럿 자리했다. 군에서 발생한 숱한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기구였기 때문이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이후 10여 년간 유가족들이 국회와 거리를 다니며 입법을 촉구한 결과이기도 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저마다 눈물을 닦았다. ‘이런 제도가 좀더 빨리 생겼더라면’ 그런 무망한 회한으로. 인권위 역시 이들의 아픔을 잊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유가족과 함께 인권위 건물 10층에 ‘군인권보호관’ 현판을 걸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현판식 기념사진에 담긴 유가족은 전부 군인권보호관으로부터 수사 의뢰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지난 10월 18일 유가족들이 자기 사무실에 난입해 자신을 감금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모조리 경찰에 넘겼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이들과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김 보호관 사무실에 들어가기는커녕 문조차 열어보지 않았다. 이날 유가족들이 찾아갔던 사람은 김 보호관과 같은 층에서 집무를 보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이었다. 이들은 군인권보호관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여 군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고(故) 윤 일병 사망 사건 조사를 중단·각하시킨 상황에 대해 기관장인 위원장의 해법을 듣고자 인권위를 찾았다. 아무도 자기 방에 들어오지도, 문을 막지도 않았건만 김 보호관 스스로 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뿐이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간 뒤, 마치 여러 사람이 자신에게 위력을 행사하며 가둬둔 양 일방적 언론플레이를 하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인권위는 하루도 조용할 날 없이 엉망진창이다. 지난 11월 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증인석에는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들이 나란히 앉았다. 보통 국감에서는 의원과 감사 대상 기관 간에 공수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날 감사에서는 위원장과 김 보호관이 여야 의원의 입을 빌려 서로 다투는 씁쓸한 싸움판이 벌어졌다. 여의도 정쟁의 대리전이 인권위에서 벌어진 셈이었다. 그뿐인가. 요즘 김 보호관은 마음대로 기관 엠블럼을 걸고 출입기자들에게 공식 보도자료인 양 자기 입장문을 배포하고 위원장을 비방한다. 마치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의 재가도 받지 않고 대법원 명의로 현안에 대한 개별 입장을 발표하는 격이다. 세상 어느 국가기관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일부 인권위원들의 패악은 이제 인권위를 찾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금도를 넘었다. 지금의 패악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인권위는 언제나 지금과 같은 난장판일 것이고, 그렇게 점차로 무력해질 것이다. 도와달라고 했더니 수사를 의뢰하는데 이제 어느 피해자가 인권위를 찾아가겠는가. 인권위 스스로 이 기막힌 수사 의뢰부터 철회시켜야 한다.

오늘을 생각한다

[취재 후]두 인권위 상임위원의 ‘자질’(2023. 11. 14 07:00)

2023. 11. 14 07:00 정치 정용인 기자

“표현이 정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2023년 11월 8일. 인권위 국정감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 김용원 상임위원이 한 말입니다. 마지 못한 사과입니다. 이날 오전 여러 운영위 위원이 김 위원의 ‘막말’ 문제를 지적해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국회 운영위 위원인 윤영덕 위원의 끈질긴 사과 요구에 꺼낸 말이었습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11월 8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증인선서 절차를 문제 삼자 다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앞줄 맨 우측이 김용원 상임위원이고 그 옆이 이충상 상임위원이다. /박민규 선임기자 지난주 기자는 ‘인권위의 추락’ 기사를 썼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정부에서 임명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들로 인적 구성이 바뀌면서 ‘인권위의 보수화’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보수화된 인권위를 대표하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시절 인권위로의 ‘회귀’ 내지는 ‘시즌 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가 지명한 이충상 상임위원, 그리고 올해 2월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상임위원으로 상임위원이 교체된 뒤의 풍경입니다. 특이한 것은 두 상임위원이 싸우는 대상이 박진 사무총장을 위시한 인권위 사무처 직원들이라는 점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기자가 전해 듣기로는 이들 두 상임위원의 막말·협박에 스트레스를 받은 사무처 직원들의 휴직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용인 기자기자는 지난 10월 30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취재했습니다. 회의가 열리기 전, 방청신청한 인권단체 사람들이 침해구제1소위 파행과 운영규칙 개악을 시도하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를 복도에서 외쳤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들의 시위가 회의 방해를 시도하는 불법시위라며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면 적법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주장을 한다. 