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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세요]암은 초진 2년 경과 후 장애연금 外(2005. 05. 24)

2005. 05. 24 사회

암은 초진 2년 경과 후 장애연금 Q 아직 60세가 되지 않은 부친께서 지난해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말기이며 수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암과 같이 증상이 고정되지 않는 진행성 질병의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망하실 경우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채 사유로 보험료 조정 불가 Q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였는데 은행 대출금이 80%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너무 올랐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A 일반적으로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본인이 이자부담 및 부채 감당능력을 감안해 재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융자·차용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강보험료 등급을 결정할 때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실제 재산가치에 따른 거래가액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표준액을 부과표준으로 정하였고, 또한 현실적으로 관련 물건의 과세표준액과 부채금액의 상관관계를 증명하여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부채를 사유로 하는 보험료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지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Q 신용보증지원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은 보증·담보여력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증지원을 해줌으로써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생계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 사업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2만2000여 명에게 4338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5만3400여 명에게 1621억 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부결정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용보증지원신청을 하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간편장부 신고 산출세액 10%공제 Q 본인은 간편장부 대상자로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하여 이번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 합니다. 간편장부 대신에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A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기장 및 증빙서류에 의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복식부기의무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조정계산서 등을,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반면에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해주므로, 사실상 산출세액의 30%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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