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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경이 만난 사람]정년연장법 통과 주역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2013. 04. 29 14:41)

2013. 04. 29 14:41 정치 글·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ㆍ“정년연장된다고 신입사원 자리 줄지 않아 청년실업은 IT시대 고용 없는 성장 문제” 4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년 60세 보장법안’(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6년, 적어도 2017년부터는 직장인들이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이름이 자주 거론된 이가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다. 6년 전부터 정년연장법을 추진해 왔고, 이번에도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에서는 드물게 노동계 출신(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인 데다 더욱 드물게 정계로 옮겨와서도 노동계의 야성을 잃지 않은 정치인으로 꼽힌다. 정년법 통과 이후 각종 매스컴 및 재계·노동계와의 만남으로 바쁜 그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만났다. 인터뷰 요청차 전화했을 때 응답 목소리가 너무 딱딱하고 시큰둥해서 인터뷰가 썰렁하거나 무겁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했는데 의외로 상냥하고 부드러운 모습이었다. 정년 60세 보장법의 반향이 참 큽니다. “아마 주5일 근무제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혁신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 변화의 역사적 장면이죠. 이 법이 시행되면 단순히 정년이 과거 기준에 비해 5년이 더 연장된 것만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상해나 다른 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상 등에도 새로운 산출기준이 될 겁니다. 가장의 정년 연장은 각 가정에도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우려도 많더군요.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 당시를 생각해보세요. 2002년 주5일제 협상 당시, 노·사·정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주역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만약 우리나라에서 주5일제가 의무화한다면 얼마 안 가서 기업이 타격을 받고 생산성이나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기업이 망하고 국가경제가 위기에 봉착한다는 등의 말들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마치 오래 전부터 주5일제를 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누리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때 주5일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외국과의 통상조건에서 노동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오히려 기업들이 큰 손실을 봤을 거예요. 주48시간 근무하는 국가엔 페널티를 주니까요.” 주5일제는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처리한 데 비해 이 법은 너무 빨리 처리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건 현재 우리 사회의 빈익빈부익부, 양극화가 일터에서 가장 심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지만, 대기업이나 공공·금융기관에서는 정년 60세 혜택을 빨리 받는 반면, 중소기업은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5~10년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죠. 확실히 법으로 정해 누구나 그 혜택을 보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고 기업이나 작업장마다 갈등도 생기겠지만 곧 안착할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모든 기업의 정년이 60세가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 법에서는 정년이라는 법조문이 명확하게 정의된 게 없었어요. 정년은 보통 기업의 사규라든지 안 그러면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정년을 정해 왔죠. 그런데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의무규정이 되는 겁니다. 300인 이상 기업과 대기업하고 공공기관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또 1년 뒤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종업원 300인 미만 회사도 전부 다 정년 연장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또 국가기관이라든지 지자체 이런 모든 사업장이 다 60세 이상으로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정년 연장이 큰 의미가 있나 싶더군요. 청년들에겐 꿈의 직장이라는 삼성·현대·LG 등의 대기업 근속연수가 겨우 10여년 정도였습니다. 정년이 아무리 길어봤자 근무환경이 열악하거나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못견디고 나오니까요. “그건 사무직의 경우죠. 자기 역량을 잘 발휘 못하거나 인사고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승진 누락을 한 이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쓰는 것은 사실 법으로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기술·기능직의 경우엔 직장 이동도 많지 않고, 오히려 오래된 숙련공들의 경륜이 필요한데도 50~55세 정년의 벽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아 이 법은 분명히 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고령화 사회에 마땅한 법이라고는 하지만, 자칫 아버지와 아들의 밥그릇 싸움이 될 거란 우려도 큽니다. 청년실업이 큰 문제인데 정년을 연장해버리면 청년들이 가뜩이나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건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만들어낸 이슈입니다. 보수언론에선 아주 우리나라를 망치는 법안처럼 비난하다가 엊그제부터 좀 긍정적으로 바뀌더군요. 유럽의 경우, 지난 90년대에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유지하는 법안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그 법을 운영해서 정년 연령을 줄이거나 정년법을 없애도 퇴직자들의 자리에 청년들이 들어가 취업률이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정년이 연장된다고 해서 신입사원 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불경기 등 각 나라나 세계 경제 상황, 그리고 IT시대에 고용 없는 성장 등의 문제이지, 정년 탓이 아니란 겁니다.” 왜 굳이 정년연장법이 필요한가요. “우리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보면 2017년도부터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현격하게 감소해요. 그러면 65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을 넘어갑니다. 말 그대로 고령화사회가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700만명이 넘는데, 이들이 50대에 직장을 잃거나 자영업을 하다 실패하면 노인빈곤층이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거든요. 평균 53.7세가 되면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데, 평균수명 80∼90대에 어떻게 남은 생을 삽니까. 