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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27,575 건 검색)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월 최대 3만3000원으로
2024. 12. 26 20:26경제 김지혜 기자
... 셈이다. 신규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은 3470억원이다. 기존...
청년청년도약계좌
SK넥실리스, 폴란드 정부 보조금 1950억원 받는다
2024. 12. 26 14:52경제 이진주 기자
...,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2차전지 음극재를 감싸는 집전체 역할을 한다. SK넥실리스는 폴란드 정부로부터 확보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현지 공장 운영 전략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폴란드...
정부, 북한 IT 조직원 15명 등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
2024. 12. 26 11:31정치 정희완 기자
... 산하 313총국 소속 해외 주재하며 IT 관련 외화벌이 활동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목적 정부가 26일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 명단. 외교부 제공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교육 돌아보기]차기 정부 교육정책은?
2024. 12. 25 20:49오피니언 홍인기 교육정책 비평가
... 경우 74만명이 줄어든다. 2030년 서울과 경기의 초등 학령인구를 합친 숫자와 비슷하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초등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이미 15.9명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초등학생이 학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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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총 1,785 건 검색)

미국 정부 전기차 보조금에 초긴장하는 현대차 덕에 테슬라 주가 급등?
2024. 12. 26 11:48 생활 손재철 기자
테슬라의 주가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급등세를 이어 나가는 가운데 24일(현지시간)엔 뉴욕증시에서 전날 대비 7.35% 오른 무려 462.25달러에 마감해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해 전기를 충전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 앞서 테슬라 주가는 지난 17일까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지난 18일 장 중에는 488.54달러까지 올라 신고가를 기록했다. 물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방침에 따라 급락했지만 재차 우상향 곡선을 그려 나갔다. 해 트럼트 2.0 시대를 앞두고 머스크가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부상하면서 전기차 외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 인공지능 로봇 등 주요 사업’들이 연쇄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대차가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기에 꽂아 사용할 수 있는 충전용 어댑터’를 무상 배포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져 테슬라 주가는 24일 ‘수직’ 상승했다. 미 금융전문매체 모틀리풀은 “테슬라 투자자들이 오늘 아침 현대차로부터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며 “최소한 11만2천명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 시스템의 잠재적인 고객으로 추가됐다”고 전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시리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충전 어댑터를 ‘테슬라 포맷’에 맞게 만들어 낸 점이 시선을 끈 것이다. 실제 현대차는 자사 전기차 고객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NACS DC’ 전기차 어댑터를 늦어도 2025년 1분기부터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NACS DC’는 테슬라가 쓰는 충전구 방식이다. 이 충전구에 맞는 어댑터를 꽂으면 기존의 미국 표준인 ‘CCS DC’ 방식으로 제작된 전기차도 테슬라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현대차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내 완성차 업계 내부에선 ‘내년 트럼프 2.0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산 전기차들에 대한 미국 정부 측 보조금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웃지 못할 타이밍에 테슬라에 우리가 선물을 주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스경X현장]정몽규 축협회장 4선 성공해도 ‘산 넘어 산’…정부와 충돌 불가피
2024. 12. 19 16:38 축구 박효재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열린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9일 4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결자해지의 굳은 각오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선이 확정되더라도 문체부와의 첨예한 갈등, 재정적 위기 등 숱한 난관이 예상된다. 정 회장은 리더십 문제로 문체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문체부는 카타르 월드컵 상금 분배와 2023 아시안컵 유치 실패를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월드컵 상금의 경우 선수들에게 45% 수준만 지급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가가 월드컵 상금의 30~45%를 선수들에게 지급하고, 30%는 월드컵 참가 경비로, 나머지 25~30%는 유소년 축구 발전 등에 사용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라며 분배 기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아시안컵 유치 실패와 관련해서는 “AFC가 요구한 재정 기여 규모가 900억원에 달했다”며 “600억원까지 제시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가 공동으로 1800억원을 제안하면서 유치에 실패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부산엑스포에 10대 재벌이 모은 금액이 311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900억원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부연했다. 문체부의 제재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기자회견에서는 문체부가 정 회장 당선 시 대한체육회를 통한 인준 거부 가능성과 함께 천안축구센터 국고보조금 관련 300억원대 과징금 부과,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50여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는데, 3000억원대 투자와 비교해 과도한 처분”이라며 “사무실 문제라면 강의실이나 숙소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보조금 중단 위협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16~17% 수준이며 특정 사업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으나, 유소년과 여자축구 발전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부인하지 않았다. 문체부의 강경한 태도와 제재 위협 속에서 정 회장은 “잘 설득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천안축구센터 사업의 정상화와 보조금 지원 재개, 나아가 협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와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는 것이 축구계의 중론이다.
