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499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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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910명 추가 인정···누적 2만5578명
- 2024. 12. 20 07:17 경제|경제
- .... 한수빈 기자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 중 910건을...
- 전세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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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 빌라, 월세 50% 돌파 ‘역대 최대’…“전세 사기 여파”
- 2024. 12. 16 06:48 경제|경제|경제
- ... 시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전셋값 하락과 역전세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전세 사기 피해가 본격화하면서 ‘전세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확산했다. 이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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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에서 베를린까지, 전세계 교민들도 탄핵 야광봉 들었다
- 2024. 12. 14 11:37 정치|국제
- 북과 꽹과리로 외친 “윤석열 탄핵” “재미동포로서 창피하다” 한 목소리 전 세계 교민들의 곳곳에서 집회 13일(현지시간) 저녁 영국 런던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 탄핵 촉구 집회교민워싱턴촛불행동재영한인촛불집회탄핵, 국내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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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청년 신혼부부에 전세대출 이자 지원
- 2024. 12. 12 10:46 지역
- ... 위해 12일부터 주택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IBK기업은행이 민관 협력을 통해 IBK기업은행에서 주택...
스포츠경향(총 963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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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가 주목했던 ‘작심 비판’, 안세영에게 후회는 없다 “이기든 지든 했을 것”
- 2024. 12. 18 04:36 스포츠종합
- 안세영. 게티이미지코리아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후 대표팀의 부상 관리와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작심발언을 했던 안세영이 “이기든 지든 (비판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세계배드민턴연맹(BWF)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 등장한 안세영은 파리 올림픽에서 우승을 확정한 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대표팀 운영을 두고 내뱉은 쓴소리와 이후 벌어진 상황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놨다. 우승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팀의 상황을 알렸을 거라는 안세영은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파장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안세영은 “그렇지만 답변을 한 데 대해서는 크게 후회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올림픽에서 우승했지만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고 한다. 안세영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 많은 축하를 받기보다는 질타도 많이 받았다”며 “내가 문제점을 말하게 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돌아봤다. 안세영. 항저우 | AFP연합뉴스 그러면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며 한국 배드민턴을 위하는 마음에 쓴소리를 내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좀 아쉽지만 그래도 내가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니…모르겠다. 나름대로 난 괜찮다”며 팬들을 안심시킨 안세영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안세영의 다음 목표는 배드민턴을 그저 즐기고, 전설적인 선수로 자기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다. 안세영은 “지금은 재밌게,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좋은 플레이를 하면서 그냥 즐기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며 “배드민턴의 레전드가 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안세영. 항저우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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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소형 드론 패권 경쟁 심화···전쟁 전술의 핵심 주역, 소형 드론이 뜬다
- 2024. 12. 15 06:38 생활|생활|생활
- 에이럭스 첨단 소형 드론이 현대 전장을 재편하고 있다. 소형 드론은 전통 무기 시스템 대비 개발 운영 비용이 저렴하고, 험난한 지형에서 민첩하게 비행할 수 있어 정찰, 타격, 전자전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된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드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전세계 소형 드론의 수요를 급증시킨 이 전쟁을 통해 주요 군사 강국들과 군사조직들은 드론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전력 강화에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군도 레이더 탐지가 거의 되지 않는 ‘골판지 드론’을 내년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초 초도 물량을 납품받은 뒤 상반기 중 드론작전사령부에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소형 드론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국내 기업들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에이럭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드론의 뇌에 해당하는 FC(Flight control)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소형 드론 전문 기업이다. FC에는 RF, 모터/파워 드라이버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타 글로벌 드론 기업의 제품 대비 무게가 90%가량 가벼워 활용도가 높다. 또한, 다양한 센서들을 융합해 정확한 포지셔닝을 추출하는 고도의 알고리즘 기술이 적용되어 높은 기체 안정성을 제공한다. 에이럭스는 올해 미국과 일본에 500만불 이상의 드론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누적 판매량은 15만대가 넘는다. 북미의 경우 지난해 4분기부터 현지 공급업체인 ‘로보링크’를 통해 수출하고 있으며, 현지 조인트 벤처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마인드플랫폼은 최근 한국형 소형폭탄 드론 개발을 완료했다. 