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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저출생? 태어난 아이부터 잘 챙겨라(2024. 12. 11 06:00)

2024. 12. 11 06:00 문화/과학 김향미 기자

이것은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기록이다 권희정 지음·날·1만7000원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많이 낳을까.’ 정부와 지자체, 기업, 민간단체 불문하고 ‘저출생’을 타파해보겠다며 각종 지원책을 쏟아낸다. 가족, 젠더, 이혼 등을 주요 관심사로 연구해온 인류학자인 저자는 저출생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거나 버려지거나 방치되거나 입양된다. 저자는 과거 신문을 비롯한 국내외 관련 자료, 인터뷰 등을 토대로 아동 살해, 유기, 방임, 입양의 원인과 배경을 파헤친다. 어떤 아동 살해는 부계사회,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고, 해외 입양은 ‘사업’으로서 이뤄지기도 했다. 아주 먼 과거의 일도 아니다. 최근까지도 영아 유기·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보호시설에서 자란 청년들이 자립 과정에서 목숨을 끊는 일도 계속된다. 저자는 국내외 입양인,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아이를 버리게 하고 구하는 것보다 원가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구할 아이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압축 소멸 사회 이관후 지음·한겨레출판·1만8000원 정치학자로서 국회·정부에서 실무를 경험한 이관후 건국대 교수(국회입법조사처장·지난 11월 20일 취임)가 저출생, 지방 소멸 등 한국사회의 소멸 징후를 읽어낸다. 그는 한국사회가 지역, 산업,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성공(압축 성장)했는데, 그 효율성의 극대화에 위기(압축 소멸)를 맞았다고 본다. 특히 문제는 소멸에 이르는 ‘속도’가 빠르고, 한국이 선도국가 반열에 오르면서 위기 타개책을 참고할 해외 선례가 없다는 점이라고 진단한다. 소멸을 막을 방법은 ‘정치’의 복원이다. 그는 “사회의 소멸 이전에 정치의 소멸이 있다”며 정치권,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문한다. 우리는 언제나 타지에 있다 고예나 지음·위고·1만5000원 농촌의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이주배경청년’의 회고록이다. 가족, 친구, 이주민으로 줄기를 뻗어 나가며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곳에 뿌리내리고 있음에도 ‘언제나 타지에 있다’는 감각에 대해서 말한다. 타임 셸터 게오르기 고스포디노프 지음·민은영 옮김·문학동네·1만7800원 과거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제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한 남성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해 과거를 완벽히 재현한 클리닉을 만들며 일어나는 일을 다룬 장편소설이다. 유럽 사회의 과거와 현재의 욕망을 들여다본다. 2023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작이다. 커피 이토록 역사적인 음료 진용선 지음·틈새책방·1만9000원 구한말 개화기부터 최근까지 140년간 한국에 커피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정리한 커피 문화사다. 시인인 저자는 1980년대 문학만큼 커피에 빠져 관련 자료를 모아 기록했다. 무엇 때문에 한국인들이 커피에 열광했는지 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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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이 개·고양이 키우는 청년 때문?(2024. 09. 02 06:00)

