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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숲도…기후 스트레스, ‘저출산 고령화’(2024. 04. 22 06:00)

2024. 04. 22 06:00 사회 주영재 기자

탄소흡수량 점점 줄어…숲 최대한 넓히거나 유지해야 산림 조성과 보호 및 목재 단계적 사용 등 순환경영 필요 경북 경주 월아산의 소나무숲 / 산림청 제공 전 지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3년 409억t(±32억t)으로 추정된다. 2013~2022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88%(연간 353억t)가 화석연료 연소에서, 12%(연간 47억t)는 산림 등 토지이용에서 나왔다. 이렇게 배출된 이산화탄소 중 바다가 26%(연간 104억t), 숲이 31%(123억t)를 흡수했다. 흡수되지 않은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쌓여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세계 각국의 탄소배출량을 추적하는 국제과학자그룹 ‘글로벌카본프로젝트(GCP)’가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흡수되는지 과학적으로 추정한 결과다. GCP 자료가 제시하는 결론은 명쾌하다. 배출량과 흡수량의 차이를 없애 균형을 이루려면 화석연료 사용,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흡수 측면에선 육상 생태계에서 많은 양을 흡수할 수 있도록 숲의 면적을 넓히거나 그게 어려우면 최소한 유지하기라도 해야 한다. 핵심 탄소흡수원인 숲을 잘 가꾼다면 2050 탄소중립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의 보루, 산림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공기 중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에 햇빛을 반응시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 광합성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생화학반응이다.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높은 방법이기도 하다. 광합성을 통한 산림의 탄소흡수는 기후변화의 자연기반해법이라고 불린다.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로 저장하고, 생산된 목제품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콘크리트와 철강을 대체하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 숲의 탄소흡수량은 정점을 지나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산림청에 따르면 2008년 연간 6000만t에 이르렀던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2021년 4040만t으로 줄었고, 2030년에는 2250만t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기후변화로 침엽수림의 생장이 현격히 둔화한 것이 한 원인이다. 구상나무와 금강소나무의 고사,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기후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을 보여준다. 한국 숲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도 흡수량에 영향을 준다. 한국은 1970~1980년대에 대규모로 나무를 심었는데 이때 심은 나무가 이제 40~50세에 이르렀다. 사람과 비슷하게 숲도 노령기(50년 이상)에 접어들면 탄소흡수량이 줄어든다. 2050년대에는 노령기에 접어드는 숲이 전체 산림면적의 76.2%를 차지할 전망이다. 경남 진주시 월아산의 소나무 숲으로 난 등산로 / 산림청 제공 이상기후로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난은 대형화하고 있다. 산불의 건수와 피해면적은 2010년대 440건, 857㏊에서 2020~2023년 사이 580건, 8367㏊로 늘었다. 건수와 비교해 피해면적이 크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늘면서 2016년 이후 산사태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산불과 산사태는 숲에 저장된 탄소가 배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산림청이 지난해 7월 10일 발표한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억9100만t) 중 11%인 3200만t(국내 2700만t·해외 500만t)을 산림 기여로 달성할 계획이다. 산림을 핵심 탄소흡수원으로 적절히 관리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려면 산림 면적을 유지 및 증대해야 하고, 산림 관리로 흡수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탄소흡수와 생태 다양성의 균형 찾기 손요환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는 산림 분야 탄소중립에서는 광합성에 의한 흡수 외에 목재 제품 이용, 바이오매스를 통한 화석연료 대체 효과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살아 있는 나무에 저장된 탄소가 수확된 목재 제품을 통해 인간 사회로 이동하고, 그 자리를 새 나무로 채워 다시 저장고 역할을 하게 하는 순환 임업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손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배출량을 줄이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 가능한 한 많이 흡수해야 한다.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포집(DAC)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더 발전해야 하고, 그다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자연기반해법이다. 육지의 식물과 바다의 조류를 활용해 최대한 흡수하는 건데 산림의 면적을 늘려야 하고, 늘릴 수 없다면 최대한 줄어드는 걸 막고 기존 산림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나무도 사람처럼 나이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달라서 빠른 성장의 시기를 지나면 여전히 탄소는 흡수해도 증가폭은 줄어든다. 그래서 많이 흡수하는 시기가 지나면 베는 게 좋다. 그게 숲의 단위면적당 흡수량을 늘릴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식물이 가진 탄소를 가공해서 오랫동안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나무를 가공해 가구로 쓰면 그 수명 동안은 탄소가 나무 안에 저장된다. 건축물에 목재를 쓰면 콘크리트와 철강을 가공할 때 나오는 탄소를 줄일 수 있다. 가공이 어려우면 팰릿으로 만들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도 있다. 