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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정부 경제정책 실패 감추는 변명될 수 없다”(2024. 06. 10 06:00)

2024. 06. 10 06:00 정치 정용인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사진/성동훈 기자 “22대 국회에 들어온 초선 중 이 당선인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이 끝난 후 열린 한 포럼 행사장에서 들은 말이다. 22대 국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여야 정치신인을 전망하면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순위로 거론됐다. 안 의원은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 재정·경제직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34년을 관직에서 보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쳤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의원, 21대 의원이었던 류성걸 의원이 같은 코스를 거친 후 정계에 입문했다. 궁금했다. 기재부 출신 재정전문가라는 경력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치적 선택이라는 조합은 어떤 색깔을 보여줄까. 지난 6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 의원을 만났다. -안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주로 지역구(광주광역시 동남을) 관련 활동 이야기만 올라와 있다. 물론 지역민의 민심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국회의원은 각자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입법 활동에 대한 기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안 의원을 공천한 것은 재정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기대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 야당의 역할은 정부·여당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라고 본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한 데는 경제 실정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다. 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자유 방임주의적인 신자유주의적 접근이라고 본다. 시장과 민간기업이 알아서 경제를 운용하면 정부는 뒤로 빠져 있겠다는 기조다. 경제 여건과 정책 기조가 맞지 않는다. 대내외적인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저성장 기조는 당분간 심화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혁신전략 산업을 두고 국가 대항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나서야 하고 정부투자도 더 과감하게 해야 한다. 경제 하강국면에서 벗어나려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1~2년간 경제가 침체하면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렵다.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 나는 문재인 정부 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킨 경험도 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뉴딜 투자계획이라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국가투자계획도 내놨다.” -만들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 엎어버렸다. “그렇다. 당시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쉬운 대목이다. 불황에서 벗어난 새로운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정투자에 대한 나름의 경험과 소신이 있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냐는 기대 덕분에 당선된 것이 아닌가 한다.” “나라 살림을 하는 데 건전한 재정을 꾸려야 한다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교조화됐다. 재정정책의 발을 묶는 걸 재정건전성이라고 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당은 정책을 실행하고 야당은 비판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다. 역할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사실이다. 그런데 경제정책의 수단도 여럿이다. 국회가 입법권이 있어서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조세정책은 조세법률주의가 중요하고 의사결정은 국회가 내린다. 재정지출에서는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는 국회 기능이다.” -삭감은 할 수 있지만 늘릴 수는 없지 않나. “증액은 행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야당 역시 민의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3일 갑자기 포항 앞바다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 1000억원이 든다. 최소 5개는 뚫는다는데, 그러면 5000억원이다.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면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가. “정확한 내용은 봐야 하지만 어떤 재원으로 추진되는지는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재량 범위 내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재량범위에서 벗어난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해 출간한 책(<안도걸의 삶과 도전>)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선제 대응이라는 말을 통해 재정정책을 지켜왔다는 자부심도 엿보인다. 그런데 기재부 관료들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은 병적이라는 생각도 든다. IMF 환란 경험이 남긴 트라우마가 아닐까. “재정건전성은 기본원리다. 나라 살림을 하는 데서 건전한 재정을 꾸려야 한다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교조화됐다. 재정정책의 발을 묶는 걸 재정건전성이라고 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이라는 게 어려운 것 아니다. 나라 곳간의 수입과 지출을 균형을 맞추고 재정적자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해 나랏빚이 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가장 빠르게 이루는 것은 경제성장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늘고 곳간이 든든해지는 이런 것이 제일 좋은 재정건전성이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고 경기 하강기다.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재정지출을 줄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내수가 위축되고 경기가 꺼져 있는데 정부 지출마저 줄이며 경기가 더 꺼져 세수 기반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지금은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하는 시점인데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감세 정책을 펴고 있다. 경기가 안 좋아 세수결손이 생겨 곳간이 마를 때는 감세는 지양해야 하는데 엇박자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연구개발(R&D) 예산까지 깎아버렸다. “맞다. 정부 정책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두고 재정건전성이라고 미화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정책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관이다. 정책 수단은 세금과 지출인데 통상적인 대응과 정반대로 하는 것이다.”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일어나다 보니 깎지 말아야 할 예산까지 깎고 있다. 전 정부에서 예산실장과 재정담당 2차관을 지냈다. 같이 일했던 동료·후배들이 아직 관료로 남아 있지 않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들을 기회는 없었나. “세금이 안 들어오니 지출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맞다. 통상적으로는 세수가 안 들어오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는 방식인데 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인다. SOC는 조금 공기를 늦춰도 되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SOC는 더 늘렸다. 늘리면서 R&D 예산은 5.2조원을 깎아버렸다. 말하자면 비정상적인 예산구조다. 결국 대통령실에서 내려보낸 것 아니겠는가.”

