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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성장률 전망 더 낮춰(2024. 11. 28 13:43)

2024. 11. 28 13:43 경제 홍진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1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 더 낮췄다. 지난달 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다. 한은은 이날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위험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각 2.2%, 1.9%로 0.2%포인트씩 낮춰 잡았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성장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 리스크(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 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수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2020년 3월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 번에 0.50%포인트 낮췄고, 같은 해 5월 0.25%포인트를 추가 인하했다. 이후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1년 반 이상 기준금리 0.50% 수준의 완화 기조를 유지했다. 금통위는 2021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 이후 2023년 1월까지 금리는 0.25%포인트씩 여덟 차례, 빅스텝 두 차례를 포함해 총 3.00%포인트 높아졌다.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로 3.50% 기준금리가 작년 1월 13일부터 올해 10월 피벗 직전까지 약 1년 9개월간 이어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에 따른 경기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경제성장률이 0.07%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본인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인하’ 의견을, 나머지 2명은 ‘동결’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고 전했다. 동결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은 유상대 부총재와 장용성 위원이다. 지난 10월 유일하게 동결 의견을 낸 장 위원은 이번에도 기존 견해를 유지했다. 3개월 후 기준금리에 관한 의견인 ‘포워드 가이던스’도 3대3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이 총재는 “6명 중 3명은 향후 3개월 내 연 3.00%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나머지 3명은 3.00%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에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 내 3.25%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 총재는 “3분기에 수출 물량이 크게 줄었는데,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경쟁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수출 불확실성과 성장 전망 조정은 새로운 정보이고, 굉장히 큰 변화”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우려에는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1월 이후에도 가계대출은 주택거래량 감소, 거시 건전성 정책 영향 지속 등으로 당분간 둔화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가계부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가산금리가 오른 것은 금융안정 도모를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었다”며 “내년 초부터 가산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길게 봐달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무총리 하마평에 관해 질문이 나오자 “저도 준비해왔다”며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한은 총재로서 맡은바 현재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0.25%p 인하···한은총재 “금리인하 여력있다”(2024. 10. 11 14:35)

2024. 10. 11 14:35 경제 홍진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0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낮췄다.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3년 2개월 만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다. 금리 인하로는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를 마치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향후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며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인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이유로 “물가상승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긴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이 적기에 이뤄졌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에는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한 다음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했다”며 “한은이 실기하지 않았냐는 분들이 있는데, 8월에 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도 가계대출이 1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을 예상했는지 그분들에게 물어봐 달라”고 했다. 이 총재는 또 “한은이 좌고우면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해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는 견해도 있다”며 “그런 비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물가를 안정시키는 과정은 한 사이클 끝났다”며 “어느 나라보다 빨리 물가 목표 2%를 달성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나 외환시장도 큰 문제 없이 관리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향후 금리 인하 폭과 관련, “(한국이) 미국처럼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내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올랐고 금리를 5%포인트 이상 높였다”며 “그러니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른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금리를 3% 올렸다”며 “우리도 0.5%포인트 떨어지겠구나, 돈 빌려도 문제없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다. 이 총재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해 “감개무량하게 생각한다”며 “구조를 바꾸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미 금리인하의 두 얼굴, 한국에 호재일까?(2024. 09. 02 06:00)

