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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전교조 교육 OUT, 이념교육 아웃시키겠단 뜻”(2022. 05. 27 13:53)

2022. 05. 27 13:53 정치 글·정용인 기자 사진·김창길 기자

“안 떨어집니다.” 지난 5월 24일 기자를 만난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61)는 6월 1일 선거결과를 확신했다. ‘혹시 떨어진다면’에 대한 답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했다. 배수진이다. 현재 서울시교육감 후보 중 ‘보수’로 분류되는 후보는 조 후보 이외에도 박선영 2018년 서울시교육감선거 당시 보수 단일후보,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사회교육과 교수 등이 있다. 이들 사이에서 단일화 논의가 불을 뿜었지만, 기사를 마감하는 현시점(5월 26일)까지도 결과는 난망이다. 선을 넘는 인신공격과 책임 전가 싸움만 한창이다. 결국 3선 도전에 나선 조희연 현 교육감의 ‘어부지리’로 끝나는 건 아닐까. -5월 24일 교육청 기자회견에서도 ‘막판까지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중도·보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단일화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유권자가 단일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두가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단일화한다는 건 상대 후보가 사퇴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힘에 의한 단일화죠. 결국 다 나온다면 이번엔 유권자들이 확실히 식별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대표 후보가 누구냐, 조전혁이라고 자부합니다. 지금 중도보수의 표심이 제게로 쏠리고 있는 걸 느끼고 있고요. 게다가 서울의 조전혁, 경기의 임태희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중도·보수대표 후보의 연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는 18대 국회의원이었다.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의원 재임 시절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의 명단을 공개해 총 1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물었다. 2014년엔 경기도교육감에 출마했다가 이재정 현 교육감에 밀려 낙선했다. 선거 뒤 전교조 측은 ‘조전혁 펀드’ 등 조 후보 측의 선거보전비용을 압류해 12억9000만원을 추심했다. 악연인 셈이다. 조 후보의 선거포스터를 보면 ‘전교조 교육 OUT’을 핵심구호로 내세우고 있다. -전교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육감 후보들이 내건 ‘전교조 교육 OUT’과 같은 구호가 혐오표현이라고 긴급구제 신청을 냈어요. 전교조와 악연이 깊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뭐 악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증오나 원한을 가질 일은 없으니까요.” -2010년 전교조 회원명단을 공개한 후 2014년 경기도교육감선거에 나왔을 때 펀드로 모은 돈마저 추심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많은 분이 피해를 봤죠. 사실 그게 제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교조가 저를 내세워 다른 분들의 돈을 다 빼앗아버린 셈이죠.” -법리적 판단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에까지 일단 가 있어요. 그런데 판결을 전혀 안 하고 있네요.” -선거 포스터를 보니 ‘전교조 교육 OUT’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교조의 이념교육을 아웃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도 바로 그 이념교육에 뿔이 나서 공개한 겁니다.” -민주시민교육, 평화인권교육 등을 지칭하는 건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교조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편향 생각, 그리고 1980년대 운동권의 생각 같은 것 말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그 생각을 안 바꾸고 있습니다. 반제국주의나 지금을 사실상의 식민지 상태로 여겨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세월이 흘러도 어쩜 그렇게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육감이 되면 전교조나 교사노조, 교총과 같은 교사단체들과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전교조 선생님들을 다 인간적으로 미워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노조 활동을 인정하고 노조에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사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공무원이고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정치활동을 제한당하는 것이 헌법적인 관점에서 과연 옳은가라는 회의를 갖고 있지요. 교수는 되는데 왜 교사는 안 되느냐는 부분에서 형평도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문제 삼는 건 이런 겁니다. 미성년자인 초·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으로 쌍욕을 하든 저주를 하든 굿을 하든 다 좋은데, 학교에서 아이들 앞에서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에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을 맡았어요. ‘서울RUN’ 사업 말고 다른 성과도 있습니까. “대안교육 관련 지원 같은 건 예산 배정돼 작업을 다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의회가 민주당 일색이니까 예산을 완전히 깎아버렸어요. 원래는 서울에 학습플랫폼을 만드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잘랐거든요. 하여튼 서울을 어떻게 성장하게 할 거냐에 우리가 아이디어로 잡은 것은 ‘항상 배움이 내 곁에 있는 도시, 언제든지 손 뻗으면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도시’라는 거였습니다. 여러 형태의 학습 내용이 어우러져 르네상스를 이루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감이 되면 이제 각종 사업을 더 잘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요. 저는 교육감선거, 이거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게 맞아요.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게 맞죠. 