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93 건 검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인권위 "차별·인권침해 더 늘어"(2017. 04. 04 14:13)
경향신문DB‘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시행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장차법...
경향신문>사회 |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단독]장애인 사이 불평등은 차별 아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놓고 인권위와 반대 결정한 법원(2019. 08. 30 10:03)
... 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9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관계에서 동등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발생하는...
경향신문>사회 |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장애인차별금지법 재정비 필요” 인권위 시행 5주년 토론회(2013. 04. 10 09:37)
... 편의 제공의 방법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팀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 시정 및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는 큰 역할을 했지만 관련 법령이...
경향신문>사회 |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지구 끝까지’ 서울경찰청장, 모의재판서 벌금 3000만원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죄(2022. 08. 29 17:46)
...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직업, 서울경찰청장. 죄명,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 상정한 모의재판이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향신문>사회|사회 |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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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총 7 건 검색)

법무부, CJ CGV·iMBC 등에 장애인 차별 시정 명령(2021. 12. 07 18:14)
... 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올해 6월부터 시행했다. 법무부는 시정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 1회 개최되었던...
스포츠경향>연예 |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장애인의 날’ 인권위 “장애인 차별 여전…관련 진정 매년 1000건”(2018. 04. 20 09:46)
... 매년 1천여 건의 장애인 차별 진정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4월 11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으로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
스포츠경향>생활 |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추혜선 의원, 한국영화 100주년·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개선’ 법안 발의(2019. 04. 18 22:12)
...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영화비디오법’,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안은 영화제작업자, 배급업자, 영화상영권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국영화 중 대통령령으로...
스포츠경향>연예 |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지상파 3사 중 KBS만 “선거 개표방송, 수어통역 어렵다”(2021. 10. 21 23:28)
.... 이 같은 주장에도 인권위는 KBS가 선거 개표방송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외국가들이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스포츠경향>연예 |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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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총 16 건 검색)

[법률 프리즘]장애인차별금지법 10년, 실질적 평등은 실현됐나(2018. 07. 16 16:31)
...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주간경향>사회 | 유재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법률 프리즘]「겨울왕국 2」를 차별 없이 보고 싶은 사람들(2019. 12. 16 15:10)
.... 극장들은 특별히 장애인의 입장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겉으로는 차별이 없어 보여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주간경향>사회 |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장애인 임금은 주는 대로…최저임금도 그림의 떡(2024. 03. 12 06:40)
... 과학 실험에 참여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는 게 전혀 없다”며 “미국에는 강력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어 대학이 접근성 보장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주간경향>사회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장애인은 일반 중·고등학교에 가면 안 되나요(2019. 10. 25 17:54)
... 취하거나 전학을 요구할 경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교사는 대신 에둘러 전학을 요구했다. 지현양은 학기 초 장애인...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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