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9 건 검색)

도매가 상한·한전채 증액, 전기료 인상 없인 ‘미봉책’(2022. 12. 02 11:09)

2022. 12. 02 11:09 경제 주영재 기자

도매가 90원 내리면 9개월 비용 6조3000억 줄지만 올 3분기까지 적자만 21조8000억원으로 역부족 정부·국회, 한전채 한도 증액…기업 줄도산 위기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이 전기를 발전사로부터 구매할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11월 30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날 전기위원회를 통과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 개정안을 승인한 후 바로 다음날부터 적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0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게 된다. 사진 / 서성일 기자 이에 따라 12월 적용되는 SMP 상한가격은 kWh당 육지 158.96원, 제주 226.56원으로 결정됐다. 먼저 최근 3개월간 SMP 가격이 242.40/kWh로 이전 10년 평균 SMP의 상위 90%에 해당하는 154.19/kWh를 넘기 때문에 상한제 시행조건을 충족하게 됐고, 그에 따라 정산된 가격은 직전 10년 평균 SMP(육지 105.97·제주 151.04)에 1.5를 곱한 가격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지난 5월 행정 예고안과 비교해 SMP의 상한 수준을 정하는 산식에서 직전 10년 SMP 평균가격에 곱해주는 가중치를 기존 1.25배에서 1.5배로 올렸다고 밝혔다. 민간 발전사업자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가격 상한선을 올린 것이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00㎾ 미만 발전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본 1개월을 적용하고, 연속해서 3개월을 초과해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1년간 시행 후 일몰토록 했다. 한전채 한도 상향은 임시방편 한전은 다음날 거래일의 전력 수요를 예측해 하루 전 발전사로부터 공급가능한 발전량을 입찰받는다. 이때 당일 발전 필요량을 충당하기 위해 (비싸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한 발전원의 가격을 기준으로 전체 SMP를 결정하기 때문에 ‘계통한계가격’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원전과 재생에너지, 석탄화력 등에 비해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SMP는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SMP보다 낮은 발전단가를 가진 발전원은 그 차이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SMP 상한제로 이달 육지에 적용되는 SMP는 직전 3개월 평균보다 약 83원 줄었다. 그만큼 한전이 사가는 전력구매비용이 줄게 된다. SMP 상한제가 한전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산업부 전력시장과 관계자는 “SMP 상한가격보다 연료비가 높아질 경우 별도로 보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연료비 변동에 따라 전망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SMP 가격이 80~90원만큼 떨어질 경우 한전 적자는 매월 5000억~7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한제를 시행하는 기간이 연간 9개월이라면 한전의 적자는 최대 6조3000억원 줄어든다. 서울 도심의 주택가 우편함에 전기세 고지서가 꽂혀 있다. / 문재원 기자 올해 한전은 3분기까지 21조8342억원의 적자를 봤다. 1~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의 영업손실이다. 연료비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겨울철 난방수요가 더해지면 한전의 적자는 올해 말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SMP 상한제가 적자 해소에 도움은 되지만 근본 해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한전은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발전사에 지불할 전력구매대금을 채권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다. 한전채는 2020년 3조4000억원, 지난해 10조4000억원에서 올해 10월까지 27조원으로 급증했다. 연말까지 한전의 회사채 발행잔액은 법정 한도의 2배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전법상 자본금에 적립금을 더한 액수의 2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올해 대규모 손실로 적립금이 깎이면 내년부터는 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정부와 국회는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발행한도를 5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자가 크게 누적되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선 채권한도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 위반 가능성을 없애려면 한전채 한도 증액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또한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신용등급이 높은 한전채로 채권시장의 자금이 쏠리면서 대기업마저 채권 발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다른 회사채들이 쫓겨나는 ‘한전채의 회사채 구축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금융당국은 한전채 발행을 줄이려고 은행들이 한전에 2조원 정도의 대출을 해주도록 주선하기는 했다. 문제는 한쪽에선 채권 발행한도를 늘려주고, 한쪽에선 한전채 발행을 줄이는 식으로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의 신뢰를 급속도로 잃고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김진태 사태’로 채권시장의 허약한 체질이 드러난 마당이다.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적자가 쌓이면서 채권으로 계속 ‘땜방’을 하고 있다. 