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 건 검색)

[우정 이야기] 희망 장학금, 꿈보험…나눔의 행복(2024. 06. 19 06:00)

2024. 06. 19 06:00 경제 윤지원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암 검사와 진단, 치료,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무)우체국암케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체국공익재단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해 여러 복지사업을 벌이고 있다.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우체국 희망 장학금 사업도 그중 하나다. 올해는 청소년 80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2024년 우체국 희망 장학금 지원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가정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장학생 신청 서류 접수 기간은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다. 선발된 학생은 1인당 장학금 100만원을 받는다. 우정사업본부는 학교장의 추천과 함께 신청 학생의 가정형편, 성적, 출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2022년 처음 시작한 우체국 희망 장학금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각 학교에서 대상자를 추천받고 있다. 지난 2년간 우체국 협력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 관련단체,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사업을 홍보하면서 신청 참여도가 높았다. 지금까지 총 1600명이 희망 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았다. 우정사업본부는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100만원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희망 장학금 장학생 신청을 받는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정사업본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청소년꿈보험’ 사업도 진행 중이다. 청소년꿈보험은 공익 보험으로, 5년 동안 장학금을 지원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우정은 오는 7월 선정된 꿈보험 대상자 361명을 발표하고, 이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1995년 시작된 청소년꿈보험은 현재까지 약 4691명의 청소년에게 약 128억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암 검사와 진단, 치료,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우체국암케어보험을 지난 6월 14일 출시했다. 우체국암케어보험은 주계약의 암 진단과 사망 보장은 물론 특약을 통해 생존보장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신규 항암치료, 로봇수술 등의 최신 치료도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재진단암, 발병 후 재활치료, 간병비·생활비 등 암보험 보장의 공백을 없앴다. 보험료는 월 6000원대 수준이다. 암 진단형 주계약(남자 40세·20년 갱신형·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소액암진단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Ⅲ(5년 갱신형·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모두 월 6000원대로 가입할 수 있다. 남자는 77세, 여자는 80세까지 최초 계약(실버형 기준)이 가능하다. 암 진단을 확정받으면 1000만원, 소액암 진단 확정 땐 200만원, 암 진단 확정 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시엔 4000만원을 보장한다. 주계약 및 일부 특약은 비갱신형과 보험기간 선택이 가능하며, 50% 이상 장해 시 보험료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암케어보험은 암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며 폭넓은 연령대에서 가입할 수 있고, 고객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면서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하고 버팀목이 되는 보험상품을 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정이야기

있는 장학금, 안 주고 남기는 정부(2015. 09. 01 16:51)