우리보다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지방자치를 오래한 선진국을 보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합니다.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보통 물어보면 우리 동네를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답하잖아요. 다시 ‘동네 살기 좋아요?’라고 물어보면 뭐를 이야기하나요. 여자들이나 애들이 밤에 나가도 안전하고요, 애들 키우기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나오는 게 교통이 좋아요, 상업지역이 좋아요, 녹지가 좋아요, 체육시설이 많아요 같은 겁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두가지 기능이 치안과 교육이에요. 그건 그 지방을 지키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책임지는 게 맞아요. 제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앞장서서 이 선거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지덕체(智德體) 전인교육 대신 체인지(體人知) 교육으로 서울교육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운동장이나 교내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요. 아이들 체력을 키우는데도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와 지자체에서 지금 보면요, 한강변에 가면 평일에 그냥 놀고 있는 공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시설을 잘 이용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더 넓은 곳에서 뛰놀며 체력을 기를 수 있어요. 현재 학교에서 체육·음악·미술 교육은 거의 형해화돼 있습니다.” -서울시의 구마다 체육 중점이나 미술, 예술 중점 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눈에 띄던데요. 사실 예체능교육도 지금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집안이 받쳐주는 사람만 가능한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하는 일반학교를 만들 생각입니다. 면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겠죠.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만들려 합니다. 진로 진학에 대해서는 나는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문 미술학원 수준의 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을 줘서 입시미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입시체육, 입시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의 ‘탤런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자기 탤런트에 맞게 진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교육의 책무라고 봐요.” -예체능을 제외한 다른 일반고도 예산에서 공평하게 또 줘야 하지 않습니까.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1980년대의 우열반이나 SKY반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국영수 집중교육 같은 특화과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거하곤 관계가 없어요.”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학벌(대학)의 서열화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사고·특목고 사교육 논란도 결국 ‘서연고서성한중경외시….’ 등으로 이어지는 체제의 입시에 맞춰지다 보니 생기는 문제이잖습니까. 수능 때 결정되는 대학 간판이 이후 평생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 결정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사회의 메커니즘이 굴러가는 게 어느 정도는 현실입니다. 이런 서열화 문제에 대해 진보 측에서는 예컨대 ‘국공립대 네트워크’와 같은 대안을 오래전부터 내놓고 있어요. 서울대와 각 지방 국립대를 해체해 예컨대 국문과는 광주로, 전자공학과는 대구로… 하는 식으로 전국에 분산하자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뭡니까. 이런 서열화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지요. 어쩔 수 없다, 서열화는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나요. “지금 좌파의 해결책이 뭐냐 하면 일등을 일단 해체해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면 2등이 또 1등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1등 자리를 차지하려고 또 박 터지게 싸울 겁니다. 그러니 그게 해법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서열화 문제는 누구와 이야기해도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답을 갖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거짓말이 되는 거고요. 노동시장과도 관계가 있고 사회 기득권 문제와도 관계가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걸 단칼에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요? 아무도 답을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인 ‘내로남불’ 아이디어를 처음 냈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는 원래 박희태 전 국회의장께서 대변인 시절 자주 쓰던 말이에요. 그분이 만들어낸 말은 아닐 겁니다. 이걸 좀더 임팩트 있게 할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더군요.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 ‘혁자막어’편에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혁자는 공자, 맹자에 이어 조전혁의 혁자를 썼고 막어는 막말모음집을 뜻합니다. 이렇게 좀 소설 비슷하게 써서 한 건데 그땐 잘 안 알려졌어요. 국회 속기록에 보면 나올 겁니다. 그게 2010년이었습니다. 갑자기 지난 정권 들어서면서 유행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선 대한민국에 비단 정치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윤리의식을 0.1%라도 높였지 않나 자부합니다. 지난 정권교체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자성어도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에도 내가 기여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지요(하하).”