금융위에서는 한전에 채권을 내지 말라고 하고 정치권은 전기요금을 올리는 대신 채권한도를 늘리는 법을 만들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 둘 다 이해는 가지만 이런 엇박자는 한국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신뢰를 깎아 먹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PF대출의 지급보증을 거부하면서 채권시장의 신뢰를 깬 불똥이 한전으로 튀었다”면서 “결국 채권한도를 늘리는 쪽이 아니라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궁극적으로는 맞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SMP 상한제는 한국형 ‘횡재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발전가격이 가스 가격에 연동된 나라들의 에너지·발전기업의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9월부터 여러 나라가 이에 대응해 발전이익상한제나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횡재세는 외부요인이나 독점적 지위 등으로 정상이득 범위를 넘어선 초과이윤을 얻을 경우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유럽연합은 올해 9월 재생에너지, 원자력, 갈탄 등의 수익에 메가와트시당 180유로(약 24만5000원)의 발전이익 상한을 설정하고 화석연료 기업에는 횡재세 성격의 연대기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횡재세는 이미 스페인과 이탈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등에서 도입했다. 국내에서도 은행과 정유사의 초과이윤에 횡재세를 매겨야 한다는 여론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기자회견에서 “횡재세는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부자 감세에 맞서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횡재세를 부과하면 3조~4조원 규모의 세수가 걷힌다. 현재와 같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금융·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큰 액수”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발전사의 초과이윤을 제한하는 SMP 상한제도 일종의 횡재세라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자력과 석탄은 공기업이라 SMP를 받아 과도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정산조정제도로 적정 수준까지 회수한다”면서 “민간 발전사의 경우도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는 차원의 비상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SMP 상한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MP 상한제나 횡재세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있다.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사단법인 넥스트 대표)는 “SMP 상한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사업자 수익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안 좋은 사례로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SMP에 상한을 둘 경우 가격 신호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SMP는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자동항법장치’이다. 그걸 인위적으로 묶으면 공급이 모자라도 수요자 측은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해 평시대로 전기를 쓰게 된다. 반면 가스발전사 입장에선 국내로 가지고 와봐야 수익이 안 나니 저렴하게 도입한 장기계약 물량을 웃돈을 주고 해외에 팔 수도 있다. 그래서 가스발전의 가격 상한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MP 상한제가 재생에너지 발전의 수익성을 낮춰 보급을 늦출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가격상한제를 도입할 때 실제 그 적용을 받는 에너지원은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밖에 없기 때문이다. 횡재세는 유정과 가스전과 같은 상부 부분을 확보한 에너지 회사들에 적합해 주로 하부 부분만 있는 국내 상황에 바로 도입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횡재세는 주로 유럽에서 추진되는데 유럽에는 석유·가스 메이저들이 있다. 그 기업들은 가스전과 유전을 갖고 있어 국내 기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은 다 하류 부문에 있다. 원유를 도입해 정제해 정제 마진을 남기고 민간 발전사는 가스를 수입해서 발전해 차익을 남기는 건데 이 업체들은 미리 사둔 물량의 가격 대비 올라간 가격의 차이인 일종의 ‘저장효과’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 것이라 유럽처럼 횡재새를 적극 도입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LS머트리얼즈 직원이 ‘전기차 충전용 하이브리드 ESS’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커패시터를 생산하고 있다. / LS전선 제공 전기요금 최소 kWh당 60원 올려야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제시하는 해법은 전기요금 인상이다. 전기를 희소한 자원이 아니라 공공재처럼 여기면서 원가에 상관없이 저렴하게 공급해온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수요관리도 실패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화나 재생에너지의 시장 진입도 어려웠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전력 도매요금이 오른 만큼 소매요금도 올라야 정상인데 그걸 방치한 결과 한전 적자가 폭증했고, 그 부담을 채권시장에 전가하면서 기업들이 자금을 못 구해 1년짜리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기업이 줄도산할 위기에 있는데도 ‘한전채’라는 미봉책에 의존하면서 부채는 부채대로 늘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기준연료비와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오는 12월 중순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한전 전력구입비가 100조원이고 적자가 30조원이라고 할 때 거칠게 계산하면 전기요금을 30% 이상은 올려야 적자 해소가 가능하다. 