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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다리] 나이 든 자영업자는 어떻게 살아남을까(2024. 08. 23 16:00)

2024. 08. 23 16:00 사회 조문희 기자

지난 5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사시장의 한 상가가 임대 나와 있다. 한수빈 기자 내가 고등학생일 때 어머니는 홍삼 가게를 운영했다. 친척의 권유와 설득을 이기지 못해 적잖은 돈을 투자한 곳이었다. 어머니는 절박해 보였지만 장사는 잘되지 않았다. 홍보라고 해봐야 ‘진짜 홍삼을 끓여 판다’는 게 전부, 지인들이 몇 번 사주고 끝이었다. 가게는 늘 쓰고 달큼한 냄새가 났고 대개 찾는 사람 없이 고요했다. ‘야자’ 대신 그곳에서 공부하는 날이면 어머니는 ‘좋은 제품이니 언젠가 잘 팔릴 거’라는 말로 조용한 공간을 채웠다. 가게는 얼마 못 가 문을 닫았다. 지난 5월 국제부에 발령 난 다음부터 거리의 가게들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른바 내근직이라 집과 회사를 오가며 업무의 시작과 끝을 맺는데,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정류장 또는 역까지 꽤 오래 걸어야 한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부터 자칫 쓰러질 듯 낡은 백반집, 위생이 의심스러운 고깃집까지 출퇴근길에 늘어선 가게만 수십에서 수백이다. 고작 석 달인데 그새 어떤 가게는 자리를 비웠다. 최근 없어진 건지, 뒤늦게 부재를 깨달은 건지 헷갈리는 곳도 있다. 그중 유독 눈길을 끄는 가게가 하나 있다. 집에서 도보 2~3분 거리에 있는 찌개집이다. 주인은 6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으로, 갈 때마다 “직접 만들었다”며 전이니 깻잎이니 밑반찬을 건넨다. 친절하지만 맛은 평범하다. 가게도 ‘인테리어’라는 말을 쓰기 민망한 수준, 낡은 건물인 데다 간판부터 형형색색이라 집 앞이 아니었다면 굳이 가 보지 않았을 것 같다. 이따금 야근 후 늦은 퇴근길이면 마침 가게 불을 끄고 나서는 그의 굽은 어깨를 안쓰럽게만 본다. 주변 가게들 분위기는 딴판이다. 숙성 삼겹살을 판다는 고깃집 앞엔 더운 날씨에도 수십명씩 줄을 서고, 하우스 음악이 둥둥 울리는 퓨전 한식집에선 하이볼과 위스키 주문 벨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네이버에 가게 이름을 검색해 보면 홍보부터 방문자 리뷰까지 면면이 화려하다. 언젠가부터 방송·유튜브를 타거나 인스타그램에서 맛집으로 알려진 곳은 예약부터 어려운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파리만 날린다더니, ‘손님 양극화’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닌 듯하다. 통계는 모르겠으나, 온라인 유행에 민감한 젊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 아닐까 싶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20% 남짓이며 그중 폐업률이 해마다 10%에 달한다는데, 나이 든 자영업자들이 살아남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냉정하지만 창업은 본인 선택이고, 폐업은 시장 경쟁의 결과란 걸 모르지 않는다. 방송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 속 숱한 사례처럼 장사 방식을 바꾸면 성공할 가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성공 배경엔 미디어의 집중 조명도 있지 않았나. ‘줄폐업’의 근본적 해법은 노년층 일자리나 연금·복지를 늘려 자영업 진입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지만, 이미 가게를 연 사람의 한숨 섞인 나날을 위로하진 못하는 듯하다. ‘요즘 시장’에 적응을 돕는 교육이 있다면 조금 나을까. 자영업 붕괴가 시장에 미칠 여파 같은 큰 얘기는 할 생각도, 자신도 없다. 다만 왜 이렇게 한국엔 자영업자가 많은지, 왜 수많은 가게가 금방 문을 닫는지는 이따금 돌아보려 한다. 생각해 보면 가장 쉬운 것이 ‘저러니 망한다’는 냉소 같다. 내일은 집 앞 가게에 가서 찌개를 먹어야겠다.