법원, ‘정부 정책 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2024. 05. 27 06:00)

2024. 05. 27 06:00 사회 이혜리 기자

‘의대 증원 논란’으로 본 실태와 쟁점 지난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앞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정부 정책에 대해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을까. 지난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가 내놓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결정이 법조계에서 큰 논쟁거리다. 1심 법원이 일관되게 원고들에게 소송을 낼 자격(원고·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의대생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문제는 단순치 않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위법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법원이 사실상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지적과도 떨어질 수 없다. ■‘새만금 판결’로 원고적격 기준 정해 의대생,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여러 건의 집행정지 신청사건 핵심 쟁점은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인지’였다. 의대생,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의대 증원의 직접적인 대상자(대학 총장)가 아니라 ‘제3자’다.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증원의 적법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소송을 끝낸다. 원고적격을 인정하면 증원의 적법성을 구체적으로 따지는 단계로 넘어간다. 법원의 판단 범위도 넓어지는 셈이다.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만금 판결’은 원고적격 기준을 정한 대표 판례다. 환경단체가 정부의 새만금 사업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부인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이 정부 처분에 관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규정하면 제3자도 행정소송 원고가 될 수 있지만,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만 있다면 원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환경단체 쪽은 헌법이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한다며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새만금 갯벌과 생명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대법원을 비판했다. 이후 학계에서는 원고적격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소송은 일반 공중의 관점에서 처분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제도”라며 “누구든지 대표할 만한 사람이 따질 수 있게 해주면 그 이익은 처분과 직접 관련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 공중에 미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원고적격 확대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시민이 행정소송을 낼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고, 행정소송이라는 공론장을 통해 정책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적격 확대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원고적격을 보다 넓게 인정한 사례도 종종 나왔다. 이런 맥락은 이번 의대 증원 건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우선 “제3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원에 관해 그 누구도 다툴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고 했다. 대학이 원하는 증원을 처분의 대상자인 대학 총장들이 다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제3자로 원고적격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의대생을 원고로 인정하는 근거를 헌법에서 끌어왔다. 헌법 제31조의 ‘교육받을 권리’다. 재판부는 학습권은 단순히 추상적·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권리라고 했다. 재판부는 “전국의 거의 모든 의대가 즉시 2000명을 증원하면 사실상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현재 약 3000명에서 2025학년도에는 (2024학년도 의대 신입생들이 모두 유급하면) 한 학년에 8000명이 함께 교육받게 되면서 의대 교육이 파행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적어도 의대생에게는 교육환경이 기존보다 열악해지거나 교육시설 참여기회가 봉쇄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증원의 적법성을 다툴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1심 법원들이 내리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전통적인 새만금 판례 법리를 따른 것이었다. 특히 서울고법 결정 이후인 지난 5월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또다시 각하 결정을 하면서 서울고법 결정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재판부는 “의대생에게 어떠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증원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교육 참여기회가 형해화된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등 격한 어조로 원고적격을 부인하는 이유를 결정문에 썼다. 