2024. 09. 02 06:00 경제 김은성 기자

금리 인하 배경 촉각, 코스피 피벗 호재서 홀로 소외 긴축 시대 저무는데, 한국 빚 3000조 돌파 진퇴양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오는 9월 기준금리 인하를 공식화했다. 일본을 제외한 유럽과 중국 등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하에 나서며 긴축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고물가 충격이 잦아들면서 중앙은행의 관심은 인플레이션에서 고용으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은 진퇴양난이다. 고금리로 내수 침체가 심화하고 있지만, 금리를 내리면 수도권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파월 의장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선언 후 유동성 증가 등으로 상승세를 보인 주요국과 달리 한국 증시는 홀로 하락을 면치 못했다. ■ 잭슨홀 미팅이 남긴 숙제, ‘빅컷’ 나올지 관심 파월 의장은 지난 8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때가 도래했다”며 9월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 했다. 잭슨홀 미팅은 매년 8월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학자 등이 모여 정책을 논의하는 행사로, 통화정책 방향 변화를 알리는 자리로도 활용된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에 매우 가까워졌다”며 “인플레이션이 2%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것이란 확신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선 향후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노동시장의 추가 냉각을 추구하거나 반기지 않는다”며 “물가 안정을 향한 추가 진전을 만들어 가는 동안 강한 노동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한다는 신호를 주고, 속도에 대해선 경제지표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시장에 확인시켜준 것이다. 앞서 연준은 미국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증시를 흔들면서 통화정책 전환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 제조업 위축에 이어 실업률 등 지난 7월 고용지표가 얼어붙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고, 연준이 지난 7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는 비판이 미국 금융업계에서 나왔다.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오는 9월 17~18일 열린다. 연준은 지난해 7월 이후 정책금리를 연 5.25∼5.50%로 유지해왔다. 9월 FOMC에서는 통상적인 금리조정 기준인 0.25%로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연준이 이보다 폭이 큰 빅컷을 하면 ‘늦은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둔화를 억제하기 위해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향후 고용시장의 움직임이다.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미국의 실업률 상승이 경기 침체의 전조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한 힌트는 오는 9월 6일 발표되는 8월 고용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는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준이 매번 0.25%포인트씩 완만하게 금리를 인하한다면 미국 금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으로 몰리면서 미국 통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반면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다른 국가 중앙은행들도 자국 통화가 약화하지 않도록 금리를 따라 내릴 여지가 커진다. 미국 최대 증권사인 찰스 슈왑 등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연준은 다섯 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급격한 금리 인하가 세 번(1990년·2001년·2007년)이었고, 나머지 두 번(1995년·2019년)은 완만했다. 완만한 금리 인하 시기에는 경기가 연착륙하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이뤄진 때에는 닷컴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 침체를 동반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경제지표 둔화와 물가 하락이 동반 확인되고 있어 9월 FOMC는 물가와 경기 모두를 위한 인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 경기 둔화에 따른 국내 경기와 수출 둔화를 가정하면 코스피는 내년 상반기까지 10% 내외로 조정될 수 있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금리 인하에 꿈적 않던 코스피, 엔비디아에 꿈틀 실제로 파월의 피벗 선언 호재로 상승세를 탄 주요국 증시와 달리 한국 증시는 ‘홀로’ 하락했다. 지난 8월 26일부터 외국인은 순매도를 하며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 원화가 오르고 달러가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투자 매력도가 높아져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통상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금투업계는 한국 증시가 대내외적인 딜레마에 갇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기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일부 수출 대형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상이 강화됐다. 원화 강세 시에는 수출 대형 기업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화 강세가 현 수출 구조상 악재일 수 있는 동시에 내수에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해 국내 증시가 이전과 달리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분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금리 인하 호재에도 꿈쩍 않던 코스피는 AI(인공지능) 반도체를 대표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8월 28일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8월 29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쏟아진 실망 매물에 1% 하락하며 다시 2660대로 주저앉았다. 엔비디아는 이날 새벽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전망을 발표했으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시간외거래에서 7% 가까이 급락했다. 엔비디아가 그간 논란이 됐던 차세대 AI 칩 ‘블랙웰’ 에 대해 “생산 수율을 개선하기 위해 블랙웰 GPU 마스크(회로 설계 플랫폼)를 변경했다”며 설계 결함을 사실상 인정한 점도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웠다. 이에 국내 반도체 종목이 모두 급락했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5거래일 연속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순매도를 이어갔다. 