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714 건 검색)
- 여야, 박근혜 탄핵 후에도 개헌 안 해...‘헌정체제 재정립’ 시급[신년기획, 더 나은 민주주의로]②
- 2025. 01. 01 16:03정치
- ... 몰려버리면 5년 후든 몇년 후든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 안고가게 된다”면서 여야 모두 헌정체제 재정립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5 신년기획
- 대구 동성로 2·28기념중앙공원, 재정비 마치고 ‘젊음의 광장’으로
- 2024. 12. 29 11:16지역
- ...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지역 대표 도심공원인 중구 동성로 2·28기념중앙공원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31일 대중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동성로...
- 네이처스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표창 수상
- 2024. 12. 28 08:55경제
- ...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 시상식에서 ㈜네이처스파엠알오는 국민건강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기획재정위원회 표창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 5월 보건복지위원장 및...
- ‘KBS 수신료 다시 통합징수’ 본회의 통과···KBS 재정 안정되나
- 2024. 12. 26 17:12사회
- ....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지난해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정부가 KBS의 재정 안정성을 흔들고 정부의 입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영방송 장악’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스포츠경향(총 301 건 검색)
- ‘개콘-심곡파출소’ 팀, ‘재정난’ 광주극장 돕기 나섰다
- 2024. 12. 30 11:23 연예
- KBS2 개그콘서트 ‘심곡파출소’ 코너로 활약 중인 개그맨 송필근, 이수경, 홍현호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광주극장을 살려보고자 나섰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이자 예술극장으로 손꼽히는 ‘광주극장’이 재정난으로 위기에 몰린 가운데, ‘심곡파출소’에서 활약 중인 개그맨 송필근, 이수경, 홍현호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광주극장을 살리겠다고 30일 밝혔다. 조선인에 의해 설립운영된 호남 최초 극장, 광주극장은 1935년 10월 1일에 개관해 하루도 빠짐없이 영화를 상영 중이다. 일제의 검열 속에서도 영화와 예술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강연과 야학을 진행한 항일 정신의 산실인 광주극장은 단순한 극장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노후된 시설과 열악한 상영환경 등으로 광주극장은 존폐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광역시 동구는 고향사랑기부제 통해 광주극장 보존에 나섰다. ‘광주극장의 100년 극장 꿈을 응원해주세요’라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위기브(wegive) 모금함에서 지난 해 약 8,500여만원을 모금했고, 올해는 29일 현재 약 6,500여만원을 모금했다. 기부금을 통해 우선 극장의 안전진단과 외벽보수 등이 시작되고, 등록문화재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이사는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열악한 극장 사정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지난 해부터 영화감독 변영주, 정주리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광주극장 보존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홍보를 해주고 있어서 힘을 받고 있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개그맨 송필근은 “역사의 무대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 개그맨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을 돌려받는 실제로 혜택을 받는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됐다. 저도 기부했고, 팬 분들께도 쉽게 권유할 수 있어서 광주극장으로 오는 발 길이 가벼웠다”고 말했다. 개그맨 송필근·홍현호·이수경이 광주극장을 찾은 여정은 유튜브 채널 ‘윤형빈 Yoon Hyoung B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 동구는 “위기브(wegive)를 통해 광주극장을 돕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기부자 전원에게는 네이버페이 2,000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더 큰 혜택을 누리시며, 광주 동구 역사의 산실을 모두의 힘으로 지켜주시길 바란고” 호소했다.
- 맨시티 청문회 종료, 재정 규정 위반 혐의 130건으로 확대…최악의 경우 ‘강등’ 위기
- 2024. 12. 11 17:09 축구
- EPL 맨시티 로고 맨체스터 시티의 재정 규정 위반 혐의가 확대되면서 구단의 운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영국 매체 더 타임스는 10일 프리미어리그 맨시티에 대한 재정 규정 위반 혐의가 기존 115건에서 130건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 런던 국제 분쟁 해결 센터에서 시작된 청문회는 지난주 치열한 공방전 끝에 최종 변론을 마무리했다. 3인으로 구성된 심사 패널은 향후 수개월 내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혐의는 2008년 셰이크 만수르의 구단 인수 이후 14년에 걸친 장기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맨시티는 2009~2010시즌부터 2017~2018시즌까지 9시즌 동안 정확한 재정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당시 감독이었던 로베르토 만치니의 급여 명세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선수단 연봉 지출 명세 미제출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조사 비협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시작됐다. 앞서 맨시티는 2020년에도 유럽축구연맹(UEFA)으로부터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정 위반으로 유럽대항전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지만, 국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해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 맨시티는 2016년 페프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 이후 프리미어리그 4연패와 함께 2022~2023시즌 트레블 달성, 로드리의 발롱도르 수상 등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이번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막대한 벌금과 승점 삭감, 최악의 경우 강등 징계까지 받을 수 있어 구단의 화려한 업적이 퇴색될 위기에 처했다. 데일리 메일은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항소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최종 판결이 다음 시즌 말까지 지연될 수 있어 구단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 [종합] 김미경, 재정난에 직원 뒷담화까지 “혈압 189…죽을 생각했다” (강연자들)
- 2024. 11. 25 11:51 연예