자기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하는가”라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김 위원에게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으니 입을 닫았습니다. 이충상 위원은 전화 통화를 거부하고 문자나 카톡으로만 취재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박진 총장의 청탁으로 나에게 질문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주간경향의 취재가 ‘박진 총장 및 그 추종자인 인권위 직원들의 청탁 취재’인 근거로 “전원위 이틀 뒤에서야 뜬금없이 연락했으니 인권위 직원들에게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인권위 직원들이 주로 일간지 기자들에게 공격을 부탁하다 안 되니까 주간지 담당 정 기자에게 연락해 공격적 취재를 청탁한 것일 것이며, 인권위 직원들과 기자님 사이의 전화·문자·카톡을 조사하면 하청취재인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주장이기도 하지만, 무슨 권리로 직원들이나 외부인인 기자의 휴대전화를 뒤질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 차치하고서라도 인권위의 진정·조사 대상인 ‘반인권적 직장내 갑질’ 행위를 다름 아닌 인권위 상임위원이 할 수도 있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인권위 상임위원의 ‘자질’을 따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취재 후

그 두 사람 들어온 뒤 인권위는 마비됐다(2023. 11. 03 11:13)

2023. 11. 03 11:13 사회 정용인 기자

인권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날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 의결 예정인 ‘인권위원 제출 접수보고 및 결정의 건’에 대해 소위원회 위원 1인만 반대해도 안건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11월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피고발인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다.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차관급 공직자다. 고발장에 적힌 그의 범죄사실은 ‘직무유기’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침해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8월 1일 이후 3개월 동안 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고발장의 고발인은 ‘인권운동가’ 박래군으로 돼 있다. 고발을 대리한 김원규 변호사는 “전형적인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판례를 보면 공무원이 게으름이나 태만으로 자기 업무를 방치하는 경우를 법적인 직무유기라고 보지 않는다. 이 경우는 게으르거나 태만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직무를 안 하는 것이다. 직무유기죄로 처벌받는 것이 마땅한데 판단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할 것이다.”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인권위 상임위원 8월 1일 이후 인권위 침해구제1소위 활동은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말까지 인권위 측 집계에 따르면 누적된 건수는 197건. 발단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제기한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 진정 사건 심의였다. 8월 1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김용원 상임위원과 김종민 위원이 ‘기각’ 의견을 냈고, 김수정 위원은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 1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원 위원장은 기각결정을 선언했고, 김수정 위원은 의견이 엇갈린 경우 소위원장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바로 반박했다. 근거는 인권위법 제13조 제2항의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이다. 그동안 인권위는 인용이나 기각 결정 모두 이 조항을 적용해 소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즉 소위원회 3인이 의견일치를 보지 않으면 전원위원회에 넘겨 처리해왔던 것이 ‘관례’다. 그런데 그런 관례가 깨지면서 빚어진 파행이 3개월 넘도록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는 감사원, 중앙선관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다른 기관들과 차이가 있다면 독립성이 좀더 강조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인권위 조직법을 바꿔 대통령직속기구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어느 정부조직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이다. 대통령실을 비롯, 정부기관의 특정행정 행위에 대한 ‘권고’를 하는 조직의 특성상 독립성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영향을 미쳤다. 인권위의 결정은 인권위원장을 비롯, 11명 인권위원의 판단으로 내려진다. 전원위원회 안건은 인권위원들의 표결로 처리한다. 보통 인권위원 과반인 6명의 동의를 받으면 대부분 통과된다. 임기 3년의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4명을 지명한다. 국회지명 4명은 여당몫 2명과 야당몫 2명으로 나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이 새로 임명됐다. 인권위 안팎의 관계자들 주장에 따르면 문제는 지난해 10월 이충상 상임위원, 그리고 올해 2월 김용원 상임위원 임명을 계기로 두드러졌다. 