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6 건 검색)

추경호 “야당 특검법 수정안은 졸속입법, 반드시 막겠다”(2024. 11. 12 14:37)

2024. 11. 12 14:37 정치 홍진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줄인 수정안을 오는 11월 14일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오는 11월 28일 재의결 투표까지 밀어붙일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서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며 “꼼수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졸속 특검법 수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 먼저 국민께 사과하기를 바란다”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11월 15일 열리는)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외교 참사, 입법으로 반드시 막을 것”(2024. 05. 13 06:00)

2024. 05. 13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인터뷰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5월 6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인터뷰하고 있다./서성일 선임기자 외교는 전통적인 정부의 업무 영역이다. 국회도 입법이나 타국 의회와의 교류 등을 통해 외교활동을 하지만 국가 간 주요한 결정은 정부가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정점에는 지도자가 있다. 실제로 외교적으로 주요한 의사결정이 프로토콜(외교규약)이 아닌 양국 정상 간 짧은 대화로 결정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만큼 한 국가의 외교적 역량은 곧 지도자의 역량과 동일시된다. 문제는 지도자의 강점이 외교활동과는 맞지 않을 때다.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것’, ‘완벽한 승리는 없다’라는 격언이 통용되는 외교가에도 이때는 분명히 승패가 드러난다. 특히 주변국과 해묵은 문제가 갑자기 풀리고, 사회적 분위기와는 별개로 정부 간 관계 개선부터 시작됐다면 이미 위기에 봉착했을 확률이 높다. 한쪽이 일방적 양보(손해)를 하지 않는 한 국가 간 문제가 ‘일사천리’로 풀릴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잘 나타난다.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와 비교해 결정 권한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몰렸지만, 견제할 장치는 마땅치 않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국가 간 관계를 맺고 끊는 것도 해낼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 기조부터 뒤집히는 한국은 그 대표적 사례다. 지난 4·10 총선을 통해 제22대 국회로 입성한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 문제를 지적한다. 교수, 국립외교원장 등을 지내며 주로 학계에 머물렀던 김 당선인은 누구보다 빠르게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4월 30일 ‘부산 엑스포’ 유치전 당시 정부의 석연치 않은 외교 행보를 공개하고 비판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그를 지난 5월 6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김 당선인은 “대통령이 지금처럼 외교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입법으로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5월 6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성일 선임기자 -주로 학계에 머물다 국회로 가게 됐다. 계기가 있나. “교육, 강연, 방송 활동 등을 통해 외교 사안을 설명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왔다.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일이지만 조금씩 한국 외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가 발전하는 것보다 망가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 더 망가지지 않게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외교 참사가 일어나는 것도 막고 싶었다. 그래서 현장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부 독주를 견제할 것이다.” -지난 4월 30일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부산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정부가 엑스포 유치 투표를 앞두고 갑자기 12개국(이중 투표권 있는 국가는 11개국)에 공관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공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국가 간 상호 인정을 한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엑스포 유치 투표 3주 전, 갑자기 정부가 12개국에 공관을 새로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 역사상 단기간에 이 정도 규모의 공관을 한꺼번에 설치한 적이 없다. 우연히 시기가 겹쳤다고 하기에는 공관 설치와 엑스포 유치전 사이에는 분명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다.” -공관 설치가 엑스포 유치 지지 대가로 제공됐다는 것인가. “따져봐야 한다. 우선 외교부가 공관 설치를 언제부터 계획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계획서 등을 만들어 추진했느냐가 문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또 공관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진척됐느냐가 중요하다. 확인해본 결과, 12개국 중 딱 3개국에 공관장이 내정된 단계라고 했다. 