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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32 건 검색)

[사설] 내년 경제전망 1%대 추락, 정부 자화자찬 끝이 이건가: 2024. 11. 28 18:15오피니언; 한국은행이 28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낮췄다. 내년엔 잠재성장률(2%)도 밑도는 1.9%로 전망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국면도 아닌데 성장률이...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정부·여당, 윤석열 정부 전반기 ‘자화자찬’ 평가 토론회: 2024. 11. 11 17:08정치 민서영 기자; ...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 측은 일자리 등 경제 성과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정부윤석열토론회자화자찬한동훈

[사설] 연일 자화자찬 바쁜 용산, 대통령 회견 왜 하는지 모르나: 2024. 11. 06 18:38오피니언; ...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하나라도 한 것이 있는지 기억나는 게 없다”고 혹평하는데 대통령실만 자화자찬이다. 10%대로 추락한 국정지지율을 보면 동의할 국민도 없다. 잘하고 있는데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 “방문진 자화자찬 역겹다”-야 “KBS, 특정 정파 앞잡이”···과방위 국감 격돌: 2024. 10. 14 17:34정치 박채연 기자, 조해람 기자; ... KBS·EBS·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원진을 대상으로 비판 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방문진에 “자화자찬하는 게 역겹다”고, 야당은 KBS에 “특정 정파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땡윤방송”이라고 비판했다....; 방문진과방위KBSEBS

스포츠경향(총 28 건 검색)

이병헌도 만족했네…‘오겜2’ 보며 자화자찬 “연기 잘한다”: 2025. 01. 03 16:09 연예 김희원 온라인기자;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 배우 이병헌이 ‘오징어 게임2’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연기 잘한다”고 자찬했다. 2일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2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며 리액션하는 이병헌의 모습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이병헌은 게임 속행을 두고 O, X 중 하나를 결정하는 장면에 대해 “프론트맨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게임이 끝날 때까지 사람을 편 가르기 하는 어떤 도구로 쓰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삶에 대한 집착이 없어진 지 오래고, 당장 죽게 되더라도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있는 인물이라 생각한다.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이라고 분석했다. 이병헌이 지난 시즌 1에서 프론트맨 ‘황인호’로 활약했다면, 시즌 2에서는 ‘오영일’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게임에 참가한다. 이병헌은 “시즌 1에도 함께했지만 처음으로 참가자 입장으로 저 공간에 있었던 게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낯설고, 감정이 묘했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다. 극 중에서 이병헌은 자신의 가정사를 이정재에게 털어놓는다. 이에 대해 이병헌은 “저 신은 연기하기 복잡했다”며 “저게 어떤 전략 중 하나로써 이야기하는지, 진심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해야하는 건지 (고민했다)”는 비하인드를 전했다. 이어 “영일 캐릭터는 프론트맨, 인호, 영일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쓰이는 굉장히 복잡한 인물인데 그런 만큼 굉장히 다중적인 면이 있다”면서 “자기가 겪은 사연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전의 인호가 되는 순간이 있고, 몰래 잠입한 프론트맨은 가짜인 영일의 모습인 거다. 프론트맨으로 변해버린 자기와 이런 경험을 겪기 이전의 인간적인 자신의 비중을 디테일하게 조절하면서 연기하는 게 포인트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병헌은 ‘오징어 게임2’ 속에서 참가자로 연기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연기 잘한다”라며 자화자찬을 날려 웃음을 안겼다.

