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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아동 의료자문 이대로 괜찮나(2024. 02. 19 05:30)

2024. 02. 19 05:30 사회 송진식 기자

보험사의 의료비 지급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논란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유아가 발달지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받고 있다. 박용필 기자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2월 7일. 발달지연을 겪는 자녀를 둔 A씨가 경찰서를 찾았다. 며칠째 졸린 눈을 비벼가며 작성한 고소장과 관련 증거를 꺼내 잠시 확인했다. 피고소인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의료비심사부의 B씨와 모 보험손해사정업체 직원 C씨. 그러고 보니 B씨와 C씨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 B씨와는 자녀의 ‘의료자문’ 문제로 통화만 했다. 현대해상의 위탁을 받아 의료자문 전 현장심사 업무를 대행한 C씨와는 안면이 한 번 있을 뿐이었다. B씨 신상정보로 현대해상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었다. C씨에는 개인연락처, 그리고 ‘기타사항’란에 ‘20대 중후반 외모’라고 적었다. 공무원 신분인 그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써들고 찾아간 건 난생처음이다. 변호사를 구할 형편은 못 된다. 제대로 쓴 건지도, 고소하는 게 맞는가도 싶지만 다른 길이 없다. “내용이 너무 장황해 5번이나 읽었어요.” 경찰이 살짝 핀잔을 주며 접수증을 내줬다. 접수증을 손에 쥐고 돌아오는 내내 아픈 아이 생각을 했다. ‘의료자문’ 후 치료비 지급 중단 자녀(2017년 9월생)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한 건 유치원에 입학시킨 뒤인 2021년 9월이었다. 2022년 4월 거주지였던 지방의 한 신경과의원에서 언어, 인지, 대소근육, 감각통합 등 전반적인 발달지연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인 2017년 3월 현대해상 태아보험(실손보험)에 가입했던 게 큰 힘이 됐다. 언어치료, 행동치료 등 월 200만원가량의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충당했다. 치료는 효과를 봤다. 치료 시작 전인 2021년 9월 을지대학병원에서 검사할 당시 A씨 자녀는 ‘언어이해’나 ‘전체지능’ 등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낮음’이 나왔다. 본격적인 치료 시작 1년여 뒤인 2023년 7월 건양대병원 동일 검사에서는 ‘언어이해’, ‘전체지능’ 등이 ‘평균 이하’ 수준으로 높아졌다. 신경과의원 부설 치료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한 언어지연 검사 결과도 ‘13개월가량 지연’에서 ‘7개월가량 지연’으로 나아졌다. 치료에 희망을 품던 A씨에게 2023년 7월 현대해상이 보험금 지급을 보류한 채 현장심사를 요구했다. 현장심사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벌이는 ‘의료자문’의 전 단계다. 심사를 통해 미심쩍다고 판단되면 의료자문이 진행된다. 당시 이미 현대해상은 발달지연 아동 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놓고 여러 가입자와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를 알고 있던 A씨도 현장심사가 내키지 않았다. 수락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보류된다는 말에 심사를 수용했다. 현장심사에 필요한 가입자 동의를 받고, 서류 구비업무 등을 진행한 담당자가 바로 보험손해사정업체 직원 C씨다. C씨는 진료 및 검사 기록 열람을 요구했다. A씨는 자녀가 장기간 치료받던 신경과의원 부설 치료센터, 건양대병원 검사기록 등의 열람 동의서를 써줬다. 같은해 10월 현대해상 측이 전해온 현장심사 결과는 ‘의료자문 진행’이었다. 현장심사 과정에서 C씨는 A씨 자녀의 건양대 검사기록을 현대해상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문제 등을 들어 현장심사 무효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2월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자문을 강행했다. 자문 결과 나온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언어발달장애(코드기호 F80)’였다. 현대해상 보험약관에는 의사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가입자(보험수혜자)에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조항’이 있다. 현대해상은 의료자문 결과를 들어 결국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렇게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부지급된 보험금이 1700여만원이다. 보험금 없이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A씨는 올 1월 자녀의 치료 횟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이사 등으로 비용지출이 더 커진 2월에는 자녀의 치료를 중단했다. A씨는 “의료자문 과정이 불투명하고 결과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여러 차례 문제 제기했지만 소용없었다. 벼랑 끝에 선 A씨가 찾아간 곳이 경찰서다. C씨를 보험업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B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사회복지재단 소속 언어치료사가 한 유아를 대상으로 언어지연 치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자문의는 대면진료 없이 “발달장애” 판정 국내 모든 실손보험에는 ‘의료자문’ 조항이 약관에 있다. 보험사기나 보험금 과다청구, 이로 인해 발생하는 타가입자들의 피해와 과잉진료의 폐해, 보험사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과거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과잉 등의 사례로 실제 필요성이 입증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자문에 대한 법적 규제도 없고, 의료자문의 모든 절차를 사실상 보험사가 주도하기 때문이다. 우려가 계속되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2021년 자율지침격인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기준 자체도 보험사에 유리하게 마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달지연 아동의 경우 ‘누가’ 의료자문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불분명하다. 국내 어린이보험 점유율 1위인 현대해상에 의료자문 대상 선정기준을 묻자 “아동의 치료일지나 검사기록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의료자문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며 “검토 과정에는 손해사정사나 전직 간호사 등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의료자문 대상이 되는 아동들은 기존에 다니던 병원 의사로부터 ‘발달지연(R62·R49)’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받아왔다. 현대해상 설명에 따르면 ‘의사가 내린 진단’에 대해 손해사정사나 전직 간호사 등이 의문을 제기해 의료자문 대상에 올린다는 말이 된다. 여기에서 ‘의사가 내린 진단’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현대해상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때 역시 ‘의사가 내린 진단’인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은 “의사의 진단이라 해도 발달지연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한방병원, 정형외과 등에서 진단을 받거나 보험금 지급 판단에 필요한 검사나 치료기록이 누락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손해사정사 등을 통한 검토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보험가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서류 등을 갖춰 대상을 정하는지도 의문이다. A씨의 사례처럼 심사 단계에서 중요한 검사기록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의료자문 과정도 투명하다고 보기 힘들다. 보험사들은 일명 ‘의료자문위탁기관’에 의뢰해 의료자문을 진행한다. 위탁기관이 의료자문단 풀(Pool)에 들어 있는 종합병원 전문의에게 의료자문을 받은 뒤 결과를 보험사와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보험사들은 제3자에 해당하는 위탁기관이 의료자문을 벌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입김’이 자문 과정에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밖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다. 