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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실용재정](39) 재난지원금보다 중요한 것(2024. 05. 10 16:00)

2024. 05. 10 16:00 경제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에서 이 대표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꺼냈다고 한다. 소요예산을 13조원으로 추산하면서 물가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많은 만큼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현재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전 국민 현금지원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이고 사회적 약자를 표적화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현재 경제 상황은 단기적 경기사이클에서 약간 숨통이 트이는 듯한 국면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0.4%포인트 상향해 2.6%로 수정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 낮춘 2.6%로 잡았다. OECD의 수정 전망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 성장한 것에 상응한다. 기획재정부는 1분기 한국 경제가 성장경로에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라 수출이 늘면서 미약했던 내수가 하반기 이후 함께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증가가 하반기 내수를 회복시켜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수출 경기와 내수와의 연결고리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수출품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서다. 그래도 수출이 회복된다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배포할 정도의 시급한 국면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 한국 경제, 다층·구조적 위기 직면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작 중요한 문제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다. 한국을 둘러싼 다층적인 구조적 위기의 문제다. 한국 경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기 중에 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제대로 된 국가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사회적으로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금융완화정책과 이에 기인한 자산 버블(거품)의 영향이 민생위기와 주거 불안 등의 모습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시기와 원천을 예측하기 어려운 단기적 위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가계부채로 인한 국내발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상존한다. 미국에 경기침체가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달러나 미국 국채의 국제적 신뢰도 저하가 일으킬 수 있는 금융시장의 파급 효과는 그 파괴성의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모형 문제도 심각하다. 수출 의존 비중이 높은 경우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부침이 커 안정적인 경제 운영이 어렵다. 몇몇 주력 업종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 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한국의 주력업종에 대해 경제 규모가 큰 모든 국가가 자국 내 생산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세계 경제의 변화된 구조로 인해 몇몇 주력 종목의 수출에 의존해 경제를 운영하는 한국의 방식은 위험하다. 한 분야에 치우친 산업발전은 커다란 위험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후위기 대응 국가전략의 수립과 단계적 실행, 불평등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의 극복을 포함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오래갈 수 있는 심각한 경제 침체기에 한국사회의 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긴급 구조책도 준비해야 한다. 심각한 경제침체가 계속되면 인플레이션이나 국가부채를 걱정할 단계가 아닐 것이다. 코로나19 시기처럼 모든 것을 제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우선된다. 이런 시기가 되면 재난지원금 수십만원을 1회 배분하는 것으로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 매달 그 두세 배의 금액을 1년 정도 제공해야 한다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생각하기 힘들다. 그 때문에 지금 바로 해야 하는 일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가려내 지원할 수 있는 선별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다. ■ 선별적 재난지원 시스템 구축 시급 코로나19 시기 미국은 어려운 사람들을 가려내 지원할 수 있는 선별적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배분했다. 이와 달리 독일은 고용보험체계를 이용해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파악하고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했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하며 정상적인 급여를 받아 이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늘어난 실업자와 근무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으로 고용보험 재정이 곤란을 겪게 돼 독일 정부는 필요한 만큼 고용보험에 재정지원을 한 것이다. 추가로 과세 당국의 자료를 통해 사업자들에 대한 재정 및 금융지원도 있었다. 전 국민에 대한 지원에 비해 이런 시스템을 통해 재난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파악하고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재원 투입 규모가 작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깊은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세체계가 종합소득세 체계를 완비하고 있고 이 체계에 의해 모든 이들의 소득이 실시간으로 파악된다면, 이 체계는 납세자들에 대한 과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생계를 유지하기에 소득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파악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실시간은 1~2개월의 격차를 두는 정도를 뜻한다. 어떤 사람의 2024년 5월 소득이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을 국세통합전산망에서 같은 해 7월경에는 포착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경제위기 시기에 지원이 시급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국세청은 아직 그런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대안으로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생각해볼 수 있다.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재난지원금 배분이 가능하다. 문제는 한국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많다는 점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한 노무 제공자로서 근로자 성격이 뚜렷한 사람들이다. 보험설계사 등 14개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04만4000명 정도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민고용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이 특고종사자들을 고용보험에 포괄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국회에서 입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시간 소득 파악과 전국민고용보험을 제도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편집실에서]6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면(2021. 11. 12 12:03)

