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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하는 호주](2)호주, 재생에너지 슈퍼파워 노린다(2024. 05. 13 06:00)

2024. 05. 13 06:00 국제 주영재 기자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옥상 태양광 세계 1위 알리스터 스프라울 UNSW 교수가 4월 15일 이 대학의 태양광 연구시설을 취재진에게 안내하고 있다. 주영재 기자 “전 세계 태양광 모듈의 90% 이상이 퍼크(PERC) 기술을 채택하고 있죠. 이곳에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태양광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중국 업체 중에도 이곳 출신들이 세운 회사가 많아요.” 지난 4월 15일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대학(UNSW) 태양광산업연구시설(SIRF)에서 만난 알리스터 스프라울 교수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다. 퍼크는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씌우는 방법으로 빛을 여러 번 재활용해 발전 효율을 크게 높인 기술이다. 이날 함께 만난 대니 알렉산더 UNSW 에너지연구소 최고경영자는 바나듐 레독스 플로 전지(VRFB)도 이곳 연구진이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VRFB는 리튬이온전지를 대신해 초장기간, 대용량으로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로 평가받는다. 스프라울 교수가 이끄는 SIRF는 태양광 셀 연구개발 시설로 태양광발전의 첫 단계인 웨이퍼부터 마지막 단계인 셀과 모듈까지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추고 있다. 업계가 생산한 전 단계 생산품에 새 기술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태양광 모듈과 셀의 효율, 불량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이미징 검사 장비도 이 연구시설에서 개발했다. 더 값싼 대체 소재를 쓰면서도 발전 효율을 높인 차세대 태양광 전지 개발이 이곳 연구진의 목표다. 스프라울 교수는 “태양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소재의 공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일례로 태양광 셀이 만든 전기는 핑거(fingers)라는 선을 따라 전달되는데, 핑거의 주재료가 은이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은의 20%가 핑거 생산에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 또 하나 도전과제는 발전효율 향상이다.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이 25% 정도인데, 이론상 태양광 효율은 80~90%까지 가능하다. 실리콘은 거의 이론적 한계에 다다랐다. 실리콘이 아닌 다른 소재로 그 너머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 이 연구소의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호주 발명품, 태양광으로 에너지 슈퍼파워 꿈꾼다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는 국제사회의 주요 목표가 됐다. 호주도 첫 단계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3% 줄이기로 했다. 유럽연합과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50~52%), 중국(65%)보다는 약하지만 한국(2018년 대비 35% 감축)보다는 강한 목표다. 탈탄소가 상대적으로 쉬운 전력 분야에서 먼저 넷제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시작됐다. 호주는 2030년까지 전력의 82%를 재생에너지로 만들 계획인데 이미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 2023년 4월 28일 뉴사우스웨일스주 머스웰브룩에 있는 2GW 규모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했다. 이곳의 발전소 부지는 태양광 제조 허브로 개발된다. 호주의 옥상 태양광 비율은 주택 3곳 중 1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평균 설치 규모는 2011년 2㎾에서 2023년 8㎾로 증가했다. 현재 호주의 옥상 태양광의 발전용량은 20GW에 이르는데 2054년까지 낮게 잡아도 3배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값이 싸진 배터리를 결합해 태양광발전을 더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옥상 태양광발전량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프라울 교수는 “2023년 전체 전력 생산 중 태양광 비율이 18%였다. 이중 11%가 주택의 지붕 태양광에서 왔다. 현재 호주 전력 생산의 약 40%가 태양광과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호주의 경우 이미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호주 남부에선 옥상 태양광만으로 100% 전력 생산이 가능한 날도 있다”고 말했다. 옥상 태양광 확대엔 경제적 동기가 크다. 스프라울 교수는 “산업계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이제 보조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설치비를 비롯해 여러 비용을 고려해도 내가 직접 생산해서 사용하는 것이 전력망에서 공급받는 것보다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더 싸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설치할 유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집에도 10㎾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해 가정용 전기, 전기차 충전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지붕 태양광이 없다면 한 해 2000호주달러의 휘발윳값과 2000호주달러의 전기료를 내야 했을 텐데 태양광 설치로 사실상 에너지 비용이 ‘제로’라고 했다. AMSL의 직원들이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드론에 설치할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주영재 기자 호주의 모든 가정이 10㎾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절약할 수 있는 돈은 매년 300억호주달러(약 27조1300억원·호주 전체 차량 대수 1500만대×2000호주달러)로 추정된다. 스프라울 교수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기름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무역수지 개선에 큰 효과가 있지만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고, 공기가 더 깨끗해질 수 있다. 도시를 사람들이 더 잘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고, 아이들이 더 건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 원유 수입에 약 1054억달러(약 144조원), 가스 수입에 568억달러를 쓴 한국이 에너지 자립·안보 측면에서 귀담아들을 말이다. 스프라울 교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재생에너지는 지구에 굉장히 좋고,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경제적이다. 