스경X현장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 필요”
2024. 12. 02 13:11 생활 생활경제부
‘2024 대한민국 e스포츠산업포럼’서 전문가들 한목소리 촉구 e스포츠 전문가들이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 30일 ‘긱스 2024’ 현장인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e스포츠산업포럼’에서 참석자들은 e스포츠 산업의 체계적 재정립을 위한 e스포츠진흥재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e스포츠산업학회는 R&B 힙합그룹 노매드(NOMAD)를 e스포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한국e스포츠산업학회(회장 송석록)가 주최하고 긱스조직위원회(위원장 김정태), 한국체육학회 e스포츠산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 기조연설에서 송석록 교수(경동대)는 ‘e스포츠 산업의 비판적 시각과 우선 과제’를 통해 현 산업을 점검하고 ISO 표준화, NGO, 헤게모니를 설명하며 e스포츠 산업이 확장하고 있다며 시급한 것으로 e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를 강력 촉구했다. 이어 “e스포츠 산업의 체계적 재정립, e스포츠진흥재단을 만들어 e스포츠를 총괄하고 산적한 현안을 다루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건식 한국e스포츠산업학회 윤리위원장은 ‘국외 e스포츠 동향과 과제’란 주제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e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설명하고 지역별 차별 개선, 여성선수 육성, e스포츠단 적자에 대한 조치로 스포츠단 2부, 3부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반형걸 법률사무소 그들로 변호사는 ‘법으로 보는 e스포츠 산업의 과제’를 통해 스포츠 관련 법과 비교하면서 문체부에 설치된 한류지원협력과의 실례를 들며 융복합 시대에 e스포츠과의 설치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남정석 기자(스포츠조선 부장)은 ‘e스포츠 산업 현장 이야기’를 주제로 전통 스포츠의 위기감과 e스포츠의 확장성은 레거시 올림픽과의 괴리, 사우디의 스포츠 워싱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e스포츠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국e스포츠산업학회는 R&B 힙합그룹 노매드(NOMAD)를 e스포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노매드는 크로스오버 장르 5세대 대표 아이돌 그룹이다. 노매드 리더 도의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인 e스포츠가 전세계적으로 포지셔닝하는데 기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경기악화 전망 직격탄 맞은 KLPGA투어… 상징성 큰 메이저대회 한화클래식 전격 폐지
2024. 12. 01 12:31 스포츠종합 김경호 선임기자
한화클래식이 2024년 개최를 마지막으로 KLPGA 투어에서 사라진다. 지난 8월 2024 한화 클래식에서 우승한 박지영(오른쪽)이 트로피를 받으며 활짝 웃고 있다. KLPGA 투어는 메이저대회가 빠지는 충격을 받았고 박지영은 내년 타이틀 방어 기회를 잃었다. ｜KLPGA 제공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내 경기악화 전망 여파에 직격탄을 맞았다. KLPGA 투어 최고상금 메이저대회 한화클래식을 주최해온 한화큐셀은 지난달 29일 ‘골프후원 운영축소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한화큐셀은 지난 8월 열린 ‘한화클래식 2024’를 끝으로 골프대회 개최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화큐셀은 올시즌 계약이 종료되는 한화큐셀골프단 해외투어 선수에 대한 재계약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뛰는 지은희, 신지은, 김아림, 성유진 그리고 일본에서 활약중인 이민영은 한화와 결별하게 됐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소속인 이정민, 허다빈, 박혜준, 김민주만 한화큐셀 로고를 유지하게 됐다. 한화큐셀 로고를 달고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을 통한 마케팅을 접었다는 의미다. 한화큐셀의 전격 결정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셀 생산을 중점으로 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업인 한화큐셀의 향후 전망에는 먹구름이 드리웠다. 미국 조지아주에 3조 2000억원 가량의 거액을 투자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를 구축한 한화큐셀은 그동안 바이든 정부가 자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첨단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화석에너지 중심 정책을 지향하는 트럼프의 당선에 따라 IRA가 폐지 또는 축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한화큐셀을 비롯한 국내 친환경 에너지 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환율에 비상이 걸리는 등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악화되자 한화큐셀로선 각종 비용을 절감하는 긴축운영 방침을 굳히고 그중 하나로 전통의 한화클래식 마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 서울여자오픈으로 출발한 이 대회는 2011년부터 한화금융클래식으로 6년간 열렸고, 2017년 한화그룹 차원의 대회로 확장하며 메이저대회로 위상을 높였다. 한화큐셀이 골프후원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한화는 금융사 등 그룹내 다른 계열사가 넘겨받는 대안도 선택하지 않아 향후 경제 전망을 반영했다. 다만 한화 금융계열사가 후원하는 내년 LPGA 투어 국가대항전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계약대로 진행된다.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희망찬 2025 시즌을 기대하던 KLPGA 투어에는 날벼락과 같은 악재다. 한화클래식은 총상금 17억원의 국내 최고상금 대회이자 KLPGA투어 5대 메이저대회 중 하나로 높은 위상을 차지하는 상징적 대회였기 때문이다. 대기업도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돼 다른 기업들의 골프후원 축소 등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긴다. 2025시즌 스케줄을 짜고 있는 KLPGA투어에도, 기업후원 계약을 추진 중인 선수들에게도 한화클래식 폐지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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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총 508 건 검색)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 외교 어떡해?(2024. 12. 23 06:00)
2024. 12. 23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외교 전문가들 “컨트롤타워 없다”…상당 기간 ‘코리아 패싱’ 우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됐다. 대통령 업무가 정지되는 탄핵 정국은 2004년 노무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이어 세 번째다. 헌법 제71조가 정한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았다. 한 권한대행은 2004년 고건, 2016년 황교안 권한대행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변화’보단 ‘안정적 국정관리’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이 맞닥뜨린 대내외 상황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이어진 황 권한대행 때와 닮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형법상 혐의가 핵심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도 형법상 내란죄 혐의가 쟁점으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미국 정부가 교체됐다.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또다시 권한대행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실질적 요건, 명분뿐만 아니라 시기조차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누가 외교를 할 것인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월 17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한 말이다. 탄핵 정국 속 권한대행의 모호한 지위,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대외 상황을 통해서도 추론해볼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2월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난 후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언급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나 한 권한대행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 ‘한국 외교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우려는 외교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은 윤 대통령이나 한 권한대행을 자신의 카운터 파트너로 보지 않는 것”이라며 “실리·거래주의 관점에서 봐도 윤석열 정부는 이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집중하기 위해 한반도 긴장을 낮춘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기조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변수를 만들었다는 의미다. 