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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뉴홈’, 저소득 청년에겐 ‘그림의 떡’(2023. 01. 13 11:36)

2023. 01. 13 11:36 경제 송진식 기자

설 대화 7첩반상 다시 설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지 않았지만, 얼굴을 맞대기조차 어려웠던 지난 3년과 비교하면 이번 설은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일 소중한 기회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설 제사상을 물리고 마주 앉아 무슨 이야기를 나눌 계획인가요. 아마 아이들은 오랜만에 어른들이 흰 봉투에 넣어줄 세뱃돈에 마음이 설레겠지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어울려 희망의 이야기꽃을 피우는 명절 연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간경향 기자들이 각 분야에서 설 밥상에 올라올 법한 이야기 반찬을 차려봤습니다. 정치 분야에선 이재명 대표의 검찰수사와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능력에 대한 이야기 이외에 연초부터 급작스레 여의도를 휩쓸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논란을 다뤄봤습니다. 여기에 무인기 소동과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 전망도 빠질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막 초입에 들어섰다는 불황과 경제위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대 문제도 빠지지 않을 이슈입니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년 연장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초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공공주택, ‘뉴홈’의 앞날은 어찌 될까요. 대통령이 바뀌니 전임 대통령의 복지정책도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짚었습니다. 어느 곳 하나 녹록지 않지만, 주위가 어둡기만 한 건 아닙니다. 시니어 한류에 도전하는 노익장들, 기후위기 시대의 친환경 크루즈여행 이야기도 이번 설 연휴 특집에 담았습니다. 하나같이 정답을 내기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모쪼록 부족하나마 이야기 나누는 데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간경향이 정성껏 마련한 ‘설 대화 7첩반상’ 맛있게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6첩 청년주거 개편 임대 줄이고 분양 늘려…6000만원 있어야 청약 가능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단지 모습. / 성동훈 기자 2022년은 부동산시장에 변화가 시작된 한 해였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잔치’를 벌이던 주식, 코인 등 자산시장이 주저앉으면서 폭등하던 부동산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매매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주간 가격 하락폭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부동산 경기 과열 끝에 ‘전세사기’ 피해가 늘었고, 이로 인해 월세 비중이 전세를 추월하는 기현상도 나타나는 등 전환기를 맞은 매매·임대시장의 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도 무주택 서민들의 첫 번째 소망은 ‘내 집 마련’이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분양주택이 ‘뉴홈’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다. 뉴홈의 첫 번째 사전청약은 설 연휴 이후인 2월 초부터 예정돼 있다. 이번 사전청약에는 만 19~39세 청년층을 위한 ‘청년 특별공급(특공)’이 도입된다. 5억원까지 40년 만기 장기 저리 대출도 지원돼 2030세대의 청약당첨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6000만원 있으면 내 집 마련 가능 정부 계획을 보면 2027년까지 뉴홈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총 50만가구 규모다. 이중 약 70%에 해당하는 34만가구를 청년층(미혼·신혼부부 등)에게 주겠다는 게 정부의 뜻이다. 뉴홈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 수준이나 청약 자격 등 유형별로 ‘나눔형’(25만가구), ‘선택형’(10만가구), ‘일반형’(15만가구) 등으로 나눠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분양 물량은 약 7만6000가구 규모다. 2월 6일부터 시작하는 첫 사전청약에서는 1926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1926가구 중 고양창릉(877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 등은 ‘나눔형’ 물량이다. 남양주진접2(372가구)는 ‘일반형’으로 공급한다. 나눔형 물량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두 가지다. ‘청년 특공’이 처음 시행된다는 것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없이 최대 5억원(LTV 80%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공공분양주택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조건으로만 특공이 가능했다.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소외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나눔형 물량의 15%를 청년 특공으로 공급한다. 이를 적용하면 고양창릉 물량 877가구 중 약 131가구가 청년 특공 몫이다. 청년 특공을 신청하려면 만 19~39세 미혼으로 과거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하고,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납부 실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월소득이 449만원 이하, 총자산이 2억6000만원 이하, 부모 총자산이 9억7500만원 이하이면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같은 청년 특공이라도 직장인이 더 유리하다. 