- MBC ‘심장을 울려라 강연자들’ 스타 강사 김미경이 자신이 겪었던 역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24일 방송된 MBC ‘심장을 울려라 강연자들’(이하 ‘강연자들’)에는 김미경이 출연했다. 이날 김미경은 코로나19 사태 당시를 떠올리며 “코로나 때 내 직업이 사라지는 줄 알았다. 전화도 안 오고 강의가 한 건도 없었다. 6개월 동안 통장에 0원이 찍혔다”고 했다. 이어 “우리 회사는 제 강사료로 돌아가는데 직원 7명 모두 할 일이 사라져서 스스로 월급을 30%정도 깎겠다고 하더라. 그러면 ‘50% 깎아도 안 된다’고 했다. 그정도로 큰일났었다”고 털어놨다. MBC ‘심장을 울려라 강연자들’ 당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코딩을 배운 김미경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직원을 100명 이상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 상황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다시 어려움을 겪었다. 김미경은 “매출은 막 떨어진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 100명의 월급을 채워야 했다. 경비까지 어마어마했다”고 했다. 이어 “돈이 없으니까 내가 집을 못 갔다. 아니, 무서워서 안 갔다. 주말에는 직원들이 안 나오는 상황에는 무슨 일을 해서라도 매출을 채워야 했다. 죽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미경은 “어느 회사의 본부장급은 다 외국계라고 하더라. 우리는 토종이었다”며 “제가 미쳐가서 본부장을 싸 다 갈아치우려고 했다. 그런데 MZ 세대들 사이에서 나를 바꿔야 한다는 소문이 돌더라. ‘강의나 하는 사람이 괜히 경영해서 이 꼴을 만들었다. 우리 회사는 CEO가 나가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고 했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김미경은 “너무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도 못 타겠더라. 직원들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계단으로 걸어다녔다”고 전했다. MBC ‘심장을 울려라 강연자들’ 그러던 중 김미경은 건강 악화까지 겪었다. 그는 “회사에 한 사건이 터져서 신경쓰는데 혈압이 189였다. 응급실에 가서 간신히 살았다. 지방간에 몸무게 73kg였다”고 했다. 이어 “귀에는 이명이 심한데도 강연을 해야했다. 내가 원한 건 이런 삶이 아닌데 왜 열심히 사는 거밖에 모르지? 이렇게 계속 살 거면 어차피 카피인데, 그러면 오늘 끝내도 아무 문제 없네 싶더라. 나 죽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 김승기 소노 감독, 선수에게 수건 던져 KBL 재정위 회부···선수 측 “김 감독과 함께 농구할 수 없다”
- 2024. 11. 21 16:29 스포츠종합
- 김승기 고양 소노 감독. 연합뉴스 고양 소노 구단이 김승기 소노 감독(52)을 재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KBL에 요청했다. 구단이 소속 감독의 징계를 결정해달라고 KBL에 요청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소노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김 감독과 관련해 KBL에 재정위원회 개최를 전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 10일 서울 SK와 경기 전반전 종료 후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소속 팀 선수 A를 향해 플레이에 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물건을 집어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선수는 김 감독이 작전지시용 마커를 얼굴에 집어던진 뒤 맞지 않자 젖은 수건을 집어 던졌다고 주장했다. 모두가 보는 가운데서 모욕을 당했다고 판단한 해당 선수는 당시 경기 직후 팀을 이탈해 복귀하지 않고 있다. 구단 측은 김 감독과 A를 중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A는 김 감독이 팀을 이끄는 이상 소노에서 뛸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노는 당시 라커룸 현장에 있었던 선수들의 진술서를 받아 자체 징계를 논의하다가 보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 KBL에 이 일을 맡기기로 했다. KBL 클린바스켓 센터에도 이 사안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서 KBL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클린바스켓 센터는 KBL이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농구 경기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조직으로, 각종 부정행위 관련 신고를 익명으로 받는다. 소노 구단은 KBL 재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김 감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감독은 21일부터 일단 선수단 훈련에서 배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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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찬의 실용재정] (49) 예산과 세금 줄이기 경쟁(2024. 12. 13 15:00)
- 2024. 12. 13 15:00 경제
-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그리고 수 시간 후의 국무회의 계엄 해제 의결은 초현실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다. 많은 이들에게 계엄의 기억은 50년 가까이 묵은 오래된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계엄 선포 장본인의 개인적 위기의식과 국민 대다수가 삶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은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계엄은 해제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지난 12월 7일 무산됐다. 그러나 여야는 모두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경제에 남긴 후유증은 심각하다. 국제 경제의 분업체계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한국이 정치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세계에 알렸다. 예민한 금융시장부터 빠르게 반응했다. 환율이 뛰고 외화 크레디트(신용) 라인이 불안하다. 계엄과 정치적 불안정을 결제 리스크(위험)로 보기 때문이다. 해외 금융기관들의 태도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때까지는 피해가 누적될 것이다. 민주당, 감세에 일정 부분 책임져야 윤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를 보면 계엄 선포의 이유를 더불어민주당 잘못으로 돌렸는데 감액 예산안과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강행으로 민주당이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기 초반부터 큰 폭의 감세를 통해 세입 기반을 허약하게 만들고, 세출의 증가 폭을 최소한으로 제한해 국가가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한 것이야말로 정작 윤석열 정부였는데 말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애초 제출한 677조원에서 4조1000억원가량을 삭감한 것이다. 삭감된 분야는 정부 예비비로 4조8000억원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이 감액됐다. 검찰 특정업무경비(507억원)와 특별활동비(80억원), 경찰 특활비(32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3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은 특활비를 삭감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고,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되 민생 회복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여당과 합의 불발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산을 감액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또 감액 예산안이 사실상 증액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57조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 때문에 야당이 민생 예산을 확보할 방법은 감액을 통해 여지를 마련한 뒤, 정부·여당과 물밑 거래에 나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산 축소(혹은 충분하지 못한 수준의 예산 증가)로 인한 국가 기능 마비 문제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책임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능을 제대로 한 것이 없으며 부동산 이슈와 반도체 산업을 제외하고는 민생을 포함해 중요한 경제 문제에 관심조차 크게 가지지 않는 듯하다. 반면 세 수입 부족을 감수하면서 (부자와 대기업들에 대한) 감세에 대해서만은 진심이었다. 윤석열 정부 내내 큰 규모의 감세가 이어졌으며, 2024년에도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 등 커다란 감세 제안이 있었다. 세금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정부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파괴하고 소멸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감세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했지만, 2024년에 세금을 줄이는 것에 민주당도 동참해 책임을 같이 나누게 됐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폐지·유예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까지 고려했다. 