이 재판부는 증원으로 인해 열악해지는 교육환경은 대학이 해결할 일이지, 증원 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소송과 같은 공익소송에서 원고적격 확대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것과 이번 의대 증원 건은 결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환경피해에 직접 소송을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신 소송을 내는 환경단체는 공익성이 있지만, 의료인은 증원과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회적 약자는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또 대학생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면 교수 임용, 폐과 등 각종 대학 관련 조치에 대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말이냐며 서울고법 결정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정치의 사법화 속 법원의 입장 주목 서울고법 결정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결과적으로 법원이 의대 증원이라는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 점에도 있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요건을 검토하면서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 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명한 판단”이라고 밝힌 것은 법원 판단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활용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치의 실종에 따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법원에 가져가 판단받는 소위 ‘정치의 사법화’ 현상 속에서 행정소송의 확대는 법원이 정국을 주도하고 결정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입법부·행정부와 달리 선출된 권력으로 구성되지 않고, 판단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에서는 모든 종류의 재판에 참심제를 도입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추가로 보강하고 대국민 신뢰를 강화해 사법부가 사회의 살아 있는 일부가 되고 있다”며 “가령 1심 행정재판의 경우 직업법관 1명에 명예법관 2명이 함께 사건을 판단한다”고 했다. 차동욱 동의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소송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며 “진영논리가 강화되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계속될 텐데 그 과정에서 법원도 사법의 정치화가 될 것인지, 고유의 중심을 잡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28)윤석열 정부 정책, F는 면했다(2023. 12. 18 07:00)

2023. 12. 18 07:00 경제 윤형중 LAB2050 대표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12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2072년까지 장래인구추계 작성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벌써 2023년 연말이다. 지난해 이맘때 이 지면에 불평등과 기후재앙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라는 단기적 위협이 겹쳤음에도 정부가 복지정책 방향, 경제정책 방향, 3대 구조개혁 방안 등 내놓는 정책마다 헛다리 짚는 형국임을 안타깝게 지적하는 글을 기고했다. 이번엔 차분하게 연말 정책 결산을 해보려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장래인구추계, 12월 발표 마침 12월은 주요 통계들이 발표돼 현시점의 한국사회를 진단해볼 수 있는 좋은 시기다. 대표적인 통계가 가계금융복지조사(매년)와 장래인구추계(격년)다. 통계청은 12월 14일 2022년부터 2072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인구를 추계하는 ‘2023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했다. 원래 5년에 한 번씩 발표되던 장래인구추계가 2020년 법 개정으로 발표 간격이 2년으로 줄었다. 이번 장래인구추계는 한국사회가 초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0년 27.0세이었던 중위연령(나이 분포의 중간에 위치한 연령)이 2000년 31.8세, 2020년 43.7세를 거쳐 2030년 49.7세, 2050년 58.1세, 2060년 61.5세에 이른다. 2060년엔 인구의 절반이 61.5세 이상이란 의미다. 생산가능인구(15~65세) 100명 대비 65세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인부양비는 2022년 24.4명에서 2072년 104.2명이 된다. 문제는 장래인구추계의 예측이 계속 틀려왔다는 점이다. 일례로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9186명이었는데, 2011년 장래인구추계에선 2022년 출생아 수를 45만명, 2016년 추계에선 41만1천명, 2019년 추계는 30만명이라고 예측했다. 통계청의 대표적인 인구추계조차 번번이 틀릴 정도로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는 예측 불허로 급감하고 있다. 전국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가계 자산, 부채, 소득, 지출 조사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전반적인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 5분위 배율 등이 다소 개선됐으나, 이는 경기 침체의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현시점에 중요하게 봐야 하는 지표는 가계부채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부채액은 9186만원으로 1년 전보다 0.2% 늘어난 수준이었으나, 소득하위 20%(1분위) 계층의 부채는 2004만원으로 전년 대비 22.7%(371만원) 늘었다. 