[스경연예연구소]‘아이브·하이브’ 동원령 자화자찬 선전한 문체부: 2023. 08. 11 11:40 연예 이선명 기자; 그룹 아이브. 경향신문 자료사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K팝 콘서트 ‘동원령’ 자화자찬에 여론이 싸늘하다. 문체부는 연예기획사의 자발적 참여를 선전했으나 오히려 ‘귄위주의적’이라는 비판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문체부는 11일 입장을 내고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 참여하는 대원 전원에게 굿즈를 증정한다고 밝혔다. 잼버리 대원 전원이 받는 관련 굿즈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상품(그립톡, 키링, 보조배터리 등) ▲방탄소년단 포토카트 세트 등이다. 문체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번 입장에서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상품과 방탄소년단 포토카드는 카카오와 하이브가 각각 스카우트 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지난 10일에는 아이브의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 참여를 칭찬하는 이례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다. 아이브가 6일 새만금 야영장에서 진행되는 K팝 콘서트에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장소 변경으로 인해 공연이 취소됐음에도 스케줄을 또 다시 변경해 출연했다며 이를 지지한 것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아이브는 6일 공연 출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일정을 조정해 자발적으로 상암동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 출연키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최정상급 아이돌 아이브가 라인업에 포함돼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가 압도적인 K팝의 매력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와 함께 문체부는 아이브가 2021년 12월 데뷔해 15주 연속 빌보드 ‘글로벌200’ 차트인에 성공한 최정상급 아이돌 그룹이라고 소개했다. 문체부의 이러한 행보는 오히려 비판 여론을 가중시키고 있다.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운영 미숙의 실책을 K팝 콘서트로 만회하려 한다는 지적 속에 권위주의적 행태로 가수를 섭외하려 한다는 논란까지 일어서다. 이번 콘서트에 방탄소년단(BTS)의 출연을 요청하는 일부 정치권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간의 설전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방탄소년단 일부 팬덤은 디시인사이드 방탄소년단 갤러리는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국방부에 압력을 가하는 작금의 행태야 말로 잼버리 취지와 정신에 어긋나는 반민주주의”라며 “잼버리 조직위원회 측에서 얼마만큼의 준비가 있었는지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시간적 여력도 부족한 만큼 팬들은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출연을 확정한 가수들의 팬덤 또한 비슷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잼버리 K팝 콘서트는 새만금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안전 상의 이유로 11일 전주월드컵 경기장으로 변경됐고 태풍의 영향으로 또 다시 서울 월드컵경기장으로 장소가 다시 한번 바뀌었다. 공연에 대한 충분한 준비 기간 조차 제시되지 않았고 이마저 공연에 대한 장소와 시간 변경이 이어지며 팬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하이브가 잼버리 K팝 콘서트에 지원하는 방탄소년단 포토카트 세트 모습. 하이브 제공 각 연예기획사 또한 상당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통상 아이돌의 스케줄은 이미 빡빡하게 짜여 있는 상황에서 공연 날짜와 장소를 변경해 앞서 출연을 확정한 아이돌 그룹은 확정된 스케줄을 취소하고 의미 없는 대기 시간을 가져야 했다. 정작 가수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다. 정부행사의 출연 제의를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체부의 아이브의 ‘자발적 참여’ 홍보와 카카오와 하이브의 ‘자발적 지원’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은 오히려 역풍만을 맞는 모양새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섭외 강요 압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문체부는 “KBS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진행했다”며 “정부가 특정 출연진을 요청하거나 섭외를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냈다. 잡음 속에서도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는 11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아이브, 뉴진스, NCT 드림, 있지(ITZY), 마마무, 더보이즈, 셔누&형원, 프로미스나인, 제로베이스원, 강다니엘, 권은비, 조유리, 피원하모니, 카드, 더뉴식스, ATBO, 싸이커스, 홀리뱅, 리베란테 등 총 19개팀이 출연한다.

