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21 건 검색)
- [임아영의 레인보 Rainbow]2004년 밀양 그리고 2024년 진주(2024. 06. 12 20:32)
- ... 법원에 1심 재판기록을 열람하겠다 신청했지만 가해자가 재판부에 7차례나 제출했다는 반성문과 정신감정서는 받을 수 없었다. 그는 말했다. “피해자가 읽을 수 없는 반성문으로 감형을 결정하는 것이...
- 경향신문>오피니언
- ‘편의점 숏컷 폭행’ 피해자 “판사만 보는 가해자 반성문, 누구를 위한 반성인가”(2024. 06. 05 06:00)
- ‘편의점 숏컷 여성 폭행’ 사건 관련 그래픽. 이아름 기자
- 경향신문>사회
- ‘편의점 숏컷 폭행’ 피해자 “피해자는 읽을 수 없는 반성문으로 감형, 옳은 일인가”[플랫](2024. 06. 05 11:03)
- ... 가해자가 쓴 반성문, 최후 의견진술서가 모두 빠져있었다. 심신미약을 주장한 의중을 파악하고자 정신감정서도 열람을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그래픽 이아름기자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었다. 법원 관계자는...
- 경향신문>사회
- 방치된 고통…참사 희생자의 아들은 왜 30년 뒤 감옥에 갇혔나(2024. 04. 15 06:00)
- ... 받고 경찰에 출석했다가 유치장에 수감됐다. 다음날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에 유치돼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고, 이후에는 구치소로 옮겨져 줄곧 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다. “형의...
- 경향신문>사회
주간경향(총 15 건 검색)
- [신간]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外(2023. 05. 19 11:24)
- ... 이래 시대에 맞춰 변화해왔다.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는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230여건의 정신감정을 진행했다. 환청 등 조현병 증상을 흉내내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려는 범죄자들은 대부분 연기하는...
- 주간경향>문화/과학
- [장르물 전성시대]하얀 충동-‘절대악’을 사회가 어떻게 수용하나(2021. 11. 26 20:57)
- ... 동원해 아키나리의 마음속을 파헤치는 가운데, 마침 옛 은사의 요청으로 지하야가 이리이치의 정신감정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야기는 급기야 2명의 불가해한 존재 한가운데 자리한다. 갈등은 한 범죄...
- 주간경향>문화/과학
- “정신질환자 재범 막으려면 정신질환 치료해야”(2021. 07. 23 15:04)
- .... 환자를 대할 때 안전조치가 있는지. “치료감호형을 받고 막 입원을 한 경우나 정신감정을 위해서 온 피감정인을 대할 땐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약물치료가 완전하지 않고, 피감정인도...
- 주간경향>사회
- [신간]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外(2021. 07. 19 10:37)
- ... 온 뒤 상상 이상의 현실을 마주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치료감호형을 수행하는 기관이자 형사 정신감정 기능을 맡은 곳이라 업무량이 살인적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곳에서 오히려 없던 사명감을 느끼게...
- 주간경향>문화/과학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대해 아십니까?(2010. 10. 15 17:32)
- ... 판결을 받았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 역시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어머니를 고소했습니다. 처벌을 원한다기보다 강제로라도 정신감정이나 치료감호 등 적절한 조치를 받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담당 검사는 제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 레이디경향>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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