표지 이야기

‘최후 변론’ 마친 전교조의 운명은(2020. 05. 22 14:41)

2020. 05. 22 14:41 사회 노도현 기자

ㆍ대법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공개변론, 세 가지 쟁점 놓고 팽팽 4시간이 훌쩍 지났다. 지난 5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진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공개변론. 양측의 팽팽한 논쟁이 오갔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6년 7개월,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 3개월 만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과 대법관들이 5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팩스 한 장을 보냈다. 노동부는 해직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점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문제삼았다. 전체 조합원 6만 명 중 해직 교원은 9명이었다. 조합원들은 총투표를 통해 해직 교원들과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세 가지다. ①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조항이 위헌·위법적인지 ②해직 교원이 가입돼 있긴 하지만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③법외노조 통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조치였는지다. 형식과 실질, 해석의 충돌 노조법 제2조 4호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규정한다. 주체성·자주성·목적성 등이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이다. 결격사유가 되는 소극적 요건은 단서로 달았다. 그중 하나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반려할 만한 사유가 생겼을 때 행정청이 노조에 시정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아님’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봤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원고 측 신인수 변호사는 노조법 제2조가 노조를 정의한 규정일 뿐이라며 “정의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사법부의 몫이지 행정부의 행정명령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노조의 적격성, 권리 유무는 사법부가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시행령은 1987년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폐기된 구 노조법상 노조해산명령권이 이듬해 밀실에서 부활한 결과물이라고도 했다. 처음부터 법률을 잠탈할 의도로 만들어졌고,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노동부 측은 정당한 법 집행 선언이라고 맞섰다. 노동부 측은 해직 교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노조법에 의해 곧바로 노조로 보지 않는 법률적 효과가 생긴다고 봤다. 법외노조 통보는 ‘노조 아님’ 효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새롭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공표 행위였다는 것이다. 피고 측 김재학 변호사는 “원고가 위법한 규약을 고쳐 법률을 준수하고 재차 설립신고를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과는 잠정적이고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2010년 3월부터 3년 7개월 동안 3차례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규약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지금까지 이르게 됐다고 했다. 두 번째 쟁점은 법외노조 통보를 할 사유가 있었냐는 것이다. 노동부 측은 노조가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갖추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설동근 변호사는 “노조 설립신고는 형식심사로 자주성을 심사하지 않고, 법외노조 통보를 할 땐 실질적 심사를 해야 한다는 건 법 규정에도 없고 일관적이지 않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교조 측은 설립 후 노조에 대한 심사는 엄격해야 한다고 봤다. 노동조합의 모든 요건은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결격사유도 이런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식적으로는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체성·자주성 등을 갖췄다면 노조 지위를 부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원고 측 강영구 변호사는 “수천, 수만 명이 있는 노조에서 퇴직·사직·해고 등으로 조합원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근로자 아닌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허용할 경우 지위를 박탈한다고 하면 상당수 노조가 법외노조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자주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주성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5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단하지 않은 사건 전교조 측은 “0.015%의 자격 없는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99.985% 조합원의 단결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노동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전에도 해직 교원이 조합원이었지만 10년 넘게 합법노조로 활동했다는 점 등을 비춰봤을 때 법외노조 통보는 노동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둔 다른 노조들은 문제삼지 않고 오로지 전교조에만 법외노조를 통보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신인수 변호사는 “설립 후 노조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기계적 권리 박탈보다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법외노조 통보는 반헌법적 노조파괴 국가공작의 일환”라고도 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기획하고 전교조 비난 여론 형성을 위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댄 사실을 언급했다. 