전기요금 인상이 kWh당 60원 정도는 필요하지만, 실제 규모는 직전 전기요금 인상분과 비슷한 10원 내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석 전문위원은 “한전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1kWh당 현재 110~120원 사이에서 약 180원으로 적어도 50% 이상 인상해야 올해 적자분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을 kWh당 5원으로 정한 제도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인 가구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307kWh이다. 전기요금을 kWh당 60원 인상하면, 월 1만842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석 전문위원은 “요금 정상화만이 근본 해법인데 정치권이 총선 같은 정치적 일정 전까지는 절대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해 문제”라고 밝혔다. 김승완 교수는 “(전기요금 결정은) 정치와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이슈”라면서 “정치권이나 대통령실, 기재부가 아니라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독립적인 전문기구가 한전이 적자를 면하고 지속가능한 적정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1월 21일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만월산 정상에서 풍력발전기 설치공사가 한창이다. / 연합뉴스 재생에너지 확대로 외부 충격 줄여야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전채로 자금을 조달하면 기업의 자금조달을 막아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임시방편에 기댈 게 아니라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현재 상황을 정치권이 정확히 설명하고,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질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성격의 현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석 전문위원은 “정부와 국회가 에너지 취약계층이 경기침체 상황과 전기요금 인상 속에서도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과 에너지 쿠폰 지급 등을 위한 대규모 지원금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유럽 대부분 국가는 에너지 요금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이 같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가스와 화석 등 화석연료 가격 변동의 영향을 덜 받도록 전력 생산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필요도 있다. 그리하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도 줄일 수 있다. 김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 전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선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원전보다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지금보다 높여야 이런 일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을 억지로 누르고, 한전 적자를 지속하는 건 탄소중립 이행에도 악영향을 준다.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해 시장 가격이 수요조절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유인이 생기기 어렵다.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날씨와 계절에 따라 발전량이 변한다. 이런 변동성을 흡수하려면 에너지 저장장치(ESS), 양수발전 같은 변동성 흡수 자원만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를 이용한 수요관리 등에도 많은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송배전망도 제때 연결해야 한다. 김 교수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많은 기술개발 투자와 송배전망 투자가 필요한데 한국전력의 적자로 이런 투자가 연기되고 중단되는 상황”이라면서 “이 모든 게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원전 확대하면 전기료 억제 가능할까(2022. 05. 20 15:42)

2022. 05. 20 15:42 경제 주영재 기자

ㆍ윤석열 정부의 원전 부흥 드라이브 실효성 진단 지난 5월 18일 한국원자력학회의 춘계학술발표회가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사흘 일정의 학술대회가 열린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는 학계·산업계에서 약 1500명이 참가했다. 원전 부흥을 내건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학회 임원들이 주관하는 특별 워크숍의 제목은 ‘윤석열 시대-원자력 전망과 과제, 그리고 학회의 역할’이었다. 등록 부스 앞 대형 전광판에는 행사장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이 표시되고 있었다. 4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에서 관람객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워크숍의 개회사에서 정동욱 학회장(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은 “윤석열 시대, 우리 원자력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시험문제 또한 받아들었다”며 “앞으로 5년 동안 원전을 안전하게 돌리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고, 수출해 돈 벌어오고,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성공하라는 것이 국민이 준 기회이자 우리가 받아든 시험문제”라고 말했다. 