의료자문에 필요한 수수료나 전문의에게 지급되는 자문료 등을 보험사들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의 경우 현재 10곳의 위탁기관을 지정해 의료자문을 맡기고 있는데, 이중 학술단체에 해당하는 대한정형외과학회를 제외한 9곳이 민간 의료컨설팅 회사다. 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컨성팅 업체가 정말 공정하게 의료자문을 진행할지 의문”이라며 “자칫하다가는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의 의료자문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험손해사정사는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 ‘의료자문 실시 대상’ 관련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음에도 보험사 임의대로 의료자문을 남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 현행 의료자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발달지연의 경우 의료자문을 맡기는 병원과 전문의의 전공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달지연 진단은 의사라면 누구나 내릴 수 있다. 연관성이 높은 전공만 봐도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소아)신경과, (소아)정신과, 재활의학과 등 다양하다. 발달지연 자체가 워낙 광범위한 원인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달지연 전문 클리닉 등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중에는 각 분야 전공의 3~4명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를 하는 곳도 많다. 그럼에도 보험사의 발달지연 의료자문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치중돼 있다. 현대해상의 경우 아예 정신과 전문의에게만 의료자문을 받는다. 이유를 묻자 “발달지연 문제에 있어선 정신과가 가장 자문에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의료자문 독립성·객관성 보장되도록 개선해야” 의료자문이 특정 병원에 집중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의 ‘의료자문 현황 공시’ 자료를 보면 현대해상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중 전체 20곳의 종합병원 정신과에서 발달지연 의료자문을 받았다. 이들 병원에 의뢰된 총 자문 건수(정신과)는 607건이다. 여기에는 발달지연 외 다른 정신과 질환 자문도 일부 포함돼 있다. 607건 중 37%에 해당하는 225건이 특정 병원 두 곳(각 158건·67건)에 집중됐다. 공교롭게도 이 두 병원은 현대해상과 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입자들이 의료자문만 하면 보험금 면책에 해당하는 장애판정이 나온다고 해서 일명 ‘F코드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곳들이다. 발달지연아동권리보호가족연대 관계자는 “의료자문을 받는 발달지연 아동 중 상당수는 재활의학과 등 정신과 외 전문의에게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아동도 많다”며 “현대해상이 왜 정신과에만 자문을 넣는지, 특정병원에 왜 자문이 몰리는지 등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가족연대 등은 의료자문을 하는 전문의가 ‘환자’에 해당하는 아동을 직접 진료하지도 않고 치료일지나 검사기록 등 서류만 보고 판정을 내리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중이다. 자문을 맡은 전문의조차 “대면 진료를 하지 않은 판정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료: 보험연구원(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 취합) 주간경향은 현대해상에 발달지연 아동 의료자문 의뢰 건수와 이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률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현재 손보협회에 공시 중인 현대해상의 의료자문 현황자료에는 의뢰 건수나 부지급률 통계가 개별 질병이나 질환별로 구분돼 있지 않아서다. 현대해상은 “관련 데이터가 워낙 많고 복잡해 취합이 어렵다”며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2022년 기준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4000만명에 육박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보험 불만 건수는 2017년 961건에서 2022년 3205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건수도, 자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지급률’도 증가추세에 있다.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 이어 제2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의료자문에 대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2023년 10월 발간한 연구보고서 ‘의료자문제도 현황과 과제’를 통해 “최근 들어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결과에 대해 보험소비자가 민원·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료자문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호주 등과 같이 민간보험에도 독립적인 민간기구나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개입해 자문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진의 참여를 독려해 독립적인 자문의 선정이 가능한 환경 및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양동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이사장은 “결국은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부모들이 민간 실손보험에 치료비를 의존하다 보니 생기게 된 문제”라며 “근본적으로는 건강보험에서 발달지연 진단과 치료에 대한 급여지원에 나서는 등 근본적인 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재 후]인수위 자문위원이라는 A씨의 경우(2022. 04. 29 15:34)

2022. 04. 29 15:34 정치 정용인 기자

지난 4월 초, 한 지인으로부터 명함사진 하나를 전달받았습니다. 대선 전부터 이른바 ‘비선권력’ 핵심 인사로 불리던 A씨의 인수위 명함이었습니다. ‘인수위 ○○○○분과 상근자문위원’이라는 새 직함을 받았더군요. “예전에 비해 잡음이 적은 인수위”라는 평을 어디선가 언론에서 내놓던데 실제 소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A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법정 인수위원 24명 이외에도 전문위원, 실무위원까지 합하면 약 180명의 인원이 인수위원회에서 일하는데 자문위원이라니 그건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건넨 명함이 진짜 공인된 명함인지, 아니면 속칭 약 판다고 하죠? 그냥 개인이 만들어서 뿌리는 명함인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어 들어온 A씨 관련 소문은 그가 “명함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앞서 자문위원엔 예전 MB 정권 시절 대통령 측근 그룹이었던 ‘안국포럼’처럼 일련번호가 있는데, 후순위 자문위원에 올라가는 특정인들한테 건당 얼마를 받고 직위를 팔고 있다는 겁니다. A씨는 여의도 주변에 널렸다는 이른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정치권 거간꾼’일까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 A씨와 관련해 받은 ‘제보’를 보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윤핵관’ 인사와 어떤 정기모임을 통해 선약을 했다는 내용의 유출 카톡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선라인 의혹이 끊이지 않는 거겠죠. A씨 관련 소문만 들리는 건 아닙니다. 역시 이력서 서류를 쌓아놓고 무속인과 함께 선별한다는 당선인 부부 친인척과 관련한 말도 돕니다. 분명 일부는 정권 초면 으레 나오는 과장된 이야기나 유언비어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도 없지 않을까요?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은 당선인의 첫 인사입니다. 첫 단추부터 제대로 검증하고 한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부터 파행을 겪고 연기됐습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가 얼추 1만80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 진짜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는 몇개나 될까요. 대개는 비서관이 대통령의 뜻을 ‘대리’해 집행하겠죠. ‘비선권력’은 잘 보이진 않지만, 대통령의 빈틈을 메우며 끝내 형성되고 마는 ‘실세라인’입니다. 이들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것도 언론이 부여받은 책무겠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취재 후