홍진경 자화자찬 “남자로 태어나도 괜찮았을 듯”(홍김동전): 2023. 07. 26 17:20 연예 황효이 온라인기자; KBS 2TV ‘홍김동전’ ‘홍김동전’ 멤버들이 스카우트 대원으로 변신한다. 27일(목) 방송되는 KBS 2TV 예능 ‘홍김동전’ 47회는 ‘스카우트’를 주제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스카우트 연맹 훈련원에서 실시된다. 멤버들은 하루 동안 스카우트 대원이 돼 인성, 사회성, 리더십을 배우고 팀원 간의 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에 멤버들은 ‘드레스 코드 - 모험’에 맞춰 제각각 개성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미소년의 모습으로 등장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홍진경은 자신을 ‘신드바드’라고 소개한다. 과도한 분장을 지운 홍진경은 “나 남자로 태어났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라고 자화자찬한다. 그런가 하면 조세호는 ‘잭 스패로’로 변신한다. 짐짓 심각한 표정의 그의 모습에서 모험을 향한 탐구와 도전 정신이 느껴진다. 이날 멤버 중 유일하게 스카우트 경력을 지닌 조세호는 뜻밖의 혼비백산, 우왕좌왕하는 멤버들을 늠름하게 이끌었다는 후문. 이어 최상의 귀여움을 표출시킨 김숙은 ‘톰소여’의 친구 ‘허클베리핀’으로 변신, 명랑 쾌활한 자태는 이날 하루 모든 멤버들의 배꼽을 책임졌다는 후문. 이어 주우재는 ‘스카우트 대원’으로 분해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선보인다. 주우재는 “오늘만큼은 헐뜯지 말자 협동하자”고 다짐하지만, 이내 멤버들의 뒷골을 송연하게 만들어 홍진경의 괴성을 불러일으켰다는 후문이다. 마지막으로 우영은 ‘쥬라기 공원’의 운영자로 변신한다. 야생이 더 편하고 동물을 잘 다룬다고 호언장담한 그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홍김동전’ 제작진은 “멤버들은 모두 용감한 스카우트 대원이 돼 모험을 떠난다”며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숨 쉬는 최고의 모험을 맞이하게 될 거다. 레전드 회차가 경신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꼭 놓치지 마시길”이라고 밝혔다. 이에 ‘홍김동전’ 멤버들이 팀원 간의 우애를 다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한편 ‘동전 던지기’에 웃고 우는 KBS 2TV ‘홍김동전’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

나나, 자화자찬할 만하네 “첫 컷부터 예뻐… 쉽지 않은데”: 2023. 03. 23 15:50 연예 김지우 온라인기자; 더블유 코리아 유튜브 채널 캡처 배우 나나가 당당한 미모를 자랑했다. 22일 매거진 더블유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는 ‘제 MBTI가 ESFP라고요? 나나의 찐 MBTI 최초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나나는 화보 촬영 후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촬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자 나나는 “너무 다들 예쁘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밝혔다. 실제 나나의 화보 촬영 현장에는 “예뻐요” “예쁘다. 와” 등 환호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나나는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드는데 첫 번째 찍었을 때 베이스 메이크업 컷이 기억에 남는다. 왜냐면 첫 테스트 컷부터 예뻤다”며 민망한 듯 웃었다. 이어 “주위 분들 반응도 너무 좋고 해서 그게 기억에 남는다. 첫 컷부터 예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포토그래퍼님이 너무 잘 찍어주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더블유 코리아 유튜브 채널 캡처 또 나나는 올봄 메이크업 계획에 대해 “베이스는 얇고 투명하고, 윤기가 살아날 수 있는 메이크업. 봄에 어울릴만한 색감의 치크나 립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평소 립 컬러가 고민 될 때는 날씨에 따라 고른다며 “좀 추울 땐 생기있어 보이기 위해 짙은 컬러의 립을 바르고, 화창하거나 해가 쨍쨍한 산뜻한 계절에는 조금 더 네추럴하고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 컬러 선택한다”는 꿀팁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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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미 원자력 개정협정, ‘자화자찬은 속 빈 강정’(2015. 07. 21 15:49): 2015. 07. 21 15:49 사회; 개정협정에서 정부는 오히려 투명성을 낮추는 역효과의 전략을 사용했다. 즉, 개정협정에 대한 국회 승인을 구하지 않고, 국무회의가 ‘정책적’으로 승인했던 것이다.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리스크를 피하려는 단락적인 이해가 우선된 탓일 것이다. 지난 6월 중순에 서명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안은 미 의회의 심의절차만 남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원래의 협정 종료기간은 2014년 3월까지였다. 그것을 2년을 연장해 약 4년 반 교섭기간 끝에 합의된 것이다. 하지만 미 의회의 핵 비확산 강경파의 동향에 따라 협정내용, 특히 농축·재처리에 관한 합의가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협정 개정안은 미 의회에서 90일 내(실제로는 5~６개월)에 부결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발효된다. 