만약 표를 받기 위해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한 것이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국제행사 유치에 국가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공관 설치가 왜 문제가 되나. “대사관, 영사관 등의 공관을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외교 인력을 파견하고, 현지 인력도 채용해야 한다. 최소 4~5명의 인력은 있어야 업무를 할 수 있다. 공관 하나를 유지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의미다. 공관이 없는 나라라고 교민을 보호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각 거점 공관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재외공관을 설치하겠다는 곳을 보면 2021년 기준 교민 15명이 있는 마셜제도, 2022년 기준 외교부가 여행 자제에 해당하는 황색경보를 내린 시에라리온 등이 포함돼 있다. 공관을 한 번 설치하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수십 년간 유지하며 세금을 써야 한다. 외교부가 공관 설치에 신중한 검토를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엑스포 유치 투표 3주 전, 갑자기 정부가 12개국에 공관을 새로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따져봐야 한다. 표를 받기 위해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한 것이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결과적으로 부산은 엑스포 유치에도 실패했다. “부산이 받은 29표 안에 이들 12개 국가가 포함돼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만약 지지의 대가가 공관 설치가 맞다면 효능을 확인할 수도 없는 일에 세금을 쓴 셈이다. 적어도 왜 이런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는 한번 보자는 것이다.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 아닌가.” -외교에서 실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다. 한·일 관계만 봐도 국내 기업 ‘네이버’가 일본에서 퇴출위기를 맞았다. “외교 지형이 한쪽으로 기울면 다시 평평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일단 유리해진 쪽은 외교적 공세를 멈추지 않는다. 현재 한·일 관계가 그렇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과거사, 영토, 교과서 문제 등이 우리만 참으면 끝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형태, 정도만 바꿔서 계속 나타날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물컵의 반을 채울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상 한국이 가진 우물까지 내놓으라는 상황 아닌가.” -네이버 ‘라인’ 사태에서는 우리 정부가 안 보이는 수준이다. “일본이 보안을 이유로 퇴출하겠다는 것 아닌가. 틱톡을 두고 부딪친 미·중 사례와 굉장히 유사하다. 미·중은 적대적 관계에서 발생한 일인데 그럼 한·일 관계는 무엇인가. 정부 주장대로라면 밀접하게 결합한 관계 아닌가.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것과 닮았다. 정부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비판이라도 해야 한다. 그런 게 전혀 없다.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을 대신해서 일본 정부와 상대해야 하는데, 현재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하고만 얘기가 오가고 있다. 국민이 반대한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이래서 위험하다. 이제 와서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거나 사과할 수 없으니 끝까지 잘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일본의 변호사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7월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는 ‘경제안보’를 이유로 한·미·일 밀착을 강조했다. 라인 사태는 ‘경제안보’와 별개인가. “경제안보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에서 나온 말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이런 말을 잘 쓰지 않는다.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이를 안보화한다는 것은 정부가 언제든 필요하면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라인 사태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는 경제안보가 얼마나 자의적인지를 보여준다. 만약 라인이 일본 안보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면 ‘경제안보’를 이유로 한국 정부와 상의해 네이버 측에 개선을 요청하는 순서로 갔어야 한다. 지금처럼 한국 정부와 논의도 없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경제안보’의 모순만 보여줄 뿐이다.” -표면적으로 볼 땐 정부가 일본에는 양보하고, 중국과는 대결하는 모양새다. 국제정치 환경상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중국, 러시아 쪽 전문가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대체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중국을 적대해야 할 만큼 특별한 마찰이 있거나 한 것도 아니었다. 외부적 요소에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보니 결국 대통령의 세계관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일종의 흑백논리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네오콘과 닮았다. 세계를 선악으로 나누고, 친구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검사와 피의자로 구성된 세계관과도 일맥상통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 가상의 대결을 하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를 좌파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대중국 정책이 그 정도로 ‘굴욕적’·‘추종적’이었나. “프레임 공격이다. 