원자력의 경우 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오염이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 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핵발전 연료가 상당히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의 목표는 화석연료발전을 재생에너지로 교체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경제 성장과 신산업을 일궈내고, 그린 에너지 슈퍼파워가 되겠다는 것이다. 석탄과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케이블, 간접적으로는 수소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다. 주요 수출품인 철광석 생산의 탈탄소를 이룬다. 녹색 철강, 녹색 알루미늄, 녹색 암모니아를 비롯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탈탄소 자원 수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계획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태양광 공급망 구축이다. 중국이 태양광 공급망을 꽉 쥐고 있는 한 호주의 탈탄소 계획이나 재생에너지 슈퍼파워가 되겠다는 야망은 사상누각일 수 있다. 중국은 폴리실리콘(세계시장 점유율 91.4%), 잉곳·웨이퍼(98.5%), 셀(90.6%), 모듈(84.7%) 등 태양광 공급망의 전 단계를 지배하고 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호주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솔라 선숏(Solar SunShot)’ 계획을 발표했다. 10억호주달러(약 9000억원)를 투입해 호주에 태양광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모듈 생산만이 아니라 폴리실리콘과 잉곳, 웨이퍼, 모듈 조립을 비롯해 태양광 공급망 전반을 포함한다. 학계, 산업체가 함께 작성한 ‘실리콘에서 태양광으로’라는 이름의 보고서가 솔라 선숏의 계기가 됐다. 이 보고서는 국내 공급망 확보가 태양광 부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편일 뿐 아니라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 투자를 늘리고, 잠재적인 수출 기회를 만들어내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솔라 선숏 계획을 발표하면서 “호주는 호주의 발명품을 기반으로 구축된 글로벌 공급망의 마지막 연결 고리여서는 안 된다”면서 “석탄발전소의 노동자들이 고임금의 안전한 일자리에 계속해서 고용될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CEO가 “깨끗하면서도 적정한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면서 평등하고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에너지전환에서의 네 가지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연구소의 목적이 있다”고 밝힌 것과 비슷하다. ■수소연료전지 기반 드론으로 헬기 대체 태양광과 풍력은 호주에서 가장 싸게 전력을 생산할 방법이 됐는데, 호주는 이 비용을 더 줄이려고 한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녹색 수소 생산 가격을 1㎏당 2호주달러(약 1800원)까지 낮추기 위해서다. 초저비용 태양광으로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전기를 제공하고, 녹색 수소를 통해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 운송 부문의 탈탄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2030년까지 태양광 모듈 효율 30%, 와트당 설치비용 30센트를 달성한다’는 ‘30-30-30’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모듈 효율은 22%, 와트당 설치비용은 1호주달러 이상인데 이 계획을 달성하면 태양광발전단가는 1메가와트시(㎿h)당 20호주달러(약 1만8000원) 아래로 떨어진다. UTS 테크랩에 있는 한 연구실에서 맥주 생산 과정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해조류를 이용해 흡수하는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주영재 기자 호주에서 태양광발전 단가의 하락 추세를 보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ARENA에 따르면 이 기구가 처음 대규모 태양광 단지에 투자한 2016년 당시 태양광발전 비용은 1㎿h에 140~178호주달러(약 12만6000원~16만원)였는데, 현재는 50~80호주달러(약 4만5000원~7만2000원)로 떨어졌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태양광발전단가(12만8000원~15만5000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으로 비용이 하락했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녹색수소 생산도 쉬워진다. 이런 기회를 노리고 수소를 활용한 드론 개발에 나선 기업도 있다. 시드니 교외 지역인 뱅크스타운에 있는 AMSL이다. 이 회사는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드론을 개발해 2027년부터 호주 운송회사에 인도할 예정이다. 호주는 땅이 넓어 항공 수요가 높은 편인데 특히 의료용이나 산불 진화용으로 헬기가 많이 쓰인다. 헬기는 운용 비용이 많이 들고, 이동거리가 짧고, 속도가 느린 편이다. 이 회사가 개발하는 드론은 10분 충전해 3시간을 날 수 있다. 2t 정도의 무게에 500㎏의 사람과 화물을 싣고 시속 300㎞의 속도로 1000㎞를 비행하는 게 목표다. 배터리로는 최대 150~200㎞ 비행만 가능해 수소연료전지가 헬기의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막스 요크 AMSL 최고경영자는 지난 4월 15일 한·호주 언론인 교류프로그램의 하나로 방문한 한국 취재진에게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 중 절반이 항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어 이런 지역의 수요가 높다”면서 “우리 드론은 최소 가격이 300만호주달러로 헬기의 4분의 1 수준이고, 2배 더 먼 거리를 1.5배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사고가 나도 드론 전체에 낙하산이 퍼져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수소를 연료로 해서 탈탄소에 기여할 수 있다. 퀸즐랜드주 북쪽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관련 기업과 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맥주 공정·슈퍼컴퓨터도 지속가능성 따져 국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와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흥미로운 연구도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4월 16일 테크놀로지시드니대학(UTS) 테크랩에서 만난 아이번 초우 사업개발담당매니저는 취재진에게 UTS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면서 맥주 제조 시설로 안내했다. 호주의 한 맥주회사가 탈탄소 맥주를 만들기 위해 맥주 제조 과정 중 어디에서 탄소가 만들어지는지를 밝혀달라고 연구를 의뢰해 곳곳에 센서를 달아서 감지하고 있었다. 