두 번째 90일의 심의절차를 거쳐서도 부결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수단이 있다. 이처럼 2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협정 개정안이 심의절차를 밟는 데도 빠듯한 시점에 겨우 합의를 볼 만큼 한·미 양국은 협정내용 절충에 난항을 거듭해 왔다. 말할 것도 없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동의를 두고 미·일 원자력협정(1988년)과 미·유럽 원자력공동체(EURATOM)협정(1995년)처럼 ‘사전적 포괄동의’를 요구하는 한국과 ‘사전적 개별동의’ 또는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을 관철하려는 미국의 의견 대립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6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에너지부 본부에서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핵 주권 강화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 교섭담당대사였던 박노벽씨(현 주러 한국대사)는 본서명 이후 어느 포럼에 참석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고 한다. 이렇다 할 비장의 카드도 없는 상태에서, 핵 비확산 정책을 고수하는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박노벽씨의 자평이겠지만, 왠지 자조적인 표현처럼 느껴진다. 한편 정부와 대부분의 언론은 협정 개정안이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인 관리, 핵연료의 안정공급, 핵발전소의 수출 증진이라는 박근혜 정권의 세 중점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국익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확대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협정 개정안이 구체적인 내용의 자율권을 확보하지 못해 여전히 미국의 동의에 구속받는 구조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즉, ‘평화적 핵 주권 또는 자율성의 강화’라는 정부의 주장은 자화자찬에 불과하며, 실체도 없는 ‘속빈 강정’이라는 극단적인 이견(異見)을 보이고 있다. 과연 어느 쪽의 평가가 합리적인가. 주요 쟁점을 살펴보자. 첫째, 한국이 가장 우려했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이하 조항)’의 경우, 개정 협정에 적용되지 않은 점을 들어 ‘핵 주권의 강화 및 호혜적 관계로의 상승’ 등으로 설명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조항을 모든 협정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의 원자력협정(2009년)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대만과의 개정협정(2013년)에만 이 조항을 명확히 관철시켰을 뿐이다. 반면 당사국의 경제적 및 군사적 전략 가치를 우선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미체결국인 인도와의 협정(2007년), 베트남과의 협정(2013년)에서는 이 조항이 배제됐다. 다시 말해 원전 수출시장의 확보와 대중국 정책의 일환으로서 인도와 베트남에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처럼 ‘사례별(case by case)’ 운용일 뿐이다. 덧붙이면 대만은 핵연료 및 설비, 그리고 안전보장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열악한 입장인 만큼 조항 적용에 대한 저항조차 없었다. 비핵보유국인 베트남의 경우 러시아가 베트남과의 협정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인수, 즉 재처리까지 허용하는 조건이었던 만큼 미국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정 전문(前文)에 베트남이 농축·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표명’을 넣어 해결책을 찾았던 것이다. 이처럼 오바마 정권은 농축·재처리의 포기를 반드시 합의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다. 조항이 배제된 점만을 들어 국가 위상의 상승이나 미국의 신뢰를 얻은 것처럼 핵마피아는 왜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 해외에서는 미·베트남 협정과의 공평성 때문에 협정 개정안에서 이 조항이 배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이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4월 22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에 가서명을 한 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4년 6개월여간의 협상 끝에 타결됐다. / 이석우 기자 핵마피아의 파이로프로세싱 내용 왜곡 둘째, 핵마피아가 ‘핵주권의 상징’처럼 강조하는 건식재처리의 한 방식인 ‘파이로프로세싱’의 경우, 협정 개정으로 ‘핵연료 주기완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한다. 즉, 앞으로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축소와 독성기간의 단축을 통한 최종처분장의 면적 축소, 우라늄 및 플루토늄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이용률 및 경제성의 향상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핵마피아, 특히 재처리·고속로(SFR, Sodium-cooled Fast Reactor) 추진파들이 기득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파이로프로세싱의 과학적 사실 및 협정내용을 고의적으로 왜곡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합의는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전해환원(電解還元)’ 실험장치(ACPF,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Facility)의 이용에만 한정됐기 때문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용융염(熔融鹽) 및 전기분해를 이용하는데, 전해환원은 사용후핵연료인 산화물(UO2)에서 산소를 빼앗아(환원) 전류가 통하는 금속으로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공정일 뿐이다. 