문재인 정부는 균형외교란 이름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정립해 갔다. 문제는 균형이 외교전략적으로는 좋은 말이지만, 프레임 공격에는 너무나도 취약한 말이었다는 점이다. 당장 ‘균형외교’는 중국과는 밀접하고, 미국과는 멀어지는 전략이라고 공격하지 않나. 문재인 정부의 균형전략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똑같이 대한 적이 없다. 미국, 한미동맹은 대외전략의 근간이고 중국, 러시아와는 적이 될 필요 없으니 관리하자는 의미의 균형이다. 한쪽을 방치해 관계를 악화하지 말자는 것과 한쪽을 버리고 다른 쪽으로 붙자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공격받기 쉬운 ‘균형’ 대신 ‘전략적 자율성’이란 용어를 쓰자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략적 자율성은 미국을 동맹국, 최대 우방국으로 인정하면서도 우리와 이익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처럼 알게 모르게 프레임에 걸려드는 사례는 또 있다. 윤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때 ‘무너진 한미동맹을 복원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이 ‘한미동맹이 무너진 적이 없다’고 항의해 ‘강화한다’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 공격에 익숙해지면 마치 문재인 정부 때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중국 추종 외교를 한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5월 6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성일 선임기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는 무엇인가. “전략적 무시, 방치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이 알아서 엎드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힘이 있고, 한국과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중국과 대립하더라도 교묘하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 정책은 대놓고 중국과 적대적 관계로 가겠다는 것이다.” -대중국 관계를 전환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 있나. “지난 2년간 한·중 관계가 왜 이렇게 악화했는지 찾다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미·중 관계가 악화해도 한국이 중국 편에 설 수 없다는 것은 중국도 이해하고 있다. 즉 중국도 한·미 관계의 특수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그 대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대만’, 즉 양안 문제다. 양안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보면 굉장히 이중적이다. 기본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것은 친중적인 발언이다. 그런데 동시에 ‘무력에 의한 통일, 현상 변경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미국도 양안 문제에 대해 지지, 반대 입장을 번갈아 가며 쓴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만 딱 한 가지 입장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한 번도 공식 선상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단지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말만 해왔다. 문재인 정부 때 미국과의 협상에서 대만해협 문제가 나오자 당시 정부는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지지한다’까지만 말했다. 중국은 이마저도 기분 나빠 했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는 그들의 문구를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에 더 반발하지도 못했다. 이 정도 수준만 해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얼마든지 관계개선을 할 수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중국을 싫어하는 여론에 편승해 국내 정치적 이득만 노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입장이 늘 같은 것은 아니지 않나. 오히려 이익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경우도 많았다. 게다가 올해 미국 대선이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치 외교를 동원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과는 ‘밀고 당기기’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이념 외교를 한다. 세계를 신냉전 상태로 규정하고, 적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미국과의 결정적 차이는 유연성이다. 우리는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권이 교체되면 가치 외교는 중단되고, 미국이 그동안 투자한 것에 대한 회수에 나설 수 있다. 즉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라든지 전략무기 파견과 관련해 청구서가 날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각종 전략무기는 모두 ‘한국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어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때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나.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문제조차 현안에 올리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대등한 우방국 관계라고 할 수 있나.”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인식하는 위치(글로벌 중추국가)와 국제사회가 한국을 바라보는 위치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같다. 