2015. 09. 01 16:51 사회 백철 기자

ㆍ교육부, 잘못된 기준과 부실한 운영… 지난해 23만명 혜택 못 봐 지난해 2월에 대학을 졸업한 ㄱ씨(30)는 10년 만에야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다. 극도로 좋지 못한 집안 사정 때문에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 학기 정도 돈을 벌어야 다음 두 학기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심지어 공익근무요원 기간에도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었다. 집안 사정까지 챙겨야 했던 ㄱ씨는 정작 자신의 성적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성적 장학금을 받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대신 은행 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때로는 생활비 대출을 받을 때도 있었다. ㄱ씨는 2011년을 최악의 해로 꼽았다. 그는 “당시 하루에 한두 군데씩 은행과 추심업체의 전화에 시달렸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직원이 친절한 말투로 빚을 갚으라는 말을 할 때마다 속절없이 담배만 피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11년 6월 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열린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 박민규 기자 3년간 쓰지 않은 장학금 3891억원 ㄱ씨가 가장 힘들어 하던 2011년의 주요 사회 이슈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반값 등록금’이다.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야당의 무상복지 의제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학등록금 관련 예산을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교육부를 통해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2% 내외로 붙잡아 두는 데 그쳤다. 2011년 5월쯤부터 한국대학생연합, 청년유니온 등을 중심으로 서울 광화문에서 반값 등록금 시위가 이어졌다. 대학의 1학기 수업이 끝나는 6월 말까지 곳곳에서 등록금 인하 목소리가 울렸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립대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2012년부터 시립대의 등록금은 50%가량 낮춰졌다. 정부도 2012년부터 국가 장학금제도를 실시했다. 평균 B학점을 넘는 하위 80%의 모든 대학생이 수혜 대상이었다. 이 무렵부터 ㄱ씨의 사정도 나아졌다. 민간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하나씩 갚고 대신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ㄱ씨를 괴롭히던 대출상환 촉구 전화와 문자메시지도 점점 사라졌다. 국가장학금 제도 첫해인 2012년 정부는 1조7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2조7750억원, 3조4575억원을 국가장학금에 쓰기로 계획했다. ㄱ씨는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지만 국가장학금을 매번 받지는 못했다. 성적이 떨어져서 못 받을 때는 이해를 했지만, 나보다 가정형편이 괜찮은 아이는 받고 나는 받지 못했을 때는 솔직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약 868만명이다. 신청자 3명 중 2명 꼴인 545만여명이 1인당 평균 108만~169만원의 한 학기 등록금 혜택을 받았다. 예산이 부족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다 주지 못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부실한 장학금 운영으로 20만여명의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실이 정리한 자료를 보면 2012~14년 국가장학금 예산 중 불용처리된 금액은 약 3891억원이다. 교육부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2835억원이고, 장학재단에서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1056억원이었다. 전체 불용액 액수를 2014년 1인당 한 학기 장학금 액수인 169만원으로 나누면 약 23만명의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국가장학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1유형으로, 국내 대학에 다니는 소득 하위 80% 이하의 한국 국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교육부 측은 “지난해 소득분위 1~2등급의 지원 기준액을 45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국·공립대 연간 등록금이 409만원으로 예상에 미치지 못해 추계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이상 액수로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국·공립대 장학생 1인당 평균 4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잘못된 기준 설정으로 줄 수 있는 장학금이 남아버린 셈이다. 2유형은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거나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늘리는 등 노력을 할 때 지급하는 지원액이다. 세 번째 유형은 3자녀 이상 가정에 속한 대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다. 2013년의 경우 2유형에 7000억원이 배정돼 있었지만 1500억원가량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국회 교문위 전문위원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유형 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숫자가 전년 대비 39개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측은 “지난해에는 289개교가 참여했으며, 2유형 집행률도 95%로 개선됐다”고 해명했다. 박근혜 정부 예산 불용액 3배로 늘어 정부가 올해 7월 국회에 제출한 2014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대학생 국가장학금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중 불용처리된 것이 곳곳에 보인다. 지난해 교육부는 기금 포함 약 2694억4500만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했다. 국가장학금 외에도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시설개선·확충 예산 약 214억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실제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수를 과다하게 추정한 것이 문제였다. 국립대 시설확충 예산에서도 7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지난해 약 1588억9500만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했다. 특히 자활근로사업에서 약 349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참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13년에도 600억원 이상의 불용액을 남겼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예산 불용액 문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특히 심각해졌다. 201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부의 예산 불용액은 약 17조5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5.5%를 기록했다. 2013년에는 18조1000억원으로 5.8%였다. 전임 정부에서도 이렇게 예산 추계를 잘못해 왔을까. 참여정부 5년간 약 4조8000억원, MB정부 5년간은 약 5조6000억원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 갑자기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까지 예산 집행률은 95~96% 수준이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 92% 정도로 떨어졌다. 국회 전문위원들은 계획보다 세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출규모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세수가 부족해진 이유로 국회 전문의원들은 정부가 빈약한 근거로 경제성장률 예측을 한 점을 지적했다. 2014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약 3.3%였는데, 2014년 예산 편성 당시 정부는 3.9% 성장을 예측했다. 2013년 경제성장률 역시 정부 예상치보다 1.0%포인트 낮았다.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2012년까지는 예상과 거의 일치했던 세입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96% 수준으로 떨어졌고, 예산을 일부 불용해 부족한 세입을 메워온 것이다. 이미 국회는 지난해 7월 2013 회계연도 결산심의 과정에서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해 정부가 성장률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지 말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도 국회는 같은 지적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계획보다 예산을 덜 쓰는 것은 사실상 재정지출 규모를 줄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들은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불용은 경기침체기에 재정지출 축소 등으로 경기침체를 심화시켜 경제안정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경제]서울시-하나고, 장학금지원 줄다리기(2013. 08. 06 10:57)