또 홍 위원은 “안타까운 것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한국이 수세적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 점”이라며 “주한 미군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비상계엄이 아무런 통보도 없어 선포되며 미국 정부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해야 할 ‘위험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역시 “현재 권한대행 상황이나 헌재 결정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정부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외교적으로 좋지는 않다”며 “외교적 거래를 좋아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상 자신과 상대할 카운터 파트너가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지가 명확해야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데 한 권한대행은 이 모든 것에서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혼란이 단기간에 종식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른다. 아무리 빨라도 3~4월에나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됐는데 이듬해 5월에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계엄으로 추락한 신용도를 언제,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가 전부 안갯속에 빠진다. 이로 인해 상당 기간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없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상황이 전개될 것이란 지적이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11월 13일 워싱턴의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고 있다./AP=연합뉴스 무엇을 할 수 있나 미국의 정치적 변화는 이미 한국의 경제·안보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지난 12월 16일 로이터는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를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폐지 등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소재 모두 한국의 주요 산업이다. 해당 보도가 나온 직후 열린(12월 17일) 한국 주식시장에서 전기차 및 2차전지 관련 업종이 크게 하락했다. 안보 상황 역시 유사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를 이끌 당시 북·미 간 직접 협상을 추진했다. 한·미·일 협력을 통한 압박을 택한 미국 민주당 정부와는 다르다. 변화의 징후는 이미 나타났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2월 14일 ‘특임 대사’로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를 지명하고 그의 업무는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일부 영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넬은 지난 7월 17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김정은과 직접 대화에 나선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안들은 모두 정부 간 조율이 필요하다. 배터리 문제의 경우 트럼프 정권 인수팀 역시 ‘동맹국들과 개별적 협상을 통해 예외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한국에 없거나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직무 정지, 국방부 장관은 공석, 육군참모총장은 구속 상태다. 한 권한대행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행적과 관련해 비판받고 있다. 앞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특히 정상 간 안보 문제를 협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불안감을 키운다. 홍 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같은 것이 아닌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라며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한·미 간 조율 없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북·미가 접촉해 협의해도 한국은 이 구조를 추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당선인의 정상 외교, 방미 특사단 파견 등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17년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한 황 권한대행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차분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차 위원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윤석열 정부가 유지되든, 바뀌든 한·미동맹·주한미군을 부정하는 정권이 한국에 들어설 수는 없다는 점을 미국에 알리는 것”이라며 “오히려 정상회담이 어려운 만큼 실무선에서 현안에 대해 먼저 협의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정부가 안정되면 정상회담으로 이어가는 방법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상적 기능 수행이 어렵다면 국회 차원에서 ‘의원 외교’ 등을 통해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도모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은 “탄핵이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윤 대통령이 한반도 위기 상황을 자초하며 미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안정 구상은 효용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기존과 다른 전략, 인물들을 내세워 진정성 있게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 기회만 주는 윤석열 정부(2024. 12. 09 06:00)
2024. 12. 09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물컵론’부터 ‘비상계엄’까지···한·일 정상회담도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부 대외정책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윤 대통령 말과 달리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며 사실상 정부 기능이 멈췄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예정돼 있던 국가 간 교류가 속속 취소됐다. 특히 현안인 ‘한·일관계 불협화음’ 대응도 미궁에 빠졌다.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으로 불거진 일본의 약속 불이행 문제는 또다시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일본 정부는 한·일 간 현안을 사도광산에서 계엄 이후 상황으로 빠르게 옮겼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12월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상황을) 특단의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재한 일본인의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이던 내년 1월 방한 일정과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국 간 현안이 된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일제강점기 때 산업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을 차례차례 해결한 일본은 한국과의 ‘약속 불이행’ 문제에서도 벗어나고 있다. 해제만 하면 끝? 비상계엄의 여파 ‘12·3 비상계엄 사태’가 만든 행정 공백은 외교 현안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과 관련한 정부의 실효적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다. 주간경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지난 12월 3일 오후, 외교부에 ‘일본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은 무엇인가’, ‘사도광산 추도식 참여 인사나 추도사 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 합의가 없었나’ 등을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외교부도 ‘긴급상황’이란 이유다. 지난 7월 27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도광산’에는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가 엮여 있다. 분쟁 유산인 사도광산은 윤석열 정부의 동의를 받고 세계문화유산이 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은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반영한 전시 및 매해 추도식 개최’를 약속했다. 전시 관련 약속은 시작부터 깨졌다. 전시물에 ‘강제동원’ 문구가 빠졌다. 추도식 관련 약속도 깨졌다. 한국 정부는 추도식이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11월 23일 불참을 결정했다. “일본 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애초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 합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유다. 