당장 오는 6월 초, G7 정상회의에도 초청받지 못했다. “농구에서 말하는 피벗, 즉 중추라는 것은 플레이어가 한 발을 고정한 상태에서 나머지 한 발을 이용해 자유롭게 방향을 전환하며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진영논리에 두 발을 깊숙이 박아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중추국가 역할을 할 수 있나. 지금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의제는 크게 보면 미·중 전략경쟁, 기후위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나 북반구 저위도에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개발도상국) 세 가지다. 한국 외교 의제에는 기후와 글로벌 사우스가 아예 없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국제 다자무대에서 한 번도 ‘한반도 평화’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한국과 만나서 무슨 문제를 풀 수 있나. G7에 초청받았을 때는 한국이 드디어 ‘중추국 위상’에 올랐다고 하다가 초청받지 못하니 ‘G7 피초청국’이 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한다. 앞뒤가 다르다.” 2023년 7월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하고 있다. 빌뉴스/김창길 기자 -국회가 열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나. “한국에서 대통령이 독점하는 주요 권력 중 하나가 외교다. 국익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없다고 하는데 이를 결정하는 외교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순방하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이나 양자 협력 사안들은 사실상 ‘조약’ 수준이지만 의회 동의를 받기 싫으니까 ‘(공동)성명’ 같은 것으로 대체한다.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견제받는 국내 정치보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외교 문제에 더욱 집중할까봐 우려된다. 우크라이나에 가서 지원을 약속하거나 미국에 가서 글로벌 펀드에 수억달러씩 지원을 약속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대통령의 주요 외교적 결정들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입법도 할 것이다. 외교는 상대가 있어서 한 번 관계를 훼손하면 원상태로 되돌리기 힘들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을 통해 막을 것이다. 이미 법안을 준비 중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 “우크라이나나 대만처럼 분쟁 상태에 있는 지역에 유사시 개입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밝히라는 결의안부터 추진할 생각이다. 대만 상황이 악화할 경우 미국은 한국이 개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침묵 중이다. 국민 중 대만 유사시 개입하는 것에 찬성할 분이 얼마나 있겠나.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견제할 것이다.” -대통령 부인 문제는 어떤가. 대통령 부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외교활동을 한다. 적어도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지 않나. “왜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느냐 문제보다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을 순방에 포함하는 등의 행동이 문제다. 사실상 관리가 안 된다. 철저하게 외교부 프로토콜 안에서 행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으로 제한할 수 있게 준비해 보겠다.”

불붙는 ‘개 식용 종식’ 입법까진 ‘산 넘어 산’(2023. 09. 15 10:59)

2023. 09. 15 10:59 사회 송진식 기자

3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동물해방물결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서울 신촌에서 개 도살장을 형상화한 철창을 놓고 개 식용 종식, 동물권 보호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기서 질문 하나. 당신이 애지중지하며 함께 살던 반려견이 죽었다. 반려견을 위해 시간을 내 장례를 치르기로 한 당신, 갑자기 연락이 왔다. 평소 왕래가 드물던 조부모의 부고 소식이다. 공교롭게도 조부모의 장례식과 반려견의 장례식 시간이 겹친다. 꼭 한 곳만 참석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자칫 ‘패륜(悖倫)’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 질문은 지난 8월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남녀 성인 3000명에게 실제로 물었던 내용이다.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가구 형태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자는 차원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20~30대 연령층에선 약 14%가 반려견의 장례식을 선택했다. 40~50대는 9.0%가, 60대 이상은 5.1%가 반려견을 택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연령대별로 10~23%에 달했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전국 552만 가구(1262만명)다. 이중 반려견 가구가 394만 가구(901만명)로 71.3%를 차지했다. 2020년 기준 국내 총 2073만 가구이니, 약 다섯 집당 한 집은 개와 함께 산다는 뜻이 된다. 반려견과의 ‘동행’은 이제 보편을 넘어 일상이 됐다. 질문이 하나 더 있다. 반려견이 가족이나 진배없다는 지금, 우리는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할 수 있을까. 논쟁을 위한 질문이 아니다. 선택을 위한 질문이다. 국회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결의안’이 이미 지난 8월 말 제출됐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안’도 여럿 발의했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현 정권 임기 내 개 식용 종식”을 공언하고 있다. 