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7 건 검색)

[김유찬의 실용재정](48) 트럼프 당선과 재정정책의 과제(2024. 11. 22 15:30)

2024. 11. 22 15:30 경제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지난 11월 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선거가 열렸고 다음 날인 11월 6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됐다. 미국 대통령선거는 항상 전 세계 주목을 끌지만, 이번 트럼프 당선은 많은 이들에게 앞으로의 세계가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원을 달리한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조세재정정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트럼프는 대대적인 감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핵심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유효하게 작용한 것은 반이민 정책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누적된 물가 상승이 서민에게 주는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은 향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통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개연성이 크다. 감세안의 내용은 사회보장세 면제,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자동차 대출이자 공제 등 중산층을 겨냥한 것이다. 사회보장세 면제는 현재 사회보장 급여에 대해 세금을 내는 노인층(전체 수혜자의 약 40%)의 세금을 면제하자는 것인데,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자동차 대출이자에 대한 공제를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10년간 1조달러의 세수 감소가 예측된다.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비용공제제도 연장과 법인세율 인하(21→15%)를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 10년간 2000억달러의 추가 세수 감소가 추산된다. 트럼프 재집권 세계 경제에 부담 트럼프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도모하고,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소비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경제 구조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보호무역정책은 무역 상대국들의 보복 관세를 촉발할 수 있다. 글로벌 무역 질서 혼란과 함께 미국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개인 사업가로서도 개인의 부채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집권 1기에 미국 국가부채는 20조달러에서 30조달러로 50%가량 증가했다. 트럼프 이후, 바이든 집권기에 미국의 국가부채는 35조달러에 이르게 됐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해당한다. 조 바이든도 트럼프 못지않게 재정지출을 늘려왔고, 2023년 한 해의 재정적자가 GDP의 6.3%에 달했다. 유럽연합(EU)에서 가장 국가부채가 많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정도가 이 수준을 넘어선다. 미국 경제와 고용이 매우 좋은 상황에서 이러한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더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당선 이후 트럼프의 국가부채에 대한 태도가 바뀔 것인지에 대해선 경제학자들과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들은 회의적이다. 오히려 트럼프 집권 2기에 미국의 국가부채가 GDP의 130%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이고 관세로 세입을 보완하며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집권기를 통해 GDP의 10%포인트가량 부채가 늘어난다고 보는 것은 조심스러운 전망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어느 연구도 어느 수준에 이르면 국가부채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정책당국자들이 기준으로 사용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세계통화로서 달러의 위상과 세계에서 높이 평가받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미국 국채는 수출을 통해 많은 외환을 보유하는 나라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투자처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미 높은 국가부채 수준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원하는 만큼 새롭게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뒤집힌다. 미국 국채는 세계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가 흔들리는 경우 금융시장에서 커다란 위기가 만들어질 개연성이 높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국채 이자율은 오히려 올랐다. 이자율을 올려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국채물량이 시장에서 인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견조한 국가재정에 관해 관심을 표명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를 자문하는 사람들은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해 이자율을 낮추고 이를 통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인플레이션이 트럼프 당선을 도왔지만, 따지고 보면 바이든 시기의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는 원인의 상당 부분은 트럼프 집권 1기에서 조성됐다. 이제 트럼프 2기에서 낮은 이자율과 높은 재정지출, 세계를 상대로 하는 관세전쟁 등은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현재 미국의 경기는 좋은 상황이니 더 위험하다. 트럼프 2기 집권 시기에 세계가 재정위기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입 확보가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 집권 1기 동안 트럼프가 보여준 모습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는 코로나19 위기에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세계 최고 부유국 미국에서 120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집권 1기에 트럼프 진용이 미처 채비를 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적절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은 진용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을 마련하고 연방과 주정부의 수많은 기구와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기저층의 생명에 대한 경시적 태도가 드러났을 뿐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태도가 향후 어떤 다른 모습으로 발현될지 세계는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향후 정책 운용에서 세입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이다. 통화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이자율 인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강력한 벽을 돌파할 수 없다. 잊혔던 인플레이션의 유령이 복귀한 이상 이를 경계하지 않는 통화정책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자산 양극화 위기에서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대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 대한 세 부담을 늘려 세입을 확보하는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숙의적 과정을 통해 세입 확보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이다. 실패하면 권위주의 국가들과 경제성과를 겨루는 경쟁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뒤처지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여겨졌던 미국의 대통령으로 권위주의 국가들의 수장을 닮아가는 트럼프가 당선됐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이제 퇴락하는 것일까.