꼬다리

손실보상법 사각지대의 ‘하루살이’ 자영업자들(2021. 10. 01 15:22)

2021. 10. 01 15:22 경제 송윤경 기자

ㆍ‘코로나 직격탄’ 여행업·숙박업 등 손실보상 제외… 정부의 지나친 재정 아끼기 도마 위에 지난 9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상가 건물이 텅 비어 있다. /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에서 여행사를 운영해온 여모씨(32)는 이른바 ‘알바 뛰는 자영업자’ 중 한명이다. 코로나19로 여행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해 여름부터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 그의 여행사는 해외여행 전문이라 지난 20개월간 판매 실적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실 임대료까지 내야 하니 매달 적자가 이어졌다. 폐업하면 소상공인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문 닫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딸이 어려운 형편에 놓이자 연로한 부모까지 일거리를 찾고 있다고 한다. 알바를 뛰어 각종 대출금의 이자를 내고 있는 여씨는 “오늘 하루라도 살자는 심정으로 버틴다”고 했다. 지난 9월 1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초래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토록 하는 법령의 정비가 마무리된 것이다. 시행령엔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이 구체화됐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손실보상법은 여씨 같은 여행업계 자영업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손실보상법 시행령이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즉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은 자영업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도 큰 타격 입었는데…”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손해를 본 업종을 좁게 해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 네 차례에 걸친 소상공인 지원금에서 여행업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돼 가장 낮은 수준의 지원금이 배정됐다. 소상공인 대출 한도 역시 집합금지·제한 업종보다 낮게 책정됐다. 지난 1월 국민신문고 등에 글을 올려 이런 문제를 지적했던 여씨는 여행업이 손실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는 소식에 “얘기를 해봐도 달라지는 게 없다”며 씁쓸해했다. 그는 “(신문고에 글을 올리자) 1주일 안에 담당자가 연락을 주겠다더니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다”면서 “정부의 자영업자 보상 정책에 허점이 너무 많다”고 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여행업뿐만이 아니다. 숙박업, 공연시설 운영업, 행사용 사진 촬영업 등 270여개 업종이 모두 배제된다. 이런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면적당 수용인원 제한 등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 9월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의 한 레스토랑이 폐업으로 헐려 가림막이 쳐져 있다. / 연합뉴스 서울 신촌의 대학가에서 7년째 모텔을 운영하는 김모씨(39)의 경우 한달에 8000만~1억원 수준이던 매출이 코로나19 이후 3000만~4000만원으로 줄었다. 그의 모텔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따른 신촌 상권 악화, 대학의 온라인 수업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았다. 거리 두기 단계가 상향될 때는 ‘숙박 인원을 제한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받았다고 한다. 김씨는 “정원의 4분의 3만 손님을 받으라는 내용의 공문이 지자체에서 내려왔고, 공무원이 점검을 나오기도 했다”면서 “규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와서 정부가 ‘직접적 규제는 없었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직원이 6명(종사자 5인 초과)이라는 이유로 그간의 소상공인 지원금도 거의 받지 못했다. “재취업이 어려운 나이의 지긋한 직원들은 함께 일하려(고용을 유지하려) 애쓴” 것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다. 김씨는 “정부가 옥죄기만 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지원 기준을 내세운다”며 답답해했다. 한줌의 예산 손실보상금 액수가 적절하냐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책정된 예산을 볼 때 ‘손실보상’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은 수준의 금액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0월부터 지급될 손실보상(올 7~9월 손실분 보상) 예산은 1조263억원으로, 운영비를 제외한 예산은 1조원가량이다. 지난해 가을부터 분기에 한 번꼴로 지급된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액보다 낮다. 그동안 네차례 지급된 소상공인지원금 집행액은 각각 새희망자금 2조8000억원, 버팀목자금 4조2000억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4조8000억원, 희망회복자금(지난 8일 기준) 3조800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대략 새희망자금 112만원, 버팀목자금 14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165만원, 희망회복자금 221만원이다. 4번의 지원금을 다 받았다 해도 640만원 수준이다. 주간경향은 1445호 표지 이야기 ‘세도시 사장님 이야기’를 통해 프랑스 파리, 미국 애틀랜타, 캐나다 토론토, 일본 도쿄의 해외 교민 자영업자(식당 운영)들이 정부로부터 얼마만큼의 코로나19 보상금을 받았는지를 소개했다. 이들은 모두 1억~2억원의 지원·보상을 받았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자영업자가 받은 지원금은 640만원(4번의 지원금 평균 지급액 합산) 수준이다.