허용이냐 금지냐를 놓고 수십 년 넘게 논란이 이어져온 개 식용 문제가 올해 최대 변곡점을 만났다. 전통시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가 한 반려견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개고기 금지령’부터 ‘사회적 논의기구’까지 개 식용의 ‘기원’을 놓고 멀게는 삼국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주장도 있지만, 개 식용이 법으로 ‘명문화’된 것은 1973년 축산법 개정을 통해 ‘가축’의 범주에 개가 포함되면서부터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가 ‘개 식용 명문화 50주년’이 되는 셈이다.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나왔다. 정부는 1975년 축산물가공처리법(현 축산물위생관리법)에도 개를 가축으로 올렸다가 국내외에서 개 식용 비판이 일자 1978년에 다시 개를 제외했다. 당시 정부 조치는 ‘식용으로 키우는 건 합법(가축법)’인데 ‘도살·유통하는 것은 불법(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인 현재의 모순적인 상황을 낳은 단초가 됐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4년엔 서울시가 ‘개고기 금지령’을 내렸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명분이었다. 보신탕 판매를 금지했고, 단속반이 돌았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뒤 흐지부지됐다. 1990년대 들어 반려견을 키우는 집들이 늘어나고, ‘동물 복지’ 개념이 확산하면서 동물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개 식용 종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됐다. 이에 대한 반동도 일었다. 2001년 12월 당시 여당 의원과 각계각층 인사 등 166명은 “개 식용은 고유한 음식문화로 다른 나라에서 간섭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개고기 불간섭 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선언에는 유명 진보 정치인·지식인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후에도 개 식용 종식 문제는 꾸준히 논쟁의 대상이 됐지만 ‘주류’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동물 복지’를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내걸고 당선되면서 전환점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2021년 12월에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출범했다. 정부와 개 사육 농가 및 상인, 동물보호단체 등이 모여 해결책을 찾고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취지와 달리 정권 말에 출범한 사회적 논의기구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초 예정된 활동기한인 2022년 4월까지 일곱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소위원회도 일곱 번 열었지만, 보상문제나 식용 종식 시점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지난해 5월에 논의기구는 “활동을 두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의가 다시 열리지도, 장외 논의도 전개하지 못한 채 논의기구는 최근까지 ‘개점휴업’인 상태다. 김건희가 살린 ‘개 식용 종식’, 국회로 ‘활활’ 논의기구의 실패로 꺼져가던 ‘불씨’를 살린 이는 다름 아닌 김건희 여사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초 동물보호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현 정권 임기 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게 내 본분”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참에 (개 식용 종식을) 입법으로 끝내자”고 맞장구치면서 멍석이 깔렸다. 김 여사 발언 한 달 뒤인 5월엔 평소 개 식용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태영호·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의 관련 법안을 국회에 냈다. 6월이 되자 한정애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2명은 아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그간 축산법이나 축산물위생법, 동물보호법, 식품안전법 등의 개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유도하려던 움직임과 비교하면 거의 급발진 수준의 법안이다. 8월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모임을 갖자”고 제안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44명의 의원이 모임에 합류했고, 이들은 8월 22일 국회에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정치권에서는 “줄곧 반목하던 정부·여당과 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힘을 모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결의안 내용은 ‘속전속결’ 그 자체다. 국회 차원에서 정부가 개 식용 종식 시점, 폐업 및 업종 전환 시의 지원대책 등을 포함한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개점휴업 상태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국무총리 책임하에 즉각 재가동해 10월까지 이해당사자 간 합의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제출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안’을 비롯해 관련 축산법, 동물보호법 등을 올해 말까지 일괄 통과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대로라면 수십 년간 끌어온 개 식용 문제가 불과 넉 달여 만에 해결되게 된다. 2019년 서울광장에서 열린 ‘개 식용 철폐 전국 대집회’에 보호자를 따라 나온 반려견이 ‘개 식용 종식’이 쓰여진 손수건을 두르고 있다. / 서성일 선임기자 민주당은 현재 ‘개 식용 종식’의 정식 당론 채택을 추진 중이다. 