2021. 11. 12 12:03 오피니언 박병률 편집장

여야 대선주자가 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돈을 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 국민에게 25조원을, 윤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50조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돈의 액수와 대상이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두 후보 간에 컨센서스는 형성이 됐습니다. ‘재정을 풀자’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여론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입소스와 한국경제신문이 11월 6~7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추가 재난지원금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47.7%에 달했습니다. 선별지급(29.6%), 전국민대상 지급(22.0%)을 압도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다른 조사들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여론이 더 높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론이 뒤바뀐 겁니다. 급할 때, 필요할 때 줬어야지요. 게다가 주니 안 주니, 주면 누구를 주니, 얼마를 주니 여야가 지루하게 싸우는 통에 골도 났습니다. 5차례 재난지원금을 줬다는데, 별로 받아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지급되고 있는 손실보상금 규모는 2조4000억원에 불과합니다. 제외되는 자영업자도 많고, 지급되는 보상금 액수도 적습니다. 그러니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면 공연한 피로감부터 느껴집니다. 주간경향이 앞서 보도했듯이 미국은 지난해 1억원이 넘는 돈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했습니다. 국민에게도 3차례 걸쳐 3200달러(약 377만원)를 줬습니다.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지원이 적시에 이뤄졌다는 뜻도 됩니다. 두 후보, 재정을 풀겠다고는 하지만 국민이 그 속내를 모를 리 없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재난지원금이 대선용 전략이라는 오명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결국 대선에서 이긴 자의 전리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 정서도 어정쩡하고 정략에 대한 우려도 크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싱가포르는 매년 자국 의료 발전에 공헌한 의료계 인사들에게 상을 수여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인력 10만명에게 1인당 최대 4000싱가포르달러(약 350만원)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던 공공의료기관 직원 및 요양원 종사자로 코로나19 전담 진료소엔 1만달러의 포상도 따로 지급됩니다. 우리는 6차 재난지원금을 의료진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코로나19 환자 이송과 관리에 수고가 많았던 119 구급대원과 소방관, 경찰, 군 의료인력 등도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버텨온 것은 죽을 고생을 다한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이들의 격무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런 방안이라면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을까요? 참고로 이 아이디어, 페이스북의 한 페친이 제안한 겁니다.

편집실에서

일자리 잃었는데 제외? 재난지원금발 ‘이의신청’ 후폭풍(2021. 09. 24 14:59)