[경제]금융계 법률자문시장도 ‘역시 김&장’(2011. 06. 22 16:45)

2011. 06. 22 16:45 경제 권순철 기자

ㆍ지난해 금융기관 자문료 131억원 받아… 2,3위 법무법인과 월등한 격차 법무법인 김&장 법률사무소(김&장)가 국내 금융계 법률자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 생명보험(생보), 증권 등 국내 금융기관은 지난해 로펌에 법률자문액으로 340억원을 지불했으며, 이 중 김&장은 131억원의 수임료(전체 자문액의 38.8%)를 받았다. 2위를 차지한 법무법인 광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46억원을 벌어들인 점을 볼 때 김&장과 다른 로펌들의 비교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내수동의 세양빌딩 건물. |서성일 기자 이는 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금융기관별 로펌 자문건수 및 자문금액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김정 의원실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감독원(금감원)을 통해 제출받은 ‘2010년 금융기관별(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 등 101개사) 로펌 자문건수 및 자문금액’ 자료를 분석했다. 은행업계에서는 KB국민은행 등 18개 은행이 지난해 144억원의 외부 자문료를 지불했다. 18개 은행 중 11개 은행이 김&장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이 받은 수임료는 69억원(48.1%)이었다. 특히 김&장은 지난해부터 은행권을 대신해 키코(KIKO·수출기업들이 환율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 관련 소송을 대행하고 있어, 은행으로부터 많은 수임료를 받았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 측에서는 피해액이 3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은행 입장에서는 결코 패소할 수 없는 소송이다. 18개 은행 중 11개 은행이 자문 의뢰 은행 중 외국계인 SC제일은행이 가장 많은 35억원을 자문료로 김&장에 지불했다. 이는 SC제일은행의 외부 자문액(36억8000만원) 중 94%를 차지한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사내 구매팀이 평판, 영향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법률자문사를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전체 자문료 14억6000만원 가운데 12억2000만원(83.8%)을 김&장에 지불했다. 씨티은행 측은 “외국계 은행들은 전반적으로 김&장에 법률자문을 많이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씨티은행도 현재 키코와 관련해 소송 중인데, 키코 소송비용이 지난해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지출한 26억1000만원 중에서 9억원(34%)을 김&장에 지불했다. 이 외에도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김&장에 수임료로 각각 6억1000만원(24%)과 2억2000만원(36%)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업계가 지난해 로펌에 지불한 자문료는 모두 61억원이었다. 이 중 김&장은 생보업계로부터 35억원(60.5%)을 챙겼다. 특히 생보사는 전체 금융기관 중 김&장에 대한 의뢰 비중이 가장 높았다. 생보업계 전체 22개사 중에서 14개사가 김&장의 법률자문을 받았다. ING생명은 외부 자문료 6억원 중에서 5억5000만원(92.4%)을 김&장에 지불했다. ING생명 측은 “생명보험 상품과 관련한 세제문제 등에서 정부 측과 해석이 다를 때, 새로운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때 등 외부로부터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의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계 생명보험 9개사는 모두 김&장의 주고객이었으며, 이 중 4개사는 법률자문료의 90% 이상을 김&장에 몰아줬다. 특히 메트라이프는 법률자문료 2억5000만원 모두를 김&장에 지불한 것으로 금감원에 보고했다. 메트라이프 관계자는 “김&장에만 특별히 몰아준 것은 아니며, 다른 외부 법률자문사에도 수임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다른 외부 법률자문사에 의뢰해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생보사로는 미래에셋생명이 김&장 의존 비중이 68%(3억5000만원)로 높았다. 대한생명 등 다른 생보사는 김&장 의존 비중이 외국계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지난해 총 14억원을 로펌 비용으로 지출했으며 김&장은 2억3000만원(16%)을 수임료로 받았다.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이 각각 1억원, 6000만원을 김&장에 지불했다. 현대하이카보험은 전체 자문료 2700만원 중 2600만원을 김&장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119억9000만원의 로펌 자문료를 지불했으며, 김&장이 20.3%인 24억4000만원을 받았다. 46개 증권사 중에서 31개사가 김&장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특히 외국계인 노무라·씨티·도이치·맥쿼리증권 등이 김&장에 대한 의존율이 높았다. 금감원 출신 다수가 고문으로 재직 김&장이 이같이 우리나라 금융법률시장을 지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정 의원은 “김&장은 소위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 로펌으로 금융계 법률자문에서도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전 퇴직자들이 로펌에 많이 진출하는 현재의 관행은 금융계 인수·합병 승인이나 매각 등에서 이해관계의 상충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장에는 현재 금감원 출신 다수가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대평(전 금감원 부원장), 김순배(전 금감원 신용감독국장), 유관우(전 금감원 부원장보), 전광수(전 금감원 소비자서비스 국장), 전홍렬(전 금감원 부원장) 등이다. 특히 김&장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금융팀을 신설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분야 송사를 전담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장 측은 “금융팀이라기보다는 은행, 증권 등 금융부문을 전문화 시켜 놓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달라”며 “김&장이 원래부터 금융 쪽이 강한데, 이를 두고 전관예우와 연결시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금감원 등 고위공직자 출신의 영입과 관련, 김&장 관계자는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로펌들도 정부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다”며 “그들은 누구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들에게 실무지식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장에 이어 광장(46억원), 태평양(32억원)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세종(23억원), 율촌(18억원), 화우(14억원)가 뒤를 따랐다.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은 대부분 법무팀(또는 리걸팀)이 있으나, 고객과의 분쟁 등 큰 사건들은 외부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정치]평통 해외자문위원 ‘내사람 심기?’(2011. 03. 16 17:21)

2011. 03. 16 17:21 정치 권순철 기자