제조 과정 중에서 나온 탄소를 해조류를 이용해 흡수하는 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초우는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를 현장에서 바로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생산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감축 활동을 해 실적을 인정받는) 탄소크레딧보다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학의 한국인 연구자인 류찬열 박사는 지도교수와 함께 최적 항로를 연구한다. 호주 항공사 콴타스는 비행기로 17시간이 소요되는 1만4498㎞의 퍼스-런던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19시간 이상 걸리는 런던-시드니 노선도 검토하고 있다. 바람 등 기상 조건과 비상시 10분 내 착륙이 가능한 공항의 위치 등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만드는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 류 박사는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비행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퍼스-런던 비행도 가능해졌다”면서 “공기의 흐름과 해류의 흐름이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최근 호주 해군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자율항행 해저 글라이더의 경로를 짜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호주 퍼스에 있는 포시 슈퍼컴퓨팅 연구센터에 양자컴퓨터(앞)와 세토닉스 슈퍼컴퓨터가 배치돼 있다. 주영재 기자 지난 4월 23일 방문한 서호주 퍼스의 포시(Pawsey) 슈퍼컴퓨팅 연구센터는 ‘그린 컴퓨팅’에서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이곳 슈퍼컴퓨팅 센터는 호주 연구자의 연구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국제 천문학계의 거대 프로젝트인 SKA(Square Kilometer Array)에 사용될 전파망원경의 시제품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상온에서 작동하는 양자컴퓨터도 갖추고 슈퍼컴퓨터와 양자컴퓨터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곳에서 2020년 도입한 세토닉스(Setonix)는 2023년 기준 연산 능력은 세계 25위 수준이지만 에너지 효율에서는 세계 4위(Green500 기준)이다. GPU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냉방장치 대신 지하수를 이용해 냉각하면서 전력을 아낀 것이 큰 기여를 했다. 연구센터에서 전략협력을 담당하는 마크 그레이 박사는 “지하수를 이용해 컴퓨터에서 나오는 열을 제거하는데, 한해 700만ℓ의 물을 사용한다”면서 “그린컴퓨터 순위에서 1·2위는 우리보다 규모가 작다. 크기가 커질수록 비효율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 정도의 규모에서 순위를 따지면 사실상 1·2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봇, 3D프린팅 등 첨단제조 육성 재생에너지 분야가 호주의 강점을 더 강하게 한다면, 로봇을 비롯한 첨단제조 기술은 인력이 부족한 호주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빅토리아 주 멜버른에 있는 모나쉬대학의 ‘스마트 제조 허브’에서는 로봇과 3D프린팅 기술 개발이 한창이었다. 지난 4월 18일 이곳에서 만난 로봇 공학자 키넌 그랜랜드 연구원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로봇을 원격으로 실시간 제어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물리적 환경을 똑같이 디지털로 구현한 디지털 트윈 기술로 로봇과 3D프린팅 기계 등 실험실의 모든 시스템을 하나의 화면에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폐기물 처리를 담당할 로봇도 소개했다. 다리가 넷 달린 개 모양의 로봇에 센서와 로봇 팔 등을 붙여 다양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키넌은 “로봇 위에 3D스캐닝이 가능한 라이다 센서와 로봇 팔을 붙여 작업할 수 있다. 농장 수확용으로도 연구했다. 호주 농업은 외국 노동자 의존도가 큰데 코로나19로 그분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되면서 인력 부족이 큰 문제가 됐다. 그래서 과수 농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로봇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수확 로봇을 개발했다. 로봇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있는데, 데이터 수집이라는 장점도 있다. 사람은 그냥 사과를 딸뿐, 데이터를 축적하지 않지만, 로봇은 따는 과정에서 생육 정보를 축적하고 이것을 향후 농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주요 에너지 기업의 하나인 우드사이드는 미국항공우주국(나사·NASA)과 협업해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인간을 닮은 나사의 R5 로봇이 연구를 위해 이곳에 있는데, 미국 외에 있는 유일한 R5 로봇이다. 우드사이드는 오지에 있는 공장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달아 원격으로 감지하고, 검사나 수리가 필요할 경우 로봇이 담당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사람이 일일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없어도 센서와 로봇으로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브리엘 펜녹 우드사이드 에너지 기술 담당 부대표는 “로봇과 센서를 활용해 인간보다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로봇과 휴머노이드를 원격으로 조종해 활용하는 세계 최초의 LNG 플랜트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메탈 3D프린팅 역시 주목받는 기술이다. 잠항하면 수중에 나오기 어려운 잠수함은 고장이 날 때 부품을 잠수함 안에서 자체 제작해야 하는데, 이때 금속을 레이저로 녹여 3D프린팅으로 형상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 멀리 떨어져 부품 수급이 어려울 때도 3D프린팅을 이용해 만들어 쓸 수 있다. 우드사이드는 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에도 나서고 있다. 오지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만들 때 로봇이나 디지털 트윈, 3D프린팅 기술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수소, 부생수소 생산을 확대하려는 호주 정부 계획에도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 기업과의 협업도 기대된다. 시몬 스펜서 서호주 정부 전략국제관계 담당 부매니저는 “풍력과 태양광을 활용해 2040년까지 200GW 규모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그린수소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단계적으로는 가스를 활용한 블루수소도 활용하려 한다. 우선은 호주 국내 수요를 감당하고, 장기적으로 일본과 한국에 수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호주 워클리재단이 공동 주최한 ‘2024년 한-호주 언론교류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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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석의 기후환경 이야기](14)한국 재생에너지, 해가 뜨긴 할까요(2024. 03. 29 16:00)