2021. 09. 24 14:59 경제 김서영 기자

ㆍ지자체 담당자가 케이스별 판단해야 하지만 기준 애매한 경우 적지 않아 사진/박민규 선임기자 #1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는데 왜 국민지원금을 못 받나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는 이 같은 이의신청을 남겼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론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주민등록이 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엔 포함된다. 다만 한가지 조건이 더 붙는다.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가 아닌 이상 한국 국민 1인 이상과 ‘민법상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2 “6월 이후 재산을 다 처분했어도 안 되나요?” B씨도 문의했다. 이번 국민지원금 기준상으로 그는 고액자산가(2020년 귀속분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 초과 또는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에 해당하지만, 과세대상이 된 2019년과 지금의 자산규모가 달라졌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로 9월 23일까지 접수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사례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22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30만8444건에 달한다. 이의신청 판단, 또 다른 혼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벌써 5번째 지원금이지만 지급대상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불만이 커지자 당정이 진화에 나섰지만 메시지가 오락가락해 한차례 혼란을 겪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신청 초기인 지난 9월 9일 “최대한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라고 했다. 이를 두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냐는 해석이 나오자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월 14일 “과거 이의신청을 경험한 바로는 30만~40만명이 예상된다. 그런 경우에 90%를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했다. 이의신청을 폭넓게 받아줄 경우 결과적으로 90%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고무줄 지급’ 논란이 일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급대상 자체를 늘리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계선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안이면 가능한 한 국민 입장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당초 정부가 정했던 입장”이라며 “88%를 89%, 90%로 지급대상 자체를 늘리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일각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다시 9월 1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의신청자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다. ‘고무줄 지급’은 언론의 오해”라고 했다. 결국 혼란과 불만을 줄일 수단으로 이의신청을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이의신청 판단에는 또 다른 혼란이 기다리고 있다. 실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까지 나서는 사례는 한눈에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거나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다. 앞서 언급된 외국인 사례만 보더라도 가족관계, 비자 종류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문제는 외국인인 A씨가 고액자산가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교정시설 재소자처럼 별도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 C씨는 “민원창구를 국민신문고로 하는 바람에 기존 전자행정시스템, 지자체, 건보공단과 연계가 용이하지 않아 인편이나 팩스로 전달하고 있다”며 “쏟아지는 이의신청을 처리하느라 본래의 업무는 하나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결국 일선 현장의 공무원과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선별지급을 철회하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선별복지의 난점도 되풀이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1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라고 시점과 기준을 못 박았기 때문에 이후 상황이 변한 이들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 6월까진 직장에 다니며 건보료를 냈지만 7월부터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원금이란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정작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사례 B씨와 같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분 소득이 반영된 2020년 종합소득세를 고려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구제한다’는 국민지원금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비롯해 지난 6월 이후 출생하거나 귀화한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별도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취약계층 지원’ 본질은 어디에 현재의 혼란은 이미 지원대상을 정할 때부터 내재돼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상자 선정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차이가 있다”며 “그럼에도 긴급재난지원금 당초 정부안(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과 마찬가지로 특정 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선별방식도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선별에 따른 우려(형평성 등)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 하위 88%에서도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천차만별인데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회의도 여전하다. 소득과 자산 차이를 ‘슬라이딩’ 방식으로 원만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대안이 지난해에도 나왔으나 행정비용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슬라이딩 방식은 소득이나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많은 사람에게 적게 주는 역삼각형 구조다. 반면 이번 지원금은 기준을 충족한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아예 주지 않는다. 이럴 경우 “기준소득 인근에서 소득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는 예상이 가능하다.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다’는 논란 속에서 국민지원금의 의미는 ‘88%, 90%, 100%’로 상징되는 숫자 싸움에 갇혀버렸다. 이의신청이 쌓일수록 지원금의 본래 취지를 돌아볼 기회는 멀어졌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팀장은 “88%, 9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19 위기에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을 위한 두텁고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이고 보충적인 의미의 지원금보다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폭넓게’ 아닌 ‘깊게’ 주었어야”(2021. 09. 10 15:03)