일본의 경우엔 두 달 전에 60세가 아니라 65세로 정년을 연장했어요. 1950∼60년대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으로 21세기 고령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지금 추세로는 대졸자 수도 감소합니다. 수요 대비 노동 공급은 2018년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료가.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단기적인 임금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결론은 숙련된 장기근속자의 정년 연장을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청년 입장에서는 이 임금피크라든지 임금조정을 통해서, 가령 100을 받던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한 30 정도가 빠지고 70%를 받게 되면 그 30%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업이 또 신입사원 채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갖는 거죠.” 입법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뭐였나요. “모든 게 다 힘들었습니다. 재계와 노동계 모두에서 압박을 받았고요, 정작 새누리당에서도 반대가 심했습니다. 저는 6∼7년 전부터 정년 보장 법제화를 시도했는데, 불발된 것은 야권과 노동계에서 적어도 정년을 60세 이상 보장하지 않으면,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것)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가 법안 처리의 큰 고비였어요. 또 애초 여당은 정년 보장으로 인한 고용주의 임금부담을 덜어주는 조처로 ‘임금조정’이란 문구를 넣자고 강하게 요구했거요. 하지만 임금조정이란 말이 즉각적인 임금 삭감에 악용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지적을 받아들여 ‘임금체계 개편’으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각 분야의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설득했습니다.” 어떤 말로 설득했습니까. “노동계에는 기업의 입장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정작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이뤄진다고 했고, 재계에는 노동력이 좋을 때만 부려먹고 알량한 퇴직금만 줘서 내보내면 되나, 퇴직 이후의 복지비용이 너무 큰데 그것도 해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당에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의 핵심과제가 고용률 70%인데, 53.7세인 평균 정년을 6년만 늘려도 고용인구가 한 해 30만~40만명, 6년 후에는 180만~200만명이 늘어나 공약 실천이 가능하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새누리당 당직자들에게 유난히 쓴소리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공적 국정을 위해 당이 대통령과 협력해야 하지만, 무조건 순응하는 것은 안 됩니다. 국회의원 책무의 한 축은 국정 감시자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황우여 대표는 천수를 누린 분입니다. 황 대표는 박 대통령이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로 결정되었을 때까지 경선 관리 때의 당대표 역할로 천명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 새 대통령이 만들어졌으니 물러서서 당·청관계도 국민들에게 새롭게 보여줘야 하잖습니까.” 이한구 원내대표에게는 유독 언론에서 ‘방언이 터졌다’는 말을 들을 만큼 비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 대표가 ‘이러다 내가 탄핵당하겠다’는 말까지 했던데요. “원내대표란 이유로 무조건 자기를 따르라며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소관 상임위 간사들과 상의 없이 중점 처리법안을 선정하면서 상임위의 입법권을 침해했잖아요. 이 대표가 6인 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법률안 처리방안을 합의한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심각히 침해한 처사이자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 대표가 대표발의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죠. 지도부에서도 여야 상생,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보다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도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논의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 맡겨야 합니다. 국회법상 국회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을 심사하는데, 상임위 활동을 무력화하면서까지 6인 협의체에서 우선처리 법안을 선정하고, 여야 2명씩 태스크포스(TF)팀에서 법안 처리를 합의하면 소관 상임위는 거수기가 돼야 합니까? 이 대표의 소통 부재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다들 공감을 해서 제 의견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는 제발 이 대표와 다른 스타일의 대표가 나와 새누리당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고 또 노동계 출신이기도 한데 쌍용차문제 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전 중동 근로자 출신에 노동운동만 25년을 해왔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양대 노총의 통합위원장이 꿈이었는데 일보 직전에 좌절되었지요. 마침 정치권의 요청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제 몸속엔 노동자의 피가 흐릅니다. 한진중공업, 쌍용차 등 해고노동자들의 절박한 심정이나 고충, 잘 압니다. 무엇보다 현재 해고노동자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쌍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협의체가 구성돼 활동 중이고. 실제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려는 시점이니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인내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지 못하고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회사생활을 해서 비정규직의 애환도 잘 압니다. 가족끼리 여름휴가를 가려 해도 평일 3일 정도만 갈 수 있어 편히 가족여행도 못했어요. 우리나라에는 급속성장과 경제발전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통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시 정년법 이야기를 하자면, 정작 김 의원은 58년 개띠여서 만약 회사원이었다면 정년연장법 혜택을 못볼 나이입니다. 국회의원이야 정년이 없지만…. “웬걸요. 국회의원은 4년짜리 비정규직입니다. 큰 욕심이 없이 소신대로 일할 뿐입니다. 정치에 연연하면 당의 공천권에 연연하게 되고, 당 대표나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의 정년은 나라나 법이 아니라 유권자가 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져보니 난 두 달 차이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 달이나 며칠 상관으로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연장 혜택을 못받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더니 입법자인 김성태 의원의 답은 참 그다웠다. “법대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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