2024. 03. 29 16:00 경제 정봉석 JBS 수환경 R&C 대표·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겸임교수

일본 홋카이도의 풍력발전단지 /픽사베이 일본 열도를 이루는 4개 주요 섬 중 하나인 홋카이도(북해도)는 일본 북단에 있다. 크기는 남한 면적의 약 80%에 달한다. 그에 비해 인구는 일본 전체인구의 4% 정도인 약 510만명에 불과해 인구밀도가 낮다. 농수산 및 낙농, 관광산업의 비중이 크고 제조업의 비율은 낮다. 이 넓은 땅이 한적한 상태로 남아 있는 이유는 일본에서 가장 혹독한 겨울이 이곳에 찾아들어서다. 겨울이 되면 상상 이상의 눈이 내려 ‘겨울왕국’으로 변신한다. 오호츠크해의 습기를 머금은 해풍이 홋카이도에 눈을 쏟아내 대표 도시인 삿포로의 연평균 강설량은 600㎝에 이른다. 최근 한적한 홋카이도가 분주해지며 새로운 도시로 변하고 있다. 일본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 라피더스가 홋카이도 지토세시에서 공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홋카이도에 웬 파운드리 공장을 지을까? 이는 기후위기와 함께 변화하는 미래 시장과 관련이 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홋카이도는 풍력∙태양광발전량이 풍부해 관련 규제를 피해 가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지구촌 공통 과제다.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지구온난화 문제는 국가의 경계를 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협력하고 세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맞춰 RE100으로 대표되는 ‘녹색 규제’가 지구촌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애플,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선언했고, 관련 협력업체에도 RE100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전 세계 나라들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과 자국 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을 융합시키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책이 산업정책 및 공급망 재편과 결합하면서 보호주의 성격의 무역 장벽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2022년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도입하자 지난해 프랑스는 ‘녹색 산업법’을 도입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확정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이 2년 앞(2026년)으로 다가왔다. 이 제도는 유럽 수입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유럽 내 생산 동일 제품보다 많으면 초과 배출량에 대해 인증서를 사도록 강제한다. 저탄소 제품이 아니면 유럽의 국경을 넘기 어려워진다.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태양광발전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에너지 확대 시장의 중심에 재생에너지가 있고, 특히 태양광이 가운데 있다. 세계 태양광발전이 2022년 228GW(기가와트)에서 2023년 420GW로 84% 늘어났다. 풍력발전 역시 2022년 74GW에서 2023년 117GW로 58% 증가했다. 원자력발전은 태양광∙풍력발전 대비 미미한 수준이고, 2022년 7.9GW에서 2023년 5.5GW로 줄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올해 설치되는 자국 신설 발전 용량은 모두 62.8GW로 태양광, 배터리 저장소, 풍력, 천연가스, 원자력의 발전 예상 용량은 각각 36.4GW, 14.3GW, 8.2GW, 2.5GW, 1.1GW라고 발표했다. 가장 큰 비중(58%)을 차지하는 태양광을 포함해 재생에너지는 94%를 차지했다. 특히 태양광은 작년 발전 용량(18.4GW) 대비 2배에 이른다. 글로벌 태양광발전 분야는 계속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 업체인 블룸버그NEF의 최신 보고서는 올해 전 세계 태양광 설치 용량이 574GW에 달할 것이라 전망하며 작년 대비 130% 성장을 예상했다. 그리고 이 추세는 향후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OECD 꼴찌인 한국 재생에너지 이에 반해 한국 상황은 암울하다. 2022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7.7%로, 38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수자원이 풍부한 북유럽 등 국가들을 제외하더라도 주요 선진국인 독일(43.5%), 영국(41.4%), 프랑스(24.5%), 미국(22.3%), 일본(22.0%)과도 큰 차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용량은 3.8GW로 전년도(4.5GW)보다 16.9% 줄었다. 세계 각국이 경쟁하며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줄었고, 그 감소율도 상당하다. 동시에 한국에너지공단의 발표 시점은 재생에너지의 국내 위상을 보여준다. 2021년 대비 2022년의 증감률을 1년이 지난 2023년 말에야 발표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한국은 자국의 현 위치를 바로 알지 못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를 밑도는 한국이 국제사회 압박을 피하고자 꺼낸 비장의 카드가 있다. ‘CF100(Carbon Free 100%)’ 또는 ‘CFE(Carbon Free Energy)’라는 무탄소 에너지 캠페인이다. 무탄소 에너지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과 청정수소, 탄소 포집·저장(CCS)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태양열이나 풍력, 수력 같은 재생에너지만을 100% 사용하자는 RE100과 다르다. RE100은 원전이나 수소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CF100이라는 작명에서 느껴지듯, RE100의 대항마 성격을 띠고 있고, 실질적으로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지향한다.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표준이 국제사회에 잘 먹힐까. 유럽 기업의 RE100 준수 요구로 인해 한국 기업의 수출(납품)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린다. 최근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네덜란드 ASML(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 기업)은 “2040년까지 고객 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생산·유통 과정에서 RE100을 달성하겠다”고 최근 연간 보고서에서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는 국내 낮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석탄 화력이나 원전, LNG 발전으로 만든 반도체는 앞으로 외국에 팔기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자칫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왕따’가 될 수도 있다. 공교롭게도 옆 나라 일본은 ‘거품 경제’ 시절 최고치 주가 기록을 34년 만에 갈아치웠다. 일본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세를 끌어올리며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 한동안 죽어 있던 일본 반도체가 기후변화로 바뀌는 시장 분위기 속에 RE100이라는 새 옷을 입고 살아나는 모양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재난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경제·사회 구조의 기본 축이 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국가와 기업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며 경쟁하고 있다. CF100이라는 낯선 깃발을 들고 풍차를 향해 돌격하는 돈키호테를 국제사회는 따를까.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이미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기업과 국가가 RE100을 포기할까. RE100은 기업, 국가,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다.