ㆍ시행령 개정 공관장 추천 간소화…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대통령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사무처가 지난해 7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평통 자문위원 추천시 관련 단체의 천거권을 삭제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작하는 제15기 평통 자문위원 출범을 앞두고 자문위원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 전경. |김석구 기자 특히 평통 해외 자문위원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재외국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재외동포 사회에서 평통 자문위원이라는 직책은 영향력이 매우 크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일부에서는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음으로써 마치 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감투로 활용되고 있다.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 영향력 우려 이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해외교민 사회에서는 평통 자문위원, 각종 단체장 등 감투싸움이 치열하다. 평통 자문위원, 각종 단체장이 되면 정치권과 친분을 넓혀 한국의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재외국민들은 지난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이 부여된 이후 처음으로 내년 4월 총선(비례대표)과 대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5월 기준으로 전체 재외국민 109만 8000여명 중 87만 9000여명이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 국회는 자문위원의 위촉(제10조)과 관련, ‘지방의원 등 선출직 인사 우선 위촉 조문 삭제’ 및 ‘국회의원에 자문위원 추천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정부는 평통 자문위원 위촉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평통 사무처가 관련 시행령 조항(제4조)을 모두 바꾼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평통은 이북5도 대표 자문위원 선정시에 ‘이북5도민회의 천거로 이북5도 지사’가 추천토록 한 것을 천거과정 없이 이북5도 지사가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제4조 2) 또한 평통은 교민회 또는 교민단체장의 천거로 지역 관할 공관장이 추천토록 한 해외동포 대표 자문위원을 곧바로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제4조 3). 즉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평통 해외 자문위원은 재외공관장의 추천으로만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지금까지 평통은 해외 자문위원을 추천할 때 대사·총영사 등 재외공관장이 교민단체와 교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가 공관장에게 자문위원을 천거토록 해왔다. 이외에도 평통은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에 대한 자문위원 추천권도 없앴다. 개정 전 시행령 (제4조 5)에는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를 자문위원으로 추천할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벌률’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되거나 설립되어 회원 300인 이상을 가진 단체로서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의 장 추천으로 관계부처의 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번 개정에서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추천은 주무관청의 장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국내의 법정 등록단체와 직능단체가 자문위원 추천권을 잃게 됐다. 이에 대해 평통측은 “자문위원 추천권자를 간명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절차를 개선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자문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적 방식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동철 의원(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사무처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권순철 기자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 자문위원 추천권이 재외공관장에게 일원화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평통은 교민회·교민대표→공관장→평통 사무처장→대통령 등 4단계로 너무 복잡해, 자문위원 추천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평통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동철 의원(민주당)은 지난 3월 4일 상임위에서 “평통이 시행령을 바꾼 것을 볼 때 친정부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추천하려는 의도로 관권선거 움직임이 있다”며 “각 기관장이 평통 자문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냐”고 따졌다. 시대적으로도 재외국민들을 인정해 참정권인 투표권까지 부여해주는 상황에서 평통이 해외 교민단체의 자문위원 천거권을 삭제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친정부인사 자문위원 추천 의도”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 정파에 속해 있는 일부 특임 공관장들의 ‘자기 사람 추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관장은 외교부 직원뿐만 아니라 정치권 인사들도 맡고 있다. 대통령은 정치권 인사를 특임공관장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에 파견하고 있다. 현재 친MB(이명박) 성향 특임공관장으로는 ▲김석기 오사카 총영사 ▲구양근 타이베이 대사 ▲김우상 오스트레일리아 대사 ▲권철현 일본 대사 ▲류우익 중국 대사 ▲이윤호 러시아 대사 등이 있다. 김석기 총영사는 용산참사 사건으로 경찰청장 후보에서 물러난 뒤 오사카 총영사로 가 있으며, 구양근 대사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사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 상임고문을 지냈다. 김우상 대사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위 자문위원이었고, 권철현 대사는 한나라당 3선 의원 출신이다. 류우익·이윤호 대사는 각각 이명박 정부 초대 대통령실장과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권재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들이 해외 자문위원 추천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의 중심에 있던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도 ‘MB맨’ 특임공관장이었다. 이에 대해 평통측은 비록 시행령은 공관장이 추천하도록 개정됐으나, 해외 자문위원 추천과정은 과거의 관례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통 관계자는 “이번 해외 자문위원 추천과정에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재외동포 사회에서 추천위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미 해외 자문위원 추천과 관련한 내부 지침을 시달했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교민대표, 이북5도민회의 등에 자문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사무처장의 과도한 자문위원 위촉 권한 축소를 법률로 보장하는 내용의 민주평통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평통은 15기 자문위원으로 해외 자문위원 2600여명 등 총 1만7800여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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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문단 “모더나 백신 허가 가능”

2021. 05. 10 16:43 건강 김문석 기자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이 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룸에서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 진행 상황 등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제약사 모더나의‘코로나19’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허가 가능한 수준의 예방효과를 인정받았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검증 자문단)이 전날 회의를 열어‘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검증 자문단은 미국에서 약 3만 명에 백신과 대조약을 투여한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했다. 우선 백신의 2차 투여를 완료한 2만8207명(백신군 1만4134명, 대조군 1만473명)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살핀 결과, 예방효과는 약 94.1%로 확인됐다. 연령이나 기저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86% 이상의 예방효과를 보였다. 백신을 투여한 군에서는 중증 환자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사례도 없었다. 백신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면역원성 평가 결과도 긍정적이었다. 2차 투여 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의 역가(측정값)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 자문단은 “18세 이상 2차 투여 14일 후 효과가 확인돼 허가를 위한 예방 효과는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사례는 피로,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으로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였다. 접종 후 1∼2일 내 발생해 소실했다. 이에 따라 검증 자문단은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 사례는 허용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봤다. 식약처는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를 안전성과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자문받을 예정이다.