게다가 파이로프로세싱의 핵심공정인 ‘전해정련(精鍊)’은 한·미 공동연구(2011~2020년) 결과에 따라 논의하는 것으로 유보됐다. 하지만 2020년 후에도 미국이 모든 재처리공정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 2002년에 미국이 한·미 공동연구개발에 동의했다가 ACPF 가동 직전인 2008년에 갑자기 취소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핵마피아의 주장과는 달리 파이로프로세싱도 다른 재처리방식과 마찬가지로 플루토늄의 군사전용이 가능한 점은 널리 알려진 과학적 사실이며, 또 미국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이면 핵마피아가 줄곧 ‘재활용’이라고 강조해 온 파이로프로세싱이 개정협정문에서 오직 ‘재처리(Reprocessing)’로 표현된 점에서도 핵 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엄격한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다만, ACPF에 ‘모의재료’가 아니라 ‘실제’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 실험장치의 1회 가동(Batch)의 환원량은 최대 20㎏ 정도이며, 플루토늄·우라늄의 분리도 곤란한 공정이라는 점에서 동의를 받은 것 같다. 한편 사용후핵연료라는 고준위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만큼 실험장치의 유지·보수에 따른 연구자의 피폭방지 및 2차적인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보관 등 난해한 문제들을 안게 됐다. 셋째, 영국·프랑스로의 ‘해외위탁 재처리’ 경우다. 골드 스탠더드가 적용된 UAE와 대만도 해외위탁 재처리는 가능하다. 그러나 재처리가 군사적 목적를 제외하면 경제성·안전성·자원의 재활용 등의 장점(?)이 전혀 없다는 점은 이미 밝혀져 있다. 심지어 핵보유금지국으로 유일하게 재처리에 적극적인 일본조차, 건설 중인 민간 재처리공장의 경제성 부족 때문에 정부가 재정 지원책를 강구해야 할 만큼 재처리의 한계가 더욱 확실해졌다. 한국의 체면 반영, 미국의 실리주의 유지 넷째, ‘우라늄 저농축(20% 미만)’의 경우, 한·미 양국의 차관급위원회의 협의에 유보하는 방식으로 ‘가능성’을 열어 두었지만 여전히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섯째, ‘핵연료의 공급’의 경우, 저농축 우라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받기 위해 미국의 협조를 요구하는 규정이지만 이 역시 미국의 노력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협정 개정안은 미국이 한국 핵주권자들의 국내적 입장(체면)을 반영하는 한편 여전히 사전동의, 즉 ‘거부권 행사’라는 실리주의를 유지한 모양새로 돼 있다. 한편 협정 개정안의 개선점으로는 협정기간의 단축(40년→20년), 핵발전소 관련설비 및 부품 등의 제3국에의 재이전에 관한 장기 동의, 수출입 인허가의 신속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 농축·재처리 등에 대한 일부 동의가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사태에 대비해 양국의 최고 레벨(대통령)의 합의 후 결정이라는 보완책을 신설한 점,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의 불가양권리(inalienable right)의 확보, 한국기원(起源)의 설비·부품의 이용에 대한 권리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덧붙이면 후자의 세 가지는 미국과 일본·EURATOM과의 협정에서 얻은 교훈으로 여겨진다. 협정 개정안에서 우라늄 저농축·재처리에 관한 포괄적 동의를 얻지 못한 데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설득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한다는 전략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정부도 일본·EURATOM만큼 미국의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거 핵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적 의혹을 불려일으킨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에 평화적 이용에 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협정 개정안에서 정부는 오히려 투명성을 낮추는 역효과의 전략을 사용했다. 즉, 개정안에 대한 국회 승인을 구하지 않고, 국무회의가 ‘정책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리스크를 피하려는 이해가 우선된 탓일 것이다. 한편 1988년 미·일협정 개정 때 일본도 개정안에 대한 국회 승인이 필요한데도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행정(정책적)절차로만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이 핵확산금지법(1978년)에 근거한 거부권(규제권)의 확대를 위해 일본 측에 정책적 결정이 아니라 법률적인 국회 승인을 요구함에 따라 일본이 방침을 바꿔 국회 승인절차를 밟았던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투명성의 강화 측면으로 평가돼 미 의회 핵확산금지 강경파의 반대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재처리 일부 공정에 대한 합의는 ‘핵물질방호조약’을 방패로 한 비밀주의의 강화로 이어져 제3자의 견제·감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정책이 타성에 의해 추진되는 약점을 이용해 핵파미아가 기득권 확대를 노리더라도 거의 예방할 수 없게 된다. 