또 눈여겨볼 통계는 ‘공적이전소득’이다. 2022년 가구당 평균소득은 전년 대비 4.5% 늘었으나, 여러 소득 가운데 복지 정책 등으로 정부로부터 개인에게 이전되는 공적이전소득은 전년보다 4.8% 감소했다. 결국 정부가 경기 침체기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이전소득을 줄였고, 이들의 빚이 늘어난 게 통계로 확인된다. 취약계층은 제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 이들의 부채는 향후 실질 처분가능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성적표는 D- 장래인구추계와 가계금융복지조사만 봐도 한국사회는 꺾이지 않는 추세로 가라앉다 못해 소멸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맞이한 위기상황에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한 것일까. 크게 두 가지를 하지 않았다. 구조적인 문제에 실효적인 대응은커녕 로드맵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단기적인 위기에도 ‘이념’에 빠져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정책 성적표를 매기자면 D-(디 마이너스)를 주고 싶다. 그나마 F를 면한 것은 잘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들은 소득과 자산 등 여러 차원의 불평등(이런 불평등을 야기하는 노동시장의 구조 포함), 저출생, 기후재앙 등이다. 불평등과 저출생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역엔 일자리가 부족한 반면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엔 집값이 천정부지이다. 출산한 여성들이 일하기 힘든 사회에선 아이를 낳기 힘든 게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불평등의 경제학(15) ‘결혼·출산, 누가 막냐고? 불평등한 세상이’). 결국 불평등과 저출생의 문제를 개선하려면 다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들 정책의 총량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 등의 구호는 열심히 외쳤지만, 통계를 보면 정책의 총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여실하게 나타난다. OECD의 사회지출통계(SOCX·Social Expenditure Database)를 보면 공적사회지출(public social spending)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14.8%로 38개국 가운데 34위다. 한국의 고령화 비율이 2020년대 중반부터 치솟을 예정이라 어쩔 수 없이 증가하는 의료지출, 연금 등의 증가로 공적사회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재정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인데도 정부의 대응은 미진한 상황이다. (출처: 통계청) 저출생 예산으로 수백조원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들이 하도 많아서 이를 정설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나라임에도 GDP 대비 가족 관련 지출이 2019년 기준 1.4%로 선진국 평균 2.1%보다 낮다. 문재인 정부 첫해 도입된 아동수당 지급 전엔 OECD 국가 가운데 이 지출의 순위가 거의 최하위였다. 통계로 확인 가능한 시기가 2019년까지라 최근까지의 변화를 정확히 알긴 어려우나, 이 통계가 크게 개선됐을 가능성은 낮다. 윤석열 정부가 부모급여를 도입해 영아기 현금 지원을 늘렸으나, 출생아 수 급감으로 수급 인원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출생 현상은 이미 한두 개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상황이 아니다. 시급한 돌봄의 문제도 진정성 있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 공공보육(국공립 보육기관 입소)의 비중 확대는 오랜 기간 보육계와 양육자에게 숙원이었으나, 정부의 대응이 아닌 저출생으로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는 시범사업으로나마 운영하는 늘봄학교로 대응하고 있으나, 방과후돌봄(틈새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학교가 전국 95개(9월 기준)에 불과할 정도여서 산불에 소화기 하나 들고 뛰어드는 형국이다. 저출생 고령화 추세로 인해 확정된 파국을 막기 위한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기후재앙 대응은 하지 않은 것을 넘어 로드맵을 수정하면서까지 역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목표인 30.6%에서 21.6%로 하향 조정했다. 이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최하위권인데, 목표조차 하향 조정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RE100(신재생에너지 100%로 전력을 수급하겠다는 캠페인) 등 국제 규범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들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문제뿐만이 아닌 단기적 경기 대응에도 무능했다. 원인은 이념 탓이었다. 경기침체 때의 적극적 재정 대응이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전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무조건식 ‘긴축’만을 외친 탓에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민간 소비가 0.84% 증가했는데 반해 정부 소비가 1.56% 감소하며 경기침체를 가속화했다. 고물가 때문에 긴축을 했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막대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감세는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기에 앞뒤도 맞지 않는다. 긴축을 한다면서 조세지출을 늘리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폭등 이후인 데다 고금리 환경에서 가격이 일부 조정되는 게 당연했으나, 정부가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 대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40조원 넘게 푸는 등 인위적인 개입으로 가격을 떠받쳤다. 