다행히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와 상속세 감세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제동을 걸었다. 여하튼 감세에는 민주당도 일정 부분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어느 정도 발전한 지구상의 나라들은 현재 두 가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그것이다. 생존을 위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환에서 도피할 수 없다. 생태적이고 공정한 세상으로의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세제개혁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수십 년간 거시경제정책은 통화정책이 주도했다. 필요한 재정지출과 정부투자를 억제하는 대신 양적 완화를 통해 민간부문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경제위기마다 공급되는 유동성의 규모는 차원을 갱신했다. 결과적으로 실물투자보다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투자로 자원이 쏠리고 계층 간 자산의 심각한 양극화를 일으키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미래 경제정책의 핵심은 조세정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환의 과정에서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국가가 해야 하는 혁신적인 역할이 있다. 그리고 이는 큰 규모의 재정지출을 수반한다. 그러기에 큰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프레임을 결정하고 국가가 먼저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전환기 비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주거, 일자리, 디지털화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 분야의 사회적 투자는 피할 수 없기에 미래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은 국가부채와 세금을 어떠한 규모와 비율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세 수입을 선행적 조처로 줄여놓고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며 지출을 줄이려고 한다. 시대착오적이며 경제·사회적 상황에 부적합하다. 필요하고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투자의 내용과 규모를 확인한 후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세금과 국가부채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세수 규모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제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기후 중립적 요구와 불평등 해소에 유효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세금을 어느 분야에서 확보하느냐가 사회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재원 조달과정에서의 부와 소득의 격차 해소도 사회발전에 중요한 관건이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래 경제정책의 핵심은 조세정책에 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다.
- 김유찬의 실용재정
- [김유찬의 실용재정](48) 트럼프 당선과 재정정책의 과제(2024. 11. 22 15:30)
- 2024. 11. 22 15:30 경제
- 지난 11월 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선거가 열렸고 다음 날인 11월 6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됐다. 미국 대통령선거는 항상 전 세계 주목을 끌지만, 이번 트럼프 당선은 많은 이들에게 앞으로의 세계가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원을 달리한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조세재정정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트럼프는 대대적인 감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핵심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유효하게 작용한 것은 반이민 정책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누적된 물가 상승이 서민에게 주는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은 향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통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개연성이 크다. 감세안의 내용은 사회보장세 면제,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자동차 대출이자 공제 등 중산층을 겨냥한 것이다. 사회보장세 면제는 현재 사회보장 급여에 대해 세금을 내는 노인층(전체 수혜자의 약 40%)의 세금을 면제하자는 것인데,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자동차 대출이자에 대한 공제를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10년간 1조달러의 세수 감소가 예측된다.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비용공제제도 연장과 법인세율 인하(21→15%)를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 10년간 2000억달러의 추가 세수 감소가 추산된다. 트럼프 재집권 세계 경제에 부담 트럼프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도모하고,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소비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경제 구조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보호무역정책은 무역 상대국들의 보복 관세를 촉발할 수 있다. 글로벌 무역 질서 혼란과 함께 미국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개인 사업가로서도 개인의 부채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집권 1기에 미국 국가부채는 20조달러에서 30조달러로 50%가량 증가했다. 트럼프 이후, 바이든 집권기에 미국의 국가부채는 35조달러에 이르게 됐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해당한다. 조 바이든도 트럼프 못지않게 재정지출을 늘려왔고, 2023년 한 해의 재정적자가 GDP의 6.3%에 달했다. 유럽연합(EU)에서 가장 국가부채가 많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정도가 이 수준을 넘어선다. 미국 경제와 고용이 매우 좋은 상황에서 이러한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더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당선 이후 트럼프의 국가부채에 대한 태도가 바뀔 것인지에 대해선 경제학자들과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들은 회의적이다. 오히려 트럼프 집권 2기에 미국의 국가부채가 GDP의 130%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이고 관세로 세입을 보완하며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집권기를 통해 GDP의 10%포인트가량 부채가 늘어난다고 보는 것은 조심스러운 전망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어느 연구도 어느 수준에 이르면 국가부채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정책당국자들이 기준으로 사용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세계통화로서 달러의 위상과 세계에서 높이 평가받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미국 국채는 수출을 통해 많은 외환을 보유하는 나라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투자처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미 높은 국가부채 수준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원하는 만큼 새롭게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뒤집힌다. 