생물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산림을 경영·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목재의 탄소저장 능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탄소나무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목조 주택 1동은 철근 콘크리트 주택보다 탄소배출량은 4분의 1이고 탄소 저장량은 4배 많다. 단열 성능도 뛰어나 냉난방비를 30% 정도 줄일 수 있다. 목재 사용으로 인한 대체효과는 탄소흡수량으로 인정받는다. 김관호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목재 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에 콘크리트, 철근을 대체하는 효과까지 포함하면 국내 생산 목재로 국내에서 지은 100㎡ 면적의 목조 주택 한 동은 약 40t 정도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서 “목조 건축이 목재를 가장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보니 최대한 늘려나가려고 추진하고 있고, 건축 분야라 국토부와도 연계해서 목조 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산이 험하고, 목재로 쓸 만한 나무가 부족해 산업적 벌목이 활성화되지 않은 한국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반론도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고령기 나무를 베고, 새 나무를 심는 접근법이 상대적으로 탄소흡수를 강조하고, 숲이 가진 다른 기능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호정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나무에 저장된 탄소도 있지만 잎이 떨어져 썩지 않고 땅에 쌓여 토양유기물 형태로도 저장된다. 나무를 자르고 나면 이 토양유기물이 빨리 분해돼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나무만이 아니라 토양의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변할지 정확한 정보를 먼저 얻어야 한다. 덧붙이면 숲을 가꾸는 이유로 탄소 저장도 있지만 다른 목적도 있다. 숲은 하류의 홍수나 가뭄을 줄이는 기능이 있고, 동물과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서식처가 된다.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관광지도 제공한다.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런 걸 다 고려하지 않고 탄소 흡수만 살피는 건 부분적 시각이다. 나무를 심는다면 숲에 있던 나무를 자르고 다시 심기보다는 원래 없던 곳에 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위험한 선택, 숲 복원해야” 숲에서 얻은 목재로 경제적 이득을 보거나 탄소를 흡수하는 건 숲의 크고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탄소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벌채를 진행한다면, 새 숲이 들어서기까지 20~30년 동안은 숲이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모두 포기해야 한다. 숲이 다시 울창해져도 이런 서비스가 이전처럼 충분히 제공될지는 불확실하다”라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강 교수는 현재 전국 단위로 그린벨트를 풀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체지 확보를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강 교수는 “숲은 도심의 온도 상승을 막고, 그늘을 제공하고 물순환을 건강하게 한다. 녹지를 원하는 수요도 많다는 점에서 그린벨트를 녹지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 특히 농경지가 줄어드는 데 농지를 녹지로 가꾸는 방안과 헌법상 우리 국토이기도 한 북한의 헐벗은 산에 숲을 조성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발표된 유럽연합의 ‘2030 신산림전략’이나 독일의 ‘2050 숲전략’은 모두 기후변화 극복·적응을 위한 잠재적 산림 증대,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 조성과 보호·복원의 확대, 목재의 단계적 사용, 생물 다양성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도 비슷한 방향에서 2017년 제6차 산림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탄소흡수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의 순환 경영을 강조했다. 이 기본계획은 지난 1월 공청회 등을 거쳐 현재 개정 작업 중이다. 탄소흡수량을 늘려야 한다는 당위와 벌채로 인한 생물 다양성 훼손, 생태계 서비스 중단을 우려하는 시각 사이에서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관호 과장은 “기본계획 변경의 이유 중 하나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2017년 이후 이뤄진 2050탄소중립 선언,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산림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한꺼번에 다 베는 방식(개벌)을 줄여나가고, 생태계의 건전성을 지켜가는 방식으로, 중간중간 나무를 남겨두는 친환경 벌채를 늘려나가고자 한다. 경제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임도(숲에 낸 길)도 지속해서 늘려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언더그라운드 넷]헝가리가 내놓은 획기적인 저출산 극복 아이디어?(2020. 10. 30 15:38)

2020. 10. 30 15:38 사회 정용인 기자

“30조는 어디다 날려 먹었냐.” 헝가리 저출산 대책이라는 캡처 글을 본 누리꾼의 반응이다. 캡처 글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이렇다. AP연합 정부가 결혼 시 4000만원을 무조건 대출해준다. 자식이 1명이면 이자 면제, 2명이면 대출금 반액 탕감, 3명이면 전액, 4명이면 평생 소득세 면제 혜택을 준다. 아이가 많을수록 혜택은 파격적이다. 실제 임신에서 출산까지 10개월이 걸리므로 추이를 봐가며 재정설계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앞서 누리꾼이 “30조는 어디다 날려 먹었냐”고 한 것은 윗글 게시자가 “참고로 한국의 저출산 예산은 연간 30조”라고 덧붙여놓은 것에 대한 반응이다.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잡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실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 2018년 0.98명에 이어 전 세계 국가 중 최하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헝가리 저출산 대책은 성공했을까. 