그 덕분에 역전세난, 집값 하락 등이 발생하진 않았으나, 이는 폭탄이 잠시 터지지 않도록 폭신한 인화물질로 감싸서 다른 곳에 던진 격이다. 현안인 전세사기 문제 역시 미온적이긴 마찬가지였다.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의대 정원 증원은 가점 요소 물론 윤석열 정부가 모든 면에서 잘못하진 않았다. 앞서 매긴 정책 학점에서 F를 면한 이유는 이전 정부가 하지 못한 일들을 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기준중위소득의 역대급 인상이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정책의 지급 기준으로 이 소득이 올라갈 경우 복지 대상이 늘어나고, 지원의 규모도 증가한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전년보다 5.47% 인상한 데 이어 2024년엔 6.09% 올렸다. 둘 다 최대 인상 폭이다. 한편으론 물가가 이전보다 올랐으니 이전보다 큰 폭의 기준중위소득 인상이 당연하다고 볼 순 있으나,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충분히 인상하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의 성취를 폄하할 이유는 없다. 윤 정부는 생계급여의 기준을 2023년에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린 데 이어 임기 내로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도 했다. 이 역시도 전임 정부에선 하지 못한 복지 강화다. 의대 정원 증원도 평가할 만한 정책 방향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진 않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와 파업 강행 등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종합적인 정책 대응엔 무능하고 미진했으나, 관료의 반대나 이해집단의 이익 추구 등을 확실히 제압하는 강점은 분명히 있다. 강점을 살려 구조 개혁에 집중해 내년엔 더 나은 정책 성적표를 받길 간절히 바란다. 그래야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사회가 지속가능할 가능성도 조금이나마 올라가기 때문이다.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유인촌 장관 내정과 윤 정부 문화정책 퇴행(2023. 09. 22 11:24)

2023. 09. 22 11:24 정치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ㆍMB 정부 예술계 좌파척결·블랙리스트 사건 재현 우려 ㆍ문체부를 ‘이념부처’ 규정, 극단적 실용주의 노골화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대통령실 출신 차관 내정자들과 만나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과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KTV 화면 캡처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유인촌은 과거 막말 논란과 이명박 정부 당시 문체부 장관에 재직하면서 실행했던 블랙리스트 논란 등으로 인사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이 뜨겁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에 유인촌 장관을 경험했고, 박근혜 정부 때 본격화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과 맞닥뜨렸던 문화예술계는 이번 인사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예술계 좌파척결 프레임이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제2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현장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과거의 망령과도 같은 유인촌이 다시 등장한 배경은 무엇일까? 유인촌 장관 내정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 이후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굴러갈 것인지를 조망해본다. 윤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현재까지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은 그야말로 참담한 수준이다. 어떠한 가치도 의미도 담지 못하고, 실체도 없는 수사에 불과한 ‘K컬처’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문화정책의 비전은 없다. 뚜렷한 방향성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던 ‘문화비전 2030’처럼 정부 문화정책의 철학과 방향, 계획을 제시하는 정책 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현 정부의 문화정책을 대표하는 정책이나 사업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대표 정책으로 제시 중인 사업들도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 해왔던 사업이거나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전 정부들에서도 문화정책이 다른 분야의 정책에 비해 비중이 낮게 다뤄지는 경향은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만큼 문화정책에 무관심한 정부가 있었을까 싶다. 이는 문체부 예산에서도 드러난다. 총예산 대비 문체부 예산 규모는 2000년대 들어서 처음으로 1%를 넘어선 이후, 문화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꾸준히 증가해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1.2%대를 유지해왔으나,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문체부 예산의 비중은 1.0%대로 줄어버렸다. 물론 예산의 규모가 정책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예산이 정부의 정책 의지와 방향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큰 폭의 예산 삭감이 시사하는 바를 결코 간과할 수는 없다. 유인촌이 문체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도 대부분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답습하는 데 그쳤고, 문화정책에 대한 비전보다는 소위 ‘좌파 예술인’에 대한 탄압에만 집중했었다. 