청년 특공 물량의 30%를 근로기간(소득세 납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자산이 적을수록, 근로기간이 더 길수록 청년 특공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요건 등은 기존과 유사하다. 나눔형은 전용 장기대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최대 5억원까지 1.9~3.0%의 이율로 40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80%까지 인정하고, DSR 적용은 아예 면제하는 ‘파격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는 “시세 6억원가량의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나눔형으로 장기 저리 대출을 받아 구매할 경우 시중은행에 비해 이자비용을 최대 3억7000만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전청약의 경우 목돈으로 6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예컨대 고양창릉 46㎡는 분양가를 2억9792만원으로 책정했다. LTV 80%를 적용하면 2억3833만원까지는 대출금이 나온다. 5959만원만 부담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사전청약 물량 중 분양가가 가장 높은 고양창릉 84㎡(5억5000여만원)의 경우도 대출한도 범위인 4억4000여만원까지는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억1000만원가량의 목돈이 있다면 집 장만을 고려해봄 직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청약 ‘쏠림’ 우려, 저소득층에겐 큰 부담 국토교통부가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규제를 대거 해제하면서 공공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의무거주기간)은 6개월~3년으로 줄었다. 다만 나눔형 주택의 경우 다시 ‘이익공유형’과 ‘토지임대부형’으로 나뉜다. 이익공유형은 5년간의 전매제한 조건이 붙는다. 사전청약 물량 중 고양창릉·양정역세권이 이익공유형 주택이다. 이익공유형은 5년 거주 후 매매할 때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해야 한다. 이때 매각가에서 분양가 대비 수익의 70%(혹은 손실의 70%)가 매도인 몫이다. 고덕강일3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주택이라 건물만 분양받게 된다. 이 때문에 매월 토지임대료를 SH에 내야 한다. SH가 예상하는 월 토지임대료는 40만원이다. 남양주진접2는 ‘일반형’ 주택이라 이익공유 등의 조건이 없다. 소득 등 자격이 된다면 기존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등과 같은 대출 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을 보강해 4%대 고정금리로 최장 50년까지 대출이 가능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오는 1월 30일부터 도입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 대출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부동산 업계는 사전청약의 전반적인 ‘흥행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고덕강일3의 경우 유일한 서울 물량이다. 향후 9호선 개통 등 호재가 있어 타 지역과 비교해 청약이 대거 몰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서울 지역 신혼희망타운의 경쟁률은 ‘50~60 대 1’를 기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내리막길이라 정부가 계획한 50만가구의 제때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번 청약에 호응이 높아야 향후 뉴홈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은 사전청약 기회가 제한된다는 건 뉴홈의 치명적인 단점이다. 앞서 사례로 든 고양창릉 46㎡를 청약하려고 해도 일단 6000만원이라는 큰돈이 있어야 한다.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사는 가난한 청년들에게 뉴홈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설사 6000만원을 마련해 2억3833만원을 가장 낮은 1.9% 이율로 40년 장기대출한다 해도 감당해야 할 이자비용만 총 1억여원에 이른다. 원리금까지 더하면 매월 70만원가량을 40년간 내야 하므로 저소득층에겐 적잖은 부담이다. 도중에 집을 LH에 매각할 수 있지만, 해당 시점에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 경우 팔아봐야 손해만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임대보단 분양”을 외치며 공공임대 예산은 대폭 줄이고, 공공분양 확대를 위한 대출 예산은 크게 늘린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기조와도 맞물려 있어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지 이야기]저소득층은 얼마를 벌어 어떻게 쓸까(2020. 08. 07 15:26)

2020. 08. 07 15:26 사회 김원진 기자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이 지속되던 지난 6월 16일 오전.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활동가들은 올해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를 축소하기로 한 서울시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2020년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개편안’을 보면 노숙인이 공공일자리에서 받는 평균임금은 기존 월 64만∼81만원에서 월 48만∼62만원으로 줄어든다. shutterstock 경제위기가 오면 늘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저소득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소득 상위 10%의 소득증가율은 1.9%였던 반면 소득 하위 10%의 소득증가율은 1.3%에 그쳤다.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양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5월 공개된 1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전국 2인 가구 이상)에서 올해 1분기 벌어들인 돈이 눈에 띄게 준 건 소득 하위 10%뿐이었다. 