특히 두 상임위원의 돌출발언·막말 수위가 상식선을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정말 그런 것일까. 상식선을 넘어선 일부 위원의 막말 실태 기자는 지난 10월 30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방청했다. 배포된 방청안내지를 보면 이날엔 비공개 의결안건으로 ‘인권위원 제출의안접수보고 및 결정의 건’이 잡혀 있었다. 안내문만 보면 ‘인권위원 제출 의안’이 무엇인지, 누가 제출했는지 알 수 없다. ‘인권위원’이 제출한 의안이 뭔지는 10월 27일 인권위 노조가 낸 ‘인권위원께 드리는 의견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노조가 인권위원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안건은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안건’이었다. 앞서 김용원 위원이 정의연 진정 사건을 기각하면서 내놓은 법 해석이다. 차제에 3명의 인권위원 참여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서 한명만 기각의견을 내도 기각된 것으로 하자는 내용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인권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의결예정인 ‘인권위원 제출 접수보고 및 결정의 건’에 대해 소위원회 위원 1인만 반대해도 안건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을 비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10월 30일 전원회의를 앞두고 인권위 앞에서 인권·시민단체들의 긴급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른바 ‘자동기각’ 운영규칙 개정은 인권위의 소멸”이라며 “인권위 의미를 없애는 운영규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전원회의장 입구에서 “규칙개정안 철회와 사태에 책임이 있는 김용원 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 “이 의안이 접수된 것을 모든 인권위원이 알고 있다. 운영지원과장이나 사무총장이 접수보고할 필요도 없는데 마치 사무총장이 꼭 접수를 해야만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해놨다.” 이충상 상임위원의 말이다. 위의 ‘인권위원 제출의안접수보고 및 결정’건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인권위원이 작성한 안에 표지만 덧붙이는 식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고 개입할 여지가 없는’ 사무총장이 관여한 것은 “자신이 인권위원들의 상관인 것처럼 하는 무식하거나 오만방자한” 행동이며 “그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으니 사무총장과 운영지원과장은 그 자리에서 비켜야 한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3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전원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의 ‘선을 넘는’ 발언은 계속 이어졌다. 한 인권위원은 회의진행 발언에서 “공개된 공식회의 자리에서 사무총장에게 ‘오만방자하다’와 같은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을 제지하지 못한 데 대해 같은 인권위원으로서 사과를 드린다”라며 “다른 인권위원들도 타인에 대한 그런 언동에 대해선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다 못한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다. 누구에게 무식하다, 오만방자하다,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말은 조심해야 한다. 방청인들도 지켜보고 있는 회의다. 회의의 품위나 권위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말의 무게에 대해 위원님들이 더 엄격하게 생각해주면 좋겠다.” 정제되지 않은 말은 그러나 이후에도 끊임없이 나왔다. 법조인 출신 한 인권위원은 송 위원장에게 “작은 법원의 원장만 해봐서 잘 모르실 텐데”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과 소장대행을 지낸 송 위원장의 판사경력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충고를 가장해 얕잡아 보는 인식을 내비친 발언이었다. 심지어 또 다른 위원은 자신이 위원장이라도 된 듯 “자, 그만합시다. 제가 물러나겠고요. 본안 안건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다”라며 월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기자의 뒤에 자리 잡은 인권위 직원들 사이에선 탄식과 함께 씁쓸한 웃음이 일었다. “내가 얼굴이 뜨거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결국 자기 얼굴에 침뱉기다. 저 사람들과 똑같이 되진 말자고 속으로 되뇌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인권위 관계자의 말이다. “침해소위 자동기각 건 이후 3개월째 회의를 안 하고 있다. 직원들이 자기 말을 따라하지 않았다고 국과장 교체를 요구하면서 안 하고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22년 동안 인권위가 했던 일을 순식간에 독자적으로 소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망치를 두드리고 나가고, 위법하다는 직원들에게 위법한 통지하지 말라며 인권위가 낸 보도자료를 ‘허위공문서’라고 주장했다. 김용원 위원이 낸 의견서를 읽고 경악했다. ‘위원장이 위법한 행위에 가담했다’라고 적었더라. 아니 상식적으로 위원회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를 살피고 문제가 된다 싶으면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역할을 했다고 불법 행동에 가담했다고까지 주장을 하니….” ‘한 편의 무협지’ 같은 인권위 회의록 그는 “공개된 회의가 그 정도인데, 공개되지 않은 회의는 어느 정도일지 상상해보시라”며 “최근 2~3개월치 회의록을 구해 읽으면 마치 한 편의 무협지를 보는 듯한 느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는 국회운영위 홍익표 의원실을 통해 최근 열린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전원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상당했다. 