이러한 두 정부의 유사성이 유인촌 장관 내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업을 소개한 문체부 2024년 예산안 설명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또다시 반복되는 문화예술계 이념 전쟁 윤석열 대통령은 문체부를 ‘이념부처’로 규정한다. 좌파 성향을 띤 시민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으며 좌파 인사들이 문화예술계를 오랫동안 장악해왔다고 발언했다. 이는 문체부를 비롯한 문화행정기관들에 진보적이거나 반정부 성향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탄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몇 년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이뤄져온 문화행정 혁신의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경험 있고 강력한 인물로서 유인촌 장관을 선택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유인촌은 장관 재임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좌편향적인 코드인사’로 규정하고 사퇴를 종용한 바 있다.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발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이러한 태도는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변함없음을 인터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다. 유인촌의 이러한 입장은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이념 논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함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됐던 블랙리스트 사건을 부정하는 모습마저 보여주고 있다. 장관 내정 이후 있었던 인터뷰에서 “(문체부 장관 시절에) 대립적인 관계는 있었지만 블랙리스트 같은 것은 없었다”며, 오히려 문체부 공무원이나 지원기관 직원들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트라우마를 우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단순히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명단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는 식으로 해명한 것일 수도 있다. 블랙리스트는 물리적 의미에서의 명단(리스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상이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그런 점에서 유인촌 장관 시절에 자행됐던 블랙리스트 의혹은 명단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범죄다. 이를 부정하는 발언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피해를 받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2차 가해이기도 하다. 결국 유인촌의 발언들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몰이해가 아니라면, 문화예술계의 이념 논쟁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협잡에 불과하다.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그런(블랙리스트) 문제를 다시 한 번 잘 들여보겠다”는 말이 블랙리스트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문화정책의 극단적인 실용주의 노선화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은 극단적인 실용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콘텐츠와 관광 중심의 문화산업 영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약속한 데 반해, 문화예술의 기반이자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창작지원, 문화기반 시설 육성, 생활문화 정책과 같은 사업들은 폐지하거나 축소해 버렸다. 대표적으로 ‘예술창작활동 지원’(65억원 삭감)이나 ‘영화 창·제작 지원’(62억원 삭감)과 같은 창작지원사업과 ‘예술의전당 지원’(110억원 삭감),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108억원 삭감)과 같은 문화기반 시설 육성 사업들에서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또한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56억원 폐지)이나 ‘전통생활문화진흥’(117억원 폐지)과 같은 시민의 일상과 연결성이 높은 사업들을 폐지했다. 그에 반해 콘텐츠 업체들에 대한 금융지원 예산은 1조7700억원 규모라는 역대급 예산을 편성했다. 경제적 효과 창출에만 집중하겠다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방만한 보조금 운영, 낭비적 요소, 이권 카르텔적 요소를 점검하고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공정, 비합리, 비효율을 제거”하겠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어떠한 지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예술인과 영세 예술단체들을 마치 예산을 낭비하는 부도덕하고 비효율적 존재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문화정책이 가지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 예를 들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통합, 사회적 창의성 및 다양성 증진과 같은 효과는 무시한 채 오로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경제적 효과에만 매몰된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기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전개됐던 독립영화 지원사업에 대한 폐지와 국립오페라단 합창단에 대한 일방적 해체와 매우 유사하다. 유인촌 당시 장관은 “문화·예술도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야 한다. 