[부부 문제]자문위원 4인의 충고! 해결할 수 있다!

2011. 07. 18 19:21 화제

뻔한 부부 문제에 뻔하지 않은 해결책, 어떻게 찾아야 할까. 매달 속 시원한 답변으로 「레이디경향」 독자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는 <레이디경향 부부 문제 상담소> 자문위원 4인을 만나 부부 문제의 처음과 끝을 면밀히 파헤쳤다. 레이디경향(이하 LADY) 지난 6개월 동안 <레이디경향 부부 문제 상담소>를 통해 독자들을 만나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정희 가장 크게 느낀 건 우리나라 부부들이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문제의 원인을 쫓아가다 보면 공통된 몇 가지 주제로 이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예전 부부들이 부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금기시하고 숨기려 했던 것에 비해 문제를 오픈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많이 지혜로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숙기 부부 상담 자문위원 나우미가족연구원장. 성격 차이부터 고부 갈등까지, 각종 부부 문제에 전방위적 솔루션으로 사랑받고 있는 부부 문제 전문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속 시원한 솔루션으로 「레이디경향」 독자들의 고민을 풀어주고 있다. 김숙기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털어놓기 힘든 다양한 고민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전문가를 찾아가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혼자 끙끙 앓기에는 괴로운 고민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특정 상황에 대한 부부 문제 케이스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답변을 드리는 입장에서도 흥미로웠어요. 김선재 저 역시 부부들이 남들에게 털어놓기 꺼리는 문제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정신 상담이다 보니 아무래도 예민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 글을 통해 좀 더 편안하게 마음을 여셨던 것 같아요. 고민 하나하나에 전문가의 조언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지요. 윤희권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한 돈과 관련된 상담보다는 전반적인 인생 상담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간의 용돈 문제, 몰래 마련한 비상금, 재테크에 관한 견해 차이로 고민하는 걸 보면 재무 상담보다는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개월 동안 독자들을 만나며 요즘 현명한 젊은 부부들이 많다고 느끼면서도 부부가 너무 개인화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LADY 그동안 <레이디경향 부부 문제 상담소>를 통해 만난 부부 문제 중 가장 기억에 남거나 답변하기 어려웠던 고민을 꼽자면 무엇일까요? 이정희 남편의 외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30대 주부의 사연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용서해주기로 마음먹었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며, 신뢰감 상실로 인한 상처가 크셨던 분이셨는데 짧은 글 안에서도 그 절절한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머리로는 애쓰는데 마음이 그렇게 되질 않으니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 답변을 드리는 내내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담은 대할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김숙기 저는 남편에게 집착하는 사촌 여동생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신 주부가 기억에 남아요. 도를 지나친 사촌 여동생의 말과 행동 때문에 괴로워하던 분이셨는데 특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출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민한 상태였고 시댁과의 갈등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여러 번 생각했어요. 제3자에 의한 부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배우자와 그 제3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본인과 배우자의 문제예요. 사촌 여동생과 남편의 행동이 변화하기만 기다리지 말고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김선재 모든 고민이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웃음). 정신과적 문제는 피상담자의 내면에 깊이 관여해 상담뿐 아니라 의학적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제한된 공간에서 답을 드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완벽한 문제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드리는 것이 중요했죠. 때문에 최대한 여러 각도에서 질문을 파악하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답을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윤희권 저는 노후를 걱정하는 50대 부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우리 베이비부머들의 자화상이기도 하고 40대 이상의 많은 부부들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나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며 오로지 자녀 교육과 양육에만 열중하며 살아오다 보니 어느덧 은퇴는 눈앞에 다가왔는데 노후를 위해 준비해놓은 돈도 없고,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도 없는 베이비부머들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 불안하지만 여전히 자녀를 위한 투자를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LADY 부부 문제 상담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을 주실 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정희 심리 상담 자문위원 고려제일신경정신과 심리상담센터 임상심리사. 때로는 언니 같고 때로는 엄마 같은 속 깊은 조언으로 단순한 부부 문제 해결을 넘어 공감과 위로가 되는 따뜻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이정희 부부 문제에서 어느 한쪽만의 잘못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문제가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억울해해요. 부부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고요. 부부싸움이라는 게 결국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거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꼭 재판관이 된 기분이에요. 물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피해자로 한정짓고 책임을 배우자에게 돌리다 보면 부부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끝도 없는 싸움이 되는 거죠. 