소득 수준을 하위 10%에서 상위 10%까지 10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하위 10%의 월평균 소득은 95만9019원이었다. 지난해 1분기보다 3.6% 줄어든 액수로, 전 구간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전체 가구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늘었다. 흔히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표면에 드러난 숫자에 덜 주목할 때도 있다. 상위 1%의 소득, 세계 10대 부자의 재산은 늘 관심을 끈다. 반면 소득 하위 10% 또는 20%의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어디에 쓰는지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소득 하위 10% 또는 20%에 속한 사람들의 한 달 소득과 소비·지출은 대략 얼마나 될까. 정부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발표한 각종 통계에 나온 숫자를 종합해 정리해봤다. 정부의 소득통계에서는 현재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가장 신뢰할 만한 것으로 꼽힌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연 단위로 이뤄지고 면접조사 방식을 택한다. 월 92만원만큼의 삶 2018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하위 20%의 가구소득은 1104만원이다. 전년(1057만원) 대비 4.4% 증가한 액수다. 한 달로 나누면 92만원 꼴이다. 저소득층 중에는 매달 버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례가 많지만, 소득 하위 20%에서는 한 가구가 한 달 평균 92만원으로 생활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세부 소득 내역을 보면 정부 지원이 전체 소득 중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처럼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이전소득이 438만원이었다. 개인 간 주고받는 사적이전소득은 180만원이다. 일을 해서 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각각 100만원, 302만원이다. 월 92만원에도 못 미치는 삶은 냉장고에 반찬을 채울 수 없을 만큼 팍팍하다. 형성철씨(58)는 서울 강북구의 한 빌라에 혼자 산다. 형씨의 냉장고에는 지원받은 김치와 마트에서 가장 싸게 파는 보리차 티백을 우린 물이 전부다. 1000원어치 콩나물을 사 국을 끓여 김치, 밥과 이틀씩 먹는다. 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IMF 사태 이후 일자리와 가족을 모두 잃었다. 한 달 소득은 공적이전소득인 기초생활수급비로 들어오는 50만원과 주거급여 15만원이 전부다. 몸에 장애가 있고, 허리디스크 등 수술만 수차례 했다. 저혈당 쇼크도 종종 온다. 꾸준히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달에 봉사활동을 다니며 식비로 15만~20만원을 쓴다. 술, 담배 지출은 없다. 교통비는 5만원이 나가고, 병원비도 10만원 안팎으로 쓴다. 매달 공공임대 월세가 15만원가량 나간다. 모이는 돈은 없다. 정부 통계도 형씨의 소비·지출 패턴과 유사하다.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의 소비·지출 비중은 식료품·비주류음료(21.8%), 주거·수도·광열(18.3%), 보건(13.8), 음식·숙박(9.1%), 교통(7.4%)순이었다. 올 1분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하위 20%의 가계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점도 특징이었다. 형씨는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정부는 ‘이 정도 수준으로만 살라’고 수급비를 책정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짧게라도 일을 해서 수급비에 보태 쓰면 좋은데,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 자격을 잃는다. 계산을 해보니 수급자격을 포기하고 먹고살려면 월 200만원은 필요하다.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교한 통계는 아니지만 노조나 금융기관에서 자체 집계한 통계와 비교해보면, 소득 하위 20% 삶의 열악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국노총이 2019년 1월 발표한 노동자 표준 생계비를 보면, 1인 남성 가구와 1인 여성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는 각각 229만5557원, 221만8865원이었다. 2018년 한국노총 조합원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산출한 액수다.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5월 발간한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보고서를 보면 퇴직자들은 월평균 252만원의 생활비를 썼다. 조사는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 50세 이상 남녀 퇴직자 1000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019년 10월 17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1017 빈곤철폐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우철훈 기자 “남는 돈이 없다” 국회 국정감사 시즌 때면 쏟아져 나오는 국세청 소득자료도 저소득층 통계로 자주 언급된다. 주로 과세기반이 되는 근로소득 등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나눠 분석해 사용한다. 다만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계층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한계도 뚜렷하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국세청 소득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10%의 연평균 근로소득 243만원에 불과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소득은 3519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국세청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면세자는 414만1273만명으로, 소득 하위 22%선이었다. 