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토록 차이가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재정지출 규모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의 ‘코로나19 재정 점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코로나19 재정지출에 국내총생산(GDP)의 4.5%를 썼지만 일본·캐나다·프랑스·미국은 많게는 25.4%, 적게는 9.6%를 썼다. 한국은 국가부채가 이들 국가의 절반조차 되지 않는데도 재정을 극도로 아꼈다. 지난 9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마련된 자영업자 합동분향소에서 관계자가 국화꽃 등 물품을 정돈하고 있다.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근조 대한민국 소상공인·자영업자’라고 쓰인 영정 앞에 향을 피우거나 국화를 내려놓았다. / 국회사진기자단 올해 손실보상법 입법이 추진되면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충분한 보상에 나설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는 자영업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손실보상제 적용 기간을 올 7월 이후로 좁히고 집합금지·제한 이외 업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산 또한 앞선 지원금보다 낮게 책정됐다. 기대는 우려로 바뀌고 있다. 손실보상법을 두고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중소벤처기업부)로 자찬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자영업자들은 “숨이 턱 막힌다”(여모씨)고 말한다. 손실보상법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이날 손실보상심의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캐나다 교민 자영업자의 편지 “1억원 코로나 지원, 한국이었다면…” 주간경향의 ‘세도시 사장님 이야기’ 취재에 응했던 캐나다 교민 자영업자 김모씨가 “한국의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보내온 편지글을 싣는다. -편집자주 저는 캐나다 토론토 인근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지난해 3월 팬데믹이 선언되고 바로 다음주부터 모든 식당 영업을 배달만 허용하고 금지했습니다. 암담했습니다. ‘이대로 망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정부의 조치는 매우 신속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사람들에게 ‘캐나다 긴급 자금지원’으로 일주일에 500캐나다달러(약 47만원)씩 지급했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일시불 4만캐나다달러(약 3721만원)를 대출해주었습니다. 2년 내에 3만캐나다달러를 갚으면 나머지 1만캐나다달러는 안 갚아도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팬데믹이 길어지자 2만캐나다달러 대출이 추가됐습니다. 한국 정부나 정당이 이런 방안을 내놓았다면 어찌 됐을까요. 타당성을 가지고 싸울 것이고, 수혜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또 한참의 시간을 보내겠지요. 캐나다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우 신속했습니다. ‘일단 살려놓고 보자’는 생각이 우선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신청만 하면 특별한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지급해주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심사해 부적격자가 신청한 경우 패널티를 포함해 환수하거나 고의적인 경우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엄포를 놓기는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나랏빚이 늘어나면 어쩔 거냐고 반대하는 정당,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개인들이 파산하면 그게 그대로 나라의 부담으로 남지 않을까요. 나라 재정만 건전하면 국민은 다 빚쟁이가 되고, 파산해도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 받은 도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표 참조). 제가 받은 지원금은 모두 합해 11만8904캐나다달러(약 1억1000만원)입니다. 저는 매출 하락률이 작아 평균보다 낮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규모가 있는 식당의 경우 25만~30만캐나다달러(2억3000만~2억8000만원)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각종 부정수급 사례가 나온 겁니다. 정부에서 모를 리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경제가 굴러가도록 만드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 덕에 소상공인이 점포 문을 닫거나 파산한 경우를 적어도 제 주변에선 보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의식도 변해야 한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받은 자와 못 받은 자, 많이 받은 자와 덜 받은 자의 갈등을 의식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많더군요. 사실 이곳에서도 꼼수를 부려 많은 지원금을 받은 이들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 정책을 뒤집거나 멈추게 할 정도로 크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얼마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나보다 많이 받아 나는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고쳐졌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국민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습니까. 한때 국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당연시되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논리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집