이는 최근 국정원의 ‘노조 와해 공작’ 국고손실 재판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노동부 측은 법외노조 통보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맞섰다. 법이 정한 행위를 따라야 했다는 것이다. 설동근 변호사는 “원고가 규약을 시정하고 다시 설립신고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라며 “원고의 시정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입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 이 문제는 법원 판단까지 구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정부가 직권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 “집권하면 우선적으로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집권 3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법 개정만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지난해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한편에선 법외노조 통보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대법관들도 공개변론에서 정부의 문제해결 방식에 의문을 표했다. 노동부 측은 “입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은 방향일 것”이라고 했다.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 쟁점이 간단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력이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변론에서 심리된 내용과 그동안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폐정 선언으로 변론은 끝났다. 보통 공개변론 후 3~6개월 안에 선고가 나오는 만큼 이 문제는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권 교체 3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안타깝고 분노” 사진/우철훈 선임기자 1989년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55)은 울산의 고교 새내기 교사였다. 교편을 잡은 지 4개월 만인 그해 7월 해직됐다. 1994년 복직 때까지 5년간 교단을 떠나 있었다. 전교조 결성에 참여했다는 이유였다. 1987년 군 훈련소에서 6월항쟁을 겪었다. 시내에서 넘어오는 최루탄 가스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개인 의지대로 안 될 수 있겠다”는 걸 깨닫게 했다. 1986년 1월 한 중학생의 죽음도 기억한다. 우등생이던 학생은 1등만 강요하는 부모를 원망하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유서를 남겼다. 이 사건은 1989년 전교조 결성 배경인 ‘참교육 운동’의 모태가 됐다. “무수의 교사들이 정말 가슴 아파했거든요. 시대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교사들이 단체를 만들고 학교를 바꾸려 했던 거죠. 하지만 지난 7년은 발목의 족쇄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를 바꾸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 제일 큰 피해입니다.” 2013년 10월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지 7년. 전교조는 통보 직후 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5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만난 권 위원장은 “정권이 교체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는 게 안타깝고 분노스럽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고법원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듯 그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는 2016년 울산지부장으로 법외노조화에 저항하다 두 번째로 해직됐다. 최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를 기획하고 보수단체를 적극 활용하며 자금을 댄 사실이 상세히 드러났다. 양승태 대법원은 법외노조 사건을 놓고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 위원장은 “어떻게 국가기관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해산하기 위해 공작을 펼칠 수 있나. 그 정도로 민주적 가치에 무지한 사람들이 대통령이었고,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었다는 사실에 절망감이 든다”고 했다. 전교조 등장 이후 교육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던 체벌과 촌지가 사라졌다. 땡볕 운동장 애국조회 같은 낡은 관행도 없앴다. 교사·학생·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 개념을 세우고 국가와 교육행정기관이 쥐고 있던 권한을 확장했다.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했다. 