미국 국채는 세계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가 흔들리는 경우 금융시장에서 커다란 위기가 만들어질 개연성이 높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국채 이자율은 오히려 올랐다. 이자율을 올려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국채물량이 시장에서 인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견조한 국가재정에 관해 관심을 표명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를 자문하는 사람들은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해 이자율을 낮추고 이를 통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인플레이션이 트럼프 당선을 도왔지만, 따지고 보면 바이든 시기의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는 원인의 상당 부분은 트럼프 집권 1기에서 조성됐다. 이제 트럼프 2기에서 낮은 이자율과 높은 재정지출, 세계를 상대로 하는 관세전쟁 등은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현재 미국의 경기는 좋은 상황이니 더 위험하다. 트럼프 2기 집권 시기에 세계가 재정위기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입 확보가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 집권 1기 동안 트럼프가 보여준 모습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는 코로나19 위기에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세계 최고 부유국 미국에서 120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집권 1기에 트럼프 진용이 미처 채비를 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적절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은 진용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을 마련하고 연방과 주정부의 수많은 기구와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기저층의 생명에 대한 경시적 태도가 드러났을 뿐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태도가 향후 어떤 다른 모습으로 발현될지 세계는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향후 정책 운용에서 세입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이다. 통화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이자율 인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강력한 벽을 돌파할 수 없다. 잊혔던 인플레이션의 유령이 복귀한 이상 이를 경계하지 않는 통화정책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자산 양극화 위기에서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대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 대한 세 부담을 늘려 세입을 확보하는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숙의적 과정을 통해 세입 확보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이다. 실패하면 권위주의 국가들과 경제성과를 겨루는 경쟁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뒤처지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여겨졌던 미국의 대통령으로 권위주의 국가들의 수장을 닮아가는 트럼프가 당선됐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이제 퇴락하는 것일까.
- 김유찬의 실용재정
- [김유찬의 실용재정](47) 침몰하는 경제와 2025년 예산(2024. 11. 01 16:00)
- 2024. 11. 01 16:00 경제
-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10월 15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에 폐업 안내가 적힌 스티로폼이 놓여 있다. / 연합뉴스 2024년 8월, 정부는 2025년에 집행될 정부 예산안을 제시했다. 세 가지 중점 목표로 민생,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개혁 그리고 재정 운용의 혁신을 강조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 열린다. 어려운 이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국회의 선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해 본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채무는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7.4%에서 48.3%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총지출 증가율(3.2%)은 전년도(2024년·2.8%)보다 소폭 늘어났다. 2025년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1%라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증가율은 1.1%에 그친다. 재량지출의 실질증가율은 ‘-1.3%’로 오히려 줄어든다. 사회 위기 악화시키는 긴축 예산 2023년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60조원이 적은 커다란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이후 2024년의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도 예산대비 30조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계해 제출한 2025년의 국세 수입 규모는 382조4000억원으로 2024년의 예산안(367조3000억원)보다 15조1000억원 많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24년의 국세 수입은 예산안에서 추계한 367조3000억원보다 30조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재추계됐다. 이제 관건은 2025년의 국세 수입이 2024년에 실제로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337조원보다 45조원이나 더 많이 걷혀 2025년의 세입예산에 큰 차질을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의 세수입 차질은 2023년 기업영업이익의 하락 폭이 컸기 때문이며 이후 법인의 실적이 개선되면 2025년의 세수입 예산 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인 세수의 대폭 감소가 경기침체 여파와 함께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법인에 제공된 대폭의 감세 때문이라면 2025년에도 법인세 감소 효과는 여전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한국사회는 여러 층위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이중 가장 커다란 위기는 불평등의 위기와 기후위기다. 단기적으로 경기침체도 심각한 상황이다. 수출주도의 경제모델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수출이 부진하니 내수는 실종하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런 문제점을 조금씩이라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해결은커녕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뚜렷한 긴축적 성격의 예산안으로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성장을 계속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기의 경제 안정화 정책은 성장의 지속가능성과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넘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보다 긴 시계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중복지-중부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추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수확충이 필요하다. 누진적 보편증세의 세수확충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착실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 조세 및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불평등 감소 효과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31.1%인데 한국은 18.3%로 거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2025년 예산안에서 나타나는 분야별 예산배분액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고용 분야의 예산은 전년 대비 4.8% 증가로, 2023년 예산 증가율(7.5%)에 비교하면 증가세가 반감됐다. 