지난 8월 28일 미국에서도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흔들리며 뉴욕증시가 하락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실적 발표 후엔 미국 고용보고서나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때와 비슷한 시장 반응이 나타났다. 엔비디아 실적이 주요 경제지표만큼이나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 각국 피벗 나서는데 한국은 빚의 역습에 발목 전 세계가 피벗을 선언하는 사이 한국은 정부와 가계 빚의 합이 올해 2분기 기준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2401조원의 127%에 달한다. 감세 기조로 세수가 줄면서 국채 발행이 늘며,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가계대출이 급증한 결과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1년 ‘0%대 기준금리’ 시대의 기록도 넘어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8월 22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3.50%)를 동결한 이유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묶으면서 한은은 설립 이래 가장 긴 연속 동결 기록을 썼다. 금리 하락은 저축 대신 소비와 투자 유인을 키워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소비나 투자보다 부동산 시장에 돈이 더 쏠리면 가뜩이나 위험수위에 올라 있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자율을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영끌족에 대해선)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제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준금리 동결 이후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지자, 이 총재는 지난 8월 27일 한은·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심포지엄에서 “왜 우리가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구조적 개혁 없이 손쉬운 금리 조정으로 부동산과 가계 빚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법을 지적한 것이다. 문제는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지면 내수 회복이 지연돼 성장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최근 6개월째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이 깊어지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 집값 폭등은 금리 하나로만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며 “통상 금리를 내리면 내수에 효과가 생기기까지 1년가량이 걸린다. 이를 고려해 내수 부양을 위해서라도 미국 금리 인하에 맞춰 연내 한국도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테슬라 빼곤 가격 인하 노력이 안 보인다(2024. 04. 15 06:00)

2024. 04. 15 06:00 경제 김찬호 기자

국내업체, 전기차 보조금에 안주 혁신도 원가절감 의지도 없어 지난 4월 4일 국내 판매를 시작한 테슬라 ‘모델3’의 부분 변경 차량. RWD 차량의 가격은 5199만원 롱레인지 차량의 가격은 5999만원으로 설정됐다./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전기차 시대를 선도하는 테슬라가 다시 한번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난 4월 4일 테슬라는 부분 변경을 완료한 자사 전기차 ‘모델3’의 가격을 공개했다. 테슬라는 ‘시가’라는 말이 나올 만큼 들쭉날쭉한 가격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날 공개된 가격은 2021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사륜구동(모델3 롱레인지) 차량 기준으로 3년 전과 같은 5999만원이었다.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후륜구동(RWD) 모델은 5199만원이었다. 아직 RWD 모델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세금을 제외한 실구매가는 5000만원대 아래로 내려갈 것이 유력하다. 테슬라는 과거에도 신차를 공개할 때면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선보였다. 후발주자들은 테슬라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2021년 정부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가격을 6000만원 미만으로 설정하자 테슬라는 당시 주력 차종이었던 모델3 롱레인지의 판매가를 6000만원에서 딱 1만원 내린 5999만원으로 설정했다. 이후 이런 방식의 가격책정이 전기차 판매 전략의 기본이 됐다. 지난해에는 모델Y에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RWD 모델을 시장에 선보였다.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의심,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한국에선 실패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지난 4월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델Y는 지난달에만 5934대가 팔렸다. 내연기관을 포함한 모든 수입차 중 판매 1위다. 언론, 누리꾼의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한 우려와 달리 실제 시장은 테슬라의 가격정책에 호응했다. 파격적으로 보이지만 테슬라의 이러한 행보는 일관적이다. 원가절감과 이를 통한 실구매 인하가 테슬라가 잡은 확실한 방향이다. 상대적으로 값싼 중국산 LFP 배터리 탑재나 중국 기가팩토리(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해 물류비용을 줄이는 것도 이러한 방향성 위에 있다. 과거 사례대로라면 테슬라를 좇는 후발주자들은 전기차 가격 인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국내 전기차 업계에는 기술개발 등을 통한 가격 인하 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차가 자사의 주력 전기차를 부분 변경해 내놓은 더 뉴 아이오닉 5의 가격은 이전 모델과 같았다. 애초에 값이 싸서 그런 게 아니다. 아이오닉 5 4륜 모델은 가격폭이 5700만원부터 6400만원까지다. 현대차의 몇몇 모델은 판매가가 테슬라보다 비싸기도 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 현대차에 유리한 정부 전기차 보조금 규정 때문이다. 올해 규정대로라면 현대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는 정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반면 테슬라는 어떤 모델을 선택하든 보조금 100%는 받을 수 없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목표로 만들어진 정부 보조금이 산업 보호만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왜 존재하나 지난해 하반기 한국 시장에 공개된 모델Y RWD의 가격은 혁명적이었다. 해당 모델은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대명사로 인식되는 삼원계(NCM) 배터리나 LFP 배터리는 모두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리튬 배터리’다. 양극에 있던 리튬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면 충전, 음극에 있던 리튬이온이 양극으로 이동하면 방전인 식이다. 리튬은 원소 상태에선 반응이 불안정해 리튬에 산소를 더한 ‘리튬산화물’ 형태로 양극에 사용한다. 이러한 리튬산화물을 ‘양극 활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양극 활물질을 어떤 성분을 결합해 만들었느냐에 따라 LFP와 NCM으로 나뉜다. LFP는 말 그대로 리튬+인산+철의 결합이다. 