원자력 산업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남요식 한수원 부회장은 “신정부 원전 부흥에 부합하려면 성과 창출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계속운전(수명연장)을 통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 한해 적자만 23조원에 이를 듯 워크숍은 핵발전 생태계를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계속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과 소형모듈원전 같은 차세대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성토하는 발언이 불쑥 튀어나오기도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해 신정부 원자력 정책을 만들었던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지난 5년은 우리에게 고등학교 같은 중요한 시기였는데 탈원전으로 허비했다”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국정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어디에 속하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나라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탈원전 때문에 비상식적으로 망가졌다는 생각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국정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8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 한해 적자만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관심사는 원전을 확대해 전기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느냐이다. 새 정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 경제2분과의 박주헌 전문위원(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난 4월 28일 전기요금 가격 인상과 관련해 “탈원전으로 인해 적자폭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확대하기로 선회하기 때문에 전기가격 인상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전의 계속운전을 확대하면 한수원의 수익을 늘려 전기요금 인하 요인을 만들 수 있다. 신규원전을 지으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된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할 경우 영구 정지하는 것보다 6700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학술발표회 분위기를 보면 원자력 업계는 계속운전 원전을 늘리고, 신규원전을 일부 추가하는 방식을 예정하고 있다. 정 교수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몇차례 허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과제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운전 연장 신청 기한을 만료일의 5~10년 전까지 기간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면서 “미국에서 원전의 수명을 정해놓은 건 독점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사실 별다른 이유는 없다. 계속운전도 20~40년 정도 하는 건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24기가 가동 중인 한국 원전의 설계수명은 대부분 30~40년이다. 신형 경수로 원전은 60년이다. 현 제도에서 수명을 연장하려는 원전은 수명 만료 2~5년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주기적 안전평가 보고서, 수명평가 보고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등을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통과하면 10년 단위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현 제도를 따른다면, 윤석열 정부 임기 중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10기다. 하지만 계속운전 신청기간을 늘릴 경우 12기, 2차 연장까지 가능한 6기까지 포함하면 최대 18기의 수명이 연장된다. IPCC는 풍력·태양광이 최선이라는데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으로 2030년 원전 비중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으로는 2050년 원전 발전비중 3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장에서 만난 이기복 원자력학회 부회장(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탄소중립을 한다면 결국 석탄과 LNG는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대안은 결국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원전이 30%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는데 적어도 그 이상은 유지해야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원자력 학계에선 35% 이상을 바라지만 먼저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가야 한다”면서 “유럽연합이 원전을 녹색투자 목록에 넣으면서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마련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우린 우리 나름의 실행가능한 ‘택소노미’를 마련하고, 금융·수출지원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자력 업계에선 원전으로 탄소 배출도 줄이고, 전기요금 인상도 억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가 크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선 태양광과 풍력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장 경제적인 대안으로 꼽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4월 4일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에서 풍력과 태양광이 원자력과 탄소포집저장(CCS), 수소 등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을 들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도 풍력과 태양광의 긍정 영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다. 원자력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혁신·인프라’의 두 목표 외에는 긍정 영향을 미치는 구석이 없다. ‘깨끗한 물과 위생’에서는 CCS와 함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옵션으로 분류됐다. 원전의 경제성은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자산운용사 라자드의 분석에 따르면 2009~2017년 사이 생산 전력당 평균 발전 비용은 풍력이 67%, 태양광은 86% 감소했다. 재생에너지는 2016년 이래 매년 2300억달러 이상 투자를 유치하면서 대규모 설치에 따른 학습곡선 효과를 누렸다. 반면 핵발전은 20% 증가하면서 원전 건설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시점에서 원자력의 균등화 발전단가(설치비·연료비·폐쇄 비용 등 발전 전 과정에 걸친 비용을 발전량으로 나눠 계산)는 수명연장을 통한 장기 운영을 제외하면 태양광·육상풍력과 거의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온다. 