예컨대 지난 9월 11일 열린 13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김용원 위원은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본인의 주관적 견해를 자꾸 중언부언 말씀하시면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위원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이날 군 의문사 유족 방청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이충상 위원은 또 이렇게 발언했다. “위원장님이 자꾸 사무처를 끼고 도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유가족 방청객 항의에 대해) “당장 퇴장시키세요! 위원장님 말씀 안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다시 기어들어왔습니다. 퇴장시키세요! 발언권도 없어요!” 회의록을 검토하다 보면 이들 위원의 발언 중 “위원회가 개판 오분 전이 됐다”, “<봉숭아학당>도 아니고…”와 같은 발언도 눈에 띄었다. 의문은 정작 위원회 회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당사자가 과연 누구일까라는 점이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3년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문제는 자기가 저지른 어마어마한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일체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인권적 자질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나 정당 추천을 받아 임명되는 현행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해 고발장을 낸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이사의 말이다. 다시 의문은 일각에서 ‘인권적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까지 평가하는 인사를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인권위원으로 추천했을까 하는 점이다. 부산 출신의 김용원 상임위원은 사법연수원(10기) 이후 검사로 재직했다. 김 위원의 대표경력 중 하나는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검사다(인권위 홈페이지의 상임위원 주요 경력에도 나온다). 사건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책을 써내기도 했다. 검사 옷을 벗은 김 위원은 정치에 뛰어들었다. 1996년 부산 영도 무소속 출마부터 시작해 여야를 넘나들며 출마했으나 거듭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2020년에는 부산 중·영도구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에 참여했다가 당시 김비오 후보와 경선에서 패했다(당시 지역구 당선자는 미래통합당 황보승희였다). 그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그는 ‘공정과 상식을 위한 국민연합 부산본부’의 대표발기인으로 나섰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김 위원이 “내년 총선에서 부산 중·영도구 재도전 의사가 강하다”는 말이 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명의의 한가위 플래카드를 건 것이나, 10월 13일 열린 ‘영도다리 축제’에 연차를 내고 참석한 것을 두고도 말이 나온다. 논란에 대해 김 위원은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정식 선거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참석하면 잘못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나는 연가 쓰는 날 빼면 오전 9시 전에 출근해 일하는 사람”이라며 “출마할 거면 빨리 나가라고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던데 인권위원 하면 행사에 참석하면 안 되고 인권위에 처박혀 인권 타령만 해야 하나, 웃기는 소리다”라고 덧붙였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두 상임위원과 그에 동조하는 위원들이 주로 구사하는 논리가 있다. 법조문의 해석이나 대법원과 같은 다른 기관 운영 사례를 예시로 들며 인권위 운영방식을 공격한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대부분 율사 출신이거나 헌법학 등 법학 전공자들이라는 것도 이들의 공통점이다. 박래군 이사는 인권위 초창기부터 계속 지적돼오고 있는 ‘인권위 법조화’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인권위 구성에서 변호사나 판·검사 출신 법조인을 중시하면서 인권 문제가 인권적 관점보다는 실정법적 관점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실정법에서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을 개선하라고 권고해야 하는데 법조인은 아무래도 법의 안정성, 안정적 테두리 내에서 사고하는 것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인권현장의 새로운 문제의식을 반영하지 못한다. 국제적 흐름도 따라가지 못한다. 예컨대 소수자 문제 같은 것이 인권의 범주 내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봉쇄돼버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인권위가 또다시 무슨 사법기관처럼 돼버리니까 ‘인권위나 법원이나 그게 그거다, 그렇다면 뭐하러 굳이 인권위가 있을 필요가 있냐’는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사실상 법조인 일색으로 인권위가 운영되는 것은 비엔나인권대회에서 정한 ‘국가인권위 구성은 다양성의 원칙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파리원칙> 위반”이라며 “인권위 구성이 갈수록 법조인 위주로 구성되는 것은 인권위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부산 영도구에 내걸린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의 한가위 인사 현수막 / 국가인권위 내부게시판 인권위 상황, 앞으로가 더 문제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인권위의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인권위원들의 남은 임기를 보면 윤석희 인권위원이 내년 2월, 김수정 인권위원이 내년 8월까지다. 