한국의 산악지형과 시가지전의 특수 상황에서 정찰과 폭탄 투하 기능이 최적화되어 소대 단위 작전 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육군 제52사단 212보병여단과 ‘드론 전사’ 100만명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훈련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이번 협약은 소대 단위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드론 전투 훈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근거리 전투와 다양한 드론 전술 운용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후에는 정규군 50만명과 예비군 300만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확대해 국가 방위력을 대폭 강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딥마인드는 육군과 함께 군 장병들이 소형 드론 운용을 기초부터 숙달할 수 있도록 훈련 체계를 정비하고, 소대 단위 훈련에 적합한 교관과 장비를 확보해 교육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니어스랩은 지난 10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다목적 소형 AI 드론 에이든(AiDEN)과 AI 고속 요격 드론 카이든(KAiDEN)의 첫 해외 공개 발표회 ‘니어스 익스피리언스 핀란드’를 개최했다. 발표회는 ▲에이든(군집 비행·근거리 정찰)과 카이든(초고속 충돌) 시연 ▲현장에서 실 사용 중인 다양한 공격 및 방어용 드론 정보 교류 ▲니어스랩 기술력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핀란드 육군·해군·병참 사령부, 군사학교 등 군 당국과 핀란드 국회, 경찰청 측이 참석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우크라이나에서 실제 드론을 운용 중인 군 관계자들도 함께해 니어스랩의 자율비행 드론에 관심을 보였다. 또 다수의 북유럽 방산기업도 참여해 협업 가능성을 모색했다. 에이든은 근거리 정찰 및 수색을 위해 니어스랩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율비행 드론이다. 첨단 센서와 연산 하드웨어를 장착해 근거리 정찰, 수색, 정밀 탐색, 시설물 안전 점검 등 다양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기존에 대형 드론이 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업무를 2kg 정도의 소형 드론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에이럭스 이치헌 대표는 “소형 드론 산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효율성과 활용도가 매력적인만큼 향후 군사 및 민간 양쪽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온 국내 드론 기업들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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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최고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였다···전세계 스포츠팀 가치 평가서 ‘9년 연속 1위’
- 2024. 12. 14 16:27 스포츠종합
- 댈러스 카우보이스 선수들이 쓰는 헬멧. 게티이미지코리아 미국프로풋볼(NFL)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전 세계 스포츠팀 가운데 가장 가치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14일 발표한 2024년 전 세계 스포츠팀 가치 순위에 따르면 NFL 댈러스는 101억 달러(약 14조5000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댈러스는 이 순위에서 2016년부터 9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댈러스의 지난해 가치는 90억 달러로 평가됐고, 올해는 100억 달러를 넘겼다. 2위는 미국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88억 달러의 가치가 매겨졌다. 3위는 NFL LA 램스(76억 달러), 4위는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75억5000만 달러), 5위는 NBA 뉴욕 닉스(75억 달러) 순이었다. 6위부터 10위까지는 NFL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74억 달러), NFL 뉴욕 자이언츠(73억 달러), NBA LA 레이커스(71억 달러), NFL 뉴욕 제츠(69억 달러), NFL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68억 달러)가 자리했다. 미국 이외 지역팀으로는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가 66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아 NFL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함께 공동 12위에 올랐다. ‘철기둥’ 김민재가 뛰는 바이에른 뮌헨(독일)은 50억 달러로 NFL 볼티모어 레이번스, NBA 시카고 불스와 함께 공동 34위,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은 44억 달러로 NFL 뉴올리언스 세인츠, NBA 토론토 랩터스와 같은 공동 47위에 자리했다. 50위 내 팀들의 분포를 보면 NFL 팀이 29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농구 12개, 축구 7개, 야구 3개 등 공동 50위까지 51개 팀이 이름을 올렸다.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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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가게’ 김민하, 전세계 시청자 울렸다
- 2024. 12. 12 17:21 연예
- ‘조명가게’ 출연한 배우 김민하.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제공. ‘조명가게’ 김민하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조명가게’(극본 강풀, 연출 김희원)는 어두운 골목 끝을 밝히는 유일한 곳 ‘조명가게’에 어딘가 수상한 비밀을 가진 손님들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지난 11일 공개된 5-6회에서는 윤선해의 감정을 세밀하게 담아낸 김민하의 열연이 시청자들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드리웠다. 이날 공개된 5회에는 혜원(김선화 분)과 극단적인 갈등을 빚는 선해(김민하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타인들의 시선에서 올 부담과 선해가 받을 상처를 이유로 관계를 드러내는 데 주저하는 혜원에, 선해는 분노를 터뜨렸다. ‘계속 사람 없는 데서 이렇게 숨어 살 거냐’며 자리를 뜬 선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틈이 생겼다. 이어진 6회에서는 행거 속에 숨어있던 선해는 깜박이는 전구 아래에서 희미한 기억의 파편을 떠올리며 과거를 더듬는 장면이 그려졌다. 기억 속에서 점차 드러나는 혜원과의 마지막 순간들을 되짚던 선해는 비로소 자신이 혜원에게 모진 말을 내뱉은 데 대한 자책감과 후회에 빠졌다. 결국 무너져 내려 아이처럼 숨이 넘어갈 듯 울음을 터뜨리는 선해의 모습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저릿케 했다. 김민하는 ‘조명가게’ 속 선해의 감정 곡선을 정교하게 넘나드는 열연으로 묵직한 여운을 남겼다. 혜원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내 이름 부르지 마. 내 옆에 오지 말고 그냥 내 눈 앞에 띄지 마!”라며 선해가 울분을 토해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폭넓은 감정의 진폭을 소화하며 강렬한 여운이 남는 열연을 선보이고 있는 김민하. 이제 남은 두 개의 에피소드에서 그가 또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궁금증이 커진다. 한편, 김민하가 출연하는 ‘조명가게’는 총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수요일 디즈니+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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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후] 전세사기는 현재진행형이다(2024. 10. 23 06:00)
- 2024. 10. 23 06:00 경제