정봉석의 기후환경 이야기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잇단 지지 속 한국 선택은(2023. 12. 05 07:00)

2023. 12. 05 07:00 경제 주영재 기자

COP28 두바이서 개막, ‘전 지구적 이행점검’ 공개 주요 산유국 반대에 화석연료 단계 퇴출 합의 촉각 COP28이 열리는 UAE 두바이의 엑스포 시티에 사람들이 도착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총회)가 11월 30일(현지시각)부터 12월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다. 당사국총회(COP)는 유엔 회원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모이는 연례 회의로 기후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다. 첫 번째 COP는 1995년 베를린에서 열렸고, 코로나19가 발발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됐다. 교토의정서(COP3), 파리협정(COP21) 등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방향이 이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올해 처음 공개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GST)’이다.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자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간의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을 점검·평가하는 절차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여한 이전 교토의정서 체제와 달리 협정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를 설정하도록 했다. 다만 자발적인 참여만으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행 상황을 정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 새로운 국가 감축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 ‘성적표’ 공개 이행점검은 파리협정이 체결된 2015년과 각국이 제출한 NDC 달성의 첫 목표인 2030년의 중간 시점인 지점인 2023년을 시작으로, 5년 주기로 진행된다. 이행점검 결과가 합의되면 각국은 이를 반영해 2년 뒤인 2025년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2035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롭게 제출해야 한다. 이행점검은 ‘전 지구적’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듯이 개별 국가의 이행을 평가하는 건 아니다. 기후환경 단체 플랜 1.5의 박지혜 변호사는 “따끔하게 개별 국가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유엔 체계라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듯하다”면서 “이번 결과를 반영해 2035년 NDC를 새로 낼 때 진전의 원칙에 따라 더 강한 목표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행점검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과학계·시민사회 등 비당사국 이해관계자 등이 제출한 여러 자료와 의견을 취합하는 데서 시작한다. 자료 취합 절차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시작돼 올해 3월 완료됐다. 그 이후 기술적 평가 단계를 거친다. 취합된 내용을 평가하고 중요한 의제를 중심으로 당사국 간 최종 협상과 승인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는 절차로, 종합보고서에 그 결과가 담긴다. 총회 기간 동안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어떤 수준에서 최종안을 낼지 정치적 협상과 합의가 진행된다. 이행점검 결과를 각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롯해 여타 협상의 모든 측면에 반영할 것인지도 합의해야 한다. 이행점검의 ‘종합 성적표’는 총회를 앞두고 이미 공개됐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지난 9월 8일 공개한 종합보고서에서 현재 각국이 제출한 NDC 상의 배출 수준과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필요한 배출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밝혔다. 각국이 2030년 NDC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그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 배출해야 하는 양에 비해 203억~239억t 많다는 조사 결과가 담겼다. 지금보다 더 빠르고 광범위한 배출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술탄 알 자베르 COP28 의장은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배출량을 43% 줄이기 위해 ‘야망과 긴급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환경계획도 지난 11월 20일 발표한 ‘2023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에서 비슷한 지적을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NDC로는 1.5℃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며,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t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2% 증가하면서 574억t을 기록했다. 2030년까지 330억t으로 낮춘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줄었으니, 거의 매년 그 수준의 감소율을 보여야 한다. COP28이 열리는 UAE 두바이의 엑스포 시티 근처에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유지하자는 문구가 써진 간판이 서있다. AP연합뉴스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논의 속 무탄소연합 띄우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에서 완전히 반등해 2019년 수준을 넘어섰다. 