실제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읽은 추도사에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 아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광산 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노동에 종사했다”는 내용만 담겼다. 조선인 강제동원 언급과 반성은 없었다. 지난 11월 25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열린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에서 한국 측 유족과 참석자들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연합뉴스 합의와 이행이 다른 일본의 행태는 2015년 군함도(하시마)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와 닮았다. 당시에도 일본은 “의사에 반해 끌려와 엄혹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된 조선인 노동자를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정작 등재 이후엔 군함도가 있는 규슈 나가사키현이 아닌 도쿄 신주쿠구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 해당 내용을 짤막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일본이 2015년과 같은 방식으로 2024년에도 한국을 속이는 데 성공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두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합의 불이행에 대해 일본이 국제사회의 평판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화유산 전문가들은 일본의 태도 변화는 사실상 예견됐는데 한국 정부의 주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은 총 10가지로 구성된다. 이중 1번부터 6번까지가 문화적 기준이다. 일본은 군함도, 사도광산 모두 4번 ‘특정 시대의 중요한 건축물, 기술적 성취, 또는 도시 계획의 대표 사례’로 등재신청을 했다. 그런데 군함도나 사도광산처럼 역사 문제 등으로 합의가 필요한 문화유산은 ‘갈등 기억유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별도의 기준이 있다. 6번 ‘인류에 미친 중요한 영향이나 과거의 갈등이나 재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다. 실제로 일본이 전쟁 피해사례로 강조하는 ‘히로시마 원폭돔’이 6번 기준으로 세계문화유산이 됐다. 정부가 믿은 약속처럼 일본이 애초에 조선인 강제동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었다면 쉬운 길인 6번 기준을 두고 굳이 4번 기준으로 갈 이유가 없었다. 일본은 해당 시도의 의미를 이미 군함도 때 보여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땐 차관, 똑같은 방식으로 사도광산이 등재될 땐 장관이 조태열 현 외교부 장관”이라며 “이게 우연인지, 실력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1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 속은 정부는 이번에도 ‘유감 표명’ 외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산업유산 전문가인 강동진 경성대 교수는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만큼 개발 등으로 유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이제 특별한 대응 방법은 없다”며 “일본은 등재 당시 약속한 것들의 시행 여부를 이행보고서 형태로 유네스코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의제기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12·3 비상계엄 사태’로 녹록지 않게 됐다. 정상 외교가 가능할까? 이른바 ‘물컵론’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기조는 ‘한국이 먼저 양보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호응은커녕 오히려 일본에 비판까지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추도식 하루 뒤인 지난 11월 25일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한국 측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입장은 아니지만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대체 정부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추도식 하루 전날까지도 문제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불참한다고 하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협조를 얻어야 할 현안을 해결한 일본은 이제 관계가 악화하면 악화했지 한국에 무엇인가를 양보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의 불문율인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상호주의가 무너진 상황에서 한국 외교는 비상계엄 여파까지 맞았다. 윤석열 정부 표현대로면 일본에 받을 것이 남은 상황에서 내년 1월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불투명해졌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현안에 대한 한·일 간 공동대응 역시 어렵게 됐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도광산을 포함한 한·일 문제는 양국 정상이 만나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하는데 계엄 여파로 이를 위한 여건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삼각협력 역시 삼국 정상 중 교체되지 않고 유일하게 남은 윤 대통령이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할 상황에서 스스로 대외 신뢰도를 낮출 수 있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선 한·일 정상 모두 국내 지지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존 삼각협력을 지속해야 할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는 사회불안, 경제뿐만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외교에서도 크게 굴러가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12월 6일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사도광산 추도식 참여 인사나 추도사 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 합의가 없었나’ 등의 질문에 “협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세계유산위원국으로서 한일 양자 차원의 협의와 함께 유네스코 틀 내에서 일본의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이행을 지속 점검하고 문제제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후] 위기가 된 ‘윤 정부의 확신’(2024. 11. 27 06:00)
2024. 11. 27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김찬호 기자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를 취재하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김 기자는 몰랐어? 나는 알았어!”였습니다. 대선 기간에 꽤 많은 미국 내 보도, 전문가 분석 등을 읽었지만 솔직히 몰랐습니다. ‘나름대로 예측은 있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가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아마도 “나는 알았어”라고 말한 분들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든 확신했다면, 지금쯤 엄청난 부자가 됐거나 거지가 됐을 테니 말입니다. 이처럼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확신’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입니다. 적어도 공신력을 지향해야 할 언론, 국민을 책임진 정부가 할 일은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을 돌아봅니다. 왜 자꾸 ‘확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질문만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영원할 것처럼 확신했습니까”, “왜 한·미동맹만 한국 안보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확신했습니까” 등입니다. 정부의 확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 한국의 위기가 됐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외에 한국 외교·안보 정책에 무슨 선택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내 유명한 국제정치 전문가들과 이야기할수록 낙담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당장 한·미동맹만 봐도 그들과 우리의 인식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트럼프는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미국만 기여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기여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 답장이 없거나 “한국이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식의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저 역시 ‘동맹’을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비판적 접근을 해왔지만, 지금만큼은 순수하게 응원하고 싶어집니다. ‘한국은 미국이 결코 놓쳐선 안 될 동아시아의 린치핀(Linchpin·핵심)’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꼭 한번 각인시켜주길 기대합니다.