-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해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100억원대가 넘는 전세사기가 잇따라 발생해 해당 임대인들이 모두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6월에는 신촌에서, 최근에는 관악구에서 2030대를 노린 전세사기가 확인됐다. 2022년 하반기 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 계약을 체결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례대로 피해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출을 받은 이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부터 빚의 굴레를 짊어져야 한다. 올해 10월 기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2503명인데 이중 74%가 2030세대다. 전세사기의 원인을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볼 수 없다. 이들은 국가가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중개제도를 믿고 거래했다. 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은 일부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를 막지 못했고, 전세대출 위험도 관리하지 않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전세사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12월부터 안심 전세 포털을 통해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127명인데 이중 67명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HUG가 악성 임대인의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정부는 세금을 깎아준 것이다. 국토부와 지자체 간 임대사업자 자격 여부를 확인해 말소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생긴 일이다. 명단 공개는 ‘보여주기식 행정’인 셈이다. LH는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신청인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을 하는데, LH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중 20명이 악성 임대인 명단에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LH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는 2022년 381억원에서 2023년 1000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지급하다 보니, 집주인 검증을 소홀히 한 것이다. 또 사기를 친 임대인들이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단기월세로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피해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공개됐다. 가압류된 집이어도 경매 낙찰 전까지 집주인이 임대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빌라왕’이 나올 수 있다.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전세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 취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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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반전세로 단계 전환하고 기업형 임대 촉진해야”(2024. 10. 14 06:00)
- 2024. 10. 14 06:00 경제
-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인터뷰 전세사기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세사기를 ‘사인 간 거래’로 규정한 정부는 ‘전세 종말론’을 꺼내 들며 책임에서 비껴갔다.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사후 구제책이라 사기를 예방하지는 못한다.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는 김경민(53) 서울대 환경대학원(도시사회혁신전공) 교수는 올해 2월 유튜브 채널<김경민의 인사이트>을 개설해 전세사기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알리며 공론화하고 있다. 주간경향은 지난 10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김 교수를 만나 전세사기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끊이질 않는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이 아직 없다. 정부의 법적·행정 시스템 미비로 전세가 생긴 이래 100년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최소한 전입신고 효력이 신고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문제, 다가구 세입자가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 등은 해결했어야 한다. 다가구의 경우 2023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제공토록 했지만 여전히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은 임대인은 동의 안 해주고 이해관계가 있는 중개인은 임차인을 속여서 계약한다. 개인정보가 문제라면 다른 세입자들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가린 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 지금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으면 누구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게 전세사기다. 사후 법적 제재도 약해 투기꾼들에겐 사기를 치는 게 더 유리한 구조다. 현재 전세사기는 목소리를 내기 힘든 특정 계층(청년층)·특정 지역(서민 빌라촌)에서 악랄한 형태로, 조직적으로 진화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사인 간 거래’라고 호도하는데 부동산 개발사와 건설사, 금융사 간 거래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는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시스템 부재와 정책 실패, 제도의 한계가 만나 생긴 사회적 재난이다. 그런데 피해를 당한 후 법적 조력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가장 안타까운 건 ‘네가 부주의했다’는 사회적 시선에 2차 가해를 당하면서 청년들이 ‘나는 사기를 당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을 무너뜨린다. 저출생 시대 청년이 세상을 등지고 있는데, 사회가 등 떠밀고 있다.” -근본적으로 전세제도 개선이 필요할 때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의 본질적인 위험이 있다.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임차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 돈이 많은 임대인의 갭투자를 도와주는 게 전세제도다. 임대인의 선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전세가 존재하는 한 갭투자는 사라질 수 없다. 갭투자는 가수요를 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집값도 끌어올린다. 그렇다고 100년간 유지한 제도를 한 번에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를 시작으로 반전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세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자기 돈 없이 보증금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이 시세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전세가율을 일정 수준(70~50%)으로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당면한 문제인 전세사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 시장은 시세가 불분명해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사기가 싹트기 좋은 환경이다. 프롭테크(Property+Technology·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를 활용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격차부터 줄여야 한다. 빌라 등의 시세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도 생기고 있는데, 국가가 정보 비대칭 해소에 손을 놓고 있는 건 의지가 없는 것이다. 자기 돈 없이 보증금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이 시세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전세가율을 일정 수준(70~50%)으로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시가를 알아야 하므로 정부가 제대로 된 가격 추정을 고민하게 되고, 시장에선 반전세화가 진행될 수 있다. 