2013. 08. 06 10:57 경제 김지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특혜 논란 계속되자 계약서 조항 변경할 수 있는 법적근거 검토 ‘학교법인 하나학원은 학생 정원의 15%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는 학생 정원 15%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학교법인 하나학원 김승유 이사장이 2009년 1월 23일 체결한 계약서에 담겨 있는 조항이다. 보통은 이 조항이 장학금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에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평범한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간다. 이 조항은 특이하게도 토지 임대차계약서에 들어 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서울시는 은평구 진관외동 119-25 일대 2만6447.6㎡ 부지를 하나학원에 2009년 1월부터 2059년 1월까지 50년간 임대하기로 했다. 이 계약은 하나학원이 은평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를 설립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서울시가 하나고의 학생 정원 15%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한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하나은행 건물. 연합뉴스 토지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된 이 조항을 둘러싸고 ‘하나고 장학금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논란을 감안해 하나고에 주는 장학금을 줄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하나고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하나학원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서울장학재단을 통해 하나고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1억6200만원(30명), 2011년 3억2400만원(60명), 2012년 4억8600만원(90명)이 들어갔다. 하나고의 연간 학비는 1300만원에 달한다. 학비는 등록금 540만원, 기숙사비 600만원, 기타 비용 160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장학금은 등록금 기준이기 때문에 1인당 54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일반고 학생보다 훨씬 많은 장학금 김명신 민주당 서울시의원 등은 2010년부터 “서울시가 하나고에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해왔다. 하나고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일반고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연간 200만원 수준)에 비해 높고, 다른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5명 안팎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하나고는 90명이나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의회로부터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하나고에 주는 장학금 규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 교육협력국이 2012년 12월에 작성한 ‘하나고 장학금 관련 임대차계약 갱신 추진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지원 대상의 규모를 2014년부터 학생 정원의 15%에서 10%로 줄일 방침이다. 하나고의 정원이 6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90명에서 60명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인 사람 또는 그 자녀로 장학금 수혜요건을 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중 3분의 2는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에게 돌아가고 있지만 나머지는 성적 우수자 등 사배자가 아닌 학생에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실이 입수한 ‘하나학원과의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문건을 보면 서울시는 임대차계약에 포함된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2012년 5월 한 법무법인에 하나고 장학금과 관련한 자문을 의뢰한 결과다. 요지는 이렇다. ‘서울시와 하나학원 간의 임대차계약일 당시에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전혀 없었다. 지금은 서울시내 25개의 자립형 사립고가 추가로 지정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한정된 재원에서 나머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하나고의 장학금으로만 지원하는 것은 행정급부의 불공평한 분배로 인한 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임대차약정상의 장학금 지급 규정을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라고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서울시는 임대차계약상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 대한 변경 또는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법무법인은 임대차계약은 ‘사법상의 임대차약정’이지만, 이 임대차약정의 일부 내용인 장학금 지급 약정은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공법상의 계약의 경우 기초가 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공익상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청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도록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권한 또는 계약해지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다만 “하나고측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의 일방적 장학금 지급 중단은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하나고 “장학금은 학생에 돌아가는 것” 서울시는 법적 검토 등을 바탕으로 장학금 지원규모를 줄이자는 방향으로 하나고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2000년 이후 서울에 설립된 학교법인 중 서울시가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계약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장학금 지급 규정은 공법상의 계약으로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 변경 또는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는 만큼, 장학금 지급 규정을 조속히 변경 또는 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은평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려 했을 때 일반 기업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유찰이 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장학금 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서울시가 아쉬운 입장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면 임대차계약에 장학금 지급 조항이 들어간 게 특혜로 보이겠지만 전후 상황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고는 서울시가 계약대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나고 관계자는 “서울시가 학교를 유치할 당시의 공고문을 보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하나고의 경우 일반 학교에 비해 연간 학비가 높기 때문에 장학금 규모가 줄어들면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학금은 하나고가 아니라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하나금융지주가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이 하나고를 설립했다면 이런 논란이 없을 것이다. 누가 학교를 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계약에 따라 장학금이 지원돼야 할 것인가, 사정 변경에 따라 장학금 지원규모를 줄여야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2판4판]향토 장학금 신청서(2009. 01. 15)

2009. 01. 15 정치

신청인 이백수 신청금액 매월 70만 원 장학금 지불 기한 곧, 조금만 있으면 장학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학금 상환 계획 녹색 뉴상환 플랜으로 대체(상세한 내용은 뉴스를 보시면 압니다) 추신 아버님, 어머님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향토 장학금을 그만 받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녹색 뉴딜 사업을 한답니다. 이걸 시작하면 일자리가 100만 개 생긴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자가 100만 명이라 하니, 우리 같은 백수도 이제 일자리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이제 백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저의 오랜 꿈이 이뤄지게 됩니다. 오랜만에 지하실의 백수 상황실에서 만세 삼창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7·4·7 때 연간 60만 개 일자리 창출로 부푼 꿈을 안은 이후 1년 만에 부른 만세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고생이 끝났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향토 장학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뻐하십시오. 단, 이번 달 향토 장학금은 빠른 시일 내에 부쳐 주십시오. 꿈도 자꾸 꾸면 이뤄진다던가. 7·4·7 공약으로 기대감에 부풀었던 국민이 풀 죽을 틈을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새로운 공약을 내놓았다. 이른바 ‘녹색 뉴딜 사업’이라고 한다. 건설도 하고 환경도 생각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꿩 먹고 알 먹는 이 공약을 왜 다른 정부에서는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

시사 2판4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