취재 후
트럼프 100억달러 청구서…윤 정부 지갑 열 준비됐나(2024. 11. 18 06:00)
2024. 11. 18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승리를 확정 지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1월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컨벤션센터에 도착해 지지자들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왜 그를 선택했는가.’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는 국가라면 주기적으로 맞닥뜨리는 질문이다. 4년 만에 백악관으로의 귀환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역시 해당 질문의 대상이 된다. 특히 그의 승리로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라는 변곡점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관심을 두는 주제가 됐다. 한국 역시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협력’ 등과 관련해 트럼프의 귀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유권자가 ‘왜 트럼프를 선택했나’는 자연스럽게 ‘트럼프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와 연결된다. 기존 정치 문법에서 벗어난 인물이 재신임을 받는 것은 단순한 권력 재편이 아니다. 미국사회가 그에게 기대하는 구체적인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이는 앞으로 4년간 트럼프 행정부 정책 결정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승리 이면에 담긴 미국 내 기대와 한국이 마주하게 될 변화를 총체적으로 살펴봤다. 미국은 왜 트럼프를 선택했나 지난 11월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은 트럼프의 승리로 빠르게 결론이 났다. 애초 박빙일 것이란 예상이 빗나가며 ‘트럼프 압승’이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대선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선 ‘사실’과 ‘평가’를 구분해야 한다. 우선, 사실이다.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는 전국 득표율이 아닌 투표를 통해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하는 쪽이 승리한다. 트럼프는 최종 312명, 해리스는 22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11월 12일(현지시간)기준, CNN이 공개한 전국 득표율로 따지면 트럼프는 전체의 50.2%(7553만6884표), 해리스는 48.1%(7239만344표)를 얻었다. 양측 득표율 차이는 2.1%포인트다. 트럼프가 모두 승리한 7대 경합주(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네바다·애리조나) 중 최대 득표율 차는 애리조나의 5.7%포인트, 최소 득표율 차는 위스콘신의 0.8%포인트다. 트럼프는 민주당 해리스 후보에 맞서 선거인단과 전국 득표율에서 모두 승리했다. 같은 날 치러진 상원의원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전체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며 과반을 확보했다. 하원의원선거는 여전히 개표가 진행 중인데 지난 11월 13일 미국 선거 분석 기관 디시전 데스크 에이치큐가 밝힌 내용을 보면 공화당은 이미 219석으로 과반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공화당이 행정부, 상·하원 의회를 모두 장악하는 이른바 ‘레드 웨이브(Red Wave)’가 도래했다. 다음은 사실에 대한 평가다. 미국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 ‘압승’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박홍민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선거인단 확보만 보면 312 대 226으로 큰 차이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국 득표율이나 경합주 득표율에서는 표 차가 크지 않다”며 “한국 언론에선 두 후보 지지율이 ‘박빙’이라고 표현할 땐 전국 지지율을 인용하고, 정작 결과를 두고는 선거인단 수를 기준으로 ‘압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제대로 된 비교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가 패배했던 4년 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전국 단위 득표율에서 약 4.5%포인트 앞섰다. 승자는 바뀌었지만 후보 간 전국 득표율 차의 절댓값은 줄었다. 선거인단 확보와 전체 득표율을 분리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 공화당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장악했다. 결과만 보면, 마치 미국이 4년 만에 급격히 우경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부 지표를 보면 여전히 미국 유권자들은 민주당, 공화당에 기반한 ‘정당일체감’에 따라 투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쉽게 말해 50 대 50의 싸움에서 무게추가 한쪽으로 약간 기울었을 뿐이란 의미다. 그렇다면 질문은 ‘누가 얼마나 크게 이겼느냐’가 아닌 ‘미국 유권자들은 왜 트럼프에게 조금 더 많은 지지를 보냈나’가 돼야 한다. 그 해답을 두고 여론조사, 전문가의 견해는 일치한다. ‘경제’ 문제다. 미국 50개 주 등록 유권자 12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AP VOTECAST’에 따르면 유권자 10명 중 4명이 2020년 대비 미국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경제’라고 답했다. 국승민 미시간주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집권당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선거는 동원과 설득 두 가지에 좌우되는데 바이든 정부하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유권자를 트럼프 쪽으로 스윙(설득)하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도 과거보다 트럼프로 많이 돌아섰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타격은 저소득층에 집중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CNN 출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는 저소득층(연소득 5만달러 미만)의 과반(55%)이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번 선거에선 48%만이 지지했다. 미국 선거 연구 전문가 존 사이즈(John Sides)는 “2020년 트럼프의 대선 패배와 2024년 승리는 모두 미국 경제가 안 좋다고 미국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경제는 ‘미국 유권자가 왜 트럼프를 선택했나’의 답이다. 동시에 앞으로 4년간 트럼프 행정부 정책 결정의 ‘전제조건’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는 한국에서 가장 관심을 보이는 미국 대외정책 기조 변화와도 연계된다. 외교정책에서도 경제적 손익을 따지는 트럼프식 ‘거래주의’의 부활이다. 자유주의의 종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7일 서울 용산 관저에서 제47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불확실성을 예고한 트럼프의 시대에도 확실한 것은 있다. 동맹, 자유무역, 인권 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와의 결별이다. 미국 민주당 정부가 강조해온 대외정책의 종말이기도 하다. 이를 수행할 세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내세운 이른바 마가(MAGA) 세력이다. 미국의 국제 개입 및 전쟁 반대, 이민자 반대, 제조업 부흥 등을 외친다. 둘째는 ‘거래주의’를 기본으로 한 세력이다. 국가 간 관계에서도 실익을 중시한다. 외교적 거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두 세력은 정책 추진 방식에서 기능적 차이를 보일 뿐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 충성파’라는 특징을 공유하며 혼재돼 있다. 셋째는 네오콘이다.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 세력이다. 강력한 군사력과 미국 예외주의를 내세워 국제사회에 대한 개입도 마다하지 않는다. 다자주의보다 미국 일방주의를 앞세운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밝혀온 외교정책과도 겹친다. 이들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대외정책을 꾸려갈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강조한 ‘보편적 가치’는 단순 ‘수사’로도 존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중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거래주의’다. 자유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 등 전통적 외교이론의 범주를 벗어난 트럼프식 외교의 특징이다. 국가 간 관계라는 외교적 특수성을 버리고 상인의 이해를 추가했다. 