보증금을 제3의 기관에 맡겨두는 전세 에스크로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계약 기간 보증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보증금을 넣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보증보험과 연계하는 식의 고민이 필요하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1순위를 사기 피해자로 하고 2순위를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했으면 한다. 임차인과 달리 은행은 자체 법무팀이 있어 어떻게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문제도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전세대출이 초기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쓰였지만,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전세대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성격이 변질했다. 도입 취지와 달리 지금은 전셋값 상승과 집값을 부양하는 수단이 됐고,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도 키우고 있다. 제도에 부작용이 커지면 이를 고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전세대출은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예민한 문제지만, 정교하게 설계해 무분별한 대출을 줄이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보증금의 80%가량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한 현재 환경에선 투기꾼들이 갭투자와 사기로 돈을 벌 기회가 너무 많다. 전세대출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전세 보증은 동전의 뒷면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공공기관이 해주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도 낮춰야 한다. 그러면 은행도 보증만 믿고 대출을 내주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장사를 하지 않고, 위험을 더 자세히 검증할 것이고 전세대출도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세사기로 망가진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는 어떻게 보나.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산업 측면의 다양한 관점으로도 접근해야 한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과 사모펀드들이 국내 임대주택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한국은 부동산 산업 선진화·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형 임대 산업 섹터를 만들어야 할 단계다. LH와 SH브랜드는 더 시장에서 작동이 안 된다. 심지어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서도 LH와 SH아파트 개발을 반대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공임대 활성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대신 SH가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이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일부 물건을 SH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에 더해 공공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키워 많은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해야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 기업형 임대 시장이 발달한 미국에는 영리 추구 기업형 임대아파트부터 정부 인센티브 부여 후 공익형 기업임대아파트까지 매우 다양하다. 월세 상승 등 해외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한국의 정책적 섬세함으로 극복하면 된다.” -전세 축소·기업형 임대 등은 결국 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기엔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는데 주택의 총량도 증가해 장기적으로는 적정 가격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올 거고 시장을 세분화해 주거지원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달리하면 된다. 주거복지 문제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전세를 폐지하려고 한다면, 재정을 투입해 월세 바우처를 지원·확대하는 등 재원을 늘려야 한다. 정부와 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다.”
- 표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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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더미 청년들 ‘전세지옥’…전세사기, 안 막나 못 막나(2024. 10. 14 06:00)
- 2024. 10. 14 06:00 경제
- 지난 6월 서울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스무 살 청년이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촌 대학가 일대 주택가에는 빌라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겉으로 보면 불법 개조한 건축물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비탈에 지어진 한 빌라에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2030 청년들이 살고 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당장 갈 곳이 없는 이들은 경매를 유예시켰고, 돈을 모아 수도·전기료 등을 내며 산다. 2021년 지어진 신축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건물 안팎으로 물이 새 곰팡이가 피고 복도 외벽도 떨어지거나 곳곳에 금이 가 있다. 지난 10월 4일 침대와 싱크대, 옷장만으로 꽉 차는 5평 원룸에서 대학원생 A씨(26)를 만났다.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3년 전 신촌의 한 대학원에 입학했다. 기숙사가 없어 월세를 찾았다. 평균 시세는 월 80만원. 관리비·공과금 등을 더하면 100만원에 달했다. 월세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더 싼 집을 찾기 위해 S부동산에 들른 게 화근이 됐다. S부동산은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에 사는 피해자 중 73%를 중개했다. 신촌에 5건물, 구로·화성시에 각 1건물에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확인됐다. 저렴한 월세를 요청한 A씨에게 공인중개사는 난데없이 1억2500만원에 달하는 전세를 권유했다. 국가가 청년을 위해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은행이 심사를 거쳐 대출해 주는, 정부와 은행이 보증한 안전한 집이라고 했다. 당시 잡혀 있는 근저당 24억원이 신경쓰였다. 공인중개사는 “신촌 건물 평균가로 2∼3개월 내 인근 건물에 임차인들이 새로 입주해 해결되고, 설사 문제가 생겨도 시세가 60억원에 달해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확대, 사기 통로로 악용 A씨는 혹시나 하면서도 중개사가 추천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뱅크 앱을 깔고 집 주소를 넣었다.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5분 만에 1억원 대출이 진행됐다. 금리는 1.8%였다. 2500만원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 실제로 2021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대출 확대를 지시했고, 은행 등은 한도를 공격적으로 늘리며 문턱을 낮췄다. 그 결과 역대 정부 중 전세대출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신촌·구로·병점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대출 이용자 중 49%는 중소기업취업청년대출·청년전용버팀목 등의 정부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했다. 19%는 카카오뱅크에서 전세대출을 받았다. 2021년 9월 계약 당시 등본상으로는 근저당 외에 하자가 없는 물건이었다. 