혁신교육 실험은 교육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30년 전 전교조의 상상력이 현실이 됐죠. 그런 자부심으로 법외노조 투쟁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교육’ 이미지는 옅어졌다. 조직 몸집이 커지고 극우보수 세력의 색깔론 공세가 잇따르면서 시민의 지지를 잃어갔다. 법외노조 투쟁에 주력한 채 교육 현안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권 위원장은 “그간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공감 위에서 활동하려는 자세가 부족했다”고 봤다. 지지 회복과 젊은 교사들의 참여 등이 과제로 남았다. 7개월가량 남은 임기에는 법외노조 문제 해결과 함께 교원노조법 개정, 교육권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교육체제도 고민하고 있다. “지난 30년이 ‘교육의 민주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미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 ‘삶을 위한 교육’을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노력을 지속한다면 전교조가 새롭게 다가가는 노동조합으로 변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간 舌전]“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2018. 11. 12 14:29)

2018. 11. 12 14:29 사회 김태훈 기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 파장을 불렀다. 임 실장은 이날 노동문제와 관련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할 힘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이 힘을 얻으려면 노·사·정 대화 모델이 정착돼야 하는데 “여전히 힘에 부친다”며 민주노총 측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청와대사진기자단 민주노총도 반박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 실장의 발언이 “노동조합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무지하고 오만한 말”이라며 “어이가 없을 지경”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여당과 민주노총 사이의 관계가 삐걱대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10월 2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만나 노동현안을 두고 대화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정부와 여당을 묶어 “노동법 개악, 노동정책 후퇴와 더불어 공약조차 이행하지 않는 자신의 책임과 잘못을 가리기 위한 교묘한 물타기 정치공세”라고 비판하고 예정된 11월 21일 총파업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간 舌전

[원희복의 인물탐구]노상단식 전교조 위원장 조창익 “수구세력 종북몰이 그리 두렵나”(2018. 08. 06 15:03)

2018. 08. 06 15:03 사회 글·원희복 선임기자 사진·우철훈 선임기자

7월 27일 중복. 섭씨 36도가 넘는 이날 뜨거운 아스팔트 옆에서 단식하는 사람이 있다. 7월 16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는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60)이다. 이 날씨에 단식을 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행위다. 기자가 노상에서 단식투쟁하는 사람을 취재한 것은 2014년 문재인 당시 의원,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2016년 이석태 당시 세월호 특조위원장이다. 세 사람 모두 6~8월 더위와 소음 고통을 호소했다. 촛불정부가 들어선 2018년 다시 한여름 노상단식을 취재하게 될 줄은 몰랐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11~12월 한겨울에도 단식을 했다. 그는 “그때는 소금에 대한 느낌이 없었다”면서 “땀이 많이 나니 어지러움도 더 빨리 와 더 힘들다”고 말했다. 더울 때 단식투쟁과 추울 때 단식투쟁, 어떤 때가 더 힘드냐는 괜한 아니 ‘잔인한’ 질문에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가 단식을 할 때 교사 40명과 노조 중앙집행위원 25명이 삭발투쟁을 벌였고, 조합원 2000여명이 연가투쟁을 벌였다. 방학인 요즘 각 지부별로 교사 20~30명이 그와 함께 24시간 동조단식을 하고 있다. 6만 조합원의 요구는 ‘원상복귀’ 전교조의 6만 조합원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하다. 바로 ‘원상복귀’다. 박근혜 정권은 합법적으로 활동하던 전교조에 대해 2013년 10월 24일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그 근거는 노태우 정권 시절 삽입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으로, 그동안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사문화된 규정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노조 설립의 자유를 이렇게 손쉽게 무너뜨리는 조항에 대해 전교조는 헌재에 위헌투쟁도 벌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시절 헌재는 ‘적용에 신중하라’고만 판단했다. 전교조는 노동부 적폐청산 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결정을 내심 기대했다. 8월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즉시 직권 취소할 것’과 문제의 ‘제9조 2항의 조기 삭제를 통한 해결’을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법 조항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즉시 취소 권고를 회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상황에서 이런 정부의 태도는 전교조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의미라고 판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교조 합법화를 약속했다. “2017년 1월 19일 당시 문 후보는 ‘전교조 창립 때 변론하는 등 전교조 역사를 다 안다. 