현 정부처럼 비밀주의 만연을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조장하는 경우 그 폐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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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에서 우리 교육 자화자찬, 촌스럽지 않나요?”: 2015. 06. 30 19:05 육아/교육; ㆍ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문아영 대표 높은 교육열 덕에 급성장했지만 뒤편에 드리워진 그늘도 만만치 않은 한국 교육. 세계인들이 모인 교육 회의에서 자랑만 늘어놓은 교육계 인사들을 향해 일침을 가해 박수를 받은 평화 교육자 문아영 대표를 만나 오랜 대화를 나눴다. 우리 교육이 처한 현실과 고민에 대해. 문제점도 말하자 지난 5월 20일 인천에서 ‘2015 세계교육포럼’이 열렸다. 대중에게는 생소하지만 유네스코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국제 교육 회의이자, 향후 15년간 추구할 새로운 교육 목표를 정하는 중대한 자리다. 그런데 한국이 개최국이었던 이번 포럼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져 화제가 됐다. ‘한국 교육 특별 발표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과 염재호 고려대 총장이 발표 내내 한국 교육의 성과에 대해 자랑으로 일관하자 토론 말미, 한국NGO 대표 중 일원으로 행사에 참석했던 문아영(33) 대표가 청중석에서 ‘돌직구’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90분 내내 잘한 점에 대해서만 언급하더라고요. 특히 염재호 총장은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한국은 교육열이 높아서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대학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청년들이 대출을 받아 학비를 대고 빚을 갚기 위해 고생하느라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이 분명 존재하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말하는 것이 균형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어요.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몰랐네요(웃음).” 하지만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문 대표의 마이크가 꺼졌다. 토론의 진행자 및 패널들은 문 대표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대로 토론을 종료하자마자 객석에 있던 세계 각국의 교육 관계자들은 일제히 문 대표 주위로 몰려들어 그녀를 향해 귀를 기울였다. 말이 끝나자 청중 사이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앞으로 15년 동안의 교육 목표를 정하는 중요한 회의에 개최국으로 참가한 건데, 세계 교육계에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한국 교육을 모델로 삼는 국가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우리 교육의 양면을 모두 보게 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태도니까요.” 꿈도 경쟁시키는 교육 풍토 문 대표가 이끌고 있는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는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닌, 수평적으로 서로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는 비영리 단체다. 사람간의 존중과 평화를 중시하는 평화 교육자로서 문 대표는 경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교육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 “교육 현장에서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들은 거의 비슷해요. ‘다양성이 결여돼 있다’, ‘학생들이 꿈이 없다’라는 의견이 많죠. 그런데 이런 고민에서 시작된 여러 프로그램도 또다시 경쟁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좀 더 독특한 다양성, 더 튀는 꿈. 결국 또 다른 경쟁을 요구해요. 경쟁적인 교육 방식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문 대표는 이런 풍토가 만연한 것이 학생이나 학부모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며,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이 바뀌어야 한다고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다면서 말이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지금처럼 경쟁적인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인재가 많아지는 건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일이란 거예요. 성적만 우수하면 되고 남을 돌아볼 여유도 허락되지 않는 지금의 교육 풍토에서 우수한 스펙만을 위해 달려온 인재들이 과연 어른이 돼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거나 주변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지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이어졌다. 