쥐꼬리만 한 예산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경쟁이 될까?”와 같은 발언을 통해 경쟁과 성과 중심의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생계 보조형 지원은 그만해야 한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확실하게 밀어줘야 한다”며 극단적인 실용주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은 문화정책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와 목적을 오로지 경제적 이윤으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문화정책의 발전과정을 통해 만들어온 성과를 무너뜨리고, 전근대적인 방식의 문화정책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문화예술인들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문화연대 제공 유인촌 장관 내정, 가속화되는 문화정책의 퇴행 이번 유인촌 장관 내정은 유인촌이라는 인물에 대한 자격 논란과 적절성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인사 선정이라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사회 전체에 환기시켰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려와 분노가 문화예술 현장에서 점차 확산 중이다. 그와 동시에 이번 사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퇴행에 가속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불거진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문화행정과 문화예술계에서 오랫동안 쌓여왔던 문제들이 드러난 계기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비민주적인 문화행정과 소통 부재, 관료주의 심화와 문화기관의 비대화, 지원사업 위주의 관 주도 중심 정책 등과 같은 문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마련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이러한 노력과 성과들이 물거품이 될 위험에 처했다. ‘윤석열차’ 사건으로 대표되는 예술검열 사건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오정희 사건’이나 이번 유인촌 내정과 같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했거나 가담했던 자들이 문화권력의 요직에 속속 복귀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코로나19와 같은 큰 사건들을 겪었다. 그러다 보니 예술인의 생존과 문화예술의 지속가능성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됐다. 그 여파로 과거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되돌아보는 데 심각한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거의 문제를 마냥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유인촌의 문체부 장관 내정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이며, 문화정책의 미래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사안이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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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금제 유예’ 서울환경운동연합 “윤 정부 첫 환경정책 퇴보”

2022. 05. 22 13:56 문화/생활 이유진 기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일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발표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윤석열 정부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에 대해 엄중한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20일 환경부는 오는 6월 10일에 예정되어 있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뒤인 2022년 12월 1일(목)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행 유예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환경 정책 퇴보이며, 유예를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이 앞으로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앞서서도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성명서를 전했다. 또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도 “1회용 컵에 책임을 져야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2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보증금제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고, 시행이 가까워지니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등 보증금제 시행을 방해하며 1회용 컵의 배출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단체는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6개월 뒤에도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지 장담할 수 없다”며 “6개월 뒤 정책후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준비로 동네 카페까지 향후 보증금제가 적용될 수 있는 더 발전된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로 6개월 미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라면서 “유예 기간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원래 예정된 보증금제 시행일은 다음 달 10일이었다.