나도 문제를 유발시킨 부분이 있다는 것,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문제를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 등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책임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김숙기 저 역시 모든 부부 문제는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에너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편이에요. 부부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나라 주부들을 보면 자신이 피해자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자신은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알아주지 않으며, 특히 시댁과의 문제에서는 절대적으로 약자라고 생각하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다 보면 문제 해결의 의지조차 잃어버릴 만큼 무기력해져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부딪치고 해결할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주변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시댁이나 남편과의 관계에서 당당히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태도와 에너지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에너지를 갖는 것이 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김선재 저는 자신에 대한 연민에서 벗어나 상대를 이해해보는 것이 부부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상담을 할 때도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에 이르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입장 바꿔 생각한다’라는 게 말로는 쉽지만 마음으로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배우자의 입장에서 공감을 느끼게 되면 다른 부분도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최대한 배우자의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편이에요. 윤희권 부부의 입장에서 생각하되, 판단과 평가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합니다. 돈으로 인한 부부 갈등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화목한 가정에서도 돈이 없어서 가정불화가 생기는 것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죠. 평화롭던 가정이 가장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역시 돈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셈이니까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돈이 없어 절망감을 느끼는 가정이 많고, 그로 인한 가정불화 역시 많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경제적인 안정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예요. 때문에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보다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부부가 꿈꾸는 미래를 이루고 가정의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성격 차이 해결의 문제 아닌 인정의 문제다! LADY 요즘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김선재 정신 상담 자문위원 정신과 전문의, 마음건강의원 원장. 부부 문제로 인해 발생한 병리적 증상과 고민에 대해 핵심을 짚어낸 예리한 솔루션으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김선재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시댁 문제나 경제적 문제보다 부부 상호간의 애정에 관한 문제가 많아진 것 같아요. ‘남편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혹은 ‘아내가 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것 같다’ 등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 주변 상황보다 자신들만의 문제에 집중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동등한 부부 관계’가 핵심이에요. 가정에서 민주적이고 공평한 관계를 원하는 아내들에 비해 여전히 남편들은 가부장적인 위치를 고집하고 있거든요. 시댁과 처가에 대한 공평한 대우, 고부 관계에서 며느리의 위상 상승, 장모의 발언권 증가, 맞벌이 부부로서의 가사 분담, 양육에 관한 문제 등 평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아내와 그것을 자꾸 거부하는 남편의 갈등 때문에 성격 문제나 애정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요. 김숙기 예전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도박으로 집을 팔아먹었거나 하는 큰 사건이 터져야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최근에는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작은 일, 그로 인한 자신의 감정으로 고민하고 상담소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재밌는 게 요즘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메신저 기록으로 인한 상담이 부쩍 늘었어요. 다른 이성과의 대화 기록을 발견했거나, 요즘엔 리얼한 스팸 메시지도 많잖아요. 그런 걸 보고 덜컥해서 오는 거예요. 전자기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새롭게 생긴 상담 유형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건 여전해요. 아내는 남편의 속을 모르겠다, 남편들은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한다 등의 문제로 오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대화의 욕구와 성적인 욕구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죠. 아내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절규, 남편은 자신에 대한 아내의 관심이 사라져간다는 것에 대한 불안과 불만. 그런 것이 쌓이고 쌓여 결정적인 사건이 발단이 돼서 상담소를 찾으세요. 이정희 내용적인 면에선 몇 가지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시댁 문제, 자녀 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문제, 외도, 성격 차이 등이에요. 예전 부부들은 ‘참고 맞춰가며 산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요즘은 각자의 개성을 중시하다 보니 성격 차이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성격이라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상하다’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가끔 심각한 병리적 증상을 나타내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주위에 한두 사람은 있을 법한 성격이에요. 그런 경우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본인과 상대방이 어떤 타입인지 알 수 있어요.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수긍하는 부부도 있고 그래도 이해 못하겠다는 부부도 있죠. 후자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예요. 성격은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해서 한쪽이 흡수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버지들, 아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입 꾹 다물고 가만히 계실 때가 많잖아요. 물론 아내를 이해하고 동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싸움을 피하려고, 싸울 용기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닐 수 있죠. 병리적으로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면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은 결국 인정의 문제예요. 윤희권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의 재테크에 대한 개념이나 경제관념이 너무 달라 싸우는 부부들이 많아요.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믿고 상대방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서로를 인정하고 조금씩 배려하지 않으면 영원한 평행선이에요. 