단시간 내에 사회가 발전하는 데 매우 큰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빚어진 부작용도 존재한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풍토, 지나친 대학입시 경쟁,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과 높은 학업 스트레스 지수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 교육의 성과를 거론할 때 흔히 높은 교육 수준과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꼽곤 한다. 이번 세계교육포럼의 ‘한국 교육 특별 발표회’에서도 지난 2012년 OECD 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한국 학생들이 수학 과목 1위, 읽기 2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국민소득 증가와 결부시켜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표는 안타깝다고 했다. 화려한 숫자 뒤에는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공부 잘하는 우리 아이들, 행복한가요? “지금 공교육에서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 양성 교육이라고 여기는 것 같고요. 경쟁이 중요하다 보니 사교육 없이는 안 되는 환경이 됐고, 그 안의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모두 불행해요. 시스템이 인재만을 위해 달려가면 안 돼요. 성적 좋은 아이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지면 뒤에 따라오는 아이들도, 앞의 아이들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작용이 있다는 걸 숨기지 말고 공론화시켜서 같이 이야기하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문 대표는 공교육 시스템에 대해 좋은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교육이 지금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한 가능성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교육청, 각 학교 교사들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무척 체계적으로 잘돼 있어요. 권력이 남용되지 않는다면 이런 시스템이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교육열이 높은 만큼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도 많고요. 이번 포럼 이후 제 기사에 응원 댓글들이 달린 걸 봤어요. ‘용기 내줘서 고맙다’, ‘할 말 했네’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다수가 교육 현실 개선에 대해 극심한 갈증을 갖고 있다는 것도 느꼈죠. 그런 고민이 모이면 건강한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회가 구조적으로 높은 스펙을 선호하다 보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경쟁에 내몰 수밖에 없는 현실도 존재한다. 1등부터 순위를 매기는 사회 안에서 내 아이가 뒤처질까 봐 불안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충분히 공감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모두가 가는 길에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불안감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돼요. 그런데 불안과 불확실성을 피할 수는 없는 게 삶의 속성이잖아요. 불안감을 해소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면 인생이 너무 피폐해져요. 대학 입시, 취업, 성공 등 끝이 없으니까요. 불안을 담보로 경쟁에 볼모 잡힐 것인가, 거기서 벗어나서 불안과 불확실성을 주도적인 가능성으로 전환하는 삶의 방식을 택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학창 시절 흔히 말하는 모범생이었던 문 대표는 경쟁적으로 성적에 집착했던 시절, 자신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걸 깨달은 순간, 모두가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났다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기 전에는 방황도 하고 천천히 가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도 했다. 이번 세계교육포럼에서는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 학습 기회를 진흥하자’라는 비전에 합의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 Profile 문아영 대표는…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독일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초등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이후 코스타리카에서 유엔평화대학원 평화 교육 석사과정을 마쳤다. 현재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평화적 언어와 소통 방법 등을 중시하는 평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비영리 단체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기획 / 장회정 기자 ■글 / 정성민(프리랜서) ■사진 / 안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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