두 위원 모두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임기도 내년 9월 초까지이고, 남규선 상임위원의 임기도 내년 8월까지다. 문제는 이들이 물러난 후에 오게 될 인권위원의 ‘인권적 자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여의도식으로 말한다면 현재 5(야당) 대 6(여당)으로 역전된 인권위 구도가 심하면 민주당 추천 인권위원 2명만 고립된 2 대 9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인권위는 집권한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은 고상한 것이니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다는 것은 헛소리고 위장된 허위주장이다.” 11월 1일 주간경향과 통화한 김용원 상임위원의 말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바꿔 말하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좌파이념과 진보이념이 득세했고, 진보좌파 이념도 아니면서 집권한 좌파 정치진영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권위가 굉장히 편향적으로 운영돼왔다. 지금도 똘똘 뭉쳐 있다. 웃기게도 자기를 임명한 사람들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나뉘어 있다. 말하자면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김 위원에게 “그렇다면 진영논리에 따라 편을 가르고 있으니 김 위원도 임명권자에 맞춰 한 편에 서 인권위 활동을 하겠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은 이렇게 답했다. “천만의 말씀이다. 법과 상식에 따라 하자는 것이다. 법령에 따라 하면 된다. 인권침해 진정 사건과 관련해서도 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3인 이상의 참여와 찬성으로 의결된다’고만 돼 있다. 전원위원회 회부가 관례라고 하는데 국회가 법률 개정을 해서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면 간단하다.” 이충상 위원은 기자와 통화를 거부하며 카카오톡과 문자로 질문하라고 했다. 이 위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사무처와 관계가 좋지 않은 것 같다’며 10월 30일 전원위에서 한 자신의 발언 맥락과 현재 그에게 제기돼 있는 ‘국가기관의 상사에 의한 직원의 인격권 침해’ 진정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과 같은 답이 돌아왔다. “회의 끝난 지 48시간 이상 지난 후에 생뚱맞게 질문을 제기하는 동기가 불순하다. 박진 사무총장 및 그 추종자인 인권위 직원들과 정 기자님 사이의 전화, 문자, 카카오톡을 조사하면 하청취재인 것이 드러날 것이다.” ‘하청취재라는 말은 모욕적인 발언’이라는 기자의 대답에 “박진 총장 및 그 추종자인 직원들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라며 “내가 아니라 정 기자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모욕적인 질문을 나에게 했다”라고 응수했다. 인권위 상임위원·전원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 홍익표 의원은 “이충상·김용원 위원의 발언을 보면,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며 “차제에 인권위원 인선 과정에서 공개적인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완 소장은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 독주를 견제하는 등의 정치상황 변화가 없다면 후퇴하는 인권위 상황을 막고 인권위를 정상화시키는 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표지 이야기

“인권 감수성 실종…인권위 짓밟으러 왔나”(2023. 11. 03 11:13)

2023. 11. 03 11:13 사회 글·정용인 기자 사진·조태형 기자

ㆍ석원정 전 국가인권위 위원 인터뷰 석원정 노동인권회관 부소장(65)은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임명돼 올해 7월 23일까지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정부 임기 1년을 지난 시점까지 인권위 내부의 상황변화를 겪고 나온 사람이다. 그는 2023년 인권위의 현 상황을 “아수라장이 됐다”라며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원 임기를 마치고 이주노동자 인권운동 활동가로 돌아온 석 부소장을 지난 11월 1일 서울 중구 동호로 소재 노동인권회관에서 만났다. -지난 9월 25일과 10월 30일 열린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를 방청했습니다. 저 같은 기자들뿐 아니라 10월 30일엔 인권단체 사람들까지 방청하고 있었는데도 일부 인권위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무처에서 월권했다며 ‘비켜라’라는 등의 말을 하고 다른 인권위원은 ‘사무처 직원들에게 대신 사과드린다’고 맞받는 등 공방을 벌였습니다. 석원정 부소장께서는 가장 최근에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마쳤습니다. 지금 인권위 내부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고 인권위 운영 규정을 바꾸겠다고 하다가 일단 차기 회의로 미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부터 분위기가 영 아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그전부터 회의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새로 임명된 특정위원이 본인의 주장을 담은 문건을 배포할 때도.” -어떤 주제였습니까. “에이즈예방법 전파매개행위 처벌에 대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이 들어오면서 그에 대해 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내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합헌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문건을 돌렸어요. 