정의당과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결의안 채택에 가장 적극적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결의안에 참여한 의원 수가 야당에 비해 많지는 않다. 입법을 통해 개 식용을 금지하는 데 대한 거부 여론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당 내부의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김 여사가 개 식용 종식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여당이 지원에 나서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개 식용 금지법’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그런 방침을 정한 적이 없다”며 “김건희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 추진은 변함이 없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여당 정책위의장이 빈말하진 않을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결의안과 특별법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택일 동물보호연대 정책팀장은 “개 식용에 대한 인식을 묻는 최근 조사에서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무려 93%로 나왔고,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의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 뭐가 담겼나, 대만은 19년 걸려 법안 이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안은 모두 4개(모두 공동 발의)다. 여당에서 2개, 야당에서 2개를 각각 냈다. 여당 발의 특별법안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을 보면 중진을 포함해 전체 30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특별법안 내용은 4개안이 대체로 비슷하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 금지, 개를 사용한 음식의 판매나 알선 등의 금지, 위반 시 처벌(징역 최대 3~5년) 및 위반 행위자의 개 소유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들은 특별법이 통과된 뒤 5년 후부터 적용토록 했다. 개 사육 농가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정부의 대책 수립 등의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여당안과 야당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 식용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를 명시했는지 여부다. 여당안의 경우 개 식용 행위에 대해선 금지 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야당안은 “섭취도 안 된다”며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섭취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지 않았다. 종합하면, 여야 모두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데 따른 반발과 혼선,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개 식용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수요’를 제재하기보다는 ‘공급’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안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4월 25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임기 내 개 식용 종식’ 발언을 비판하는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대한육견협회 제공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 동향 보고서를 보면 대만의 경우 199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개 도살을 금지한 이래 2017년 4월 최종적으로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법 조항으로 마련하기까지 1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대만은 2001년(경제적 목적의 반려동물 도살 금지), 2007년(개·고양이 도살 금지 및 동물 사체 판매 금지), 2015년(개·고양이 도살 시 1년 이하 징역) 등 동물보호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해 개 식용 금지까지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법은 결국 사회 변화를 따라가게 돼 있다”며 “사회구성원 다수가 동의한다면 단기간의 법 개정으로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콩도 개 식용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있다. 필리핀의 경우 마닐라시가 조례를 통해 개 도살과 유통을 금지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중국의 경우 개 식용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문제 등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개 식용을 금지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서가 밝혔다. 사육 농가 반발, 반대 여론 ‘변수’ 넘어야 김건희 여사가 물심양면으로 밀고 여야가 대동단결한다 해도 개 식용 종식법안이 최종 마련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깝게는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사육농가, 보신탕 등 음식을 파는 상인들의 반발 문제가 있다. 사육 농가의 경우 현재 단체별로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환로 전국육견인협회 사무총장은 “사육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전업에 따른 지원 등이 충분히 이뤄진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개 식용 종식 움직임에 동참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식주권·생존권 위원장은 “개 식용은 1000만 국민의 오랜 식주권이자 사육농가의 생존권”이라며 “법을 통한 식용 금지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상인들의 입장 역시 가게 영업이 잘 되는지 여부,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입장이 엇갈린다. 