2021. 09. 10 15:03 경제 김원진 기자

ㆍ김유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인터뷰 재정은 종종 ‘곳간’으로 비유된다. 곳간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간직해 두는 곳’이다. 챙겨야 할 무언가를 보관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9월 6일 국회에서 국가재정을 두고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곳간을 금칙어로 설정해야 한다. 재정담당자조차 ‘쌓아두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곳간 프레임에 갇혀 국가재정은 무조건 쟁여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의미다. 사진/ 박민규 선임기자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과감한 증세와 함께 확장재정을 오래도록 주장해왔다. 2018년 4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 취임한 뒤에도 증세와 확장재정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 연구원장 퇴임 직전인 지난 5월 24일에는 “2022년 대선 이후 한국 경제는 증세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후보들은 세금을 더 이상 기피공약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찬 교수를 지난 9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인터뷰는 2시간가량 이어졌다. 김유찬 교수는 일부 언론이 ‘슈퍼 예산’이라고 비유한 내년도 예산을 두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대적인 확장(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다 합치면 내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운용을 어떻게 보는가.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한 10% 이상을 재정으로 썼다. 2020년 통계만 봐서 그렇다. 2021년에도 큰 규모의 지출이 있었다. 우리는 2020년 기준으로 3% 수준이다. 추경 규모가 그렇다는 것이며, 이중 상당 규모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뤄졌다. 결론적으로 신중한 수준의 확장재정이다. 충분한 수준의 확장재정정책을 시행한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과감히 돈을 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 이야기 중 하나가 기획재정부가 어깃장을 놓는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확장재정을 하고 싶어도 기재부의 반대로 못 한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보통 국가부채를 우려하며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데, 기재부 반대 때문에 재정확대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재정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다. 실제로 반대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결국 청와대에서 하는 구조인데. “기재부는 실무부서일 뿐이다. 청와대와 국회는 경제학자들의 의견, 기재부 의견을 들어가며 결정을 내린다.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실무부서(기재부) 반대를 무릅쓰고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이다. 실무부서는 거기에 따라야 한다. 예산 결정은 최종적으로 정치적 결정이다. 물론 정치적 결정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결과는 정치권에서 책임질 일이다. 안 좋은 결과는 선거를 통해 심판받게 된다. 이게 민주주의 정부가 돌아가는 과정이다.” -지금 청와대도 신중한 확장재정에 동의하는 것 같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결정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도 분명 있지만, 모든 결정은 실무부서 의견과 청와대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합의해 이뤄진다. 최근 신중한 수준의 재정확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도 전부 청와대와 기재부의 최종 합의가 이뤄지고 나서 결정된 것이다. 크지 않은 수준의 확장재정을 청와대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채무를 우려했기 때문일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여러 번 추경했고, 국가부채가 늘어나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히 재정은 건전한 편이다. GDP의 50% 정도가 국가부채인데, 이는 선진국이라 불리는 여러 나라에 비해도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거기다 우리나라 국가부채에는 금융성 부채비율이 40% 정도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국가부채가 거의 없다. 금융성 부채는 금융자산을 끼고 있는 부채다. 최소한의 리스크는 있지만, 자산과 부채가 상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성격의 부채가 아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라빚’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세금이 들어오는 것보다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상대적으로 재정이 나빠지는 것은 맞다. 중요한 것은 재정 자체가, 재정건전성 자체가 경제 운용의 유일한 목적과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위기 시기에 재정확장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입이 늘어 재정확장을 안 했을 때에 비해 미래에 재정상태가 오히려 더 나아질 가능성도 있다. 재정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면 돈을 많이 쓰는 것이 맞다. 재정은 국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가부채도 많지 않고, 경제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 과감한 재정정책을 써도 될 것 같은데. “자신 있게 ‘돈을 이곳에다 쓰자’ 이런 제안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확장재정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았나 싶다. 여러 진지한 경제학자들도 돈을 더 써야 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정부가 움직이려면 더 들어가는 돈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항목에 쓰여야 한다는 데까지 답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예산이 편성된다. 20조원을 더 쓴다고 하면, 그럼 20조를 어디에 쓸 거냐. 환경 부분이라면, 환경의 어떤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몇천억원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이 아이템이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작업에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다.” -국가재정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은 정책 아이템이 꼭 필요한 정책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 “정부 결정으로 영업 제한이 이루어진 이상 적절한 보상은 뒷받침돼야 한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위기와 더불어 드러나게 마련이다. 자영업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다. 다만 자영업자를 돕거나,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을 더 준다고 할 때, 돕는 방법이 쉽지만은 않다. 우선 자영업 종사자의 숫자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너무 많다. 기업이 수익극대화를 위해 고용을 필사적으로 줄이면서 해고된 이들이 자영업자로 내몰렸다. 특수고용노동자라 불리는 보험판매 종사자도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와 관련된 공적 데이터가 여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게 많다.” -다른 나라의 정책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주요 국가에선 2020년 3월부터 자영업자에게 전격적인 지원을 했다. 지원에는 재정이 대거 뒷받침됐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런 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험이 있었다. 재정을 확 풀지 않으면 오히려 경기 침체가 길어진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직후부터 재정을 과감하게 썼다. 다만 지원의 방법론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외국에서 자영업자 지원이 심플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마다 맥락이 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해고가 쉬워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줄 명분이 있다. 반면 독일은 해고가 어려우면서 노동-고용 체계가 잡혀 있다. 조업 단축을 하면 지원금을 주고, 자영업자의 상황도 대체로 파악이 가능하다. 공적 데이터가 쌓여 있다는 의미다. 이럴 때 자영업자 지원도 수월해진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자영업자를 지원하려면 어떤 방법을 택했어야 할까. “재난지원금을 ‘폭넓게’가 아니라, ‘깊게’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았나 싶다. 진짜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이어서, 조금 깊게 지원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에 나온 재난지원금 하위 88%라는 것은 타협이다. 100% 다 줘야 한다는 쪽, 어려운 사람에게 많이 줘야 한다는 쪽의 의견 사이에서 정한 것이다. 하위 50% 정도에 매달 50만원씩 주는 방향이 어떨까 싶다. 하위 50% 중에서도 재산세 과표가 4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만원 이상이 있으면 제외하는 거다. 금융소득 200만원이면 금융자산이 대체로 1억원은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분들 빼고 정말 힘든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다. 50조~60조원 더 투입해 좁고, 깊게 지원을 해도 우리 재정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본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이 아닌 정책으로 풀었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다. “법으로 만든 것은 관료나 국회에서 쉽게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법으로 만들면 보상액을 충분하게 하진 못할 가능성이 크다. 폭넓고, 깊게 지원하려고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법제화하면 좀 지원의 정도와 범위가 약하게 가는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싶다. 반면에 정책적으로 해결했다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원액이나 범위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투입할 재정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정작 증세 논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증세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업종별로 보면 경제위기 통해 오히려 이익을 많이 누리는 곳도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그리고 재산세 분야에서 증세 여력은 충분하다. 한쪽에서는 엄청 고통받고 있는데. 재난상황에서 사정이 좋아진 쪽은 이익을 나눠야 할 책임이 있다. 사회 연대 차원에서도 가야 할 방향인데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증세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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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등 지자체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팔 걷었다

