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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군인은 부당한 명령이라도 복종해야 하나

2025. 02. 23 21:04오피니언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선서하고 미국이라는 이념에 선서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이를 지킬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왜 이런 군인을 보기 어렵나. 참담하다.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법률가 언어, 선동가 언어

2025. 01. 26 20:33오피니언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발언으로 시민을 오도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엄정해야 할 법률가의 언어가 저잣거리에 선 선동가의 무책임한 언어에 가깝다니, 이래도 되는가.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정인진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이게 내란죄가 아니라고?

2024. 12. 29 21:11오피니언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그런데 멀쩡히 법을 다 알고 있을 사람들의 궤변에 가까운 주장은 어디서 나온 걸까. 내란이 법치를 부수는 최악의 폭력임을 저들은 모르는가.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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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판결 읽기

2024. 12. 01 20:37오피니언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과장으로 생긴 것일 가능성도 있다. 어느 경우든 재판부는 김씨가 자백하는 마당에 굳이 그에게 무죄를 선고할 일은 아니라고 보았을 것이다.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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