소득 하위 22%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628만원이었다. 월 단위로 쪼개면 52만3000원 수준이다. 정부 통계나 국세청 행정자료 이외에 시민사회에서 대면 조사를 통해 만든 통계자료도 있다.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기초법공동행동’이 2018년 진행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계부 조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조사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30가구를 대상으로 두 달간 이뤄졌다. 조사에 참여했던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소득 하위 3%에 드는 분들의 수입·지출을 파악한 자료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조사에 참여한 30가구의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30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는 5만830원 적자였다. 이는 예·적금을 지출에서 제외한 뒤 산출한 수치다. 적자폭은 월 1만2600원~70만7350원 수준이었다. 총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가구가 17가구였다. 채무 변제 중인 가구는 13가구였다.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들의 손에는 소득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대구에 사는 A씨는 2년 전 빈곤사회연대가 진행한 가계부 조사에 참여했다. 그는 남편, 중학생 자녀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한 다가구주택에 산다. A씨와 남편 모두 허리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하다. 남편은 뇌전증도 앓고 있다. A씨 가족은 기초생활수급비로 한 달에 110만원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20만원이 나오는데, 임대료와 전세 이자를 합쳐 30만원이 넘는다. 식비는 한 달에 20만~30만원 정도 쓴다. 공과금과 휴대전화 비용은 한 달에 10만원씩 고정비용으로 나간다. 여기에 병원비, 자녀 영어학원 비용까지 지출하면 매달 남는 돈이 없다. 자녀 영어학원도 매달 보내지 못한다. 지출이 많은 달에는 돈을 아끼려 한두 달씩 쉬기도 한다. A씨는 “아이에게 단백질 섭취도 제대로 못 시켜 그게 너무 미안하다. 부족한 돈이 신경 쓰여 친구도 덜 만나면서 외부와 단절도 커지고, 무기력함도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년 전 조사에서도 A씨처럼 적은 소득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조사 내용을 보면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죽었다 생각하고’ 두세 달 동안 돈을 모아 병원 진료를 받음” “식비, 통신비, 교통비가 대부분이고 다른 곳에 쓰는 비용 거의 없음” “자녀에게 맞는 의류를 사주지 못함” “(고정) 생활비가 빠져나갈 때 압박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등이 나와 있다. 소득 하위 10% 또는 20%의 소득 정체는 불평등 고착화의 주요 요인이다. 불평등 연구자들은 최근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인 100여명이 지난 2019년 3월 25일 폐지와 깡통 등 고물을 들고 서울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소득만이 아니라 소득을 기반으로 한 ‘지수’도 저소득층이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 불평등을 지수화한 팔마비율을 보면 소득 하위 10% 중심의 불평등 확대를 파악할 수 있다. 팔마비율은 소득과 소득 사이 경계값으로 각 분위의 불평등을 수치화한다. 숫자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장소득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P90)와 하위 10%(P10) 경계값의 비율(P90/10)은 2011년 8.51에서 2018년 9.51까지 올랐다. 소득 상위 50%(P50)와 하위 10%의 경계값 비율도 2011년 3.64에서 4.11로 상승했다. 저소득층 소득↓ 불평등은↑ 같은 기간 소득 상위 50%와 상위 10%의 경계값 비율이 2.34에서 2.31로 오히려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상층과 하층, 중층과 하층의 격차가 벌어지는 반면, 중층은 상층의 소득증가 속도를 쫓아갔다는 의미다. 불평등 연구를 하는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득 하위 10% 또는 20%에는 1인 가구 노인과 정규직이 아닌 불안정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소득 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불평등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나오는 연구들은 소득 하위 10% 또는 20% 문제가 곧 1인 가구, 노인이나 중·장년층의 빈곤 심화라는 점을 보여준다. 복지제도에 기댈 수밖에 없는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노동시장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6월 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리포트 ‘1인 취약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대상 선정기준 조정 및 정책지원 방향’을 보면 2018년 기준 1인 가구 상대빈곤율(51.3%)은 전년(51.4%) 대비 0.1%포인트만 감소했다. 2인 이상 가구의 상대빈곤율(14.5%)이 2017년 13.4%에 비해 1.1%포인트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직장 퇴직자들이 몰린 50대 후반(55~59세)의 상대빈곤율이 2017년 44.5%에서 2018년 45.5%로 오른 경향도 나타났다. 50대 후반 남성의 상대빈곤율은 같은 기간 39.4%에서 44%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최 연구위원은 “소득 하위 10% 또는 20% 문제는 단순히 노동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노동정책 외에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확대 등으로 1인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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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사람]무연고·저소득층 장례 지원하는 ‘나눔과나눔’ 박진옥 상임이사 “공영장례가 사회안전망 역할”(2019. 12. 27 16:05)

