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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의 국방 B컷](12) 6·25 정전일은 ‘북 승전일’일까···전쟁 영웅도 세월따라 들쭉날쭉(2024. 08. 02 16:00)

2024. 08. 02 16:00 정치 박성진 ‘안보22’ 대표·전 경향신문 안보전문기자

조현동 주미한국대사가 지난 7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전쟁 정전협정 71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71주년 체결일이다.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만 했을 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도 한국이 한류를 세계에 전파하면서 이만큼의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데는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정전협정을 맺은 게 큰 역할을 했다.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정전협정의 가치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의연하게 대처해 정전협정을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강력한 응징 의지가 더 강하다. 정부가 주관하는 129개 법정기념일에도 이날은 없다. 정부의 공식 기념식이 열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보보호의 날(7월 둘째 수요일),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 푸른하늘의 날(9월 7일), 원자력의 날(12월 27일)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셈이다. 반면 북한은 이날을 한국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다. 정전의 의미를 담은 기념일이 없는 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주장을 간접적으로나 인정하는 것으로 오도될 수 있는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한국 정부에 이날은 오히려 ‘감사의 날’ 성격이 짙다. 정부는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겠다며 2013년부터 이날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했다. 하지만 유엔군 참전과 정전협정은 엄연히 다르다. 유엔의 파병 결의는 개전 이틀 뒤인 6월 27일 이뤄졌고, 정전협정은 그 3년여 뒤인 1953년 7월 27일 체결됐기 때문이다. 날짜상 관련이 없는데도 정전협정일에 유엔군 참전의 날을 덮어씌우면서 둘 다 의미가 반감됐다. 정부는 올해 열린 정전협정 71주년에서도 미국에 감사를 전했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한국전참전기념비재단(KWVMF) 주관으로 미국에서 열린 기념행사 기념사에서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같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대 영웅’과 ‘4대 영웅’ 작년으로 돌아가 보자.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7월 20일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공동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에 크게 기여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10대 영웅에는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밴 플리트 부자(父子), 윌리엄 쇼 부자(父子), 딘 헤스 공군 대령, 랄프 퍼켓 주니어 육군 대령, 김영옥 미국 육군 대령, 백선엽 육군 대장, 김두만 공군 대장, 김동석 육군 대령, 박정모 해병대 대령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영옥 대령을 포함해 미국인이 8명이고, 한국인이 백선엽 장군 등 4명이다. 백 장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처럼 보수세력으로부터 대우받는 인물이다. 가수 진미령씨의 부친으로도 잘 알려진 김동석 대령은 미 8군 정보 연락장교였다. 김두만 장군은 6·25전쟁 중 대한민국 공군 최초로 100회 출격했고,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에도 참여했다. 박정모 대령은 서울탈환작전 당시 시가전을 전개하고 중앙청(당시 정부청사)에 인공기를 걷어내고 태극기를 게양했다. 