그리고 한국 30조의 진실은? 결혼 시 4000만원 지급과 자녀수에 따른 추가혜택은 사실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오르반 총리(사진)가 내놓은 대책이다. 지난해 12월 보도를 보면 헝가리에서 결혼수가 반짝 급등했다는 보도도 있다. 한국에서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곳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다. 연간 저출산 예산이 30조원인 건 맞나. “연간 30조가 모두 저출산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전체 30조원 중 절반은 청년·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관련이고, 다시 나머지 부분의 3분의 1은 어린이집·유치원 지원이 차지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 당연히 지출되어야 하는 예산인데 이런 것을 한데 묶어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를 합쳐서 저출산 대책이라고 종종 홍보해왔다) 헝가리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까. 이 관계자는 “(헝가리 정책의) 성공 여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단순히 저출산 정책만 따로 했을 때 성공한 국가는 현재까지 없다”며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저출산 원인 중에는 사회정치적 요인인 노동시장이나 교육, 사회 구조적인 차별과 격차문제도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언더그라운드 넷

‘미루다 보니 꼴찌’ 저출산, 어찌해야 하나(2017. 12. 12 14:55)

2017. 12. 12 14:55 사회 김태훈 기자

ㆍ한국의 합계출산율 1.26명… 세계 224개국 중 219위 ‘처음’은 언제나 강한 인상을 남긴다. 김형도씨(36·가명)는 고교 동창들 중에서 가장 먼저 입대했다. 취직도 가장 빨리 했고, 자가용 승용차도 가장 먼저 뽑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한 달 만에 입대한 그의 송별회 자리는 고교 은사까지 모시고 고3 시절 급우들이 모두 모일 정도로 성대했다.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씩 일찍 시작한 군복무와 사회생활로 김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앞서 나간다는 인상이 강했다. 그런데 그건 20대까지만이었다. 혼인율은 OECD 4위로 높은 편 김씨는 결혼도 가장 먼저 할 것이라는 친구들의 예상과는 달리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집을 사는 또 다른 ‘최초’의 타이틀은 다른 친구들이 가져갔다. 김씨에게도 결혼을 약속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두 집안 모두 형편이 어려워 조금씩 결혼을 미루다 보니 햇수로만 3년이 훌쩍 지나갔다. 김씨와 여자친구 모두 각자 혼자 살고 있는 살림을 합치면 생활비는 오히려 줄일 수도 있겠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래도 당장 결혼과정에 들어갈 목돈이 부담이었던 것이다. 일찍 결혼한 친구들에겐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간 자녀가 둘셋이나 되는 걸 보며 위기감을 느낀 지도 꽤 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가 있는 친구들과의 대화에 끼기 어렵다는 것을 넘어 ‘애 키우는 데 드는 저 많은 돈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밀려온다. 당장 신혼집 장만에 들어갈 돈도 걱정인데, 결혼 이후 자식 낳는 일까지 생각하면 첩첩산중이다. 김씨는 “어쩔 수 없는 집안의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점점 결혼을 미루다가 ‘그냥 결혼 안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면서 “그래도 주변에서 다들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한다고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또 애 언제 낳을 거냐고 할 테니…”라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 신생아 바구니 대부분이 비어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결혼비용 탓 초혼연령 갈수록 높아 2017년이 다 지나가지 않았지만 확실시되는 전망 한 가지가 있다. 인구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올해 신생아 수가 3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간 신생아 수 50만명의 벽이 무너진 2002년 이후 15년 만에 40만명 선도 무너지게 됐다. 이미 2001년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초저출산국가가 된 한국의 상황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출산율과 인구 감소를 염려하는 일각에서 강조하는대로 경제활력 감소의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2월 3일 발표된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의 세계 각국 합계출산율 자료를 보면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에 그쳤다. 세계 224개국 중 219위였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싱가포르(0.83명), 마카오(0.95명), 대만(1.13명), 홍콩(1.10명), 푸에르토리코(1.22명)뿐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한국이 OECD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나라로 손꼽히지만, 그에 비해 혼인율은 높다. OECD의 혼인율 국제비교 통계를 보면 기준이 된 2014년 한국의 조혼인율(1000명당 혼인 건수)은 6.0으로 회원국 중 4위였다. 물론 출산과 함께 결혼도 기피하는 현상 탓에 혼인율 역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 한국의 조혼인율은 지난해 기준 5.5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선진국이 대부분인 OECD 회원국에서도 혼인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여전히 비교적 결혼을 많이 하는 나라로 꼽을 수 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기대면 안돼” 전문가들은 높은 혼인율과 낮은 출산율 사이의 괴리에 주목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결혼이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 혼인율은 출산율만큼 극적으로 낮아지지는 않고 있다. 