그래서 리튬인산철 배터리다. NCM은 니켈+코발트+망간의 결합이다. 이때 망간 대신 알루미늄을 넣으면 NCA,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을 모두 넣으면 사원계 배터리(NCMA)가 된다. LFP와 NCM의 구성이 다른 만큼 배터리의 성능도 다르다. LFP는 NCM보다 에너지 밀도, 용량, 안정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차의 출력, 용량은 주행가능거리, 안정성은 배터리 수명과 연결된다. 대신 LFP에 주로 사용하는 철은 니켈, 코발트 등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이 배터리를 쓰면 전기차 가격 인하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각 배터리의 특성은 전기차에 그대로 반영된다.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Y RWD는 지난해 5699만원에 판매됐다. NCM 배터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모델Y 롱레인지에 비해 주행가능 거리가 100㎞ 정도 줄고, 출력도 감소했다. 하지만 가격이 1000만원 넘게 싸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에겐 좋은 선택지가 됐다. 특히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4000만원대에 구매하는 것도 가능했다. 이른바 ‘5699 대란’. ‘수입차 판매 1위 모델’은 이렇게 탄생했다. 모델Y RWD 판매량이 늘었다는 것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이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명분과도 일치한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에 몇 가지 조항이 추가됐다. 핵심은 지난해 가격 대란을 만든 LFP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삭감이다. 지난 2월 6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성능 및 환경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전면개편’ 내용을 보면, 전기 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해 에너지 밀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 도입한다는 설명이 나온다. 에너지 밀도와 배터리 재활용, 수명 등은 LFP 배터리가 갖는 약점이다. 보조금 개편안에는 명시적으로 LFP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삭감이 적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LFP 배터리임은 분명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정 종류의 배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님에도 결과적으로 그 배터리(LFP)의 보조금 산정이 낮게 된 것”이라며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높고, 재활용 가치가 높은 쪽으로 유도하려다 보니 상대적으로 NCM 쪽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LFP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의 보조금 삭감은 소비자가 종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구매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라는 보조금의 목표와는 배치된다. LFP 배터리가 재활용 등이 어려워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도 문제다. 테슬라는 보조금이 삭감되자 모델Y RWD 가격을 5499만원으로 200만원 낮췄다. 결국 소비자가 지난해보다 소폭 더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 외에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정책 효과는 사실상 없는 셈이 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의 목적 중에는 차량 가격 인하도 포함돼 있다. 테슬라가 보조금이 삭감된 만큼 가격 인하를 한 것은 사실인 만큼 목적에 벗어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의 이유는 단순하다. 어떻게든 테슬라를 잡겠다는 정부와 어떻게든 빠져나가겠다는 테슬라가 숨바꼭질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그 결과가 국내 기업이 혁신을 이루고, 소비자는 더욱더 값싼 전기차를 살 수 있다면 다행인데 반대로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의 역효과 한국 전기차 업계는 원가절감을 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다. 기존에 탑재하고 있던 NCM 배터리만 잘 유지해도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국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변화에 나설 이유도 없다. 현대차 관계자는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현대차는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언제까지 출시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오닉 5 차량 등에 대한 가격 인하 계획 역시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차의 대표 전기차인 아이오닉 5. 현대차는 아이오닉 5를 부분 변경 더 뉴 아이오닉 5를 동결된 가격으로 내놨다./현대차 홈페이지 갈무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도 태도가 비슷하다. 현재 전기차용 LFP 배터리의 상용화를 대외적으로 밝힌 곳은 SK온 한군데뿐이다. 이마저도 “2026년에 가능하다”는 정도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는 중국, 한국 등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일환으로 LFP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 전기차용 LFP 배터리는 만들 예정”이라며 “구체적 시점에 대해 말할 수 없고, 말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 SDI 역시 “전기차용 LFP 배터리 생산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우선 2026년까지 ESS용 LFP 배터리를 만들고, 전기차용은 그 뒤다. 전기차용 LFP 배터리는 진출이 아닌 개발 단계”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LFP 배터리의 점유율은 2020년 11%에서 2022년 31%로 상승했다. 2030년에는 40%까지 뛸 전망이다. 이는 기존 NCM 배터리의 점유율 축소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도 모델Y RWD의 성공을 통해 LFP 배터리의 점유율 확대가 전망이 아닌 현실임이 확인됐다. 테슬라는 이미 주력 차종에서 LFP 배터리 탑재 모델과 NCM 배터리 탑재 모델을 모두 생산하며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이는 차량 옵션 몇 개를 넣느냐, 마느냐로 등급을 나누는 것과는 근본적 차이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결과적으로 LFP 배터리를 차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전기차 관련 기업도 배터리 다변화에 신중하다. 그런데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 외에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곳은 없다. 오히려 세계시장에서 LFP 배터리는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기술혁신을 통한 원가절감도 가격 인하도 없는 한국 전기차 업계가 언제까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