국제사회의 전쟁도 미국(혹은 트럼프 세력)에 이득인지, 비용이 될지를 따져 개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당장 ‘방위비 분담금’, ‘북핵 문제 대응’ 등에서 기존 셈법이 통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의 중요성, 특수성을 강조할수록 치러야 할 비용은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지난 2년 반여 동안 추진된 정부 외교정책의 독특함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 대표되는 가치에 기반한 ‘동맹관계’를 강조해왔다. 그런데 결과가 한·미·일 삼각협력이라는 ‘블록화’로 나타났다. 동맹(혹은 블록화) 성립의 필수조건인 공동의 위협은 국내적 시각에선 북한, 세계적 시각에선 중국으로 인식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최대 위협으로 상정한 북한과의 대화선은 모두 끊겼다. 외교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 상황을 설명하면 윤석열 정부는 가치에 입각한 ‘자유주의’를 내세운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현실주의’, 정확히는 ‘위협에 대한 균형’에 충실한 정책을 펼쳐왔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 정부의 선택은 스티븐 M. 월트 하버드대 교수가 주창한 ‘위협균형(Balance-of-threat)’ 이론의 특징을 반영한다. 국가들은 각자 직면한 가장 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위협은 국가의 총체적 국력(Aggregate Power)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지리적 근접성’, ‘상대적 군사력’, ‘공격 의도와 관계’ 등을 따져서 판별한다. 일단 협력이 이뤄지면, 가장 안정적인 상태는 양측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다. 대립하는 양측은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각자 속한 협력 구조에 계속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친일’ 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삼각협력을 신봉하고, 북한이 파병을 통해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식이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적어도 동아시아에선 이 위협균형의 틀 안에서 움직였다. 미국이 상정한 실질적 위협이 북한이냐, 중국이냐와 관계없이 아시아 정책은 동맹을 통한 역내 힘의 균형이었다. 그런데 위협균형 이론에는 결정적 ‘허점’이 있다. 어떤 국가를 ‘위협’으로 간주하느냐는 각국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윤석열·바이든 대통령이 상정한 위협이 트럼프에게도 똑같은 위협인가를 봐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한·미·일 삼각협력은 잘 진행되리라 생각한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두 가지 방향에서 검증해볼 수 있다. 첫째는 트럼프 스스로 말한 내용이다. “나는 그들(시진핑 중국 주석·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잘 지냈다.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다. 나쁜 게 아니다.”(2024년 7월 20일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즈 유세), “만약 내가 지금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우리에게 연간 100억달러를 지불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은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들은 ‘머니 머신’이다”(2024년 10월 16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경제인 클럽 대담).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한국이 방위에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동맹 무임승차’ 국가란 인식이 확인된다. 둘째는 위협균형 주창자의 분석이다. 월트 교수는 지난 11월 7일 주간경향과 서면 인터뷰에서 “트럼프식 대외정책의 특징은 무역 문제에 매우 강경하고 동맹에 회의적이며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가 한·미·일 삼각협력을 지지할 수도 있겠지만 아시아 내 동맹국들에 경제 문제와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서 큰 압력을 가할 것이고, 이는 결국 중국과 역내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블록(한·미·일 삼각협력)이 약화하기 시작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두 위에 나온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과는 배치된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다. 상황을 낙관한 대통령이 꺼내든 비장의 한 수는 11월 14일 기준 ‘골프 연습’만 확인된다. 동맹의 온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에 대한 전망을 보면 국내외 간 온도 차가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기(1993~1994) 방위 정책 및 군비 통제 담당 국장,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기(2005~2007) 전략 기획 및 제도 개혁 특별 고문을 지낸 피터 피버 듀크대 교수에게 한·미관계의 미래를 물었다. 그가 강조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트루먼 이후 모든 미국 지도자들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보호에 무임승차하려 한다고 믿으며 동맹국들에 대한 좌절감을 느껴왔다. 한국도 이에 해당한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는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지도록 압박함으로써 미국의 부담을 덜고자 했던 미국 지도자들의 오랜 행동 패턴에 들어맞는다. 다만 다른 대통령들은 동맹이 가져다주는 순이익을 긍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동맹에 압력을 가하더라도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했다. 트럼프는 동맹의 순이익을 훨씬 더 작게 보거나 심지어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 다시 말해 동맹국들이 미국 납세자에게 무임승차를 계속한다면 동맹이 무너지는 것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긴다면, 트럼프 시대에는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열린 지난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주한미군 행진을 보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월트나 피버와 같은 미국 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의 가치’가 흔들릴 가능성을 지적한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측근들이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1991년 체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미국에 막대한 ‘적자’를 안겨주고 있다는 ‘동맹 무임승차론’이 핵심이다. 반면 국내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낙관적 인식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등을 겪으며 생긴 한·미동맹이 미국의 중국 견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즉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 하는 한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는 유지될 것이란 희망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가 동맹(협력)의 가치를 결정할 변수가 된다. 이에 대해 피버 교수는 “트럼프가 추진하는 관세정책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크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중국에 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며 “트럼프와 시진핑이 2020년에 무역전쟁을 끝낼 수 있는 거래를 거의 성사시킬 뻔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관계에 대해서는 국내 석학 역시 유사한 관점을 제시한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마가(MAGA)와 거래주의 파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면 중국이 미국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지 않고 국익에 도움을 줄 때 대중 포위와 견제 그리고 대만 사수론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트럼프의 복귀를 두고 “양국이 협력할 때 이익을 얻고, 대립할 때 손해를 본다”는 원론적 입장만 낸 채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화 등에 대한 입장은 북한, 러시아와 미묘하게 다르다. 