자영업자는 여전히 탈세 주범일까?(2021. 10. 01 15:22)

2021. 10. 01 15:22 경제 김원진 기자

ㆍ현금영수증 발급·신용카드 이용 확대에 탈세 규모 뚝…“투명한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해야” 지난 7월 14일 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거리 두기 4단계 조치 불복 기자회견 / 권도현 기자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자영업자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 SBS가 지난 7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명 중 8명(84.4%)은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SBS 비즈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진행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4.1%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간접지원’에 의견이 쏠렸다. 손실 매출 외 간접지원 방식에 45.7%가 찬성했다. ‘손실 매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28.4%였다. 여론이 자영업자 지원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전격적인 지지에는 머뭇거리는 이유 중 하나가 ‘탈세’다. 자영업자의 탈세 규모가 커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만 손해를 본다는 관념은 오래도록 이어졌다. 굳어진 ‘자영업자=탈세’ 공식은 여전히 유효할까. 12명의 국세청·기획재정부 관계자,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교수, 세무사에게 물어봤더니, 조금씩 견해가 달랐지만 “자영업자 탈세 규모는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했다. 한국 정부는 자영업 탈세 규모를 측정하는 통계를 생산하지 않는다. 대신 한국은행의 가계영업잉여와 국세청의 사업소득 통계를 비교해 이른바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추정해왔다. 두 기관의 통계가 동일항목을 담고 있지 않아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신고 수준의 추세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가계영업잉여과 국세청이 산출한 사업소득은 모두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행 가계영업잉여는 정부가 여러 수치를 교차·비교한 액수인데 반해 국세청 사업소득은 개별 자영업자가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의 합산이다. 한국은행 통계치가 항상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두 지표의 차이만큼을 탈루 규모로 추정한다.　2009년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55%였다. 한국은행 가계영업잉여를 ‘100’으로 볼 때,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 규모는 ‘55’였다는 의미다. 실제 소득은 100만원이지만, 과세당국에 신고한 금액은 55만원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2009년 55%에서 2017년 91.6%까지 올랐다.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액이 포함된 지하경제 규모도 “10년 전에 비해 2배가량 줄어든 국내총생산(GDP)의 10~15% 수준”(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줄어드는 탈세 “신용·직불(체크)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현금 사용액이 총 민간소비지출의 90%를 넘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이야기처럼 현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이용 확대가 탈세 감소를 이끌었다.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총 민간소비지출액의 88.6%가 증빙된다는 통계가 공개됐다. 신용카드가 64.1%였고, 직불카드(12.4%)와 현금영수증(12.1%) 비율이 비슷했다. 지난해에는 총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결제 비중만 72%가 넘었다. ‘유리지갑’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사이 형평성을 맞추려 근로소득자에게 각종 공제가 늘어나다 보니 소득세 실효세율이 역전됐다는 통계도 확인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 조세수첩’을 보면 자영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2019년 실효세율은 평균 14.3%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평균 실효세율은 5.7%다. 2018년 소득 기준으로 작성한 기재부 내부 통계에서도 3000만~5000만원 구간에서 종합소득세 납부자(8.4%)의 실효세율이 같은 구간의 근로소득자(3.9%)보다 2배 이상 높다. 논문 ‘자영업자와 조세 부과의 형평성’(2016)은 자영업자의 소득축소신고를 감안하더라도 자영업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근로소득자보다 최대 3.4%포인트 더 높다고 밝힌다. 물론 증빙 가능한 소비가 대부분이고 자영업자 소득세 실효세율이 더 높다는 점만을 가지고 ‘직장인보다 자영업자가 세금을 더 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자영업자의 소득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2019년 전체 종합소득세를 내는 이들(722만3175명)의 64%는 종합소득 구간 2000만원 이하에 분포한다. 종합소득세 납부자의 약 90%는 자영업자다. 우석진 교수는 “낮은 소득구간에 지나치게 많은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점은 상식적으로 보기 어렵다. 필요경비 지출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세금을 낼 때 전체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00만원이고 인건비, 재료비 등 경비가 500만원이라면 사업소득은 500만원이다. 경비를 늘리면 소득이 줄어드는 구조다. 