서울의 한 부동산에 세대주택 전세·월세 등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신촌의 공인중개사 B씨는 “그 당시에는 싼 이자와 100%에 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율 등으로 전세대출을 안 받으면 오히려 손해였다”며 “문제는 전세대출이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 세입자 보증금으로 무자본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가 대거 늘었고 전세사기의 통로로 악용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을 위한 전세대출이 건축업자와 부동산을 부양하는 데 쓰이면서 전세가와 매매가를 끌어올리며 시장을 교란했다. 그 과정에서 2030 청년이 (투기꾼들에게) 가장 만만한 먹잇감이 됐다”고 말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집값 불안 등의 문제를 인지하고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하지 못했다. HUG는 높은 보증율이 전세사기에 악용되자 2020년부터 16번에 걸쳐 국토부에 보증한도 하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2023년 5월에서야 이를 수용해 보증한도를 100%에서 90%로 낮췄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 계획에서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무기한 연기됐다. 투기꾼 먹잇감 된 2030 세대 안전한 신축에 입주했다는 A씨의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다. 해당 빌라는 부실시공으로 종종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가는 사고가 반복됐다. 다른 방 곳곳에서 수리가 진행돼 공사 소음은 일상이 됐다. 작년 9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경매 개시 통지서를 받았고, 자신과 같은 상황에 몰린 이들이 90명이 넘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들의 피해 금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26세다. A씨는 놀란 마음을 달랠 틈도 없었다. 2년 새 대출금리는 4%로 뛰었다.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6곳을 전전한 끝에 금리를 1.2%로 낮췄다. 은행이 대환대출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집이 다중주택을 불법 개조한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고시원, 하숙집 등이 대표적인 다중주택인데 호실별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통상 대학가에서는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으로 개조한 건축이 많다. 전세자금대출 현황 공인중개사 B씨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거나 부모의 지원을 받는 부유한 학생이 아닌, 평범한 학생들은 100만원에 달하는 대학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다”며 “평범한 학생들이 불법건축물인지 잘 모른 채 전세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불법건축물은 지자체 인력이 없어 관리가 안 되고, 벌금보다 임대수익으로 버는 돈이 커 단속의 실효성도 없다”며 “가난한 학생일수록 사기에 더 노출되고 (불법건축물이라) 피해 구제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했다. 경매 통보로 확인된 감정가는 29억원인데 근저당 액수는 24억원, 세입자들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금액은 10억원이 넘는다. 그나마 임대인의 밀린 국세와 임차권 등기 설정을 안 한 세입자의 보증금은 뺀 액수다. 빌라가 팔려도 A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씨는 공황장애를 앓았고 방은 곰팡이가 번지면서 폐허가 됐다. A씨는 대항력을 유지한 채 친구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국가가 대출을 권하고 은행이 심사를 통해 대출을 허가하고 국가가 승인한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 사실을 적시했어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건 임대인인데, (피해자 상담을 할 때마다) 기관은 저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그는 한국에 돌아오기로 한 선택을, 정부를 믿은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언제 받을지 모르는 보증금도 문제지만, 본 적도 없는 전세대출 1억원을 생각하면 앞이 까마득해진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기 가담 혐의를 받는 S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가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해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현재 신촌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는 “(사기 가담 혐의에 대해)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임차인 권리 막은 정부가 사기 공범 또 다른 피해자 C씨(33)는 서울 신촌 인근 다가구 빌라에 산다. C씨는 시스템 부재로 피해를 당한 만큼 국가를 향해 손배 청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2022년 4년간의 직장생활 끝에 1억1000만원을 모았다. 경제적 독립을 위해 퇴근 후 부동산 공부를 했고, 전세계약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배웠다. 다가구 빌라의 위험성도 알고 있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 빌라와 달리 다가구 주택은 1개 건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집주인만 등기 설정을 할 수 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다가구 방(호실)마다 설정된 보증금 전체 규모를 알 수 없다. C씨는 선순위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서류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계약 전 임차인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중개사가 확인해 준 데이터를 분석해 계산한 결과,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 집값의 50~60％에 들어와 안전한 집이라고 판단했다. 그 외 건축물대장과 임대인 납세증명서 등 임차인이 계약 전 볼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다 확인하고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4월 경매 개시 통지서가 왔고,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준 선순위 내역과 액수가 달랐다. 공인중개사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중개사도) 정확히 확인할 권한이 없어 임대인이 말해주는 대로 알려줬다”고 뒤늦게 실토했다. 이어 “다가구는 제도적 맹점으로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앞으로 다시는 다가구 매물은 중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세입자가 너무 많아 기억이 안 난다. (선순위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고 C씨는 전했다. 이른바 ‘선순위 기망형’으로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전세사기 유형이다. 그는 “정부가 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막아 정보 비대칭을 만들어 놓고 ‘사인 간 거래’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며 “선순위 보증금이 적다는 임대인의 거짓말 한마디에 임차인의 전 재산이 날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를 정부가 방치한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애초에 사기를 안 당하도록, 임차인이 계약 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를 정부가 보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C씨는 지난 8월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인천 미추홀구 건축업자가 2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1심에서 받은 징역 15년이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다. 