동거 등 다른 선택지가 넓은 나라에 비해 결혼이 의무적인 의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동시에 출산도 결혼의 연장선에서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 결과는 한국의 혼외출산 비율이 OECD에서 가장 낮은 1.9%에 그치는 점에서 확인된다. 전통적인 가족을 벗어나 법적 부부가 아닌 커플이 출산하는 경우가 적다 보니 결혼이 늦춰질수록 초산연령도 높아진다. 한국은 초산연령도 31.0세로 OECD에서 가장 높다. 그리고 초산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은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지하철 전동차에 탄 시민들이 저출산 대책을 위해 마련된 임산부석을 비우고 앉아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바꿔 말하면 결혼과 무관하게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저출산이 이어지는 추세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출산율 하락을 경험했다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선 프랑스나 노르웨이 등의 나라들에서 동거나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포용적인 문화가 발견된다는 점이 그 이유다.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 비율은 OECD 평균 39.9%에 달한다. 프랑스(56.7%), 노르웨이(55.2%), 스웨덴(54.6%) 등에서는 오히려 혼외출산 비율이 절반이 넘을 정도로 출산과 결혼의 직접적 관련성은 낮았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박경훈 부연구위원은 “출산율이 하락했다가 회복된 국가는 혼외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포용적”이라며 “그밖에도 남녀 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평등하고 주거비 부담이 적으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정책이 잘 갖춰져 있는 특징이 발견된다”고 분석했다. 이들 나라에서는 초혼연령이 초산연령보다 높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즉, 아이를 먼저 낳고 결혼하는 경우가 더 보편적으로 자리잡았다. 때문에 초혼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만으로는 한국과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정반대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기조에 자리잡고 있는 ‘만혼화 방지’ 정책으로 단순히 초혼연령과 초산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초혼연령이 30대를 넘어서 높아지는 현상 자체가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라, 그보다는 결혼과 출산을 앞둔 청년세대가 겪는 사회·경제적 위기 탓에 저출산과 함께 결과적으로 만혼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혼을 미루는 것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오인해 정책을 마련하려던 시도는 그동안 심심찮게 나타난 바 있다.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보수여당 일각에서는 교과과정을 개편해 고교 및 대학을 졸업하는 연령대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다. 결혼 연령대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사회 진출 연령을 낮추면 결과적으로 저출산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결혼비용 부담이 커진 현실은 도외시한 채 결혼이 늦어지게 된 결과에만 주목했다는 내부의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당시 여당 내 정책 관련 분야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물론 초혼연령이 높아지면 초산연령도 높아지고 그 결과로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반대로 초혼연령을 낮추자는 발상이 나올 수는 있었지만, 결혼을 미루게 되는 배경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정책만 내면 된다는 정치적 논리만 팽배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청에서 열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한 시민이 저출산 극복 임산부 체험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결혼을 미루게 만드는 경제적 어려움과 복지체계의 미비 등 사회적 요인이 저출산에 있어서도 똑같은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또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난다. 결혼하는 연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보고서를 보면, 결혼을 미룰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조건을 따져볼 때 부모세대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결혼을 미뤄 만혼이 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없는 출산’도 대안으로 검토 세칭 ‘금수저 흙수저론’처럼 부모세대의 경제력이 신분으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결혼을 비롯한 가족관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연구진은 “보고서의 결론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결혼연령을 앞당긴다는 것이나, 자녀의 결혼을 앞당기기 위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옳은 결론이 아니다”라며 “자녀의 결혼비용을 낮춤으로써 부모의 지원 없이도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그보다 훨씬 나은 접근”이라고 제언했다. 결혼비용을 낮출 수 있게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등 복지를 늘리고,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실업 및 일자리 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적인 결혼 없이도 자유롭게 출산이 가능한 문화적인 풍토가 자리잡게 만드는 대책 역시 장기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 만혼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반대로 출산율은 회복되고 있는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동거 커플을 위한 육아지원체계 마련이기 때문이다. 차우규 교원대 교수(한국인구교육학회 회장)는 “프랑스는 미혼모·한부모·입양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모든 지원을 평등하게 하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출산율이 급상승했다”며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남녀의 가사 분담에 대한 합의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풍토를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저출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2017. 08. 21 18:17)