2024. 09. 02 06:00 사회 이혜리 기자

대통령의 ‘국가 비상’ 선언에도 또 등장한 청년 책임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한 말이다. 그러나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저출생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태도는 여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0.7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김문수 “젊은이들이 개만 사랑한다”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김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던 지난해 9월 대구에서 열린 ‘청년 경청 콘서트’에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하고, 개만 안고 다니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젊음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며 “애를 낳아서 키워줘야지, 개를 안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고 했다. 저출생의 원인과 책임을 반려견을 키우는 청년 개인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이다. 기자가 취재한 전문가들은 김 장관의 말이 사실인지부터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의 저출생이 반려동물 양육 때문이라는 실증적인 연구자료가 없고, 학계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세대 구성별 반려동물 양육 비중을 보면 1인 가구가 9.8%로 가장 낮았다. 3세대 이상 가구가 20.1%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다음이 비친족 가구(18.5%), 2세대 가구(17.9%) 순이었다. 비혼 1인 가구가 출산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대세라기보다는 규모가 있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8월 22일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방문해 ‘저출생 청년 탓하는 김문수는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청년진보당 제공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주의 연령대도 50대가 1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6.5%), 60대(14.4%), 30대(14.0%), 29세 이하(12.4%) 순이었다. 혼인 상태에 따라 구분해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16.5%가 반려동물을 키워 가장 많았고, 미혼은 11.9%만 반려동물을 키웠다. 통계청의 2019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보면 맞벌이 부부임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음식 준비’의 경우 여성이 하루 1시간 20분, 남성이 12분으로 성별 간 차이가 매우 컸다. ‘청소 및 정리’는 여성 31분, 남성 11분,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는 여성 36분, 남성 15분이었다. ‘반려동물 및 식물 돌보기’는 평균 소요 시간이 3분으로 전체 가정관리 시간(평균 1시간 33분)의 3.2%에 그쳤다. 여성의 과도한 가사노동 부담이 저출생의 원인임은 분명해 보이지만 반려동물 양육이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성별 간 임금 격차, 장시간 노동,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 노동 문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태도는 중요하다. 조은주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에선 저출산 대책을 주로 보육 쪽으로 논의했는데, 핵심은 노동과 고용정책”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김 장관의 발언은)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말로 보인다”고 했다. 청년진보당 당원들은 지난 8월 22일 서울 강남구의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찾아가 “김 장관이 청년만 탓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도 국가비상사태라고 이야기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김 장관이 ‘청년들이 개나 안고 다니고 애를 안 낳아서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청년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낮은 임금, 노동시간 문제로 40만명 넘는 청년이 ‘쉬었다’고 집계되는 상황”이라며 “당장 어떻게 먹고살아야 할지 불투명한 현실에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고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저출생에 대한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 등의 시각이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7년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고학력·고소득 여성이 소득과 학력 수준이 낮은 남성과도 결혼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취지의 저출생 대책을 제안해 논란이 일었다. 2022년 나경원 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문화방송(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거론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으로 너무 인식되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 5월엔 “남성의 발달 정도가 느리기에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서로 매력을 더 느끼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가 비판을 받았다. 2017년 2월 27일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학력·고소득 여성이 결혼을 위해 눈을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8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년들이 왜 비혼·비출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지만 정부가 그 부분을 외면하고 있다”며 “저출생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 여성과 남성들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혼자 살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비자발적인 경우도 있는데 (김 장관의 말은) 1인 가구, 비혼·비출산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육아휴가 확대, 초등학생 늘봄프로그램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등을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했지만 여전히 단편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신 교수는 “국가가 청년과 여성을 외면하고 하향식으로 약간의 지원을 해주겠다고 핀셋 정책을 내놓아서 출산율을 반등시킨 나라는 없다”며 “경제적인 양극화, 젠더 격차를 해결하는 등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사회 구조적인 개혁이 없이는 초저출산 추세가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으로 다음 달 재계약이 될지 모르는 여성에게 자꾸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하면 그 여성이 낳을 수 있겠느냐”며 “문제의 시작은 노동시장”이라고 했다. 송 교수는 “1주당 69시간까지 일해도 된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저출산과 관련해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며 “이런 신호를 보면서 젊은 세대는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끼고 다시 얼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면서 출산과 양육의 주체인 여성들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나쁜 신호였다”며 “저출산은 전 세계적인 기조이고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많은 정책이 나오고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왜 바뀌지 않을까를 생각해본다면 결국 사회와 정책의 중심에 선 대통령이 좋지 않은 신호를 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8월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캣콘’의 한 부스에 J. D. 밴스 상원의원의 ‘자식 없이 고양이 키우는 여자’ 발언을 비판하는 취지의 고양이 얼굴 사진과 티셔츠가 걸려 있다. /게티이미지 ‘자식 없이 고양이 키우는 여자’를 표현한 그림들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해리스는 자식 없이 고양이 키우는 여자” 미국에서도 저출생과 반려동물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대선에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나선 J. D. 밴스 상원의원이 2021년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향해 “자식 없이 고양이 키우는 여자(Childless cat ladies)”라며 “국가의 미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한 게 논란이 됐다. 해리스 부통령은 2014년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와 결혼한 뒤 엠호프와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함께 양육해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들은 ‘출산하지 않은 여성은 정치인의 자격도 없다는 것이냐’고 분노했고, ‘해리스를 지지하는 자식 없이 고양이 키우는 여자’ 문구를 넣은 고양이 그림을 공유하며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배우 제니퍼 애니스톤은 SNS를 통해 “미국의 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없다”며 밴스 의원을 비판했다.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지난 8월 21일(현지시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집이 불타고 있을 때 집주인의 인종, 종교, 그의 배우자의 성별, 투표성향을 묻지 않는다”며 “그 집이 자식 없이 고양이 키우는 여자의 집이라면 우리는 그 고양이도 구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9월 투입…저출생 대책 될까(2024. 07. 16 13:57)

