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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임시국회 다음 정거장은 검찰(2009. 03. 12)

2009. 03. 12 정치

‘불체포 특권’ 빈틈 타고 수사선상 오른 의원들 줄줄이 소환 여야 의원들이 3월 1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 여의도가 떨고 있다. 임시국회가 폐회함에 따라 여의도에 사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끝나자 체포동의안 부담 때문에 미뤄왔던 정당이 본격적인 사정에 나서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3월 국회를 열면 김재윤 의원 방탄국회가 된다”면서 “민주노동당 강기갑·이정희 의원과 민주당 문학진·강기정 의원 4명도 수사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검찰의 사정 칼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다 여의도에는 지금까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정치권의 인사가 ‘검풍(檢風)’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악성 루머까지 떠돌고 있다. 사정당국이 정치인과 관련한 ‘박연차 리스트’ ‘정대근 리스트’ ‘강금원 리스트’ 등을 만들어놨다는 설도 정가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광재·안희정 의원 사법처리 위기 검찰의 사정 칼날의 첫 번째 희생양은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윤 의원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 절차를 밟고 있다. 중수부는 제주에 외국 병원 설립을 추진한 업체로부터 관련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특권이 있어 6개월 이상 사건 처리가 미뤄져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업체에서 받은 돈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과 관련해 “보좌진에게 기재하라고 얘기했지만 누락된 것은 결과적으로 제 실수”라며 “하지만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인간 채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차용증을 작성했을 뿐 아니라 수표 번호까지 적힌 영수증도 발급했다”면서 “그 업체가 제게 로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설령 뇌물을 받겠다면 1억 원짜리 수표로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사정 정국의 한복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계인 이른바 친노 진영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의 오른팔과 왼팔 역할을 했던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안희정 최고위원이 사법처리 위기에 처해 있다. 임시 국회 마지막 날인 3월 3일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광재 의원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박정식 부장검사)는 이광재 의원 부인이 중견 해운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을 300만 원의 벌금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위 이모씨가 이사로 있던 신성해운이 로비스트를 통해 건넨 1000만 원을 부인이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기소 내용은 진실이 아니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대응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검찰은 안희정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대전지검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안 최고위원 사이에 오간 돈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안 최고위원이 출소 직후인 2005년 추징금 4억9000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 강 회장에게서 빌렸다고 밝힌 1억 원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안 최고위원의 대리인 격인 백원우 의원은 “안 최고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년간 선거 출마가 금지된 상태에서 강 회장에게서 1억 원을 계좌로 받았다”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검찰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일부 언론에 흘리는 것은 국면을 호도하기 위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피의 사실이 확인됐다면 검찰은 해당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폭력’ 관련 강도 높은 수사 예고 친노 진영은 이미 마무리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강금원-안희정’ 커넥션을 부각시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안 최고위원은 민주당 MB(이명박)악법저지 국민투쟁위원장을 맡는 등 ‘반(反)이명박’ 최전선에 있다. 김재윤 의원, 이광재 의원, 안희정 최고위원, 최욱철 의원, 문학진 의원, 강기정 의원, 조원진 의원, 구상찬 의원, 신지호 의원, 박진 의원, 이정희 의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무소속 최욱철 의원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강원랜드 비리 의혹에 연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랜드 상임감사를 지낸 최 의원은 지역 건설업체에서 강원랜드 공사를 하청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 의원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최 의원은 “국회 회기중에는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문학진·강기정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한나라당 박진·신지호·구상찬 의원도 ‘국회 폭력’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있다. 이 중 문학진·이정희·강기정 의원은 5번째, 박진 의원은 4번째 소환 통보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국회를 폭력으로 얼룩지게 한 사건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해 연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상대편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강기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한나라당 권경석 위원장의 입을 막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지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외에 민주당은 서갑원 의원 폭행과 관련해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해, 조 의원도 곧 조사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여론을 등에 엎고 의원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비난 여론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때마다 소환통보를 반복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사법 당국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은 “검찰 소환조치가 4·29 재·보선을 앞두고 야당을 흠집내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야당 탄압’ ‘표적사정’ 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법조인의 기본 자세는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는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인데 검찰이 여당과 야당에 들이대는 잣대가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