2017. 08. 21 18:17 사회

2012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평균 1억7000만원이 들어가고 상위 1%는 3억9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니 아이를 하나 낳는 것은 ‘고난의 행군’을 각오한 셈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불멸을 원한다. 하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으므로 후손을 남기고 싶어한다. 동물도 가지고 있는 종족보존 본능이다. 특히 자신의 가족, 넓게 보면 민족공동체가 사라질 위기라는 위기의식은 더욱 클 것이다. 한국에서 인구문제는 너무 갑자기 다가온 위기상황이다. 가장 많이 태어난 해가 1960년이고, 109만명이 출생했다. 지금 그들이 50대 후반이므로 아직도 저출산은 실감나지 않는 이슈라 할 수 있다. 더구나 1971년에는 102만명이 태어났다.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주인공이 88학번 성보라가 아니고, 71년생들인 성덕선과 그 친구들인 것은 이러한 인구적 특성을 고려한 것일 것이다. 그들도 이제 46세다. 하지만 작년 2016년 출생자는 40만명이다. 올해는 36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것이다. 그래서 2030년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한국인 소멸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1960년 109만명이었던 출생인구는 2016년 40만명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36만명이 태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진은 한 병원의 신생아실./김창길 기자 정부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었다는데 지방은 더욱 심각하여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30년 안에 전국 시·군의 읍·면·동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곳(1383개)이 ‘인구 소멸지역’(거주인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했다. 하지만 국민적 인식은 조금 다르다. 저출산이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이 저출산 문제를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39.2%에 불과하고, 젊은 세대일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받아들이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젊은 세대가 정부 정책에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이어서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가 현재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 미래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2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평균 1억7000만원이 들어가고, 상위 1%는 3억9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니 아이를 하나 낳는 것은 ‘고난의 행군’을 각오한 셈이 되는 것이다. 재정지출에서 영원한 과제는 어떤 지출에 대해 비용이냐 투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저출산을 해결하는 복지정책을 비용으로 보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수백 조원을 들먹이며 저출산 정책의 비효율을 이야기한다. 그럼 과연 얼마나 들어갔는가. 2006년 처음 저출산 정책이 시작되었을 때 예산은 3조원이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150조원 정도가 투입되었다, 연평균 15조원이다. 단순히 이 숫자만 보면 많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10년간 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이 4000조원이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크지 않은 액수이다. OECD 평균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2.7%(2013년, 아동예산 기준)이다. 한국은 여기에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여 1.1%이다. 특히 저출산을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는 프랑스는 지난 40년간 3%가 넘는 지출을 해왔다. 우리로 치면 매년 45조원 정도씩 투입한 것이다. 결국 규모의 문제는 아니고, 늘려야 하는 것이다. 2017년 정부의 저출산 예산은 25조원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30%가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이다. 저출산 대책은 정책 수단의 조합을 넘어 정책 의지의 범위와 강도(policy scope & fortitude)에 따라 효과성이 좌우된다. 저출산이 ‘국가 존립’의 문제라는 정책적 인식이 필요하고, 의례적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정성과 절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 청약제도에서 다자녀가구의 혜택을 줄인다든가 다자녀 추가공제는 물론 출생·입양 공제마저 없앤 것은 그 절박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 그런데 저출산 정책이 2006년부터라는 데 의문이 생긴다. 1983년에 인구 감소를 나타내는 출산율 2.1이 무너졌는데, 무려 23년 후에야 저출산 대책이 시작되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재미있는 사례는 2003년까지 정부가 산아제한을 위해 정관수술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당첨부터 다양한 정부 지원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확실한 지원책이었다. 정관수술을 받으면 예비군 훈련도 면제해주는 강력한 지원으로 매년 1만명이 넘는 사람이 정관수술을 받고, 그보다 많은 여성들이 난관 수술과 자궁내 장치 시술을 받았다. 