2024. 07. 16 13:57 사회 홍진수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오는 9월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각 가정에서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로,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전일제(8시간) 또는 시간제(6시간 혹은 4시간)로 선택할 수 있으며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비용은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을 포함해 하루 4시간 이용 기준 월 119만원가량이다. 신청하려면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앱에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클릭하면 된다. 서울시는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아이들 나이나 희망하는 이용 기간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들어오는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노동부 주관으로 선발됐다.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 인증 자격증을 취득한 24∼38세의 가사관리사로,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도 일정 수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건강검진과 마약이나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도 거쳤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고용허가제(E-9)의 체류자격을 갖는다. 입국 전 필리핀 주관 45시간의 한국어 등 취업 교육을 거쳐 8월 입국한 다음에는 4주 동안 가사관리사 실무 및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는다. 가사관리사들은 비상벨과 상주 도우미 등이 있는 전용 공동숙소에서 생활한다. 시와 노동부는 시범사업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가사관리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고충 처리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와 효과 등을 평가해 우리 사회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개별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9월께 시작한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경력 단절이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필리핀 이모님, 돌봄 재난 구원투수 될까매번 뒷전에 밀렸던 돌봄노동이 최근 주요 정책 화두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 가족을 ‘구원투수’로 등판시켰...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2404150600081

[오늘을 생각한다] 노동시간 단축 없는 저출생 대책(2024. 06. 21 16:00)

2024. 06. 21 16:00 오피니언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2004년 합계출산율 최하위 국가로 자리매김한 지 20년 만의 일이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유일한 국가다.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을 기록한 이후 한국은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다. 새삼스레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면 비상한 대책이라도 발표할 것을….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단다. 제자리걸음이나 제자리높이뛰기나 결국 제자리일 뿐이다. 본질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 외면하는 것인지,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생 대책은 여전히 헛발질이다. 첫째, 문제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 “백약이 무효였던 원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6년간 280조원을 써도 실패했으면 발상의 전환을 했어야지, 비상사태라면서 왜 재탕 삼탕인가? 주 40시간(연장근로까지 52시간) 근무제로는 외벌이 모델에서 맞벌이 모델로, 남성 생계부양 사회에서 보편적 생계부양 사회로 전환할 수 없다. 12시간 동안 집이 비는데 돌봄과 살림을 누가 언제 한단 말인가? 노동시간 단축 없는 저출생 대책은 가짜다. 주 35시간, 주 30시간으로 가는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주 69시간 노동유연화를 주창했던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겠다니 말이 되나? 주 69시간 일하면 나 자신도 못 돌볼 텐데 출산은 무슨! 주 69시간 노동유연화를 주창했던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겠다니 말이 되나? 주 69시간 일하면 나 자신도 못 돌볼 텐데 출산은 무슨! 주 35시간, 주 30시간으로 가는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둘째, 여성 고용단절 문제를 해결하라. 윤 대통령은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현재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250만원(현행 1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 70%’라니 현실 인식부터 글러 먹었다. 육아휴직은 안 잘려야 쓰는 것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안 잘려야 받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만 25~54세 여성 중 42.6%가 결혼·임신·출산·육아·돌봄의 이유로 고용단절을 경험했다. 응답자의 76%가 혼인을 경험했고, 69.5%가 유자녀라고 답했으므로 자녀 돌봄으로 고용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어림잡아 60%가 훌쩍 넘는다. 2005년 이후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앞서고 있는데 취업률·평균임금은 여전히 남성보다 낮고, 고용단절이라는 결정타가 도사리는 사회다. 여성 노동자의 관점에서 육아휴직·돌봄·주거정책으로 출생률을 제고할 수 없는 이유다. 이 밖에도 저출생 대책이 실패할 이유는 많다. 미래의 동료시민을 대상화하고 도구화하는 발상이라는 것부터 문제다. 그들은 우리 산 자들을 위해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태어나서도 안 된다. 이제 출산율에서 눈을 떼고 2018년부터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자살률에 주목하자. 염치가 있다면 살 만한 사회를 만들어 놓고 누군가 태어나길 바라자.

오늘을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