문재인 정부 동안 보건복지 고용 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10.8%)과도 격차가 크다. 국가과제를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복지예산에서는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4년 예산안에서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R&D) 분야의 예산은 2025년 29조7000억원으로 편성돼 전년 대비 11.8%(3조2000억원) 늘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분야다. 정부는 역대 최대 물량인 25만호가량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정작 공공주택 부문 예산은 전년보다 3조2000억원 삭감된 14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민간중심의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신생아특례 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늘리는 데에는 각각 6585억원, 750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대출 예산을 늘린 것이다. 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미미한 증액(소상공인 채무조정 1700억원, 소상공인 지원 600억원)에 그쳤다.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경제성장 발목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 교육단체들은 국세의 일정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교부금 재원으로 받아와 재정을 운영한다. 중앙정부의 실제 국세 수입이 세입예산보다 많은 경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결산 이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긴다. 그러나 2023년, 2024년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세입결손이 발생한 경우 교부금이 줄어 지방정부는 당초에 편성한 예산을 집행할 재원이 부족하게 된다. 재정안정자금의 여유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다. 채권시장에서 지방채의 발행은 높은 금융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국세 결손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중앙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실용적인 해결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025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민생의 활력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도, 민생도 모두 잃은 최악의 긴축 예산안이다. 정부 스스로 지키지도 못할 재정준칙에 가로막혀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서민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외면했다. 재정준칙은 지출을 줄이는 방법뿐 아니라 세입을 확충하는 방법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 세입확충을 통한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세법개정으로 인한 감세 효과가 효력을 발휘하면서 세수입이 부족해지고 부족한 세입예산의 상황은 긴축재정 기조와 함께 재정지출의 규모를 옥죄어 경제활력을 위해 필요한 곳에 재정의 역할이 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지출을 제약하기에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경제성장률을 오히려 끌어내린다.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에 기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 효과가 본격화되고, 경기 전망도 좋지 않아 세수 부족이 장기화할 것이 우려됨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넘어설 세입확충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김유찬의 실용재정
- [김유찬의 실용재정](46) 세수결손과 지방정부 재정운영(2024. 10. 04 16:00)
- 2024. 10. 04 16:00 경제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범석 1차관이 지난 9월 1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 수입의 결손은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예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도 큰 영향을 준다. 국세 수입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서는 지방교부세가 주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국세 수입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이중 97%는 보통교부세로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편성된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되기에 매우 중요한 재원이다. 지난해 중앙정부에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지자체 몫으로 돌아가는 지방교부세액도 자동으로 18조6000억원이 삭감됐다. 재추계 결과 올해도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측된다. 지자체는 계획했던 여러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한다. 기금은 각 회계와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조성해 각종 예산상의 재원부족액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이용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수결손 시 사업 폐기 외 대응 방법 없어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는 회계 및 기금 간의 여유 재원을 예수 또는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여유 재원 활용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또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도 조정할 수 있고, 회계 및 기금의 재원이 부족하면 일시적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 간 세입 감소에 따라 활용이 필요하거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등으로 필요하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쓸 수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의 재정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예비재원이다. 그러나 여유자금 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이 없는 지자체가 상당수다. 서울·경기 및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실질적으로 적립할 수 없거나 아주 적은 금액밖에 적립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결국 국세 수입 결손이 생기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업을 미루거나 폐기하는 것 외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국가재정법(제59조)에 따라 중앙정부의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다음 해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는 지자체의 예산이 확정돼 시행된 이후다. 2023년도와 같이 국세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해당 연도에 이미 알게 되지만 결손 규모가 확정되는 것은 결산 시점, 즉 2024년으로 지자체의 2023년 예산집행이 이미 끝난 다음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세수결손과 결산내용에 따라 이미 집행한 미래 예산을 줄여야 한다. 