그는 “사전에 임차인이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검증할 수 있는 체계도 없는데, 사후 제재조차 가벼워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2심 판결을 통해 전세사기에 면허를 준 것 같았다”며 “전세사기 판을 키우고 있는 건 국가”라고 했다. 지난 8월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전세사기 ‘건축왕’의 징역 7년으로 감형한 2심 선고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은 항상 늦는다. 빌라가 모여 있는 대전 등의 전국 다가구 주택에서 유사한 사기가 대규모로 발생하자, 정부는 2023년 4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선순위 보증금 등에 대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단,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지난 7월 10일부터는 공인중개사들이 선순위 보증금 규모와 임대인 체납 현황, 확정일자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전세가율 규제 등 제도 보완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전세제도를 보완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세권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세권 등기는 누구든 등기부를 통해 해당 주택의 과거 전세 이력과 내용 등을 확인하고 신청일 즉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별도의 반환 청구 소송을 거쳐야 하는 확정일자와 달리 바로 임의경매가 가능하다. 무제한 무자본 갭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전세가율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집주인이 일정 금액 이상 자기자본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들의 피해 복구도 더 수월해진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교수는 “현행법으로는 전세를 보호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어 전세권 등기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자기 돈 없이 보증금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이 시세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전세가율을 일정 수준(70~50%)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 보증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7년 전세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확대돼 무자본 갭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조정흔 감정평가사(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는 “현행 담보인정비율 90%에서 60%로 낮춰야 한다”며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선 임대인이 전세를 유지하거나 월세로 전환할 것인지 시장원리에 맡기면 된다”며 “임차인과 임대인의 전·월세 선택을 존중하면서 60%까지는 보증을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 책임으로 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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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구제책에도 피해자는 불안하다(2024. 06. 10 06:00)
- 2024. 06. 10 06:00 사회
- 시행 시점과 소급 여부 불투명…실질 지원에 의구심 한 동짜리 아파트 전체가 전세사기를 당한 인천 미추홀구의 A아파트에서 2023년 6월 29일 오전 한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 있다. 이 아파트 입구와 복도에는 입주민들이 제작한 “집을 보러 오신 분께서도 또다른 피해자나 공모자가 될 수 있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송이 기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건이 터진다. 2022년부터 수면 위로 올라온 전세사기 이야기다. 지난 6월 4일에는 경기도 오산에서, 그다음 날에는 서울 관악구와 광주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 사례가 전해졌다. 2022년 9월 첫 범정부 대책이 나오고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7월 이후 인정된 피해자만 1만70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특별법이 일몰되는 2025년 7월까지 인정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쯤 되면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라고 볼 수 없는 문제다. 오히려 집값이 내려가는 악조건을 상정하지 않고 전세 시장이라는 풍선에 바람을 넣어왔던 역대 정부에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대통령, 야당 특별법안에 거부권 사회구조적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점, 피해자금의 성격,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대책을 내놓는 건 정부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에 가깝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야당 주도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하루 전인 지난 5월 27일 새로운 피해자 지원책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사들이고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임대하는 것이 골자다. LH는 감정가에서 경매 낙찰가를 뺀 금액을,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기 어려운 후순위 피해자들에게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이사를 원하는 피해자는 이 방식으로 보증금 일부를 받아 이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정부안이 ‘선구제 후회수’ 방식보다 피해 구제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선구제 후회수 방식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채권(전세보증금)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보증금의 30%가량을 먼저 돌려주고, 추후 채권 추심·매각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재원을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자들의 채권 가치를 평가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고 본다. 채권 평가를 위한 별도의 인력이 필요해 추가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보증금의 완전한 회수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재원 부담에 대한 우려도 몇 차례나 언급했다. 반면 정부의 매입임대 방식은 기존에 편성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활용하기에 예산의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사업과 구조가 유사해 행정비용도 가장 적다. 거부권 행사에 반발했던 피해자들도 정부안에 기대를 하고는 있다. 동시에 불안도 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기존 대책에 대한 불신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폭증한 2022년 9월부터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분류하는 지원방안의 가짓수만 16개다. 지난 4월 말 기준 이들 지원책의 누적 이용 건수는 1만400여건. 피해자가 1만7000명이니 피해자 한 명이 한 건의 지원만 받았다고 해도 약 7000명은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한 셈이 된다. 이번 정부안의 골자인 매입임대도 지난해 시행된 특별법에 기본 틀이 담겨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LH가 피해 주택을 실제 매입한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피해 구제를 위해 백방으로 알아봐도 각종 까다로운 조건으로 지원이 거절된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은 이번 대책도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 우려한다. 