글로벌 평균으로 국가별 편차가 크지만, 경제성만으로 원전을 택할 때는 지났음을 보여준다. 5월 18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특별워크숍에서 정동욱 학회장(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주영재 기자 2021년 12월 말 기준 원자력 발전단가(52.73원/kWh) 중 사용후핵연료 관리·처분 비용은 3.48원으로 원전 발전단가의 6.59%에 해당한다. 원전 해체 의무를 지는 한수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전해체충당부채를 설정하는데 2020년 말 기준으로 16조9749억원이 적립됐다. 적립액은 지난 5년 사이 7조원 넘게 불었다. 이런 비용들이 선진국에 비해 낮게 잡혔다는 의구심이 나온다. 이헌석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위원장은 “해체 비용을 봐도 다른 나라보다 적게 잡혔다. 특히 고리 1호기와 신고리 5~6호기 사이즈가 3배 차이인데도 패쇄비용은 똑같이 책정했다. 각각의 패쇄비용을 면밀히 따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만능주의 경계해야 이헌석 위원장은 “사실 해외에서 원자력이 퇴출된 건 핵발전의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선 원전이 주력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현실적 문제 때문에 핵발전이 2050년 지금 같은 위치를 차지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핵 산업계가 띄우는 SMR은 분산형 전원이라고 하지만 핵발전의 수용성이 낮아 결국 서울(주요 수요지)에 지을 수 없다. 결국 핵 산업계의 R&D 투자로만 끝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도 이제 한두개 테스트하는 수준인데 그걸 부풀려 국가 주요 정책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건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싸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갖춘다는 의미가 강해지고 있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원전은 이미 대량의 국가보조금을 주지 않는 이상 비싸서 승부를 볼 수 없는 산업이 됐다”면서 “유럽이 원전을 확대하는 건 러시아 가스가 워낙 비싸져 그보다는 원전이 싸졌기 때문인데 우린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전 발전 비중 확대와 전기요금의 관계는 아직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전략연구팀장은 “전 정권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이 끝나면 다 도태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계속운전을 늘리면 신규원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연계를 위한 비용을 고려하고, 현재 있는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는 걸 감안하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계산해야 비용인상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석 위원장은 새 정부가 원전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발전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마치 핵발전으로 모든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온실가스를 내는 건 전력 분야만 있는 게 아닌데 원전만 강조하면서 산업계의 공정 연료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수송 부분, 그린리모델링 등 다른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들을 등한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했다. 실제 새 정부는 최근 59조4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태양광·풍력 기술 개발을 비롯한 탄소중립 관련 예산을 2409억원 삭감했다.

표지 이야기

달라지는 전기료, 얼마나 오를까(2020. 12. 28 11:34)

2020. 12. 28 11:34 경제 반기웅 기자

ㆍ월 5만5000원 나오는 가정 6개월에 최대 1750원 더 내 새해부터 전기요금제가 바뀐다. 정부는 2020년 12월 17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은 유가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하락하면 요금도 인하한다. 3개월간 평균 유가가 기준연료비(50달러)보다 낮으면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기준연료비보다 높으면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다. 요금 변동폭은 직전 요금 대비 ㎾h당 3원, 최대 5원으로 제한했다.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기후환경 요금 항목도 신설됐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등 그동안 전기요금에 명시하지 않고 부과했던 기후환경 요금을 별도로 고지한다는 취지다.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발표 이후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탈원전 비용을 시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산업계도 전기요금 개편으로 전기요금이 올라 기업 채산성이 떨어진다며 우려를 표명한다. 전기요금 개편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결과일까. 시민은 정말 값비싼 전기를 쓰게 되는 걸까. 유가 등락에 따라 조정 연료비 연동제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국제유가가 상승국면에 들어서면서다. 국제유가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4월 배럴당 10달러 선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40달러 선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기로 2021년 상반기부터 국제유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0년 수출입 평가 및 2021년 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기 회복과 유가의 완만한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며 “석유화학과 석유제품 수출도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요금 인상 폭은 제한적이다. 