가족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리스 비용이나 가족을 종업원으로 등록한 뒤 지급하는 ‘가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사업소득 규모를 줄일 수 있다. 필요 경비를 지나치게 높게 잡는다는 주장에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매출 대비 평균 소득률을 관리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확 늘려 소득을 무한정 낮추기도 어렵다”(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는 반론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일부러 소득을 낮춰서가 아니라, 실제로 낮은 소득 구간에 자영업자가 몰려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세청이 2018년 8월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부각되는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자영업자의 탈세는 주기적으로 회자된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사례가 해마다 적발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19년 4월 ‘페이닥터 명의로 운영하며 현금결제 유도한 임플란트 전문치과’, ‘광고수입 전액을 신고누락한 미등록 1인 방송 사업자’, ‘수임료·성공보수를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 탈루한 법무법인’ 등의 세금 탈루 사례를 예로 들었다. 2018년 공개된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사례에는 불법 대부업자, 임대사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코로나19 피해와는 거리가 먼 업종이다. 논문 ‘자영업자와 조세 부과의 형평성’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세 탈루액이 크고, 소수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행태가 언론에 노출되는데, 이를 자영업자 일반으로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통계를 제시한다. 소득 분위별 소득탈루율 추정치다. 소득탈루율 추정치는 소득이 높을수록 커진다. 소득 하위 10%의 추정 소득탈루율은 18.5%인데, 상위 10%는 38.1%다. 상위 소득 자영업자는 소수이면서 특정 직종에 몰려 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사업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는 1만1898명이다. 고소득 사업자 중에는 보건·의료업(43%)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이들은 소득 액수가 크고, 소득탈루율도 높아 탈세액이 커진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가 반복적으로 알려지면서 ‘자영업자=탈세’라는 인식은 뚜렷해진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2019년 조사대상이었던 고소득사업자 808명의 소득탈루액은 1조1172억원이었다. 소득탈루율은 47.6%였다. 벌어들인 액수의 절반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빼돌렸다는 뜻이다.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은 50%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인 고소득 자영업자는 보통 한해에 600~800명 수준인데, 이들의 탈세액이나 규모가 전체 자영업자에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탈세 유인’이 자영업 지원? 정부가 자영업 지원 명목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오히려 탈세를 유인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대표 사례가 부가가치세(부가세)다. 부가세는 상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매겨진다. 통상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6000원짜리 물건을 샀을 때 영수증을 보면 6000원의 10%인 600원은 부가세로 표기돼 있다. 소비자가 내지만, 세금 납부는 자영업자가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부가세 납부 면제자 기준을 직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렸다. 부가세 감면을 받는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랐다. 연매출 4800만원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면 기록이 남지 않는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세금계산서 면제 상한액까지 매출을 줄이려는 시도도 늘어나기 쉽다. 총 대상자 57만명, 1인당 평균 53만~117만원의 세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이었지만, 탈세를 부추기고 “세입기반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각종 감면이 늘어나는 것은 우려스럽다”(시민단체 내가 만든 복지국가)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슷한 사례로는 ‘세무조사 유예’가 꼽힌다. 정부는 2018년 8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을 2019년까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지원대책 중 하나였다. 당시 “근본적인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탈세를 용인하는 듯한 논란만 낳을 뿐”(시민단체 참여연대)이라는 논평까지 나왔다. 자영업자 지원을 명목으로 소득 파악을 어렵게 하기보다는 코로나19 국면에서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에 힘이 실린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정부의 자영업 지원대상 선정 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내역이 중요해진 것처럼 이번 위기를 계기로 삼아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만들어놓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특집