시댁 문제, 내 기준에서 OK 되는 선까지 하자 LADY 대한민국 주부들에게 ‘시댁’은 영원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저희 <레이디경향 부부 문제 상담소>에도 매달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사연들이 날아들었는데요, 시댁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김숙기 우리나라 미혼 남녀들의 이상형 중에 ‘부모에게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배우자의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결혼생활에 있어서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부모 형제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여전히 부모를 1순위에 올려놓는 남편들이 많아요. 결혼하면 여자는 신입사원, 남자는 경력사원 같은 분위기예요. 여자는 당 대 당 통합을 원하는데 남자는 흡수 통합을 원해요. 여자가 힘들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 주부들이 시댁과 가까워질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정희 “당신은 결혼할 준비가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은 “부모로부터 완벽히 독립할 수 있습니까”라는 말과 같아요. 시댁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면 우선 심리적·경제적으로 독립하세요. 심리적으로는 독립을 했어도 여전히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부부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 부모의 간섭을 피할 수 없죠. 부모로부터 완벽히 독립된 상태에서 남편과 아내가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게 중요한데 아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전통적인 고부관계에 얽매여 있는 주부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댁 문제에 있어 여자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김숙기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자꾸 신경이 쓰이고 어느 순간 너무나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게 바로 시댁과의 갈등이죠. 시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선 나 자신에 집중하세요.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시댁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는 분들, 인정까지 바라지 마시고 할 만큼 했다는 것에 만족하세요. 할 만큼 했다는 기준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마음이 움직여 최선을 다한 만큼이에요. 시댁에 원망스러울 정도로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하는 건 양쪽 모두에게 독이 될 뿐이에요. 끊임없이 마음속에 칼을 품으면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 전 상담을 온 어느 주부는 몸이 너무 아픈데 시댁에 가서 김장 100포기를 하고 오셨대요. 몸까지 아픈 와중에 얼마나 속에서 불이 났겠어요. 집에 와 남편을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밤새도록 폭언을 퍼부었대요. 그러니 서로 감정이 좋을 리 있겠어요. 그건 자기 자학이에요. 본인이 안 되겠다 싶으면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야죠. 우리는 어른이에요. 스스로에게 나 자신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자신이 못해놓고 남편만 원망하면 안 돼요. 이정희 시댁 문제에 있어서 여자들이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의존적이 면이 있어요. 시댁에 반발하는 인상을 주기 싫어 자꾸 남편 뒤에 숨고 의존하게 되죠. 그 이면에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환상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가 될 수 없듯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내 기준에서 OK 되는 선까지, 억지로 무리하지 마세요. 김숙기 중간에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남편과 한편이 되는 거예요. 한편이 되어 편을 갈라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부부가 한마음으로 뭉쳐야 주변에 휘둘리지 않는 튼튼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남편이 시부모님과 너무 밀착해 있다면 조금씩 끌어오세요. 너무 자극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키지 말고 조금씩 내 편으로 끌어오는 것도 아내의 기술이에요. 중간에서 남편들도 힘들어해요. 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거니까 방법을 알려주면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김선재 정신과를 찾는 주부들 중에 시댁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오랜 시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주부들이 시댁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는 말이겠죠. 심한 경우 강박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시댁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후에도, 심지어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계속해서 마음을 괴롭히기도 해요. 어떠한 이유로 시댁과 마주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최대한 접촉을 피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남편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남편의 적극적인 보호와 점진적인 전략 아래 시댁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세요. 무엇보다 스스로를 건강하게 돌보는 게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배우자의 외도, 너무 빨리 용서하면 평생 용서하지 못한다 LADY 수많은 부부 문제 중 배우자의 외도만큼 큰 상처를 남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정희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사람은 3도 화상을 입은 것과 같다고 하더군요. 통증도 흉터도 그만큼 강하고 오래 남는다는 말이죠. 자신의 분노와 상처를 외면하지 마세요.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고,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원망도 하고 감정을 표출하세요.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너무나 평온하신 분이 계셨어요. 머릿속에서는 남편에게 물도 끼얹고 욕도 하고 싶은데 자신의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속은 썩어들어가는 거죠. 풀리지 않은 원망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교묘하게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다 결국 헤어졌어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신뢰감 상실과 절망감은 하루아침에 아물 수 없어요. 감정을 너무 빨리 정리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감정을 더 드러내고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김숙기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하신 분들은 괴로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이번 한 번은 용서하고 넘어가자’라고 마음먹는 경우가 많아요. 속은 그게 아닌데 스스로 용서하고 괜찮아졌다고 최면을 거는 거예요. 상대방도 용서받았다고 착각하게 되고요. 배신감과 존재 가치에 대한 무력감은 짧은 시간에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들여다보세요.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감정 표현도 피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 주인공은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주연이고 제3자는 조연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외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은 싹 빠지고 바람피운 당사자들만을 생각해요. 그 두 사람 사이에 자신이 끼어 있다고 생각하니 비참하고 죽겠는 거예요. 남편과 나 사이에 그 여자가 끼어든 거예요. 문제를 풀어야 할 사람도 나와 배우자라는 걸 명심하세요. 