정부는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했던 불법 증축 등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하기로 한 만큼 매입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 둘째는 정부안에 정교함이 빠져 있어 실제 구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핵심 중 하나는 대책의 시행 시점과 소급 여부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 하루가 다르게 피해자들의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들이 빠른 구제가 가능한 선구제 후회수안을 선호했던 이유기도 하다.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33)은 대구 침산동 신탁사기 피해자다. 가짜 임대인은 신탁사 소유의 건물을 자기 것처럼 속여 정 위원장과 전세계약을 맺었다. 신탁사는 모르는 계약이라며 정 위원장의 퇴거를 요구하는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뒤늦게 나왔지만 정 위원장의 명도 소송 결과는 코앞인 오는 6월 14일 나온다. 그는 “신탁사들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경매보다 명도 소송을 먼저 진행한다. 명도부터 유예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쫓겨나고 대책이 나오면 무슨 소용이냐”고 했다. 거부권에 가로막힌 특별법 개정안에는 명도 소송을 유예하는 방안이 있었지만, 정부안에서는 빠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예컨대 부산의 한 전세사기 피해 건물은 20여 세대가 사는 다세대 주택인데, 세대 전체를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문제는 세대별로 경매가 진행돼 오는 6월 말이면 낙찰되는 세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공동담보 건물의 특성상 경매가 모두 마무리돼야 보증금 회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세대별로 낙찰이 이뤄져 피해 세대와 일반 세대가 뒤섞이면 LH가 매입임대를 하더라도 건물 관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구제 후회수안 병행 추진돼야” 피해자들은 정부안과 ‘선구제 후회수’안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안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매입임대 후 10년간은 주거 비용을 피해자에게 받지 않아 피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유리하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중 2030세대가 73.7%를 차지해 취업,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에 따라 이사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부 피해 사례에서 정부안은 선구제 후회수안보다 보증금 회수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례는 보증금이 1억원인데 감정가에서 경매 낙찰가를 뺀 금액은 1000만원이다. 정부안대로면 피해자는 보증금의 10%인 1000만원만 회수할 수 있다. 30% 회수를 보장한 선구제 후회수안이 더 유리하다. 장선훈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은 “피해 구제를 정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사들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무분별한 전세 대출이 피해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금융사들이 이자 징수를 중지하고 원금 배당만 신청하는 것으로도 후순위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더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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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겠지’하다 당한다…전세 계약 전 챙겨야 할 ‘다섯 가지’
- 2024. 11. 05 17:28 재테크
- -전세 사기 예방, 계약 전 임대인·주택 상태 확인 필수 -표준 계약서와 특약 사항으로 세입자 권리 보호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안전 확보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필수 확인 사항을 제시했다. 픽셀즈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세입자들이 큰 불안을 겪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필수 확인 사항을 제시했다. 엄 변호사는 먼저 계약 전 단계에서 임대인의 신원과 주택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인이 설정한 담보나 주택의 시세를 확인해 깡통전세의 위험을 피해야 하며, 불법 건축물 여부나 소유권이 불분명한 집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의 경매 이력이나 불법 건축물 여부 등 주택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사전 조사만으로도 전세사기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 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추가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중계약이나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은 보증금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신원 검증과 표준 계약서 사용이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는 것이 법적 대항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이는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해준다. 엄 변호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임대인의 문제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 세입자에게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한다. 엄 변호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악의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계약 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는 임대인의 악의적인 행동이 포함된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세입자의 보증금과 임대인의 빚이 과도하게 얽혀 있는 깡통전세부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월세를 전세로 둔갑시키는 경우 등이 있다. 엄 변호사는 계약 전 충분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기 유형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점유 유지와 함께 확정일자와 전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 시 사기죄로 형사고소와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전세 사기 피해를 본 경우,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기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엄 변호사는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전 예방이라며, 임대인의 신뢰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계약 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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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첫 대응은? ‘계약 해지’
- 2024. 10. 22 07:30 재테크