최소한 지자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생기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주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교부세법 제5조 제2항에는 국세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방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차액은 국세를 증감한 지 2년 이내에 국가 예산에 반영하게 돼 있다. 최근 정부는 2023년 9월 국세 수입에 대한 예측치 변경에 따라 세수결손금액을 반영했고, 올해 9월 지급돼야 할 지방교부세 중 23조원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았다. 지방교부세법에는 이를 차기 및 차차기 회계 기간의 지방교부세에 반영하기로 돼 있지만, 정부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추경예산안 의결 없이 임의로 국세 수입 결손을 당해 지방교부세에 반영했다. 지방교부세 감액 통보 절차 개선 필요 물론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 연동하는 지방교부세도 감소하며 지자체 역시 이를 감내해야 한다. 지방교부세법은 다만 시간을 두고 차기와 차차기 예산연도에 부담을 나누도록 규정해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감액하는 것은 지자체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분기마다 나눠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9월에 지자체에 지방교부세가 감액된다는 사실만 통보하고 명확한 감액 규모는 알려주지 않았다. 감액 사실을 통보했을 뿐 규모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지자체의 재정 운용 혼란을 가중했다. 또 정부는 각 지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국채는 중앙정부가 유연하게 발행할 수 있으나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 방법 혹은 발행 규모 등이 한정돼 있어 국채에 비해 유연한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안이라 보기도 어렵다. 국세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도 개선이 필요하다. 만약 국세결손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지자체에 교부할 지방교부세 감액이 필요하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를 공식문서 등으로 지자체에 통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조정일정까지 포함해 지자체가 국세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액 감액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기금이 지자체의 재정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예비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 등 재정자금의 여유가 있는 광역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재정에 참여하고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도덕적 해이의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할 것이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틀에서 일반적인 지방채의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 기간을 5년 정도의 중기적인 시계로 설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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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정 작가의 <W>, 말레이시아 리메이크작 ‘터졌다’
- 2024. 01. 23 11:13 문화/생활
- -말레이시아 ‘W’ 공개부터 현지 인기↑…원작팬+리메이크 완성도 -말레이시아 ‘W’ 흥행, 필리핀 리메이크 ‘김비서를 부탁해’ 관심도 증가↑ 송재정 작가의 ‘W’ 말레이시아 리메이크작이 현지에서 6주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원작 K-드라마도 역주행 중이다. 사진 Viu(뷰) 말레이시아에서 리메이크된 드라마 <W>가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3일 아시아 최대의 범지역 OTT 플랫폼 Viu(뷰)에 따르면 <W> 리메이크작 <W: Two Worlds>는 현지 공개와 함께 말레이시아 Viu 주간차트 1위에 오른 뒤 이후 6주 연속 부동의 1위를 달성하면서 2023년 연말과 2024년 연초까지 흥행 중이다. 현지의 이같은 <W: Two Worlds> 인기에 힘입어, 원작인 한국 드라마 <W>도 Viu 주간차트 TOP10에 재진입하는 역주행으로 주목받았다. 지난 2016년 MBC에서 방영된 <W>는 배우 이종석과 한효주가 주연으로 호흡한 작품으로 현실 세계의 초짜 의사 오연주(한효주)가 우연히 인기 웹툰 <W>에 빨려 들어가 주인공 강철(이종석)을 만나 로맨스가 싹트며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는 서스펜스 멜로 드라마다. 리메이크작 ‘W: Two Worlds’ 말레이시아 배우들. 사진 Viu 리메이크작 <W: Two Worlds>는 말레이시아 배우 훈 하킴(Hun Haqeem·ALIFF 역)와 배우 겸 싱어송라이터 다이안 트리샤(Daiyan Trisha·IZARA 역)가 주연으로 호흡을 맞췄으며, 현재 드라마 인기와 함께 다양한 현지 프로모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 말레이시아 Viu 관계자는 “앞서 한국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리메이크의 반응이 좋아서, 또 다른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며 “기존 <W> 원작 팬덤이 많아 리메이크에 대한 초반 관심이 높았고, 이후에도 팬들을 만족시키는 작품 완성도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Viu 측은 <W>에 이어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역시 필리핀의 현지 리메이크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리메이크는 Viu가 필리핀 최대 미디어 기업 ABS-CBN과 협력해 선보이며, Viu 플랫폼과 ABS-CBN 채널을 통해 2024년 론칭된다. 말레이시아 <W>의 흥행에 자연스레 필리핀 리메이크 <김비서를 부탁해’>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Viu(뷰)는 <재벌집 막내아들>과 <모범택시2> 등 한국의 인기 콘텐츠를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해외 16개국에 선보였으며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을 견인하는 홍콩 PCCW 범지역 OTT 플랫폼이다. 현재 예능 <환승연애3>, 드라마 <LTNS>, <나의 해피엔드> 등을 서비스 중이다.
- [시대의 지혜를 듣다]재정 컨설턴트 김광주 100년의 가난에 대비하라
- 2014. 02. 24 17:24 재테크
-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이 세 가지 화두의 끝에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가난의 고통은 본인의 몫이다. 100세 인생과 함께 100년의 가난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재무설계 이사이자 투자자산 운용사인 김광주 재정 컨설턴트는 “더 늦기 전에 가난을 경영해야 한다”라고 경고한다. 저축은 하고 있나요? 평균수명이 늘었다. 문제는 돈이다. 안타깝게도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은 100세 시대에 대비할 만한 재정적 준비를 하지 못했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저축률 3.7%.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늘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의 수가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기업 경제연구소들이 앞다퉈 다가올 가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들은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보다 더 많은 5백조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지 않고 금고에 쌓아놓고 있죠. 이 시점에 정부는 어떤가요? 아이러니하게도, 빚을 늘려서라도 소비를 하라며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세입자들의 빚은 늘어났지만 동시에 집값이 하락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대출금 상환 능력은 줄었다.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 모두가 빚에 쫓기는 ‘희한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의 소재를 따지는 일로 시간을 허비하기엔 이미 늦었다. 