운송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화석연료 연소와 산업 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가스 증가를 주도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총회에서 재생에너지의 확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 또 하나의 중요 논의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COP28 의장국인 UAE와 유럽연합, 미국은 이번 총회 의제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에너지 효율 두 배 증진’을 제안했다. 지난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기본 방향이 합의됐고, 술탄 알 자베르 의장이 당사국에 해당 안건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일본, 캐나다 등이 해당 안건에 지지를 표명했고, 중국도 지난 11월 15일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총회 개막을 전후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 동참이 예상된다. 주요국을 포함해 60여개 국가가 찬성한 만큼 한국이 서명하지 않을 경우 거센 국제적 비판에 직면할 게 분명하다. COP의 재생에너지 확대안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대하자는 방안이라 우리나라가 꼭 3배를 늘여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흐름을 비슷하게 따라간다면 현재 수준보다는 크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영국 에너지그룹 BP가 지난해 발표한 ‘2022년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원자력 발전 비중은 26.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6.7%로 꼴찌다. 현재보다 3배 늘린다고 해도 현재의 OECD 평균 정도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기존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2023년 32.8GW에서 2030년 72.7GW로, 3배인 98.4GW에 이르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이 ‘재생에너지 3배 서약’에 동참할 경우 오는 12월 마련될 제11차 전기본 초안에서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소폭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중국과 인도도 동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빠질 순 없어 보인다”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화석연료 발전을 우대하는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석연료 발전소에는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아도 용량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주는 ‘용량요금’과 발전량이 수요를 초과할 때 화석연료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출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예로 들었다. 전력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인허가 창구 단일화 등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높은 이유는 (이격거리 규제 등으로 인한)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인허가 절차가 해외에 대비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이라면서 “유럽은 재생에너지 촉진지구를 지정해 짧으면 9개월 안에 인허가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태양광·풍력 개발에 들어가는 자본조달 비용을 대폭 낮췄다. 정부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린 태양광 감사로 망신 주기를 하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한국 주도의 ‘무탄소(CF) 연합’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무탄소 연합은 100% 재생에너지 전기만 사용하는 RE100과 달리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100% 사용을 표방한다. 하지만 이번 총회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의제로 다루는 만큼 무탄소 연합이 큰 관심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석 전문위원은 “한화큐셀이 국내 공장에서 희망퇴직을 받고 생산을 축소하는 반면, 북미 생산 규모는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태양광을 밀어내고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게 만들면서 원전으로 혼자 CF연합을 하겠다는 건 국제적인 웃음거리이자 국제사회에서 어떤 공조도 얻지 못할 청개구리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합의할지도 관심사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이 반대하고 있어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총회는 당사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결의안 채택이 불가능한 만장일치 합의 방식이다. 박지혜 변호사는 “의장국이 산유국이라 지난해보다 더 강화된 표현이 나올지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크다”면서 “산유국들은 배출 자체를 줄이기보다 탄소흡수 기술을 이용해 순배출량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총회를 일주일 앞둔 지난 11월 23일 ‘넷제로 시대 석유와 가스 산업’ 보고서에서 “이제는 진실에 직면해야 할 때”라며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과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탄소포집이 기후변화의 해결책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회의 또 다른 쟁점은 지난해 COP27에서 합의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운영 방안 등이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기후위기로 고통을 겪는 개도국·저개발국들을 선진국들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금을 마련해야 하는 선진국과 수혜 대상인 개도국·저개발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해 세부안 도출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COP28에서 손실과 피해 최종 협상을 위한 권고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환 위원회가 구성됐다. 다섯 차례 회의 끝에 세계은행을 기금 운용의 임시 주체로 인정하되, 기금 이사회는 기존 세계은행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기금과 관련한 정책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금의 최소 규모가 연간 1500억달러를 초과해야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지금까지 유럽연합, 덴마크, UAE가 기금 공여를 약속했고, 미국도 수백만달러 수준에서 공여를 약속했다.