김유찬의 실용재정

[김유찬의 실용재정](33)산업정책을 위한 재정정책(2024. 01. 04 06:00)

2024. 01. 04 06:00 경제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의 이스트룸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1주년 기념행사에서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신자유주의 시기 국가들은 산업정책에 거리를 뒀다. 코로나19 이후 급부상한 지정학적 고려와 에너지전환 필요성은 산업정책의 국제적 경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하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향후 10년간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 규모는 3690억달러에 달한다. 유럽연합(EU)의 그린딜(친환경 정책)은 총 6490억유로의 보조금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녹색 전환(GX) 추진을 통해 2023년 이후 10년간 보조금으로 40조엔 규모를 제안했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막대한 국가보조금 규모는 이미 서방 연구기관들이 추정을 포기했을 정도다. 한국은 오랜 산업정책 경험을 가진 나라다. 개발 시기에 금융자원을 국가 주도로 중화학공업 분야에 몰아주었고, 기업이 필요한 입지나 사회 인프라도 다른 분야의 정부지출에 우선해 제공해줬다. 금융자원 배분에 정부 개입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이후 세제가 주요 지원수단으로 자리 잡게 됐다.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급을 통한 지원 산업정책 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은 세제를 통한 지원과 정부예산을 통한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세제지원은 기업이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했을 때 사후적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준다. 반면 보조금은 기업이 투자하기 전에 투자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기업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재정부담 측면에서는 (보조금 지출이 늘거나, 또는 세액공제로 수입이 줄어) 별 차이가 없다. 지원 수단의 적격성 측면에서는 보조금이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시점까지 성공적인 이익 창출로 투자 여력을 확보하지 못한 회사라도 업종이 미래 경제에 필수적으로 중요한 분야인 경우 정부의 보조금으로 투자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추격형 경제를 추구하는 단계가 아니다. 주력 제조업 종목에서 우리는 이미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다만 미래에는 어떤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불확실하고 역동적인 미래세계에서 기업이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살아남도록 정부가 도와주려면 특정 종목을 염두에 둔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지원 수단인 세액공제는 지금까지 성공한 기업, 스스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에만 혜택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면 국가가 세액공제 등을 통해 도와줘 투자를 지원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의미 있는 투자라면 기업 스스로의 판단과 자금으로 투자할 것이고, 의미가 없는 투자라면 그런 투자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EU가 지정학적 고려로 투자유치에 전력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은 한국 경제의 주력 품목들이다.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돼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가 높은 세액공제율을 제공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 분야 투자를 미국이나 EU가 원하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된다. 반도체는 모든 산업의 핵심요소다. 생산을 자국에 유치해 중국과의 지정학적 대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과정에 중요한 설계, 장비 등 분야에서 기술독점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시장 규모도 크다. 때문에 세계의 어떤 반도체 생산업체도 미국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렵다. 결국 원하는 대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분야의 고용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입장은 그들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미국과 EU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 생산입지가 들어서고, 중국은 이에 맞서 독자적인 반도체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경제 규모나 과학기술 수준, 그리고 각국 정부의 확고한 태도에 비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들 나라에서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진 재화의 생산입지는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기적으로 세계시장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의 공급과잉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과거의 시장점유율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 사용할 반도체가 부족하지 않다면 수출 주력산업 분야가 공급과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산업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8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원 방식과 강도, 변화 꾀해야 미래의 산업정책에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대상 분야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지원의 강도와 방식에 대해서도 숙고가 필요하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좁은 영역의 산업이나 기술에 지원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현재 국가전략산업으로 인정돼 지원대상이 되는 산업의 범위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분야다. 