차라리 100세 시대에 개인들이 대처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이 45.1%에 달합니다. 둘 중 한 명꼴이죠. 몇 년 후 줄줄이 은퇴를 맞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역시 가난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모아놓은 재산도 별로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인 사람들이 대다수이니까요. 특히 아직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거나 자녀가 미혼인 가정도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지금보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이러하니 그 영향이 자녀 세대에 전가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맞물려 취직을 하기도, 결혼을 하기도, 아이를 낳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젊은이 2명이 노인 1명을, 20년이 지나면 젊은이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돈이 필요한 부모 세대와 비싼 대학 등록금과 함께 당장 취업이 힘든 자녀 세대들은 같은 일자리를 놓고 다투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가난에도 경영이 필요하다 가난은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가난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고통이 어떠한지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덧붙여 ‘나만’ 가난해진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불행은 여기서 출발한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난에 대한 선입견부터 버려야 한다. “과거 우리가 겪은 가난이 절대적 가난이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가난은 상대적 가난입니다. 상대적 가난은 개인 문제로, 남들과 비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옆집은 차가 있는데 우리는 없다, 차를 산 다음에는 옆집은 중형차인데, 우리는 소형차다, 이런 식인 거죠. 절대적 가난은 정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복지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유럽의 국가들과 같은 복지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돈도,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저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단어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가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가난 경영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상대적 가난은 남이 구제해줄 수 없다. 내 것이 돼야, 내 호주머니에 넣어야 된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자신의 재정 상황을 인정하고 분수에 맞춰 살아야 한다. 나아가 그런 삶을 당당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가난 경영에 성공하려면 돈 없이도 충분히 잘 사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삶의 마지막 날까지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득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열정을 가질 수 없는 일은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자주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대 리스크와 그에 따른 대비책 가난의 시대, 위험을 유발하는 요소는 곳곳에 숨어 있다. 김광주 재정 컨설턴트는 이를 ‘패밀리 리스크’, ‘셀프 리스크’, ‘하드웨어 리스크’, ‘소셜 리스크’의 4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패밀리 리스크는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확대하면 세대 갈등 리스크로도 해석할 수 있다. “부모들의 은퇴 비용과 자녀들의 교육, 결혼 비용이 맞물려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고학력자인 자녀가 취업해서 독립해야 할 시기임에도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것이 큰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 역시 부모가 나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죠. 정서적으로 모른 척이 안 되는 게 우리 사회잖아요. 이와 같은 고통은 점점 더 확산될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포함된 라이프 플랜을 정기적으로 작성해보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족에게 일어날 변화에 대해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세 인생에서 나를 중심으로 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중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각의 재정적인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 특히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재정 계획을 반드시 세워둬야 한다. 두 번째는 셀프 리스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일부를 자기계발에 투자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재테크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을 통해 만들어내는 소득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에 승부를 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50, 60대가 맞이할 대표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 있어요. 전력을 다해 기진맥진 달려왔지만, 노후만큼은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현실로 인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드웨어 리스크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부동산과 같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더불어 직책이나 지위가 주는 힘에 의존하는 습관도 버려야 한다. “집 매매 등과 같이 목돈이 드는 일은 절대로 단기적 요소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자가 싸다’, ‘양도세,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등의 유혹적인 문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추세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 시점에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아파트의 기준을 나누는 시점은 2004년이라고 한다. 이후의 아파트들은 적은 평수임에도 넓게 나오는, 이른바 새 아파트에 속한다. “새 아파트들에 비해 구 아파트들은 매매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핵심은 이와 같은 새 아파트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비록 지금 저렴한 가격에 샀다고 해도 되파는 시점에는 대기 수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빚을 내어 집을 샀다고 칩시다. 고용이, 수입이, 언제까지 안정적일 수 있을까요?” 끝으로 소셜 리스크는 공유와 협업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한 시너지 생산이 필요한 시대에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발생한다. SNS와 같은 소통 수단들이 쏟아지면서 본질보다는 이미지에 치중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결국 이는 소셜 리스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자연스럽고도 기본적인 관계부터 지인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가진 차별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본질 가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을 권한다. “1명이 1백만원을 버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10명이 1천만원을 벌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마라톤으로 비유하자면 앞으로 올 미래는 300km, 500km를 뛰어야 하는 ‘울트라 마라톤’의 시대입니다. 