주 위원장은 “이미 개고기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찾는 분들도 대부분 60~70대 어르신층”이라며 “법으로 강제하기보단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식용 문화가 소멸하도록 놔두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농가와 상인들을 어떻게든 설득한다 해도 보상과 지원 등에 현실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가 올 초 시행한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1156곳의 개 농장에서 약 52만 마리가 사육돼 연간 약 38만 마리가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농가의 주장처럼 개 한 마리당 60만원씩 보상한다고 가정해도 보상에만 수천억원이 소요된다. 더욱이 육견협회 등은 “정부 실태조사가 과소 추정됐다”며 실제 사육되는 개가 약 100만 마리, 소비되는 개가 연간 약 70만 마리(7만t)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만 전국 1666개에 달하는 점까지 감안하면 보상 및 지원 비용 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막상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할 경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으리란 전망도 있다. 리얼미터가 2018년 6월 실시한 ‘개 식용 금지법’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51.5%로 찬성(39.7%)보다 높게 나왔다.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21년 10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46.4%로 반대(46.0%)를 오차 범위에서 겨우 앞섰다. 정부가 올들어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60%가량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을 통해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나 검토사항 등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국회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법·입법·행정부 모두 변희수를 외면했다”(2021. 03. 19 14:05)

2021. 03. 19 14:05 사회 김원진 기자

ㆍ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 과정 지켜본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지난해 3월, 그러니까 꼭 1년 전이다.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23)는 서울 도심에서 길고양이를 발견했다. 어미를 잃은 새끼 고양이였다. 안쓰러운 마음에 고양이를 집에 데리고 왔다. 털빛이 새하얀 고양이의 이름은 씨엘이라고 지었다. 프랑스어로 ‘하늘’이라는 뜻이다.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너무 예쁘지 않냐’며 씨엘의 사진과 영상을 종종 보냈다. 변희수 전 하사(왼쪽)와 변희수 전 하사가 키우던 고양이 ‘씨엘’(오른쪽) / 연합뉴스 / 군인권센터 제공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변희수 전 하사와 지난 2월 중순 마지막 연락에서 주고받은 주제도 씨엘의 예방접종이었다. 센터에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활동가가 그에게 예방접종 일정을 알렸다. 그는 “알려주신 날은 일정이 있어서 그다음 날 가겠다”고 했다.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 3월 3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한국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첫 군인이었다. 2월 27일까지 지인들과 연락을 했는데, 일상적인 대화를 했다고 한다. 올해 2월 28일이 예정대로라면 전역 예정일이었다. 육군은 2020년 1월 22일 심신장애 3급을 이유로 들어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을 결정했다. 심신장애의 이유는 고환·음경 결손이었다. 궁색한 사유였다. 군에 남겠다는 군인을 군에서 전역을 시켜버린 극히 드문 사례였다. 강제전역 조치는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 군은 새로 집을 구하고 다른 일을 알아볼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았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부대에 발붙이지 말라는 식의 조치였다. 기업으로 치면 부당해고에 가까웠다”고 했다.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 과정을 지켜본 김형남 사무국장을 지난 3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만났다. 끝까지 군을 미워하지 않았다 2019년 6월, 군인권센터에 전화 상담이 들어왔다.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밝혔다. 군에 남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다. 김형남 사무국장은 “그전까진 군에 가기 힘든 상황을 호소하는 트랜스젠더 분들의 상담만 받아왔다. 군복무를 더 하고 싶다는 상담은 저희도 처음이라 조금 당황했다”고 말했다. 변희수 전 하사는 모두가 알아주는 ‘밀덕(밀리터리 덕후의 줄임말)’이었다. 군 특성화고를 나와 졸업과 함께 2017년 3월 군복무를 시작했다. 군생활이 곧 ‘덕업일치’였다. 강제전역을 당한 뒤에는 총기등록을 하고 공기총을 샀다. 과녁도 사 집에 챙겨놨다. 김형남 사무국장은 “처음엔 의아했는데, 그냥 군대, 무기 이런 게 좋았던 거였다. 주변에 군생활과 무기를 설명해주는 것을 즐겼다”고 했다. 변희수 전 하사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젠더 디스포리아(성별 불쾌감)가 심하다는 진단과 함께 성별 재지정 수술(성전환 수술)을 권유받았다. 중대장, 대대장에게 보고하겠다고 군인권센터에 알렸다. 김형남 사무국장은 “군에서 현역부적합심의에 올릴까봐 오히려 저희가 걱정했다. 어떤 면에선 용감하고 어떻게 볼 땐 무모해 보이기도 했다”고 했다. 2019년 7월 여단장에게도 보고가 됐다. 