백신은 중요한 분야지만 바이오와 제약이라는 중요한 산업 분야의 일부분이다. 그렇다고 백신을 제외한 바이오 및 제약 분야에서 미래기술이나 가치 창출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반대로 디스플레이라는 특정 품목이 국가전략산업에 규정되는 것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더 중요한 건, 현재 국가전략산업에 규정된 산업 분야가 대규모 설비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설비투자에 집중되는 정부의 재정지원은 지적재산권이나 인적투자의 중요성이 큰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을 의미한다. 미래에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비중이 더 커지고 더 많은 부가가치가 그 분야에서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전략산업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게 되면, 그에 상응해 정부의 지원 강도는 약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연장이 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은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래의 중요한 산업 분야에 대해 정부는 지원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EU의 사례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경우 공정성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보조금 지급의 반대급부를 기업에 요구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를 위한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렵다면 필요투자액의 일정비율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해결하되, 기업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이익에서 정부가 지원한 보조금과 같은 비율로 국가에 납부하면 된다. 즉 국가가 투자에 참여한 만큼 이익 배분에도 참여하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정부도 투자를 잘못 결정한 것이므로 투자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김유찬의 실용재정](21)대전환기의 재정정책(2023. 03. 10 11:13)

2023. 03. 10 11:13 경제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연합뉴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서민 대중을 위해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부의 편중이 심하고 기회의 균등은 구호에 그칠 뿐 어디에서도 요원하다. 산업생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소비도 확대됐으나 그 과정에서 자원 소비는 지구를 황폐화하고 있다. 여러 사건과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세계는 진영화되고,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정치는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복잡한 현상과 다층적인 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근본적인 우려는 두 가지 사안에 귀착된다. 불평등과 환경파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과거 수십년간 모든 문제는 시장이 해결한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 아무도 이를 믿지 않는다. 특히 젊은 사람들, 이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는 쉽게 체감이 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념적 태도로 치부할 내용이 아니다. 월세는 폭발하고 자기 집을 원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다. 왜 자원을 낭비하고 지구를 황폐화하는 경제구조를 두고 봐야 하는가. 성장의 혜택이 모든 이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국가의 혁신적 역할과 재정지출 경제체제를 공정하면서 생태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공경제학자인 마리아나 마추카토(Mariana Mazzucato)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교수는 경제와 산업의 기후친화적 재구조화를 주장한다. 시장이 독자적으로는 21세기의 기후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모든 것이 불안정한 시기에 기업이 투자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구의 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양극화도 심각성을 더해간다. 대전환을 위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가는 경제의 구조를 개조할 혁신적 과제를 부여받는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정하고 가용자원을 집중하고 전환과정을 설계하고 일정표를 마련해 기업과 민간영역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과업지향의 재정 정책(Mission oriented Fiscal Policy)을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 재정수지 균형을 그 자체의 목적으로 보는 재정준칙적 관점을 폐기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확산)에서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천문학적인 지출금액을 어디에선가 마련했다. 그렇다면 왜 보건이나 교육, 주거나 환경과 같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서는 이것이 안 된다는 말인가. 다중적 위기는 사회에서 경제체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단기적 위기관리로 그쳐서는 곤란하다. 위기를 장기적으로 잘 마스터할 플랜이 필요하다. 거대한 전환과 이에 따른 재정지출을 새로운 세대협약으로 생각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공정성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이다. 지나간 무분별한 경제발전기에 대한 자성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위기를 건전재정적 사고로 극복하려는 시도는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실패로 끝났다. 