개인적으로 그분 주장이 놀라웠어요. 우리 내부에서도 한바탕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오간 발언 같은 게 언론에 나기 시작했죠.” -해군 두발 기준 관련이었던가요. “네. 초안에 의견을 넣었던 것을 언론이 특정 위원의 혐오발언이라고 보도하면서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그만둘 때쯤 국가인권위가 소위원회에서 많은 진정 사건을 다루고 실태조사 같은 걸 했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는 결국 전원위원회에서 많이 다루게 되거든요. 전원위원회에서 토론이나 의견·주장,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조사되고 제시되지만 결국 의견이 합치 안 되면 나중에는 표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원위를 구성하는 인권위원이 11명이니 6명이면 과반인데 이제 지형이 뚜렷해져 버린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임용된 두 상임위원 중 한 분은 올 때부터 ‘진보가 어떻고 민주당이 어떻고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다 좌파’다, 기존에 나온 결정은 거의 진영논리에 의해 결정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이가 없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대꾸하기도 그랬습니다. 정말 그분들 눈에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묻고 싶었어요. 서미화 위원님 그만두시고 저도 그만두면서 인적 구성이 확 바뀌니 이후의 상황이 뻔히 예상됐습니다. 남아 있는 분들에겐 미안하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합니다. 제가 있을 때 지금 분란이 되는 상임인권위원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갑질 진정 같은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상상 이상으로 불편했지만 너무나 빨리 정말 아주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치닫는 것을 보니까 요새는 참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드디어 인권단체들까지 나서서 참….” -10월 30일 전원회의가 열리던 날 인권단체들이 인권위 앞에서 특정상임위원은 물러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해당 위원들이 구체적 개별사건에서 저렇게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결론도 그렇게 몰고 가니 참 그렇습니다.” -그만둔 뒤로 이주노동자 인권운동으로 복귀했는데 인권위 내부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사라진 겁니까. “인권위원 구성 중에서요? 그런 셈이죠. 저뿐 아니라 소수자에 속하는 장애인 쪽도 서미화 위원이 그만두면서 현재 공백이 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분들이 회의 석상에서 ‘좌파민주당 논리’, ‘진영논리에 오염돼 있다’는 등의 언급을 많이 하는데 실상은 반대 아닙니까. 예컨대 많이 거론된 반례가 과거 보수 쪽 추천으로 왔던 홍진표 상임위원인데, 이분은 보수를 대표해서 왔고 또 보수적 시각을 견지했지만 적어도 사무처와 갈등관계는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전원회의 방청을 했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이 취재기자 방청석 뒷줄에 그날 안건과 관련된 인권위 사무처 직원들이 앉아 있었는데, 특정 위원들이 언성을 높일 때마다 뒤에서 나직한 한숨 소리가 들리더군요. “지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발언이 생각납니다. 인권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 문명의 문제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현 윤석열 정부 이전에 임명된 상임위원 중에도 정말 보수 인사가 있었는데, 사무처 직원 중에는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물론 아주 예민한 문제는 전원위에서 각자 주장을 내세우면서 티격태격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인권위의 권위나 기존의 관행을 짓밟는 방식으로 지금처럼 하지는 않았어요. 인권위의 위상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국민의 기대감, 그다음으로 정권과 정부에서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 등으로 가늠해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인권위 내부가 저렇게 아수라장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산적해 있는 인권사안에 대해 제대로 연구라든가 정책개발 같은 것이 될까 싶습니다. 인권위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아마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상황 아닐까요.” 석원정 전 인권위원이 11월 1일 서울 중구 노동인권회관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조태형 기자 -자괴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느낄 듯하고요. 문재인 정부 때 인권위원으로 임명됐는데, 지금 상황과 뚜렷이 대비되는 당시 성과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나요. “하도 여럿이라 특별한 기억은 안 나는데…. 스텔라데이지호 재수색 관련해 진정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한번 수색은 했는데 인양은 안 했잖아요. 예산 편성해서 인양해 달라, 그런 진정이 들어왔는데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기각인가 각하됐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 네다섯 분의 인권위원이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장한 것이 신원권이었거든요.