당장 2021년 1분기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내려간다. 40달러 선에 머물고 있는 국제유가가 기준 연료비(50달러)보다 낮기 때문이다. 4인 가구 기준(월 350㎾h의 전기 사용) 한 달 전기요금은 1050원 정도 인하된다. 향후 유가가 기준 연료비를 넘어 서더라도 인상 폭은 미미하다. 월 5만5000원(월 350㎾h의 전기 사용) 요금을 내는 4인 가구의 경우 6개월에 최대 1750원을 더 내는 정도다. 연료비 급변동으로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해도 곧바로 요금이 오르는 건 아니다. 전기요금 인상 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준 연료비를 재산정해 고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연료비 연동제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무늬만 연동제’임을 강조한다.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연료비가 다시 올라가면 물가 안정을 목표로 요금조정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다”면서 “유가가 올라 요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은 상황이 올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전기요금 개편과 지속 발전 방향 전문가 온라인 좌담회, 한국자원경제학회·대한전기학회).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경쟁 체제로 전력시장을 개방해야 연료비 연동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전력시장에 정부가 개입해 통제하는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연료비 연동제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연료비 연동제 도입은 의미가 있는 변화다. 정부가 처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던 전기요금을 부분적으로나마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첫 번째 시도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인상은 ‘전기요금 현실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국가별 가정용 전기요금’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h당 8.02펜스(약 116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6개국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OECD 26개국 가정용 전기요금의 평균은 ㎾h당 16.45펜스로 한국 요금은 평균의 절반 가격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내 총 전기판매량 3만9065GWh 가운데 절반 이상(58%)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의 요금 수준도 주요 국가보다 낮다. 2019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7.43펜스(약 107원)로 24개 조사 대상국 평균인 8.56펜스에 못 미쳤다(IEA·국가별 산업용 전기요금). 전기 생산자 물가지수는 2014년 100.53에서 2019년 98.28로 떨어졌다. 전기요금이 2.2% 하락한 것이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취임 초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콩(연료)을 가공해 두부(전기)를 생산하는데 이제는 두붓값이 콩값보다 싸다”며 연료비보다 전기요금이 싼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다. 낮은 전기요금은 에너지 수요의 왜곡현상을 부른다. 필요 이상의 전력을 소비해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한국의 1인당 전기사용량 증가세는 연평균 1.5%(2010년 이후)로 OECD 35개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 과도한 전력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발전량을 늘리고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도 증가한다. 값싼 전기요금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셈이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요금이 고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 이전부터 필요성 제기 그렇다면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결정일까. 개편의 핵심인 연료비 연동제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통용되고 있는 제도다. 한국에서도 지난 2011년 시행 직전 단계까지 갔지만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폐지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도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역시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친원전’ 기조 아래에서도 연료비 연동제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던 셈이다. 김선교 부연구위원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후진적인 전력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2005년부터 산업계, 전문가들의 논의에 따른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특히 연료비 연동제는 탈원전 정책 이전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료비 원가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연료비 연동제를 개선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비용 부담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금보다 값비싼 전기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미 2019년 기준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기후비용(RPS 비용+배출권 구매비)을 지출했고, 앞으로 그린뉴딜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배출권 할당계획이 이행되면 비용 부담은 늘어난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비용없이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기후변화 대응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그리드 패리티(화석연료 발전단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시점)를 강조하고 비용의 하락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면서 비용 논의를 회피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합리적 전기요금 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너지경제연구원)