지난 40년간 국가와 경제는 분리된 부문이며 국가는 경제에 대해 가능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팬데믹 이후 국가의 개입 없이 경제가 굴러갈 수 있다는 생각이 착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대규모 국가투자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재생에너지를 위한 큰 규모의 조세유인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 마리아나 마추카토는 “국가는 고장난 시스템을 수리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했다. 국가의 역할이 시장이 실패하는 사례에서만 뛰어드는 보조적 기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는 공공이익을 위해 지향점을 제시하고 민간이 이에 상응하는 행태를 택하도록 유인체계를 설계하고 굴러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전환과정에서는 특히 국가가 해야 하고, 국가만이 할 수 있는 혁신적 역할이 있다. 이는 큰 규모의 재정지출을 수반한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프레임을 결정하고 국가가 먼저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전환기 비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주거, 일자리, 디지털화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세수입을 선행적 조처로 줄여놓고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며 지출을 줄이려고 한다. 매우 시대착오적이며 경제사회적 상황에 부적합하다. 필요하고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투자의 내용과 규모를 확인한 후 단기적인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세금과 국가부채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단기적인 재정건전성은 재정수지와 정부 부채의 비율과 수치만을 중시한다.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은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부채의 증가를 수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 부채를 통한 지출 확대는 단기적인 경제의 활성화뿐 아니라 지출 분야와 시기가 잘 선택되는 경우 장기적인 성장률의 회복도 가능하게 해준다.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로 늘어난 부채는 성장률의 회복을 통해 재원 문제를 상당 부분 스스로 해결한다. 성장과 지속가능성의 개념 공공영역의 대규모 투자가 재정 지출의 확대를 의미할지언정 반드시 공공부문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간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도 유능하고 동적인 개념의 국가는 필요하다. 정부가 효율적이고 슬림하면 좋다. 재해보상금 등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의 지출이 필요할 때 이를 수행하는 기구가 거대할 필요는 없다. 가능하면 간편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 데이터 시스템이 구비된 다양한 보완적 기구의 도움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러한 일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기구가 큰 것과 관여하는 예산(시민들에게 지급되는)이 큰 것은 구별돼야 한다.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 성장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성장을 전체로서 추상적으로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경제의 대전환 시기에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엄청난 성장이 필요하다. 전통적 에너지 분야는 물론 축소돼야 한다. 국가 간의 생산력 확대 및 제조원가 절감 경쟁이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산업 분야를 기술적으로 선점하려는 경쟁으로 대체돼야 한다. 성장과 지속가능성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분야에서 성장할 것인가’이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김유찬의 실용재정](15)불평등을 키우는 조세·재정정책(2022. 11. 18 11:20)

2022. 11. 18 11:20 경제 김유찬 홍익대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

한 사회에서 소득이나 자산의 계층별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양극화라고 한다. 양극화가 진전되면, 즉 사회가 불평등해지면 사회갈등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그 사회의 경제발전 속도도 늦어진다. 이는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를 필두로 일군의 학자들이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 증명해냈다. 경제성장과 분배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인 것처럼 말하며 기업과 특정계층에게만 봉사하던 경제학에 경종을 울렸다.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서 실현된다. 지난한 정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불평등한 경제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사람들은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 추구를 바람직하게 본다. 출발지점의 상황을 유사하게 만들어 준다면 개인이 획득한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분배적 개입이 필요없다고 보는 것이다. 개인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불평등도 여기서 유래된다. 유전적 요인과 교육적 환경 그리고 경제적 환경을 들 수 있다. 유전적 요인과 교육적 환경은 지적인 능력과 성취동기와 같은 정서적 측면, 지구력이나 손재주 같은 육체적 측면, 외향성의 정도 같은 심리적인 측면에 모두 영향을 준다. 경제적 환경의 차이는 증여 혹은 상속의 과정을 거쳐 재산상의 차이로 이어진다. 자녀의 고등교육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증여행위의 일종이고 결과적으로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불평등의 싹은 가정과 부모에 있다. 가정과 부모를 균등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넘어선다. 취약한 가정에 태어나더라도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 외적 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정부는 계속해야 하지만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는 방식의 불평등 해소의 한계가 명확하므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방식의 노력도 내실 있게 이행해야 한다. 