[취재 후]정부는 왜 자영업자 지원을 주저할까요(2021. 09. 24 14:58)

2021. 09. 24 14:58 경제 김원진 기자

전쟁과 팬데믹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전쟁이 벌어진 건 아닌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걸린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장사하던 사장님들이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제법 자리 잡았던 가게조차 업종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 정부의 영업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확진자·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 방역에 협조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는 감염병과 싸우기 위해 일선에 투입된 군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김원진 기자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의 주요 도시에서는 빠르고 전격적인 자영업자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도시마다 상황과 사정은 조금씩 달랐지만, 방역에 협조하는 대가가 충분하게 지급됐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팬데믹과 사투를 벌이는 정부가, 정치권이 결정해 나랏돈으로 보상을 해줬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거들었습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고민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경기침체를 막으려면, 파산한 자영업자가 늘어나 국가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빠르게 재정을 투입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계산이 섰을 겁니다. 어떤 사장님은 “한국에서 가게를 운영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정부의 대응은 미지근합니다.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몇프로까지 주느냐로 입씨름하는 데 하세월을 보냈고, 이제 자영업자들은 길거리로 나와 시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에서 보상하는 범위는 좁고, 액수도 부족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에는 쓰고 남은 예산인 ‘예비비’가 수백억원씩 쌓였는데도 쓸 생각이 없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남는 예산을 어떻게 쓸 줄 몰랐다”며 솔직하게 토로한 지자체 관계자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 국면에 들어선 지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에선 속 시원하게 누구 하나 “자영업자 지원을 주저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저 “국가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만 나올 뿐입니다. 이참에 정부가 자영업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커져갑니다. 실제로 “팬데믹 때문에 가게가 어려워진 것인지, 아니면 원래 매출이 좋지 않아 망할 가게였는지 구분이 어렵다”는 정부 관계자 이야기가 들립니다. 복잡한 속내를 떠나 정부가 방역에 협조하고 희생하는 자영업자를 애써 외면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명확해졌습니다. 정치적 결정에는 늘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취재 후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독자 부자만들기 프로젝트]40대 자영업자 부부의 재무구조 개선 가이드