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도 그렇지만….” -신원권이 뭡니까. “가족의 한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유가족들이 진상을 규명하고 또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든가 진상을 파악하고, 손해배상을 받거나 치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걸 신원권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게 딱히 국내 어떤 법규나 이런 데 명시돼 있지 않지만, 국제인권규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월호 때 신원권 이야기가 등장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이게 딱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태원 특별법이 도대체 무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냐고 할 때 가족들·유족들에겐 신원권인 거죠.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수습할 수 있는 권리·치유의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신원권으로 보는 건데, 스텔라데이지호의 사례도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거죠. 인용은 안 됐지만 우리는 적어도 소수의견을 담았고, 그 과정에서 진정을 낸 유족 측으로부터도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했고, 그리고 또 소수의견이었지만 그 설파된 논리로 위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태원 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른 많은 진정 사건도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라도 당사자에게는 세상의 전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나 세월호 같은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하는 점은 정확히 기록해둬야 합니다.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이해를 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찌됐든 유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런 역할은 사실 거의 최소한의 역할이에요. 하여튼 인권위가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인권침해가 기존법이나 법을 포함한 규범, 정책·제도·문화 이런 것이 완전히 잘못돼 있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그런 것이 형성돼 있어도 거의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례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어딘가에서는 그 부분을 짚어주면서 이게 제자리, 제 궤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예컨대 정부나 정부기관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게 잘 안 되니 누군가는 지적해주고 바른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요. 결국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독립된 합의제 기구로 만들어놓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면 인권위가 그걸 그대로 따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집회방해 구제 진정 기각 건도 그렇고 ‘윤석열차’ 논란도 그렇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새로 오는 인권위원들이 보수적일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인권위의 미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논란이 됐던 ‘현병철 인권위 2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비관론도 있었고요. 문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건데…. “어떤 특정한 이슈를 놓고 위원들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인권적이냐 반인권적이냐는 분명히 다른 결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게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분들의 인권 감수성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걸 다 갖출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적어도 인권위원 직을 맡았으면 최소한 그때부터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분들이 왜 인권위원회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온 게 인권위를 짓밟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달리 어떻게 해석할 방도가 없는 거죠.”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빨리 쫓아내고 자신 중 한명이 위원장이 되거나 다른 인물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는 건가요. “본인들이 인권위원장을 맡고 싶어서 그러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조기에 사퇴시키려 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위원장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도 그렇게 무례하게 구는데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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