- 법적 대응 필요할 때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법적 효력 발생 전세사기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 전 계약 해지를 선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세입자가 적지 않다. 픽셀즈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집이 부동산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막막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어 법적 대응을 하려 했는데, 계약이 끝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나 피해로 인해 법적 대응에 나서려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법적 대응을 하기 전 계약 해지를 선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세입자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계약이 종료되어야 전세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법적 대응을 원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해지 통보”라며 “계약이 유지되는 한 전세금 반환 소송 등 법적 절차는 불가능하므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임차권등기, 전세금 반환 소송 등의 법적 조치는 전혀 진행할 수 없다. 계약이 연장된 상황에서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셈이다. 엄 변호사는 “법적 대응의 출발은 계약의 해지다.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어떤 법적 조치도 어렵다”며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우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면, 세입자는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법적 분쟁 시에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통화 녹취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지 의사를 남겨둘 것을 추천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제도를 말한다.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완료한 후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전세금 반환 소송의 첫걸음이다. 엄 변호사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 해지”라며 “해지 통보 후 전세금 반환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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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만료 직전 집주인이 바뀌었다…내 전세금은?
- 2024. 08. 15 09:00 재테크
-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 내 전세금은? 픽셀이미지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새 집주인이 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세입자에게 가장 큰 걱정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일이다. 특히, 계약 종료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뀐다면 그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1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주택 매매로 인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임대차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도 함께 승계된다”며 “세입자는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새로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세입자는 집주인 변경 시 계약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새 집주인)은 임대인(기존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즉 주택 매매로 인해 집주인이 변경되면,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임대차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 만료 시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는 집주인의 주택 매매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계약이 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며 “쉽게 말해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98마100]에 따르면, 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기존 집주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계약 해지 후에도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대항력 행사를 통해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계약 승계를 거부하려면,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한다. 이 통지에는 계약 해지 의사와 전세금 반환 요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이후 기존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전세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세입자가 새로운 집주인으로의 승계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새 집주인은 집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기 때문에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엄 변호사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며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기에 새로운 집주인도 이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세입자의 갱신 요구는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다. 새로운 집주인 또한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이 만료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실거주 사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한다면 계약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나가야 한다[대법원 2021다26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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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여름 내몽고로 향하는 전세기 뜬다···하나투어 단독 운영
- 2024. 06. 07 10:11 레저/여행
- 내몽고 초원별밤. 하나투어 제공 하나투어가 코로나19 이후 첫 내몽고 단독 전세기를 7월과 8월 한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나투어는 진에어를 이용해 단독으로 내몽고 호화호특 직항 전세기를 운영하며, 7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매주 2회 수요일, 토요일에 출발한다. 내몽고는 중국 북부에 위치해 여름 평균 기온이 22도 정도로 날씨가 쾌적하다. 하나투어는 “6~9월은 내몽고를 여행하기 좋은 최적의 시기로 평화로운 초원과 사막, 밤 하늘 별 관측 등의 숨겨진 매력을 즐길 수 있어 여름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몽고 사막. 하나투어 제공 전세기 상품 ‘내몽고/초원/사막 5, 6일’은 내몽고의 초원과 사막을 정복하는 일정이다. 호화호특의 시라무런 초원과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샹사완사막에서 낙타 체험, 사막 자전거, 집라인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또 유목민 전통가옥을 개조한 현대식 게르(2인 1실)에서 숙박하며 대자연 속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든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증가하는 중국 여행 수요에 발맞춰 신규 노선 확대의 일환으로 내몽고 호화호특 전세기를 단독으로 운영한다”며 “내몽고 전세기에 이어 중국 내 매력적인 여행지 발굴과 전세기 상품 확대로 여행객 편의 제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내몽고 시라무런초원. 하나투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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