잔더빈(詹德斌)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는 “중국 외교의 기본 원칙은 ‘동맹’이 아닌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으로 중국은 동맹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며 “중국, 러시아, 조선(북한)은 하나의 블록이 아니며 가까운 미래에도 진영을 형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블록화나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와의 대립(균형)에 관심이 없다면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안보 구상이 흔들리는 역설적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협력 외엔 안보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정권교체를 맞았다. 트럼프의 한국 방위비분담금 ‘100억달러’ 발언은 단순 허세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문제의 답은 결국 출발점에서 찾아야 한다. 위협에 직면한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균형’만이 아니다. ‘편승’ 역시 가능하다. 동맹에 가담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핵심 이익을 해칠 경우, 위협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정책적 유연함이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가장 우려하는 것이 동맹이론의 대가인 월트 교수다. 그는 “미국은 지역 국가들에 ‘평화를 뒤흔드는’ 존재로 보이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이 현명하지 못하게 갈등 온도를 높이는 존재로 보인다면,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의 패권을 수용하려 할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가 “트럼프가 한·미·일 블록을 약화시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현 정부가 트럼프가 내밀 청구서가 과도할 경우 이에 맞설 결기가 있느냐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히려 문제가 단순해졌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돈만 충분히 내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91.5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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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 작가 윤송아 “몽골 정부 초청…진짜 낙타 그리러 가요”
2024. 04. 27 12:00 문화/생활 이유진 기자
‘낙타’ 그림으로 유명한 배우 겸 화가 윤송아가 오는 28일 몽골 정부 초대로 그림 작업을 위해 현지로 떠난다. 윤송아 제공 ‘낙타’ 그림으로 유명한 배우 겸 화가 윤송아가 오는 28일 몽골 정부 초대로 그림 작업을 위해 현지로 떠난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서양화과) 출신인 그는 배우에서 화가로 변신한 성공적인 젊은 작가 중 한 명이다. 윤송아가 몽골 정부 초청을 받은 것은 ‘낙타’ 시리즈의 유명세 덕분이다. 윤송아의 낙타시리즈는 2014 방영된 드라마 SBS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조인성의 대사 속 조인성의 극 중 트라우마를 공효진에게 고백하는 장면에서 낙타 그림이 클로즈업되면서 유명작가로 올라섰다. 윤송아의 대표작 낙타 시리즈는 보색대비를 통한 화려함과 빛나는 느낌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KBS <노머니노아트>, SBS <천사도> 등 미술 예능에도 출연해 아트테이너로써의 면모를 뽐냈다. 지난 25일 버즈아트와 함께 업비트에 공개 실물연계 NFT(Non-Fungible Token) 아트 작품이 오픈 3초 만에 솔드아웃을 기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윤송아는 “지난 10년간 낙타를 그리는 것에 몰두했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낙타를 만나보지 못했다. 이번 몽골 정부 초청으로 다양한 영감을 받아 작업에 더욱 충실하겠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그는 몽골에 다녀온 후 5월에도 바쁜 전시 활동을 앞두고 있다. 니지모리갤러리, 필랩갤러리, 그리고 코엑스에서 열리는 조형아트서울, 세텍 전시장에서 열리는 서울아트페어, 그리고 코엑스 서울국제관광전의 초대작가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일 정부 표창
2023. 11. 15 14:44 레저/여행 장회정 기자
주한 일본대사관저에서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왼쪽)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 제공 롯데관광개발은 15일 서울 성북구 주한 일본대사관저에서 김기병 한일협력위원회 이사장(롯데관광개발 회장)이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일본 외무대신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민간차원에서라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일본 여당 2인자인 아소 다로 전 총리를 한국으로 초청해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장관과의 대화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일협력위원회는 지난 1969년 설립돼 한일 양국의 우호협력과 교류확대를 위해 활동해 온 민간단체다. 김 이사장은 “오늘 이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과 협력강화에 더욱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분발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기의 비하인드] 케네디의 정부, 메리 마이어는 왜 의문사했나
2023. 07. 09 11:23 문화/생활 이유진 기자
존 F. 케네디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메리 마이어. 사진|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Boston 메리 마이어(Mary Meyer)는 미국 예술가이자 사교계 명사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정부로도 유명하죠. 그런 그녀가 케네디가 암살된 지 1년이 지나고 산책 중 단발의 총에 맞아 쓰러져 즉사합니다.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케네디의 또 다른 정부로 지목됐던 매릴린 먼로의 죽음처럼 음모론만 무성할 뿐이죠. 메리 마이어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잘나가는 부유한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저널리스트이자 사회 운동가였습니다. 미국의 대치동이라 할만한 교육열 높은 파크 애비뉴에서 자란 마이어는 진정한 미국의 귀족이며 공주였습니다. 엘리트 코스로 자란 메리는 바사 대학을 졸업한 후 CIA에서 일하는 고위 관리 코드 마이어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CIA에서 일하는 만큼 집을 비우는 일도 많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아내조차 몰랐습니다. 결혼 후 세 자녀를 낳았지만 양육과 가정 살림은 모두 마이어가 도맡아야 했습니다. 메리 마이어와 남편 코드 마이어. 자유롭게 미술을 공부했던 마이어는 경력이 단절된 뒤 상실감이 컸습니다. 점점 남편에게 지쳐갔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1956년 크리스마스 직전 가족에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차에 치여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무너져가는 결혼 생활에 비극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이어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혼한 마이어는 여동생 부부가 사는 워싱턴DC 조지타운으로 이사합니다. 원래 집안이 좋았던 마이어는 조지타운 근처에 사는 유명인사와 정치인, 예술계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냅니다. 여기서 케네디와의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되죠. 바로 이웃집 남자로 말이죠. 두 남녀의 딴생각을 모른 채 가족들끼리 가까워졌습니다. 마이어와 케네디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는 특정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은 1961년에서 1962년 사이라고 추측합니다. ‘돌싱‘인 메리 마이어는 공공연하게 대통령인 케네디와의 관계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케네디가 암살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마이어가 사망한 후 발견된 일기에는 케네디와의 불륜에 대한 노골적인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경매를 통해 8만9천 달러(약 1억 천만 원)에 낙찰된 케네디의 연애편지. 