2020. 10. 04 20:19 화제 엄민용 기자

성남시는 지난 4월 1차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편성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에 힘썼다.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와 소상공인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선별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A씨가 대표적 사례다. A씨는 코로나19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지난 한 해 월평균 매출보다 많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이는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세탁비용이 많이 드는 겨울옷 물량이 쏟아지는 봄철이 성수기가 되는 세탁업소의 특성 때문이다. A씨는 “업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은 겨울옷 물량이 급증하는 3~4월의 매출이 1년 전체 중 50% 가까이 차지한다”며 “하지만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이미 매출이 뚝 떨어졌는데 정부지원금마저 받을 수 없으니, 정말 앞길이 막막하다”고 전했다. A씨 외에도 유흥업소 등 이런저런 제약 때문에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다. 이런 사각지대를 감싸안기 위해 지자체들이 팔소매를 걷고 나섰다. 우선 경기도 안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종사자, 볼링장·필라테스·탁구장·요가 등 자유업 체육시설에도 지원이 이뤄졌다. 경기도 연천군은 아예 군민 1인당 10만 원씩 보편지원에 나섰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천의 경제산업구조가 ‘농업’ 지역인 데다 북한과의 접경지역이어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다른 도시보다 극히 적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특히 경기도 성남시는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표 아래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미취학·초등학생 9만 8000명과 1차 연대안전기금에서 제외됐던 중학생 2만 6006명에게 10만원씩 지원한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고등학생 2만 8373명에게도 20만원씩을 지원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에 걸맞은 지원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구 2600가구에 10만원, 중증장애인 1만 887명에게 10만원, 장기휴원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앞장선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마을버스 운수종사자 2000여 명에게도 월 10만원씩 3개월 간 지원한다. 일자리 마련을 통한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연대안전기금 업무로 인한 행정 공백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고용도 지원하기 위해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행정 인턴 120명을 6주간 운영한다. 이들에게는 월 214만 원이 임금으로 지급된다. 1차 연대안전기금부터 추진하던 어르신 경로당 환경지킴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월 12시간 근로에 13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1000억 원 한도로 10% 할인판매를 추진하던 성남사랑상품권의 경우 예산을 1300억원으로 늘리고, 12월 예산 소진 때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법인에게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1년 간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착한임대인운동을 확산시켜 나간다. 이와 관련, 은수미 성남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고통은 각자도생이 아니라 같이 살면서 협력을 통해 이겨낼 수 있다”며 “이런 끈끈한 연대의 힘으로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3000여 공직자가 시민들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뿐 아니라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등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마련했고,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융자 지원 규모를 5조 원에서 7조 원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서민들의 시름을 달래주기 위한 전국 지자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 재난지원금 쓰면 ‘플러스 알파’ 제공···소비촉진 아이디어 봇물