2019. 12. 27 16:05 사회 노도현 기자

한 달에 20여 일은 경기 고양의 화장장 서울시립승화원에 간다. 생전 처음 보는 이의 장례를 위해서다. 두 명의 장례를 함께 치를 때가 많다. 매번 같은 형식이다. 하지만 문서로 남은, 장례에 참석한 지인들이 전하는 고인의 삶은 조각으로 흩어져 있다. 슬픔은 익숙해지지 않는다. 비영리단체 ‘나눔과나눔’의 박진옥 상임이사(47)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일을 한다. 시신이 별다른 추모의식 없이 바로 화장장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무연고·저소득층 장례를 상담·지원한다. 국제인권단체에 몸담고 있던 2011년 ‘위안부’ 피해자 장례 지원을 계기로 ‘나눔과나눔’이 출발했다. 무연고자·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을 넓혔다. 박 이사는 2013년 상근자로 합류했다. 지난해 서울시 공영장례조례 제정을 이끌었다. 이런 제도가 없는 지자체에선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직장’(장례식 없이 화장)을 한다. 지난해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2500여 명. 대다수는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박 이사는 공영장례에 대해 “죽은 이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남은 이들은 애도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 복귀합니다. 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시신을 위임하면 제대로 애도하는 과정이 생략돼버려요. 내 가족 장례도 못 치렀다는 자책감이 드는 반면에 ‘그 사람 나한테 잘못했잖아’라는 양가감정이 들기도 하죠. 당장은 사회문제가 되진 않더라도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공영장례의 존재는 죽음을 둘러싼 불안을 낮추기도 한다. 이웃의 쓸쓸한 죽음에 익숙한 쪽방 주민들을 보고 알았다. “활동 초창기에 아는 분의 쪽방에 갔다가 벽에 ‘무연고 담당자’라며 제 연락처를 써놓은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죽어도 사람들이 장례를 잘해주겠구나’ 하고 안도하셨을 것 같아요. 공영장례가 ‘예비 무연고 사망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요.” 최근 스물아홉 살 청년의 장례를 치러줬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열여덟, 스물한 살에 가정을 이뤘다. 어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났다.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아버지가 시신을 위임했다. 청년의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였다. 현행법상 법적인 부부나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은 장례를 치를 수 없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동거인·친구 등 ‘삶의 동반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가족의 개념이 혈연 중심에서 동행의 관계로 전환돼야 하며 법 개정까지 같이 가야 한다. 생전에 자신의 장례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후자기결정권’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가족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해 무연고 사망자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 아무런 인연이 없다면 시민이 함께 장례를 치러주면 된다. “사회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고 애도할 권리를 보장한다면 ‘나눔과나눔’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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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소득은 왜 더 줄어들었을까(2018. 06. 04 15:45)

2018. 06. 04 15:45 경제 박용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통계청, 1분기 가계소득 자료… ‘소득주도 성장의 역설’ 논란 ‘소득주도 성장의 역설’. 통계청이 5월 24일 공개한 올해 1분기 가계소득 통계자료를 두고, 여러 매체들은 이처럼 비판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기준)은 128만67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줄었다. 2003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었다. 정부는 그간 일자리를 늘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곳간을 채우려 했지만,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지난 5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가계소득 동향의 충격적 결과는 곧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급히 회의를 열고 현상의 원인과 향후 대책을 검토했다. 청와대는 결론적으로 현 정책의 지속 추진을 결정했다. 다만 향후에도 정책의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의 곳간을 채우려 한 정책을 추진했는데 왜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들었을까. 사실 지난 1분기 가계동향 통계는 정부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발표가 될 수 있었다. 최저임금을 인상했기에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렇게 되면 양극화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정부의 예상과 달랐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쪼그라들었고, 양극화는 더욱 커졌다. 