작은 정부와 진보정당 정부가 의무교육을 실행하고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의 기회균등화 정책은 반드시 재정이 넉넉한 나라들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결과의 평등, 즉 양극화의 축소를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경우 국민이 경제활동에서 획득한 소득이나, 저축이나 상속을 통해 형성된 자산에 대해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소득과 자산에 대한 누진적인 과세는 개인들의 경제적 성과가 반드시 그들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지원, 환경의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란 점에서 정당성이 충분하다. 1980년대 ‘작은 정부론’이 득세하기 전까지는 선진국들에서 잘 정착돼 있던 내용이다. 80년대 이후 작은 정부론이 추세적으로 자리를 잡으며 누진과세는 현저하게 약화됐다. 법인과 개인에 대해 50%에 달하던 주요 국가들의 세율 수준은 큰 폭으로 낮아졌다. 기업과 소득 상위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과대표되면서 조세 및 재정정책의 투입이 정치현실에서 (경제학에서도) 터부시되고 통화정책이 홀로 모든 부담을 안고 분투했다. 결과는 매번의 경제위기마다 반복되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엄청난 수준으로 늘어났다. 최근의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으로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이 이뤄지기 전까지 늘어난 유동성은 전 세계에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끌어올려 격차를 더 크게 벌렸다. 경제적 능력의 평가기준에서 자산이라는 척도는 소득 못지않게 중요성이 커졌다. 사회에서 계층 간 이동성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소득과 자산 하위계층에 속한 이들의 정부에 대한 분노가 깊어졌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기층사회로부터의 분노는 정치권 전체로 향했으나 진보정치인들에 대해 더 강하게 표출됐다. 극우정치인들은 여기에 편승해 전통적인 양당 구도의 민주주의 체계를 흔들며 권위주의적인 정치성향을 서슴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극우정당을 중심으로 집권연정이 만들어졌다. 프랑스도 중도층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졌다. 세계 사람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는 군사 및 경제강국인 미국의 공화당은 점점 극단화돼 가고 있다.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가 안 나오더라도 그 못지않은 선동적인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기층에 속한 시민이 그들의 어려운 경제 현실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 돌려야 할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진보정당들의 대안은 설득력이 있거나 실효적이지 못했다. 결국 극우정치인들이 제시하는 손쉬운 해법(이민자 제한, 글로벌화와 중국의 책임 등)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극우정치인들이 제기하는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기저계층들의 정치적 의견 표시 통로는 전통적으로 진보정당의 몫이다. 진보정당들은 사회의 정치적 극단화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저계층의 근거 있는 분노를 풀어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10월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민생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예산안·세법개정안의 의미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안과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조세·재정정책의 골격을 살펴보면 매우 독특하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내년에 사용될 복지예산의 규모는 실제가치로는 감소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며,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예산도 줄였다. 세제개편안을 보면 소득 최상위계층에게만 유리한 감세를 제안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는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종합부동산에 대한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 역시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뿐이다. 주식양도소득에서 대주주 기준의 변경도 주식보유 상위계층에게 유리하다.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제안한 소득세제 개편안조차 가장 높은 경감 혜택은 소득 상위 5%에서 10% 사이의 계층에게 돌아간다. 복잡한 예산 내용과 조세제도 뒤에 숨어 있는 경제적 이해득실에 대해 90%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리라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초연하리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내용을 어떻게 국회에 제안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다수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종국에는 소득 상위계층에 속한 사람들조차 불안한 마음에 이 사회를 떠날 것이다. 재정정책이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조세제도는 응능원칙(납세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과세의 원칙)에 충실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주축으로 한 적절한 수준의 세 부담을 정착시키고 필요한 수준의 재정지출이 가능하도록 재정조달의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마련된 재원은 복지와 교육 및 사회안전 등 인프라 투자에 효율적으로 활용해 기저층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사회를 바꿔야 한다. 정부가 세입과 세출의 양방향에서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을 조달하고 사용해 양극화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김유찬의 실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