2008. 10. 14 재테크

최근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재무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잘못된 지출은 없는지, 자녀교육과 노후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등 궁금하고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레이디경향」이 마련한 ‘독자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에서는 재무 설계를 신청한 독자 중 매달 한 쌍에게 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두 번째 주인공은 자영업자 조규천·양수정씨 부부다.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날 사무실에서 만난 조규천·양수정씨 부부, 40대 후반이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은 인상이다. 상담을 진행하는 내내 부부는 현재 맞닥뜨린 상황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애를 쓰는 눈치였다. “요즘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개인 사업 하는 게 너무 힘들다”며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토로가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조규천씨 부부는 30대 초반 함께 봉제산업에 발을 들여놓은 후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다. 한때는 수입도 좋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의류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전락하면서 수입도 줄고, 당장 내일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 고민하는 신세가 됐다. Section 1 재무 분석 첫 번째 목표는 부채 상환 이 가정의 첫 번째 목표는 부채 상환이다. 그 다음 사업자금, 노후자금,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결혼자금 마련 순으로 꼽았다. 그런데 분석을 하면서 더 시급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보다는 ‘마이너스대출’이 문제였다. 지난 1년 동안 마이너스대출 3천만원과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6백만원을 합쳐 3천6백만원이라는 새로운 부채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용대출이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양수정씨는 “수입은 줄어드는데, 부채만 계속 쌓여서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는 생각은 있지만 그 다음에 대한 해답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수입은 평균 월 4백만원 정도. 수입 자체가 적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매월 금융이자, 교육비, 생활비를 포함해 6백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었다. 거기에 월 2백만원의 새로운 부채가 늘어가고 있다. 부부는 6억원 상당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운용이 불가능하다. “아파트 매매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장 집을 파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중학교 다니는 두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교육만큼은 남들처럼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동안 피땀 흘려 번 돈은 집을 장만하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데 모두 들어갔다. 내일모레 50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노후에 대한 걱정은 고사하고 당장의 경제적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규천·양수정씨 부부의 자산과 부채 현황 (단위: 만원) 자산 6억원 아파트 6억원 거치식펀드 9백만원 공장설비 1천만원 공장임차보증금 1천만원계 6억2천9백만원부채 주택담보대출 6억원 마이너스대출 3천만원 약관대출 6백만원 부채계 9천6백만원 순자산 5억3천3백만원Section 2 때론 과감한 포기도 필요하다 현재 이들 부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심이 필요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미련도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다. 부동산자산은 묶어두는 것보다 잘 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단 지출을 파격적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보험료와 생활비 그리고 대출금 이자부터 줄여야 한다.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소득인정비율) 조건이 충족되므로 우선 담보대출을 받아 마이너스대출을 상환해 이자 부담을 줄인다. 그 다음 내년 4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아파트를 처분해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전세로 옮긴다. 남는 자금은 그동안 집 장만 때문에 미루어왔던 여러 재무 목표를 하나씩 실천한다. 우선 돈의 일부는 3년 뒤에 닥칠 큰아이의 대학자금을 마련하는 데 쓰고 둘째, 부부의 노후를 위해 일부를 떼어놓는다. 셋째, 여기서 또 남는 자산은 새로운 소득이 될 수 있는 곳에 투자할 것을 권한다. 부부의 월 소득은 한 사업장에서 같이 일해 버는 수입치고는 너무 적다. 따라서 부인의 희망대로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서울시나 각 구청 등에서 주최하는 무료 창업 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이를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조언을 얻는다면 초기 리스크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집은 노년을 대비해 서울 근교로 정하고 지금부터 새로운 주택 마련 계획에 돌입하면 된다.Section 3 수입에 규칙성을 부여하라 자영업자의 최대의 적은 ‘불규칙한 수입’에 있다. 이 부부 또한 전형적인 자영업자의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계절을 타는 의류사업 특성상 최저 수입 월인 11~2월(4개월간)의 수입이 최대 수입 월인 3, 4월과 10, 11월의 1/3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수입의 굴곡이 심하다. 이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가정경제 안정의 지름길이다. “저는 이런 불규칙한 수입에 지쳐서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런 가정일수록 수입이 일정한 샐러리맨 가정보다 지출이 훨씬 커진다. 즉 수입이 적은 달에 긴축하고 움츠렸던 소비가 수입이 많은 달이 되면 풍선 터지듯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의 전부를 2주 만에 모두 소비하는 가정도 있다. 이들은 매월 수입이 많든 적든 본인 스스로가 예산통장(CMA)을 만들어 매달 4백만원만 넣고 가계부를 작성해 결과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수입이 많은 달에도 절대로 4백만원을 초과해 지출하면 안 된다. 따라서 내 스스로가 사장 겸 근로자가 되어 4백만원 월급쟁이가 되는 훈련을 최소한 1년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습관’이 된다면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Section 4 회사와 가정의 재무 분리 없이는 개선될 수 없다 이 부부의 또 다른 문제점은 회사와 가정의 재무 구분이 없다는 점이다. 사업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경리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는다. 때문에 자금 관리와 통제가 어렵고, 업무용으로 썼는지 개인적으로 썼는지 구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회사업무용 통장’과 ‘개인 통장’을 분리해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회사에서도 한 달간의 근로자 임금과 수입·지출을 금전출납부를 통해 작성하고, 미리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개인 사업을 하는 조규천·양수정씨 부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게 된 원인은 수입이 높은 달의 수입 규모를 생각해 언제든지 수입을 높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소비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규칙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일정한 지출을 계획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런 습관이 6개월 정도 지켜지면, 그동안 미루어왔던 여러 목표들을 차근차근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기획/김민주기자 ■글/윤희권(YOON\'S FPG대표) ■사진/인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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