속도와 경쟁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Tip 김광주 재정 컨설턴트가 전하는 가난 경영 실천 팁 1 원금은 중요하다 저성장 시대에는 원금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경제성장이 더딜 때 사람들의 여윳돈이 줄어들면서 소비지출이 위축되는데 그에 따라 물가가 안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 부동산 가격도 오르지 않아 경제 성장기에 비해 돈의 가치가 높게 형성된다. 뚜렷한 대안이 없다면 가능한 한 원금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2 빚도 복리로 불어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한다. 특히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받는다. 부동산은 하드웨어 리스크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모든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예·적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에 적절한 분산이 가능할 때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또 같은 조건의 대출이라면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에 비해 부담하는 이자 총액이 적고 유리하다. 다만 대출금 상환 초기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에 비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3 장기 투자는 금액보다 지속성이다 장기 투자를 할 때는 금액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투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지금 당장의 재정적인 여유와 앞으로의 소득 지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글 / 김지윤 기자 ■사진 / 조민정 ■참고 서적 /「당신의 가난을 경영하라」(김광주 저, 원앤원북스)>
- 지금, 화장대와 파우치 속을 재정비할 타이밍!
- 2008. 09. 23 뷰티
- 한 해가 반밖에 남지 않았기에, 한 살 더 나이 먹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의 피부는 딱 그만큼 더 늙는다. 계절에 맞게 화장품 교체 타이밍을 잘 지키는 것이 내 피부를 노화로부터 지키는 방법! On the Table “기미와 주근깨 등 여름 흔적을 없애 다시금 새하얀 피부로 되돌리자. 갑자기 차가워진 바람과 온도 변화에 자극받은 피부는 각질 제거와 함께 수분과 영양을 더한 스킨케어 제품으로 재정비할 것.”묵은 각질 쏙 빼내기 가을의 시작과 함께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은 여름내 자극받은 피부가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증거. 이때 각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피부 노화가 더욱 촉진된다. 환절기 필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것. 부드러운 젤 타입 필링제를 추천한다. 눈가, 입가, 팔자주름 잡기 찬바람이 불면 피부가 건조해져 더욱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주름. 특히 눈가 잔주름은 아이크림보다 더욱 강력한 아이 마스크로 신경 써야 할 때다. 가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안티에이징 케어는 안티 링클 세럼을 바르고 마사지를 병행하면 더욱 효과가 높다. 신속, 정확한 미백 처방 화장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너와 모이스처라이저는 화이트닝 성분이 담긴 것으로 교체한다. 또 자외선에 급작스럽게 늘어난 기미와 주근깨를 화이트닝 스폿 제품으로 강력 처방할 것. 목마른 피부, 강력한 수분 제품이 절실 가을 각질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부 속을 수분으로 가득 채우는 것. 좋은 수분 크림 딱 하나가 죽어가는 피부를 되살린다. 요즘에는 폼클렌징부터 토너, 로션까지 다양한 종류의 수분 화장품이 출시됐으니 마음껏 고르는 일만 남았다. 상처받은 피부 어르고 달래주기 자외선에 상처받은 피부는 재빨리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피부는 영영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는지도 모를 일.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재생 크림이나 젤을 구비해 단기간 집중 투자할 것. 피부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 여름에 시달린 피부는 스트레스를 한껏 받은 상태다. 노화된 피부나 수분과 영양이 부족한 피부는 지질을 더 적게 보유하므로 순식간에 피부가 나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푹 쉬게 하는 것이 피부에 가장 좋다. 1 화이트 루센트 브라이트닝 리화이너 소프너 N 토너&모이스처라이징 에멀전 충분한 수분 공급과 함께 각질 제거, 멜라닌 축적 세포를 투명하게 만드는 화이트닝 기초 제품. 토너 5만9천원, 모이스처라이징 에멀션 6만3천원, 시세이도. 2 리페어 와인젤 레드와인과 녹차 추출물이 건조하고 손상된 피부의 복원을 돕는다. 2만5천원, A.H.C. 3 레네르지 리필 세럼 꺼진 주름을 피부 속에서 다시 밀어내는 듯한 작용을 하는 안티 링클 세럼. 15만원, 랑콤. 4 울트라 훼이셜 크림 키엘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자랑하는 24시간 보습 수분 크림. 3만5천원, 키엘. 5 캡춰 토털 멀티 퍼팩션 리치 크림 피부 지질을 튼튼하게 해주어 탱탱한 피부로 만들어주며, 영양 및 재생 효과를 최적으로 유지시키는 안티에이징 고영양 크림. 15만원, 디올. 6 퓨어 필링젤 청정·보습 효과의 녹두 성분과 피부톤을 개선시키는 토르말린 성분이 들어 있어 자극이 없다. 1만5천원, 코리아나. 7 리얼 딥소스 위드 포시티아 개나리 열매 추출물 등이 함유된 미백 기능성 스폿 케어 세럼. 7만원선, 에센셜 엔시아. New Makeup Pouch “파우치 속 여름 컬러는 서랍에 집어넣고, 브라운, 카키, 골드 등 깊고 은은한 컬러 화장품으로 가을을 만끽하자. 연약한 눈가나 입가에 사용하는 메이크업 제품은 특히 수분이 충분히 함유된 것을 고를것.” 1 안티에이징 UV플러스 베이스 SPF 20/PA++ 주름 개선과 자외선 차단을 동시에 해결하는 메이크업 베이스. 5만8천원, 비디비치 by 이경민. 2 하이 임팩트 립 컬러 SPF 15 보습 효과와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는 기능성 립스틱. 왼쪽부터 16 허니 브러시, 19 익스트림 핑크, 24 니얼리 바이올렛. 각 2만4천원, 크리니크. 3 크리스털 멀티 메이크업 밤 SPF 25, PA++ 자외선 차단,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틴트 4가지 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촉촉한 질감의 메이크업 밤. 2만3천원, 싸이닉. 4 안티에이징 링클리스 컨실러 주름 개선 성분이 들어 있는 크리미한 텍스처의 컨실러. 3만9천원, 비디비치 by 이경민. 5 UV 프로텍티브 훼이스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고 난 뒤에도 덧바를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 SPF 50 PA++ 5만5천원, 바비 브라운. 6 5꿀뢰르 클래식 673호 어스톤 베이지, 카키, 브라운, 퍼플 컬러의 가벼운 실크 파우더 텍스처의 섀도 팔레트. 6만2천원, 디올. 7 쉬머링 누드 팔렛트 7가지 쿨하고 따뜻한 누드톤이 믹스된 아이 섀도 팔레트. 7만5천원, 바비 브라운. 8 파우더 브러시 골드 펄이 가미되어 고급스러운 딥 핑크 브론즈 컬러의 파우더 브러시. 2만8천원, MAC. 9 아트 웨이브 롱래쉬 마스카라 마치 속눈썹 연장술을 한 것처럼 길고 풍성한 속눈썹을 연출해준다. 1만8천원, 클리오. 10 아트 하이라이터 3호 럭셔리 입체 메이크업을 완성하는 골드&실버 펄 하이라이트. 2만4천원, 클리오. 11 졸리루즈 709 파리지엔 핑크 복고적인 매력이 녹아 있는 레트로 모던 컬러 립스틱. 3만1천원, 클라란스. 12 러브 유어 룩 풀-피니시 립스틱 레이디스 초이스 요즘 유행하는 세련된 누드 립을 완성시키는 립스틱. 2만8천원, 베네피트.■제품 협찬 / 랑콤(02-3497-9639), 시세이도(02-3456-0174), 코리아나(080-022-5013), 키엘(02-3497-9823) 비쉬(02-3497-9715), A.H.C(080-332-0855), 베네피트(02-3438-9680), 바비 브라운(02-3440-2848), 클라란스(02-3014-2916), 크리니크(02-3440-2769), 디올(02-3438-9529), SCINIC(080-021-4242), MAC(02-3440-2762), 비디비치 by 이경민(080-516-1616), 클리오(02-514-0056) ■진행 / 강주일 기자 ■사진 / 이명헌(상상이…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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