이처럼 10대 영웅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는 미군이거나 미군과 밀접한 협조 관계에 있던 한국군이다. ‘10대 영웅’의 구체적 선발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7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한국전쟁 정전협정 71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눈길을 끄는 대목은 ‘10대 영웅’ 명단에서 미국 정부가 앞서 선정한 ‘한국전쟁 4대 영웅’ 중 한 명인 리지웨이 장군이 빠졌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가 이전에 선정했다는 한국전쟁 4대 영웅은 맥아더, 리지웨이 유엔군 총사령관과 백선엽 육군 대장, 김동석 육군 대령 등 4인이다. 사실 미국 정부가 선정했다는 한국전쟁 4대 영웅은 2005년 10월 이선호 예비역 해병대 대령과 주정연 창원대 교수가 공저한 <전쟁영웅 김동석, 이 사람(This man)>의 출판기념회에서 갑자기 등장했다. 저자는 6·25전쟁 때부터 북파공작 임무를 수행했던 김 대령의 평전을 소개하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맥아더와 리지웨이 그리고 백선엽과 김동석 네 분을 선정한 것은 1998년부터 휴전 50주년이 되는 2003년까지 한·미 양국이 5개년 계획으로 한국전쟁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소개했다. 그러자 국내 언론은 앞다퉈 4대 영웅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지금도 6·25전쟁 4대 영웅으로 회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전쟁 4대 영웅’을 공식 선정했다거나, 이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공식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전쟁 중 해임된 전쟁 영웅 6·25전쟁 4대 영웅의 원조는 전두환 정부 때인 1983년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휴전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김홍일 중장, 김종오 대장, 맥아더 원수, 워커 대장이다. 당시 선정 작업을 주도했던 박경석 예비역 준장은 “재향군인회를 통한 여론조사에서도 당시 생존했던 예비역 장군 등 한국전 참전 당사자들이 4대 영웅 선정에 동의했다”며 “백선엽 장군과 김동석 대령은 10인의 후보 명단에도 없었다”고 전했다. 김홍일 장군은 개전 초기 국군 패잔병을 모아 한강방어선을 구축해 북한군 공세를 저지했다. 또 중동부 전선에서 지연작전을 끈질기게 전개해 유엔군의 낙동강 반격 교두보 구축을 가능케 했다. 미군은 미 고문단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던 김 장군의 해임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요구해 그는 전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대한민국 1호 장군이자 태극무공훈장과 건국공로훈장 수훈자인 그는 1951년 전역한 후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자유중국 대사로 떠났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는 그를 기념하는 ‘김홍일 홀’(대강당)이 있다. 세계적으로 전쟁 영웅은 전쟁이 끝나면 나라를 이끄는 국가급 지도자로 등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미군은 일찌감치 그 후보를 제거한 셈이다. 대신 미군은 자신들의 말을 잘 따르는 젊은 만주군 지휘관을 선호하고 지원했다. 일본군 출신인 김종오 장군(당시 대령)은 춘천, 홍천 전투에서 6사단장으로서 북한군 선봉 부대를 사흘간 저지했다. 1952년 한국전 사상 최고의 전투로 불리는 백마고지 전투에서는 9사단을 이끌고 중공군을 격파, 승리를 이끌었다. 두 장군이 지킨 사흘 덕분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한국전 개입 선언과 유엔군 참전도 가능했다. 정부는 두 사람의 일대기를 펴냈고, 맥아더와 워커 장군의 다큐멘터리도 방송됐다. 김홍일 장군은 광복군 참모장뿐만 아니라 중국 국부군 중장(별 2개)을 역임했고, 한국군 전역 당시 계급이 중장(별 3개)이어서 ‘5성 장군’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KBS는 1985년 건군 37주년 특집으로 <오성 장군 김홍일>이라는 3부작 드라마까지 제작했다. 맥아더 원수는 인천상륙작전의 주역이고, 워커 대장은 절체절명의 낙동강 방어선(워커 라인)을 사수했다. 정부는 이미 1963년 서울 광장동에 조성한 유엔군 휴양시설의 이름을 ‘워커힐’로 명명해 그를 기렸다. 전두환 정부가 1983년 선정한 전쟁 영웅들은 30년 후 정전협정 체결일에 국가보훈처와 한미연합사에 의해 지워졌다. 리지웨이 유엔군 사령관도 ‘의문의 1패’를 당했다.