여단장은 “네 군생활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물었다. 군단장까지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2월 23일, 군의 승인하에 해외에서 수술을 받은 뒤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 국내에는 아직 성별 재지정 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우철훈 기자 군의 기류가 급격히 바뀐 건 2020년 1월이었다. 2020년 1월 10일 육군은 변희수 전 하사에게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다. 전역심사위는 대개 질병 등을 이유로 군부대 전역을 희망하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같은 달 21일 전역심사 3개월 연기를 군에 권고했지만 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속부대 주임원사는 강제전역이 결정된 2020년 1월 22일 밤 9시쯤 울면서 전화했다. 주임원사는 “내가 못 지켜줘 미안하다”고 했다. 강제전역 이후에는 선임중사가 기사에 달린 악플을 보고 벌컥 화를 내며 연락해왔다. 김형남 사무국장은 “변희수 전 하사가 군이 밉다거나 군이 증오스럽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 없다. 군이 본인이 돌아가야 할 조직이고, 군도 언젠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 이후에야 군에서는 작은 변화가 감지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연구가) 아직은 없는데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법부와 국회도 뒷짐 “저 납치됐어요!” 2020년 8월 18일, 변희수 전 하사가 메시지를 보냈다. 길에서 우연히 ‘평등버스’를 만났다고 했다. 당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3일간 평등버스로 전국 25개 도시를 돌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날 충북 청주의 낮 최고기온은 33도였다. 그는 이날 주변 사람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이맘때는 군에 있으면 더위 때문에 엄청 힘들었다”고 말했다. 군부대의 무더위도 웃으며 말할 정도로 군생활에 애착이 컸다. 그는 평등버스에 타 대전까지 함께 이동했다. 김형남 사무국장은 “평소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관심이 많았다. 이날도 발언하고 싶어했는데 제목만 자극적으로 달린 기사가 나올까봐 주변에서 오히려 말렸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변희수 전 하사가 또 한 번 메시지를 보냈다. “칠레로 이민갈까요”라고 했다. 트랜스젠더 군인이 칠레에서 공식적으로 군복무를 하게 됐다는 뉴스를 본 뒤였다. 방송에서 성소수자 혐오범죄 제보를 받는다는 소식에도 관심을 보였다. 지난 1월에는 신촌에서 만나 “소송이 빨리 좀 진행됐으면 한다”고 했다. 변희수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을 받아 2020년 8월 11일 대전지법에 전역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맘때 유엔은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법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2020년 11월 소송을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서면을 제출했다. 지난 2월에야 첫 기일이 오는 4월 15일로 잡혔다. 소장이 접수되고 무려 6개월 지난 뒤였다. 변희수 전 하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유족이 이어간다. 김형남 사무국장은 “사법부가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다. 법원이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변희수 하사는 법정에 한 번 서보지도 못했다”며 “군(행정부)이 변희수 전 하사를 외면할 때 법원(사법부)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심 없는 국회 모두 뒷짐 지며 침묵에 동참했던 것”이라고 했다.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넷플릭스법’ 입법예고···구글·페이스북도 망사용료 내야

2020. 09. 08 14:08 화제 조진호 기자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른바‘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시행령이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망 사용료가 부과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처리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른바‘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세부 기준이 제시됐다. 과도한 트래픽을 유도하는 콘텐츠 사업자(CP)도 망 품질 의무를 지게 한 것이 핵심으로, 넷플릭스 등 외국계 콘텐츠사업자에게도 망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국내에서 이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넷플릭스·구글·페이스북 등 약 8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서버의 다중화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한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국내 인터넷 업계 측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사에게만 유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며 “망 안정성 책임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기간통신사업자, 즉 통신사에 물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망 사용료 계약이 강요돼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리란 전망도 나왔다. 한편, 개정안에는 통신요금의 인가제가 폐지되고 대신 도입된 유보신고제의 구체적인 요금 반려 기준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법제체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