[표지 이야기]탈핵 전기료 폭탄은 가짜뉴스?(2017. 07. 11 15:12)

2017. 07. 11 15:12 사회 백철 기자

ㆍ‘연간 요금 31만원 인상’은 과장… ‘외부비용’ 감안하면 핵발전이 가장 비싸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가진 고리1호기 핵발전소 영구정지 기념사에서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핵발전에서 탈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며 기존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한전의 시나리오1, 2는 배제하고 계산 문 대통령의 선언 이후 야당을 비롯한 사회 각층에서는 탈핵이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뉴스 댓글란에도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경험담을 들며 탈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추가 원전 건설 등을 하지 않고 (부족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때 전기요금이 79% 상승할 것”이라는 언론 인터뷰를 했고, 국책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30년 발전비용이 약 21% 증가할 것이며.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GDP는 감소할 것”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발표했다. ‘전기요금 폭탄’ 논리에 가장 앞장선 것은 6월 21일 발표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자원부와 한전에 문의한 결과 문 대통령이 공약대로 탈핵·탈석탄을 실시할 경우 2030년에 가구당 31만4000원의 전기료(연간)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6월 18일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외벽에 빔을 쏘아 탈핵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강윤중 기자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의 공약과 기존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참고해 발전 설비용량 기준으로 2030년 석탄 19.5%, 핵발전 10.6%, LNG 20.2%, 신재생 39.9% 순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석탄 35.5%, 핵발전 18.4%, LNG 17.3%, 신재생 20.0% 순이었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정 의원은 이 시나리오를 근거로 2030년 한전의 전력 구입단가는 102.72원/㎾h로, 2016년의 82.76원/㎾h보다 17.9% 인상된다고 밝혔다. 인상된 금액을 가구별로 나눠 계산하면 가구당 31만3803원이 인상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의 시나리오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7월 수립된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유사하다. 당시 산자부는 설비용량 기준으로 2029년 석탄 26.5%, 핵발전 23.4%, LNG 20.6%, 신재생 20.1%의 비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탈핵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처럼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될까. 민간단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권승문 상임연구원은 “전기요금 폭탄 주장은 가짜뉴스일 뿐”이라고 말했다. 우선 한국전력에서 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전은 박재호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정유섭 의원의 요청에 따라 시나리오별 전력구입비 변동 단가를 3개 시나리오로 나눠 제출했으며, 정 의원실에서 시나리오 3을 기준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전은 애초에 정 의원실에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시나리오 1과 2의 전력구입비 단가는 ㎾h당 각각 80.23원과 86.09원으로, 지난해 한전의 전력구입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다. 정 의원실에서 무슨 이유인지 시나리오 1·2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한전은 2030년 전기요금이 ‘가구당’ 인상되는 게 아니라 ‘계약 호당’ 인상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용 따로 나눠 계산하면 훨씬 낮아 정 의원의 자료만 봐도 ‘연간 전기요금 31만원 인상’이라는 말은 과장이다. ‘31만원’은 산업용, 상업용, 주택용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용도별로 나눠보면 산업용 전기료는 1320만7000원가량 인상된다. 하지만 주택용 전기료의 인상폭은 연간 6만2000원, 월간 5200원에 불과하다. 권승문 연구원은 정 의원과는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정 의원의 시나리오는 탈핵·탈석탄 발전으로 인한 전기 부족분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권 연구원은 LNG가 기존의 기저발전에 해당하는 핵발전과 화력발전을 대체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방식이다. 그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전력 발전량도 부족하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의 목표치와 근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가능하다. 권 연구원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2030년 전력 발전량 비중 추정치는 석탄 23.9%, 핵발전 13.8%, LNG 44%, 신재생 17%다. 