날로 쪼그라드는 재생에너지 지원 “한국판 IRA 시급”(2023. 04. 14 14:20)

2023. 04. 14 14:20 경제 주영재 기자

ㆍ해상풍력 REC 가중치 삭제, ‘K칩스법’서도 제외…기후변화 대응책 필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한 제주도 탐라해상풍력발전의 전경 / 두산에너빌리티 제공 “유럽연합에서 항의 서한을 보낸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미 LCR(Local Content Requirement·국산 부품 사용 요건) 룰을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도 사실상 LCR과 다를 게 없다. 다른 나라도 자국 산업을 위한 보호무역 정책을 펴는데,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로 제소가 들어온 상황도 아닌데도 정부가 나서서 LCR 룰을 없애고 있다.” 지난 4월 7일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할 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주는 규정을 삭제하자 풍력업계 관계자 A씨는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경제성이 나빠지고, 해외 풍력 업체들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이렇게 우려를 표했다. 풍력 국내산 부품 사용 가중치 없애기로 국산 부품 활용에 따른 가중치 추가 제도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을 보완하고 국산 부품 사용을 활성화해 국내산업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2월 제정됐다. 하지만 국내 해상풍력은 2021년 이후 신규 설치가 없어 사실상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은 곳은 전무한 상황이다. 글로벌 해상풍력이 같은 기간 21.1GW 신규 설치되면서 전년도에 비해 206%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정부는 지난 1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공급 비율을 2023년 14.5%에서 13.0%로, 2024년 17.0%에서 13.5%로, 2025년 20.5%에서 14.0%로 대폭 낮췄다. RPS 의무공급 비율이 낮아진 만큼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재생에너지 업계에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시장 축소 정책이라고 반발한 배경이다. 양산을 통해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업계로선 국내 시장이 쪼그라든 상황도 걱정인데, 그나마 있던 REC 가중치 같은 지원 정책도 축소되면서 어려움이 더해졌다. 풍력발전의 핵심 기자재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 관계자 B씨는 “어느 정도 국내 시장이 확대됐다면 LCR 요건 삭제를 검토할 수 있겠는데,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국내 시장 확대에 반할 수 있는 조치가 나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도입한 풍력 입찰제도에서 낙찰자를 정할 때 국내 경제·공급망 기여도를 평가하는 항목(16점)이 있기 때문에 REC 가중치를 줄 경우 이중 혜택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통상 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풍력 경쟁입찰제도가 도입되면서 평가배점으로 국내 경제 기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서 가중치와 함께 평가에서도 점수를 주면 이중혜택의 우려가 있고, 국산 제품을 50% 이상 사용할 경우 혜택을 주는 요건은 WTO 위배 가능성도 있어서 유럽연합이 이 규정을 도입할 당시부터 줄곧 문제 제기를 해왔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삭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대해 “국산화 비율이 REC 가중치와 고정가격계약에 적용되는 것을 중복지원이라 볼 수 있지만, 입찰평가에서 국산품 사용 여부를 따지는 것은 배점만 있을 뿐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REC 가중치를 보고 그간 국내외 풍력업체들이 해상풍력 사업을 준비했는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사업성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국산화 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염두에 두고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려 한 해외 풍력업계가 투자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A씨는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지난 1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기로 발표한 것도 이런 상황을 일부 감안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정부가 국산 부품 사용에 따른 REC 가중치 조항을 뺄 생각이었다면 사업성에 대한 보조나 혹은 국산품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유인책을 발표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폐지하니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해외 풍력업체들이 국내 업체와 진행한 합작 투자가 철회될 가능성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 연합뉴스 ‘조특법’에서 빠진 재생에너지 다만 풍력업계 내에서도 의견은 갈린다. 기술력과 품질이 좋고,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국산화 보조금은 이미 큰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C씨는 “사업성만 보고 들어온 이들은 구상이 뿌리부터 흔들리겠지만, 그렇다고 값싼 중국산에 우리 해상풍력 공급망이 잠식될 정도로 그렇게 약하지도 않다. 포스코(부유체 등 구조물)와 LS전선(전력케이블), 삼강엠엔티(하부구조물) 등이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은 건 기술력과 품질이 좋아 해외시장에서도 통하기 때문이지 국산화 보조금과는 큰 관련이 없다. 외산 잠식 우려는 지나치게 나아간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해상풍력발전 설비는 해상에서 20년 이상을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고장을 줄이는 것이 사업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저가·저품질 부품을 사용할 우려가 낮고, 타워와 하부구조물, 전력케이블은 우리나라가 상당한 기술력 우위에 있지만, 부가가치도 상대적으로 낮아 주로 발전소가 설치되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기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업부는 이 때문에 “국산 부품 활용 인센티브 제도는 타워, 하부구조물, 전력케이블 등 기자재를 전부 국산으로 사용하면 50% 요건을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어 실제 육성이 시급한 국산 터빈 사용 확대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인식이 이렇다면,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을 고정가격입찰제도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게 풍력업계 입장이다. B씨는 “국내산 50% 조건이 실질적으로 국내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고정가격입찰제에서 국내 경제 기여도와 국내산업 보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넥스트의 김은성 부대표도 "현재 고정가격입찰제에서 '국내 경제·공급망 기여 효과'는 정량적 기준 없이 매우우수-우수-미흡으로 평가하고 있어 사업자들은 이 항목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사전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 항목이 100점 만점 중 16점이라는 높은 비중을 갖고 있는 만큼 기존 LCR에 준하는 모두가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각국은 기후위기를 명분으로 자국 내에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 지난 4월 11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일명 ‘K칩스법’)에서 ‘재생에너지’가 빠진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15일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안한 조특법 원안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국가전략기술의 하나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이 들어갔으나 같은 달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에는 재생에너지가 빠지고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바뀌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그린수소를 만들려면 재생에너지부터 국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거의 나 몰라라 방치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가 빠진 채 수소만 들어가는 바람에 앞뒤가 뒤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재생에너지가 전략기술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세액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넣기로 정부와 대화하긴 했지만, 그것도 