2020. 05. 25 10:25 화제 엄민용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착한소비 운동’과 ‘1+1 착한나눔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 미추홀구 제공‘재난지원금 소비가 지역을 살립니다.’ 전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시작된 지 10여일이 지났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상당 부분 지급되고 그 사용이 늘면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주말을 이용해 ‘착한 소비’에 나선 시민들이 상점가와 시장 등에서 북적거리며, 그동안 찌푸려져 있던 소상공인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이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금 소비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지원금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살리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거나 릴레이 사용 운동 등을 벌이는 것. 서울 동작구는 관내 점포에서 지원금으로 10만원 이상을 선결제하고 구 홈페이지에 인증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나눠 준다. 또 다음달 17일까지 10만원 이상 결제한 증빙자료를 갖춰 이용점포 소재지 동주민센터나 구청 경제진흥과를 찾으면 마스크 5장을 지급한다. 동작구의 이러한 범구민 착한 소비운동 캠페인에 연예인도 동참했다. 현재 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배우 진영이 노량진동에 있는 커피숍을 방문해 선결제를 하고 인증사진을 남겼다. 인천시 미추홀구도 지역 내 업소에서 선결제한 소비자가 구청 SNS에 응원댓글과 선결제 영수증 사진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나눠 준다. 구는 이와 함께 1+1 착한 나눔 챌린지인 ‘착한 나눔 챌리지 캠페인(힘내라 미추야!)’도 벌이고 있다. ‘착한 나눔 챌린지’는 지정된 식당에 1인분 식사 값을 미리 계산하고 필요한 이웃이 언제든 이용케 하는 방식으로, 골목상권 살리기와 함께 새로운 나눔문화를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지친 심리적 불안감을 치유하기 위한 반려식물 키우기를 통해 화훼농가도 지원한다. 또 경남 창원시는 ‘다(多) 같이 쓰자’ 소비 촉진 캠페인에 따라 소상공인 업체에서 지원금으로 2만원 이상 결제 시 물품 구입금액별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블랙위크’ 행사를 벌이고 있다. 에누리장터 재개장을 알리는 애드벌룬이 높이 솟아올랐다.  | 인제군 제공 오랜만에 열린 인제군 에누리장터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다.   | 인제군 제공강원도 인제군은 지역업체와 농가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비대면으로 운영하던 ‘인제 에누리장터’를 정기 장터로 전환하고 지역기업 30여 곳이 참가한 가운데 첫 장터를 열었다. 이를 통해 지난 16~17일 양일간 약 41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소비 촉진에 앞장서도록 하는 지자체도 여럿 있다. 공무원들의 주요 소비처는 전통시장과 지역 내 소상공 업체들이다. 경북 의성군은 한 직원이 3명을 지명하면 이들이 3일 이내에 지역 매장에서 3명 이상과 식사를 한 후 다시 각각 3명을 지명하는 ‘릴레이 지역소비 촉진 3·3·3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도 직원 1인당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 3~4곳을 단골 가게로 지정해 지원금을 사용하는 ‘1034운동’을 통해 관내 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비를 독려하고 있으며, 서울 성동구는 직원노조가 상인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사무용품은 물론 생활용품도 전통시장에서 지원금으로 구매하고 했다. 이 밖에 전북 완주군은 군청 내 3개 국이 3개 전통시장을 월 3회 장날에 방문해 식사를 하고 장을 보는 ‘골목상권 살리기 3·3·3 운동’을 통해 전 직원이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충북 옥천군과 인천 부평구 역시 정기적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정해 지자체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이 시장을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역경제도 조금씩 숨통을 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생업현장에서는 가뭄 끝의 단비를 맞은 것 같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다소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소비가 조금씩 이뤄지는 분위기였는데, 자자체와 정부의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골목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평택에서 야식집을 운영하는 임모씨(56)도 “경기도 지원금이 지급된 후 매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는데, 정부 지원금이 쓰이기 시작한 지난주부터는 매상이 20~30% 이상 올랐다”며 “이제야 조금 웃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자체들 “재난지원금, 기부 말고 소비하세요” 한 목소리