이정희 외도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바람을 피우고 끝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수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있지만 인간적인 신뢰는 깨지지 않아요.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엔 모든 게 무너지죠. 평생 죄인을 데리고 살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그 사건에서 벗어나야 해요. 벗어나지 못하면 못 살아요. 그런 부분에서 용서는 필요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돌보지 않은 채 너무 빨리 용서하면 평생 용서하지 못해요. 김숙기 외도 사건 이전의 부부 관계가 어땠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 상태에 대해 당시에는 모르고 지나쳤던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부부 관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외도 사건 이후 사이가 더 좋아진 케이스도 있어요. 아내만큼 남편들도 우울하다! LADY 요즘 주부들 못지않게 우울증을 호소하는 남편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부우울증에 비해 남편들의 우울증은 관심을 받지 못한 게 사실인데요, 최근 남편들의 우울증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이런 상황에서 아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김선재 불경기와 직장에서의 압박이 아무래도 큰 스트레스겠죠. 가정에서 아내와 아이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때 느끼는 자격지심도 크고요. 이전 세대의 아버지들은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만 책임지면 됐어요. 그렇게 하면 가족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아버지들에게 다양한 역할을 요구해요. 열심히 일해서 사회에서 자리 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자리 잡고 가정에 돌아와보니 자신의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맞벌이부부가 늘면서 아내의 파워도 커졌고요. 엄마와 아이들은 이미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아빠는 소외당하는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죠. 왕따당하는 아빠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로 인해 외로움과 고독감의 심화, 다양한 역할 수행 실패에 대한 자괴감 등이 무기력과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정희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 자신의 속 얘기를 털어놓을 곳이 많지 않잖아요. 자존심이나 체면 문제로 오픈하는 걸 두려워하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엔 숨겨왔고 남자들의 문제가 요즘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며 서서히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우선 남편이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원인부터 파악해야죠. 직장 문제라면 아내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겠지만 배우자로서 심리적인 지지와 격려는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김선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집에서 아빠는 ‘돈만 벌어오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심리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빠의 소중함을 자녀들이 잘 알 수 있게 엄마가 도와줘야 해요. 김숙기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심리적으로 취약한 면이 있어요. 환경적으로 여자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지만 충분히 해소하고 털어놓을 기회가 많지 않죠. 아내들이 간과하는 게 남편들이 환경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생각보다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압박감이 자신을 위해주는 아내의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여자들은 알면서도 귀찮아해요. 정말 맨 정신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술이라도 한잔 하고 애교 많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어보세요(웃음). LADY 마지막으로 부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선재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복한 가정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이란 돈을 버는 것처럼 노력하고 고민하고 지혜를 짜내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충분한 보상이 따를 거예요. 이 세상 어떤 투자보다 가치 있고 수익성이 보장된 투자가 바로 가정과 가족에 대한 투자라는 것, 명심하시고 부부 문제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정희 정말 상상도 못할 부부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부부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포기하거나 회피하지만 않으면요. 결국 모든 부부 문제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인내력이 많은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터뜨릴 건 터뜨리고, 인정할 건 인정하며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해요. 혼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김숙기 아내들도 남편들도, 세상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정신없이 휘둘리고 부딪히다보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기 쉽죠. 스스로 에너지를 잃어가면 부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힘도 없어요. 내가 우리 가정의 중심축이라는 생각으로 틈틈이 자신을 다잡으세요.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때 부부 문제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윤희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담으로만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좀 더 노력해서 실천에 옮기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반드시 큰 행복으로 보상받으실 거예요. 전문가들이 길을 열어줄 수는 있지만 걸음을 옮기는 것은 부부의 몫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재무설계 어드바이스3 윤희권 가정 재무설계 자문위원Yoon’s 재무설계 대표. 가정 재무설계에 대한 전문 지식과 부부 관계를 고려한 조언으로 가정경제 문제뿐 아니라 부부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1. 자신의 능력에 부치는 부채를 지지 마라 담보대출을 기고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일은 피하세요. 장기간의 모기지 상환으로 허덕이는 생활은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부채이자는 복리로 늘어난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수입의 30% 이상을 부채 상환에 지출할 정도의 부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2. 배우자 몰래 하는 금전 거래나 보증은 절대 금물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을 할 때는 반드시 배우자와 상의하세요. 특히 보증은 절대 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지요? 부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리 수 있는 일들은 사전에 방지하셔야 합니다. 3. 무모한 투자는 하지 마라 주식이나 부동산, 랩 등 전문 투자 상품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세가 기울어질 정도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무모한 투자는 잦은 부부싸움의 빌미가 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정리 / 노정연 기자 ■사진 / 이주석, 이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