세부항목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수소는 동의할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동의가 안 된 것 같다”면서 “법인세 감세와 반도체 세액공제가 논의의 중심이 되면서 (재생에너지는) 특별히 논의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가 양당의 논의 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가운데 용혜인 의원만 본회의 때 “K칩스법에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관련 법에 담겨 있는 중요한 산업 전략과 사회 전략도 거의 담기지 않았다”면서 “IRA는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기배터리, 풍력발전 부품, 태양광기술 투자에 대한 대규모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정책의 시대, ‘한국판 IRA’ 시급 조특법상의 전략기술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재생에너지는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준비하는 이른바 ‘한국판 IRA’에서는 중심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특화단지 조성, 기후대응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통한 탄소중립산업 기반·생산시설 조성, 투자액 또는 생산량에 비례한 조세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안이유를 보면 “미국이 입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EU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산업법(NIA·Net-Zero Industry Act)과 같이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국내 기업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를 우선시할 경우, 국내 고용은 악화되고 국내산업은 공동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IRA는 국내에선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주목받았지만, 핵심은 친환경 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이다. 정부가 직접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3690억달러(약 455조원)를 이 분야에 투입한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TC)를 2032년까지 연장해 최대 100억달러(약 13조원)를 지원하고, 미국산 소재를 사용한 신규 태양광·풍력 사업에는 10%의 세액 공제를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3월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도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은 청정기술 부문에서 EU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역량을 강화하고, 규제를 단순화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됐다. 핵심기술로 태양광 및 태양열 기술, 육상 풍력발전 및 해양 재생에너지기술, 배터리 및 저장기술, 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 기술, 수전해장치 및 연료전지,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메탄 기술, 탄소 포집·저장기술(CCS), 그리드 기술을 제시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IRA는 (공화당을 의식해) 정치적 이유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름지었을 뿐, 법 자체는 기후변화대응법이라고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전체 투자의 84%를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도 핵심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쟁력 있는 사업자들을 세제 혜택 등으로 자국에 묶어 두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한국판 IRA법을 만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재생에너지 수용을 위한) 송배전망 확대에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한국형 IRA는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일명 원스톱샵), 전력시장 정비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시장은 발전사업자와 송전사업자가 분리된 해외와 달리 국내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다. 한전이 이런 수직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송배전 요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위한 전력구매계약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다. 석 전문위원은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 인허가 절차만 해도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촉진지구 내 인허가 절차를 9개월에서 길어도 1년 안에 끝내지 않으면 그 사업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우린 풍력발전의 인허가 절차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부처별로, 정부와 지자체 간에 흩어진 인허가 절차를 정비하지 않으면 한국형 IRA는 현실성이 떨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각국이 국내산 부품 요건 등을 명시적·우회적으로 도입하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이 흐름을 어느 정도는 따라갈 필요가 있다. 홍 교수는 “에너지 안보나 기후위기라는 명분을 들어 WTO 위반 가능성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다”면서 “통상분쟁 우려에 지레 저자세로 나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은 탄소중립 전략산업의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EU 연간 수요의 40% 수준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는데,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내산 부품 요건이 명시될 가능성도 있다. 황준석 한국무역협회 정책연구실 연구원은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다고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가중치를 줄지는 아직 나오지 않아 (미국산 요건을 규정한 IRA와 달리) 확실히 ‘바이 유러피안’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미국이 주도한 자국 우선주의나 보호무역주의 성격의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우리 역시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쪽으로 (산업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PS와 해상풍력 REC 가중치란? 해상풍력의 REC 가중치를 이해하려면 우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알아야 한다. RPS는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한국수력원자력 등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수자원공사·SK E&S, GS파워 등)들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자체 설비만으로 채울 수 없는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들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해야 한다.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급하는 REC 인증서(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사는 방식이다. REC 가격은 전력 판매 금액에 가중치를 곱해 정해진다. 이때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 주민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 다양한 유형의 태양광·풍력발전에 가중치를 달리 적용한다. 해상풍력은 대규모 투자비가 필요해 태양광과 육상풍력에 비해 REC 가중치가 높다. 기본 가중치는 2.0으로 연계거리(해안선과 해안선에서 가장 가까운 풍력터빈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가 5㎞ 이하인 경우 매긴다. 전력 판매 금액에 2를 곱해서 대금을 정산해준다는 뜻이다. 연계거리가 길고 수심(설치된 여러 풍력터빈의 평균수심)이 증가할수록 가중치가 커진다. 연계거리를 정할 때 ‘내부망 적용거리’(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 간 최단 직선거리)를 연계거리로 추가할 수 있는데, 국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할 경우 최대 절반까지 연계거리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연계거리가 길어진 만큼 가중치를 높게 부여받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풍력발전을 대규모로 추진할 수 있는 유인책의 하나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REC 규정 개정으로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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