또한 두 사람의 불륜은 백악관에서 나온 편지 한 통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케네디가 암살되기 한 달 전 그가 쓴 것으로 추측되는 러브레터가 발견됩니다. 백악관 편지지에 쓴 J라는 서명까지 딱 그의 것입니다. 케네디의 개인 비서 에블린 링컨이 보관하고 있던 보내지 못한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 주에 교외를 떠나 케이프나 보스턴으로 나를 만나러 오라”고 간청하는 편지였습니다. 케네디의 연서로 알려진 편지는 2016년 경매를 통해 8만9천 달러, 약 1억 천만 원에 낙찰됩니다. 게다가 1976년 미국의 대중지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마이어의 여동생 증언을 인용해 마이어와 케네디가 오랜 기간 바람을 피웠으며 백악관 침실에서 마리화나를 폈다고 보도합니다. 두 사람은 매주 두세 번씩 만나는 사이임이 밝혀집니다. 메리 마이어의 죽음을 알린 당시 기사와 관련 사진들. 대통령과 함께 많은 비밀을 공유한 여인의 말로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케네디가 암살된 지 1년 후인 1964년 마이어는 자신이 사는 조지타운의 강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일하던 한 정비사가 도와달라는 여성 비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두 발의 총성. 정비사가 깜짝 놀라 쳐다보니 검은 모자를 쓴 흑인이 다급히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마이어는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왼쪽 관자놀이와 등에 두 개의 총상이 있었습니다. FBI 법의학 전문가는 재판에서 “근거리 뒤쪽에서 총이 발사됐다. 상처의 정확성과 배치로 살펴볼 때 살인자는 총기 사용에 대해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용의자는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약 5분 후 경찰은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땀으로 흠뻑 젖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레이몬드 크럼프를 발견하고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그러나 총은 발견되지 않았고 마이어가 꽤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레이몬드 크럼프의 옷이나 몸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를 물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무죄가 선고됐고 마이어의 죽음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케네디와 밀접한 관계였던 그녀의 죽음. 청부살인이었을까요? 폭력성일 지닌 누군가에 인한 우발적인 살인이었을까요? 마이어의 죽음 이후, 그가 케네디의 내연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음모론이 더욱 확산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녀의 죽음과 케네디 암살이 연관됐을 거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편집장 밴 브래드리의 자서전. 게다가 마이어의 여동생의 남편, 매부는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는 처형의 죽음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회고록 <A Good Life>에 담았습니다. 그는 마이어가 살해당한 지 몇 시간 후 누군가 마이어의 집에 침입해 그녀의 일기나 기록을 모두 태워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케네디와의 사생활이 담겼기에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마이어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론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CIA 개입입니다. 마이어의 전남편 코드 마이어는 CIA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메리 마이어가 자신의 CIA 활동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암살을 지시했다고 추측합니다. 실제로 1977년까지 CIA에서 일하던 코드 마이어는 전 부인의 죽음에 대해 “나는 메리가 한 개인의 폭행에 의해 희생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만족한다. 아내의 죽음에 다른 비밀이 있다고 믿는 언론계 의혹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케네디 암살 연관성입니다. 시기적으로 마이어 살해사건은 케네디의 암살 1년 후에 일어났으니 합리적 의심인 셈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사람이 마리화나 등 마약을 나눴던 사이라는 폭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마이어는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사용했고 자기 주변에 영향력 있는 고위층 인사들에게 ‘향정신성 물질을 취하면 의식의 범위가 확장되어 모든 세계 분쟁을 종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마약 관련해 케네디와 나눴던 대화가 밝혀진다면? 글쎄요... 또 다른 추측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마약에 손을 댄 마이어가 마약 조직범죄에 연루되어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측은 스토킹입니다. 실제로 마이어가 죽기 전 몇 주 동안 스토킹을 당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스토커에 의해 살해됐을 수도 있지만 이 추측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거의 없기에 유력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마이어의 사인은 아직 미결로 남아있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그리고 수많은 비밀을 안고 있던 여인 메리 마이어의 의문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료제공: 유튜브 채널 <지식 아닌 지식> 지식 아닌 지식역사의 뒤안길 인물을 조명합니다. 매주 토,일 업로드합니다https://www.youtube.com/@yeswawa
‘1회용컵 보금제 유예’ 서울환경운동연합 “윤 정부 첫 환경정책 퇴보”
2022. 05. 22 13:56 문화/생활 이유진 기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일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발표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윤석열 정부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에 대해 엄중한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20일 환경부는 오는 6월 10일에 예정되어 있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뒤인 2022년 12월 1일(목)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행 유예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환경 정책 퇴보이며, 유예를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이 앞으로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앞서서도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성명서를 전했다. 또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도 “1회용 컵에 책임을 져야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2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보증금제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고, 시행이 가까워지니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등 보증금제 시행을 방해하며 1회용 컵의 배출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단체는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6개월 뒤에도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지 장담할 수 없다”며 “6개월 뒤 정책후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준비로 동네 카페까지 향후 보증금제가 적용될 수 있는 더 발전된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로 6개월 미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라면서 “유예 기간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원래 예정된 보증금제 시행일은 다음 달 10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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