스타강사 출신 이기홍 사장에게 듣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2008. 02. 13 화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가장 긴장하는 이들이 바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아닐까 싶다. 너무 자주, 일관성 없이 바뀌는 교육정책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했던 것이 이미 여러 차례. 그렇다고 두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 특히나 새 정부가 들어서며 대대적인 교육개혁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더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새 교육정책,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유명 수학강사 출신 (주)프리먼트 이기홍 사장에게 물었다.새 교육정책의 핵심은 ‘수월성 교육’ 이제까지 교육정책이 ‘평준화 교육’을 지향했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수월성 교육’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원래 수월성 교육이란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을 골라 그 잠재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보편성 교육과 조화를 이룬다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영재 교육이나 엘리트 교육과 구분되고 있지만 성장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새 정부가 어디까지 교육적 보편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까지 그려지고 있는 가능성은 자립형 사립고와 과학영재학교, 특목고 등의 추가 설립으로 인한 수월성 교육기관의 폭발적 증가다. 일반 고등학교 사이에서도 학교의 레벨이 차등화 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수준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요. 아이에게 부족한 게 있다는 걸 인정하려 하지 않죠.” ‘더 잘할 수 있을 거야’라며 감상적인 기대에 젖는 것보다 아이의 수준과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수월성 교육에 제대로 발맞추는 지름길이다. 피할 수 없는 사교육에 대한 고민 이기홍 사장은 현재 과열된 사교육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나친 선행 학습’을 꼽는다.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고 심지어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는 초등학생들도 많습니다. 공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사교육이 채워주며 서로 보완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이 공교육을 앞질러 공교육의 붕괴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언제나 강조하지만 교육은 부동산 투자가 아니다. 미래에 많이 얻겠다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보다 현재의 가치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투기 대상이 아니에요. 말로는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공부로 몰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입니다. 선행 학습은 다음 학기의 공부 내용을 전 방학 때 예습하는 정도면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의 선행 학습이라면 사교육 시장의 지나친 경쟁이 정상화될 수 있다. 이기홍 사장은 ‘사교육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공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게 교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의 취향, 성격, 환경이 다 다른데 그에 대한 분석이나 고민이 부족해요. 만약 우리나라도 낙제 제도가 있다면 아마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무조건 표준화만 외치는 학교 교육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확률은 희박합니다.” 입시철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제대로 집중해 수업을 듣는 학생은 많아야 5~6명이다. 공교육이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사교육이 챙길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어차피 사교육이 존재해야 한다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거품을 걷어내고 비용을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교육 콘텐츠 유통 사업체인 ‘프리먼트’다. 시스템을 좀 더 세분화하고 분업화해 유통 과정에서 오는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하면 소비자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이러닝을 이용할 수 있다. 현명한 학부모라면 무조건 비싼 과외나 학원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의 사교육 시장이 더욱 크고 다양하게 팽창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어차피 필요한 것이라면 사교육도 경제적으로 쇼핑해야 한다. 수학 교육-재료의 특성 아는 것이 중요 수학 교육에서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정설. “수학은 숫자 계산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요소를 변형하고 섞어서 결과를 도출하는 판단 작업이죠.” 수학을 열심히 하면 판단력이 좋아진다. A일까, B일까 매일 갈등하고 선택을 두려워하는 아이가 있다면 올바르게 수학 교육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이기홍 사장은 수학을 요리에 비유한다. “요리를 만들려면 재료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 해요. 조미료면 조미료, 채소면 채소, 각각의 특성과 기능을 알아야 다양한 요리를 구사할 수 있어요. 마음이 급한 주방장이 재료의 특성이 아닌 완성된 요리를 가르치죠. 그렇게 요리를 배운 사람은 김치찌개는 만들어도 참치 김치찌개는 못 만들어요. 응용할 줄 모르거든요.” 대개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완성된 요리를 바라는 것이 문제다. 수학 잘하는 아이를 만들려면 학부모가 먼저 조급성을 버려야 한다고 이기흥 사장은 충고한다. 관심과 간섭을 혼동해선 안 된다. “부모들이 살았던 시대와 현재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계의 시차 차이는 20~30년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과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일류 대학을 나와야 하고 의사,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건 분명 왜곡된 정보를 아이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어디에 제일 소질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무궁한 가능성을 어른들의 짧은 머리로 강요해선 안 돼요.” 특히 수학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충분히 시간을 줘야 한다. 비교하지 말고 성적이 오르고 내리는 데 강박을 주지 말 것. 그렇게 되면 아이는 보이기 위한 성적을 만들기 위해 기초를 무시하게 된다. 다달이 모의고사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아이에게 시간을 줘라. 5개월이나 6개월 정도가 좋다. 마음 급한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그 시간 동안 아이를 기다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문제 푸는 ‘기계’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참을성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교육정책이 바뀌어도 기본을 지키면 흔들리지 않는다. ‘기초부터 튼튼히’, ‘수준에 맞는 교육 습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공부의 왕도다. ■글 / 노정연 기자 ■사진 / 이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