권 연구원은 “이 시나리오에서도 발전단가는 96.2원/㎾h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외부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 쪽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거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비해 1028만3000톤(CO2eq)이 낮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쪽 시나리오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전에 LNG 발전 비중을 먼저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월 20일 한국투자증권 강승균 연구원은 ‘탈원전의 반사이익은 LNG 발전이 누릴 전망’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서 강 연구원은 “신재생 발전은 아직 현실적이지 못해 LNG 발전이 중단기적인 대안”이라며 “LNG 수요가 (매년 줄어들던 것에서) 2031년까지 연평균 2.6% 늘어나는 것으로 정부 전망의 방향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원도 태백시 매봉산 풍력발전단지의 모습. / 정유미 기자 강 연구원은 이에 앞선 4월에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에서 LNG 발전이 석탄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그는 석탄발전소 공급이 포화상태에 달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올해 신규 도입될 발전설비 용량 중 절반이 석탄발전소였고, 석탄발전의 비중이 내려가지 않음에 따라 민간 LNG 발전사들의 발전 가동률은 2013년보다 절반 이하로 낮아진 상태다. 즉, 화력발전은 정점을 찍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반면, LNG 발전은 최저점에서 비중을 늘려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강 연구원은 석탄발전이 LNG발전보다 싸다는 통념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그는 “환경비용, 사후처리비용, 탄소배출권 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LNG 발전단가가 그리 비싸지 않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국제 석탄가격이 6년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지난해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며, 올해 발전용 석탄 단가는 전년 대비 30%가량 오른 12만5000원이 될 것으로 봤다. 강 연구원은 LNG 발전소인 광양복합발전소의 사례를 들었다. LNG를 직수입해 생산단가가 낮은 광양복합발전소의 발전단가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석탄발전소 중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호남석탄발전소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봤다. LNG 발전이 석탄발전보다 가격이 낮아진 드문 사례인 셈이다. 강 연구원은 “2017년부터는 석탄발전이 LNG발전보다 항상 싸다는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발전소 해체 비용은 1기당 최소 6000억 권승문 연구원이 언급한 ‘외부비용’을 감안하면 지금처럼 핵발전,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비경제적일 수도 있다.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3년과 2014년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 경제성 평가’라는 제목으로 여러 에너지원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했다. 사회적 비용은 크게 사적 비용과 외부비용으로 나뉜다. 사적 비용은 해당 에너지원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전력 거래가격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 반면 외부비용은 전력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이다. 정부보조금이나 원자로 해체비용,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비용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핵발전의 외부비용에서 ㎾h당 적게는 54원, 많게는 205원가량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원자력 발전의 외부비용을 반영할 경우 경제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됐던 원자력의 장점이 희석되며, 타 에너지원의 발전단가에 근접해간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7월 3일 발표된 ‘녹색당 대안전력 시나리오 2030’(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작성)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연구를 토대로 각 에너지원별 외부비용을 추정했다. 녹색당은 핵발전의 외부비용을 102원/㎾h, 석탄발전은 88원/㎾h, LNG는 35원/㎾h로 분석했다. 2016년 한국전력통계 발전원별 구입단가에 따르면 핵발전은 68원/㎾h, 석탄은 74원/㎾h, LNG는 121원/㎾h였다. 외부비용을 감안한다면 핵발전과 석탄발전은 통념과 반대로 가장 비싼 에너지원인 셈이다. 설사 전기요금이 오른다 할지라도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는 ‘폭탄’이라고 할 만한 추가 인상 요인은 없다. 화력발전의 경우, 이미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석탄발전 미세먼지 대책’에서 10기의 노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다. 당시 산자부는 발전소 10기를 폐기함과 동시에 건설 중인 발전소 외에는 신규 화력발전소는 원칙적으로 짓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서천 1·2호기 발전소를 시작으로 2025년 12월 보령 1·2호기 화력발전소까지 10기가 순차적으로 없어질 예정이다. 핵발전소의 경우 이번에 가동이 중단된 고리1호기와 내년에 중단될 예정인 월성2호기를 제외하면 모두 사용연한이 남은 핵발전소다. 2023년 4월 8일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부터 매년 1·2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다. 핵발전소의 해체 비용은 1기당 최소 6000억원대로 추산된다. 하지만 가동 중단된 핵발전소에 5년의 냉각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핵발전소 해체작업은 빠르면 2022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표지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