이 사업을 주도한 것은 가족계획협회였다. 1997년 가족계획연보에 보면 34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목표의 110%인 1만7000명의 정관수술을 시행했다는 내용이 자랑스럽게 나와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일등공신인 셈이다. 가족계획협회는 2006년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이름을 바꾸어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있다. 출산문제를 국가가 계몽하고 강요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인구학)는 책 에서 “인구교육은 물론 필요하나 인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에서 그쳐야지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는 식의 당위로 흘러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는 국가의 공통점은 사회 전체가 성 평등적 방식으로 변했다는 데 있다. 출산의 도구로 여성의 몸을 볼수록 여성들은 더 출산을 꺼린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변화된 선호와 지향 및 목소리를 담아내고, 아이 낳을 수 있는 고용과 주거·교육정책 등이 같이 가야 성공한 저출산 정책이 될 것이다. 출산 기피풍조 정도로 저출산을 이해하는 과거 고출산시대의 편견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 저출산 대책 예산을 비용으로 보는 사고방식으로는 미래를 암울하게 할 것이다. 양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16배의 투자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 지금의 아이들이 납세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출산율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1960년대 정부 산아제한 포스터다. 정말로 우물쭈물하다가는 거지꼴을 못면할 것이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아이는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선물! 2009 저출산 대책 강화

2008. 12. 08 재테크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전 세계 156개국을 대상으로 한 ‘2008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감소는 그야말로 경고 수준에 이르렀다. 가임기 여성(15~49세) 1인이 낳는 평균 자녀 수(합계 출산율)는 1.20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첫 번째가 도시국가 홍콩(0.96명)임을 감안하면 세계 최저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양육 부담 증가를 우선 꼽는다.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한다. 이어 미혼 남녀의 결혼관 변화, 고용여건의 불안정으로 인한 결혼과 출산 연기 등이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2009년 한층 적극적으로 마련된 보건복지가족부의 저출산 주요 대책을 미리 살펴본다. 보육료 지원 수준 확대 0~4세 아동 무상보육 지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9년에는 소득 하위 50%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두자녀 이상 동시에 보육시설 혹은 유치원에 다니는 가정에는 둘째 아이부터 보육비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임신과 출산에 힘을!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불임부부에게 체외수정 1회 평균 시술비(3백만원)의 50% 한도에서 총 2회 지원하던 것을 2009년에는 3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신 기간 중 산전 진찰에 필요한 검사시 건보재정에서 20만원을 지원해 임신부의 부담을 줄인다. 산모 도우미 파견 서비스의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9년에는 평균 가구의 50%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미혼모 시설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도 100% 지원한다. 건전하고 건강한 교육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나홀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방과 후 보호·학습지도·상담 서비스를 추진한다. 독서지도 등 취학 전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조기 투자를 확대하며 현재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무료 서비스를 2009년부터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비용 1/3 지원으로 확대한다.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지난 2008년 6월부터 육아휴직 대상이 1세 미만에서 3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 육아기 동안 전일제 육아휴직보다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됐다. 2009년부터는 공공 부문에 육아기 근로자의 시간제 근무가 확산되도록 공공기관 인사운영 지침 등에 ‘시간제 근무제’가 반영된다. 현재 50인 이상 기업에 해당되던 주 40시간 근무제도 2011년에는 20인 이하 기업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다자녀 가족에는 세금 혜택 2008년 1월 소득분부터 출산 및 입양에 대한 2백만원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또 2009년 1월 소득분부터는 자녀교육비·부양가족 의료비 공제가 확대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2009년부터 자동차 1대의 취득세 및 등록세 5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때부터 특별하게 무주택·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2만5천 호 및 분양주택 2만5천 호 등 연 5만 호를 특별 공급한다. 공급 순위는 결혼 연차에 따라 결정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가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기존 주택을 구입·임차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전세자금(연 7만 세대)의 지원 한도 및 금리를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리 / 장회정 기자 ■자료 제공 /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