2020. 05. 18 11:04 화제 엄민용 기자

최문순 도지사(왼쪽)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의 고충 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 | 강원도 제공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김정숙 여사의 재난지원금 60만원을 기부했다. 소비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재난지원금 지급의 기본 취지이지만 형편이 어렵지 않은 국민들의 기부를 독려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도 문 대통령과 뜻을 같이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기재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도 모두 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키로 했다. 정세균 총리 역시 지원금을 기부하기로 했으며, 민주당 지도부 전원 또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뿐 아니다. 금융권을 비롯한 대기업들에서도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임원과 간부급 직원들이 속속 기부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부 분위기 조성과 달리 많은 지자체들은 ‘지원금을 기부하지 말고 받아서 소비해 달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역경제 살리기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소리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난 13일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다 함께 동행, 지역 경제살리기 챌린지’ 캠페인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최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국고로 귀속될 뿐이다”라며 “나는 기부하지 않겠다. 받아서 지역경제를 위해 쓰겠다”고 소비를 장려했다. 특히 최 지사는 “정부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공직사회에서는 일정 직위 이상의 직원은 알아서 기부하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난지원금 사용은 코로나로 무너진 지역상권을 살리는 ‘경제방역’인 만큼 모두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강원도와 시·군 공직자는 물론 도민들도 모두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아 강원도 경제를 위해 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도청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적극 사용하는 범도민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전통시장 이용하기, 음식점·카페 이용과 의류 등 구입 시 소상공인 상가 이용하기, 플라이강원 항공권 구매 등이 핵심이다. 소비활동 권장을 위해 지난 15일에는 도청 앞에서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를 열기도 했다. 경남도 공무원들이 재래시장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 | 경남도 제공충북 영동군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역상권을 살리는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받아 쓰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할 경우 충북 전체에서 쓸 수 있지만, 선불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지역상품권처럼 영동 지역 내에서만 써야 한다. 이에 군은 세무서·경찰서·금융기관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지원금을 기부하기로 한 박세복 군수도 일단 지원금을 받아 전통시장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자신이 같은 금액을 군청 주민복지과에 기탁하는 식으로 지역경제를 챙기고 기부약속도 지키키로 했다. 박 군수가 받은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서울에서도 ‘기부 대신 소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먼저 양천구는 재난지원금을 수령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나눔 소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자신이 받은 정부 재난지원금(60만원)의 2배인 120만원으로 동네 단골가게와 전통시장에서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착한 소비’를 실천했다. 또 은평구는 다음달 30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집행을 통한 ‘아름다운 소비’ 운동을 펼친다. 직원 1명이 지역 내 단골 업소 3~4곳을 만들어 소비를 촉진하는 것. 직원들은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게, 전통시장 등에서 재난지원금을 소비하고 이를 SNS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소비도 장려한다. 재난지원금으로 생필품을 구매해 ‘푸드뱅크마켓’에 기부하는 프로젝트도 벌인다. 지자체장 가운데 기부를 처음 제안한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소비도 함께 권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부가 아니어도 ‘착한 소비’를 통해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태 주시면 된다”고 전했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1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 제주도 제공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을 없애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3월29일 기준으로 가구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접수·지급하는데, 3월29일 이후 제주도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들은 지원금을 사용하려면 타 지역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