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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고등교육 남녀 임금격차 여전(2015. 12. 07 18:31)

2015. 12. 07 18:31 사회 김태훈 기자

ㆍ한국여성 수입 남성의 65% 수준… 교육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져 교육은 사회라는 체계를 굴려갈 곳곳의 인원을 선발하고 배치하는 기능을 한다. 미국의 구조기능주의 사회학자 탈콧 파슨스의 이론이다. 선발과 배치 과정에는 자연히 불평등이 따른다. 더 좋은 자리를 잡으려는 경쟁에는 비용이 들어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교육에 일면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는 이를 보완할 대책을 만들어낸다. 만약 대책 수립에 실패하면 사회는 불평등의 비용을 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만들어내는 불평등은 어느 정도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교육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다. 한국이 단골로 하위권을 장식하는 여성 분야는 이번에도 전철을 벗어나지 못했다. 여성이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얻는 이익은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적었다. 구매력 환산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한국 여성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얻는 이익이 2만2200 달러에 그쳤다. 반대로 비용은 더 컸다. 3만3000 달러가 비용으로 들어갔다. 교육으로 얻는 이익의 규모도, 이익과 비용의 합산도 모두 꼴찌였다. 다행히 대학교육을 받으면 들인 비용 이상은 회수할 수 있었다. 비용은 5만5400 달러, 이익은 11만7000 달러다. 대학을 나오면 이익에서 비용을 제한 6만1600 달러를 더 벌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익의 규모는 끝에서 두 번째, 비용을 제한 순이익은 꼴찌다. OECD 평균인 14만5200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여대생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취업 가능성을 점쳐주는 부스 앞에서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 박민규 기자 공적 비용이 공적 이득보다 높아 그래도 여성에게 교육을 시키면 공적인 차원에서는 이득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서는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다. 한국 여성의 고교와 대학 교육에 들어가는 공적 비용은 각각 3만2100 달러, 2만8500 달러다. 반면 고교·대학 교육을 통해 공적으로 생기는 이익은 각각 2만1800 달러, 1만3600 달러에 불과하다. 적자폭만큼이 사회 전체의 비용이다. 불평등의 대가인 셈이다. 한국뿐 아니라 선진국들도 공적영역에서는 적자가 나오는 나라들도 많다. 그러나 대부분 투입하는 액수가 크기 때문이다. 여성의 대학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액수가 한국보다 적은 나라는 7곳뿐이다. 그 결과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35~44세 연령대의 여성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같은 연령대 남성과 비교하면 남성의 65%에 그치고 만다. 한국보다 고등교육 인력에 대한 남녀 임금 격차가 심한 나라는 헝가리와 이스라엘, 에스토니아와 슬로바키아 네 나라뿐이다. OECD 평균 74%, 최상위 그룹 국가들의 8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성별 격차만이 아니라 교육수준이 낮은 개인이 경험해야 하는 격차도 만만찮다. 학력이 낮을수록 건강이 나빠질 확률이 세 번째로 높은 곳이 한국이다. 중졸 이하 학력자가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졸 이하에 비해 9.5%포인트 낮았고, 고졸 이하는 대재 이하에 비해 7.6%포인트 낮았다. 보고서는 “교육 격차에 따르는 불평등이 클수록 교육의 순기능도 저하될 소지가 있다”며 “여전히 남아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과 정부, 사회 전체의 일관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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