나에게 명예 조합원 자격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집권하면 전교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가 요구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문제도 한 시간 넘게 같이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전교조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와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 위원장은 8월 1일 정부의 태도에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청와대가 전교조 합법화를 주저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행정부는 최소한의 부담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전교조 문제가 정치적으로 비화된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틈만 나면 전교조를 민주노총과 함께 ‘주사파’라고 종북몰이에 끼워넣었다. 전교조는 종북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작동하고 있다. 정부는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수·수구세력의 정치적 공세를 두려워하고 있다.” 촛불 정부가 ‘촛불의 큰 공헌자’ 홀대 김영한 전 수석(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의 업무일지나,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발굴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문건, 그리고 최근 연이어 공개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문건에는 ‘BH(청와대)의 관심사항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두 단체가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탄압받았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러나 다른 적폐, 이를테면 국정원 대선 개입, 외교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상문제, 문화부의 블랙리스트, 교육부 역사왜곡 등의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전교조와 진보당 두 문제 해결에는 매우 미온적이다. 진보당이 청와대 앞과 대법원 앞을 오가며 천막농성을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조 위원장의 해석처럼 청와대가 여전히 야권의 종북몰이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까지 이끌어 낸 마당에 그렇게 종북몰이에 ‘겁’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 가장 심각한 적폐는 바로 종북몰이가 낳은 적폐가 아닐까. 그것을 풀지 않고 적폐청산을 말할 수 있을까. 전교조 문제는 단순한 노동조합 합법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조 위원장은 단식으로 바짝 마른 입술을 생수로 적시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서 교육개혁이 생략돼 있다. 문 대통령이 우리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개혁의 주요 동력인 전교조 문제에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 현장교육을 살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에너지를 재조직화하는 문제의식이 희박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이런 갈등은 낭비적일 뿐만 아니라 개혁의 골든타임을 소모하고 있다.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문제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교육관료에게 휘둘려 개혁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것 역시 전교조 법외노조와 무관치 않다. 전교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김상곤 체제의 파트너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힘이 실리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다. 지금 교육관료들은 이명박·박근혜 시절 그 사람들이다. 김 교육부 장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개혁의지를 추동할 세력이 현장에 없다.” -2013년 박근혜 정권에서 9명의 해직 조합원과 같이하기 위해 법외노조를 감수했다. 법외노조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교육개혁의 주요 주체로 활동할 기회가 봉쇄된 점이다. 교육부와 단체협약 기능이 상실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 참여가 차단돼 있다. 때문에 교육현장에는 참교육이 지향하는 실천과 변화가 봉쇄돼 있다. 특히 34명의 해직교사 문제가 있고, 교사 20여명은 아직도 직위해제 중이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청와대 앞 뜨거운 아스팔트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조합원 자격은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상식이고, 조합원이 공무원이라는 특별권력관계론(공무원은 권력자에 포괄적으로 지배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론)은 이미 1960년대 완전히 폐기된 행정학 이론 아닌가. “(하~하~) 이미 폐기된 이론인데 공무원 노조와 교사들에게는 수십 년간 유용하게 작동돼 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특징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시대에 통용됐던 낡은 이론을 모두 폐기하고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를 합법화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우리 행정 수준을 50~80년 전으로 되돌려놓은 것이다. 