특히 곤혹스러운 것은 근로소득의 감소였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일부 기대했음에도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3.3% 감소했다. 지난 4분기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20.7% 올라 소득주도 성장의 정착을 기대했는데, 불과 한 분기 만에 -34%포인트라는 이례적인 낙차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는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진땀을 뺐다. 우선 꺼내놓은 설명은 고령화 현상이었다. 올해 1분기에는 1분위 가구 중 가구주가 70세 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이례적으로 늘었는데(6.5%포인트 상승), 정부는 이들 가구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도 언급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감하며 도소매·숙박·음식점 분야에서 고용이 부진한 점이 저소득층 소득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리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분야에선 최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자영자)도 감소했다. 정부는 자영자의 감소가 1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을 26%나 급감시켰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다” 해석 분분 하지만 정부의 설명은 여론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다. 고령화와 사드 여파로만 해석하기엔 저소득층 소득 감소의 폭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통상 가계소득 추이는 전 분기의 추세가 그 다음 분기까지 이어지며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오르내린다. 올해처럼 급격한 하락은 이례적이다. 세부 통계를 봐도 의아한 점이 있다. 2016년 1분기에도 70세 이상 가구주의 비중이 전년 동기보다 4.3%포인트 오르며 고령화가 심화됐는데, 당시 근로소득의 감소폭은 7.4%로 올해 감소폭의 절반에 불과했다. 또 사드 여파는 지난해부터 쭉 이어져오던 문제였으며, 중국인 관광객 추이는 올해 초부터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드 보복이 1분기 가계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 정도로 급격한 결과를 불러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가계소득 하락에 대한 정부 설명이 한계를 보이자 그간 재계 등에서 주장하던 ‘최저임금 부작용’론이 힘을 받았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이 때문에 저소득층이 결과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일부 학계 인사들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소득층의 고용과 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제학자들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점진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경제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계 논란에 회의까지 벌인 청와대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5월 29일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는 저소득층 소득 감소의 원인을 판단해보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1분위 가계소득의 감소가 고령화인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지를 두고 2시간30분간 난상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의 부작용 여부 등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의 경우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장 실장은 반대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용통계를 가지고 여러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부 식음료분야 등을 제외하고 제조업분야 등에서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깊이 있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회의 하루 전 각 부처에 참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별도의 분석을 내놓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시점이었다. 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조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료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 다른 부처가 더 의미있는 분석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장관마다의 학문적·정치적 입장에 따라 기존 통계에 대한 해석을 내놓는 데 그쳤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결론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보완책은 고령자·무직자 등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복지대책으로, 최저임금 인상폭의 재검토 등 속도 조절로 불릴 만한 것들은 아니다. 아직까지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만큼, 기존의 정책을 일단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정부의 면밀한 확인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최근 일각에선 관련성이 약한 문제까지도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돌리고 있는데, 이 같은 혼란을 감안하면 정부가 현상을 제대로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고, 참모들끼리의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