전교조가 내심 더 ‘분노’하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큰 공헌자’인 자신들을 홀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자체 홈페이지에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1000만 촛불 시민광장 한가운데 휘날리는 당당하고 자랑스런 깃발’이라고 전교조가 촛불혁명에 앞장섰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때 전교조가 촛불에 앞장선 이유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때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교사들이 촛불에 적극 나선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대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 사회 변화의 정직한 촉진자라는 전교조 정신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무엇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반민중적 정책으로 일관했다. 자본편향으로 인한 극도의 양극화로 노동자·농민 등 민중이 파탄상태로 떨어졌다. 특히 교육문제는 견딜 수 없었다. 우리는 교학사로 지칭되는 친일독재 교과서를 단 1개 학교도 채택하지 못하게 했다. 그것이 정권의 미움을 샀다. 전국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일제고사라는 반교육적 제도에 반대했고, 세월호 문제가 이어지면서 박근혜 정권과 전면적 투쟁에 나선 것이다.” 전교조 활동으로 두 번이나 해직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으로 촛불혁명을 주도했던 당시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은 “역사왜곡 교과서가 전교조 정신을 유린하고, 노동개악은 전교조의 몸을 괴롭힌 것이라면 세월호 참사는 선생님 가슴에 칼을 꽂은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매우 훌륭한 비유”라고 공감했다. 전교조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대결은 집요하면서도 처절했다. 2011년 5월 원세훈 국정원장은 ‘전교조 와해 특수공작 계획 보고’라는 계획을 세웠다. 전교조가 이적단체라는 내부 폭로를 유도해 공안몰이로 와해시키려는 공작이었다. 2013년 2월 국정원은 전교조 교사모임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4명을 기소했다. 전교조는 이를 공안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원장을 고소했다. 조 위원장은 “통일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교단에서 쫓겨난 이 사건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반면 우리가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모두 고발했지만 단 하나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1959년 섬진강가인 전남 곡성에서 태어났다. 증조부가 면암 최익현 선생과 함께 의병활동을 하다 옥살이를 했다. 면암은 1876년 병자수호조약의 부당함을 도끼를 들고 고종께 상소했던 ‘지부상소(持斧上疏·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끼로 목을 치라)’로 유명하다. 면암과 함께 의병활동을 하던 인사의 증손자가 142년 후 바로 그 경복궁 옆(청와대 앞)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 아이러니다. 조 위원장은 어려서 서당에 다녔다. 그는 “드러낼 것은 아니지만 일제에 저항했던 선조를 귀감으로 알고 살아왔다”면서 “서당에서 선비정신과 저항정신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1978년 전북대 지리교육과에 입학, 1982년 전남 땅끝마을인 해남 송지중학교 사회 선생님으로 처음 교단에 섰다. 군복무(카투사)를 마치고 1984년 학교에 복직한 그는 대한교련(현 교원단체연합회) 탈퇴운동을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적 불의와 맞서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교련이 회비로 문교부 장관 뇌물을 구입한 것이 드러나 전국적 교련 탈퇴운동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전교조 전신인 전교협 활동을 하다 결국 5년간 해직됐다. 1994년 해남 화산중학교에 복직한 그는 전교조 전남지부 정책실장, 지회장 등으로 활동하다 2016년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투쟁으로 다시 해직됐다. 그 해 12월 그는 제18대 전교조 위원장에 당선됐다. 8월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한 정부의 태도에 그는 허탈하다 못해 분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옥탑방 체험을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선풍기를 선물해 화제가 됐다. 촛불혁명 주역의 한 사람인 전교조 위원장이 목숨을 건 단식에 촛불정부가 준 선물이 이것인가. 천막농성장에서 지은 ‘애효자로(哀孝子路·효자로에서 슬퍼하다)’라는 제목의 한시에 그의 심경이 녹아 있다. 그는 “정식으로 한시를 배우지 않고 흉내내는 수준”이라고 겸손해 했다. 靑瓦臺前孝子路(청와대전효자로)/此盛木爲誰靑秀(차성목위수청수)/燃霧北岳默不答(연무북악묵부답)/牆外民草連絶叫(장외민초연절규)/今立長牲克暴炎(금립장생극폭염)/越牆雙鳩無心步(월장쌍구무심보)/我宿願回復常識(아숙원회복상식)/追法外海恨至高(추법외회한지고) 청와대 앞 효자로/ 저 무성한 나무는 누구를 위해 저리도 푸른가/ 안개에 싸인 북악은 말이 없고/ 담장밖 민초들 절규는 끝없이 이어지네/ 오늘도 장승처럼 서서 폭염을 이기는데/ 담장 넘어온 한 쌍의 비둘기 무심히 거닐고만 있네/ 내 다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상식을 회복하는 것인데/ 아직도 법밖으로 내치기만 하니 한스럽기 그지없네.

원희복의 인물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