박성진의 국방 B컷

[이기환의 Hi-story](94)정전협정 지도에 담긴 휴전선의 비밀(2023. 07. 28 11:06)

2023. 07. 28 11:06 문화/과학 이기환 역사 스토리텔러

3년 1개월 2일간의 혈전을 끝내고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교환된 정전협정문에 첨부된 ‘지도 1’(오른쪽). 군사분계선이 임진강변인 파주 장단 정동리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군사분계선(휴전선) 1호 말뚝이 세워진 파주 장단 정동리의 임진강변 남단은 파주 탄현면 만우리 부근이다.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원문·박종우 사진작가 제공 시원하게 뚫린 자유로를 달리다 보면 임진강과 한강의 합수부에 경기도 파주 통일전망대가 서 있죠. 그쯤에서 한 5㎞ 정도 더 달리면 임진강변을 따라 설치돼 있던 철책이 갑자기 강 건너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누가 “저 철책이 뭐냐”고 물으면 전 “아마 군사분계선(휴전선)의 남방한계선(휴전선에서 2㎞ 남쪽선)을 표시한 철책일걸?” 하고 대답합니다. 100% 이런 질문이 돌아옵니다. “그럼 통일전망대에서 여기까지 오는 자유로의 맞은편 지역은 뭐냐. 북한땅이냐”고요. 묻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포털사이트의 지식백과를 검색해보세요. ‘군사분계선(휴전선)은 서해안 강화 북방(예성강 및 교동도)~동해안 간성 사이 155마일(250㎞)’로 설명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분계선이 임진강 하구에서 제법 떨어진 내륙에서부터 설치됐다니…. 상식을 거스르냐고 따질 만하죠. 휴전선을 둘러싼 심각한 오해 거두절미하고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전협정 제1조 제1항은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각기 2㎞ 후퇴함으로써…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라고 했죠. 여기서 협정문에 첨부된 ‘지도 1’을 볼까요. 과연 파주 통일전망대에서 임진강변을 따라 제법 내륙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군사분계선과 남북방한계선이 표시돼 있죠. 군사분계선이 표시된 곳은 임진강 이북의 장단 정동리고요. 그곳에서 동해안의 강원 고성까지 1292개의 말뚝을 세워놓은 것이 바로 군사분계선(휴전선)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한 질문이 나오겠죠. 군사분계선 표시가 끝난 부분(임진강 하구)에서 서해5도 해역까지는 뭐냐, 그 구간에는 군사분계선이 없다는 거냐,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문에 따르면 ‘임진강 하구~한강 하구~서해5도’ 사이에는 군사분계선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군사분계선(휴전선)은 육상에만 존재하지, 해상에서는 실체가 없다”는 점을 못 박은 겁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은 제법 내륙인 임진강변 경기 장단 정동리에서 시작된다. 그곳에서 동해안 강원 고성 강정리까지 세워놓은 1292개의 말뚝을 이은 것을 군사분계선이라 한다.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원문·박종우 사진작가 제공 해상에서는 휴전선이 없다 조목조목 따져볼까요. 우선 임진강 하구부터 서해5도에 이르기까지의 해상 군사분계선은 없다고 했죠. 그럼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해 넓은 강이 되고, 그것이 강화도의 북변을 흘러 황해도 예성강과 만나 서해로 빠져나가는 수역은 어떻게 규정돼 있을까요. 정전협정에서는 이 수역을 ‘한강(하)구’라 칭하고 ‘첨부지도 2’에서 수역의 구획과 성격을 분명히 밝힙니다. ‘첨부지도 2’를 보면서 정전협정(제1조 제5항)을 읽어봅시다.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강기슭)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 항해에 이를 개방한다. 한강 하구의 항행수칙은 군사정전위가 규정한다. 쌍방 민간선박이 항해함에 있어 자기 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아니한다.”(정전협정 제1조 제5항) 좀 복잡하죠. 간단히 말한다면 정전협정은 “임진강·한강 합수부에서 서해로 빠져나가는 한강수역에는 분계선도 없을 뿐 아니라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을 허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게다가 자기 측 육지라면 배의 정박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군사분계선(휴전선)을 설명해놓은 ‘지식백과’가 오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전협정문에 따르면 오류가 분명합니다. 한강 하구는 국제수로 흥미로운 착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동안 이런 정전협정 조항이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1990년 11월 한강 하구 수역에 남측의 준설선이 통과했는데요. 그 해 엄청난 수해로 한강 하류와 임진강변의 제방이 유실됨에 따라 복구가 절실했죠. 육로로 복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할 수도 있었으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이때 당시 유엔사 정전위 수석대표의 특별고문인 이문항씨가 나섰습니다. 이씨는 북한 측 군정위 고위간부들과 비공식모임을 통해 준설선 및 예인선이 인천~교동도~한강 하구를 거슬러 올라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정전협정(제1조 제5항)에 따르면 한강 하구 수역은 민간선박에 개방된 수역입니다. 따라서 북한 측과 접촉할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연락을 취했는데요. 북한 측도 이문항씨의 제의를 수락했답니다. 이로써 정전협정문에 따라 한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이 통행한 첫 번째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1996년 집중호우 속에 유도에 표류한 두 살배기 송아지를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1999년 납섬에 표류한 염소 10마리를 회수한 적도 있었고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정전협정에 따르면 유도와 납섬 등 한강 하구 섬들은 ‘중립섬’입니다. 이와 관련해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인 리영희 교수(1929~2010)는 “한강 하구는 일종의 국제수로(International water passage)이며 남북한의 민간선박이 자유로이 드나드는 ‘자유통행권’을 갖는 수역”이라 해석했습니다. 이는 ‘정전위의 특정한 허가 없이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의 출입을 불허한다’고 규정한 육상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정전협정 조항(제1조 제8항)’과는 사뭇 다릅니다. 경기 파주 만우리에서 바라본 임진강 건너편 북한지역. 콘크리트 다리에 침부방지용 철망이 설치돼 있다. 여기부터가 한강 하류 중립수역이 시작된다. / 박종우 사진작가 제공 함박도가 북한 땅인 이유 지금 이 순간에도 갈등의 화약고가 되고 있는 ‘서해5도’는 어떨까요. ‘분쟁의 원죄’가 바로 이 정전협정문에 있습니다. 즉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ㄴ조를 볼까요. “황해도(가)와 경기도(나)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서쪽과 북쪽의 모든 섬은 공산 측의 통제에 두지만,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5개 섬은 유엔군의 관할 하에 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황해도(가)와 경기도(나)의 도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쪽과 서쪽의 섬들은 북한의 통제에 두되, 백령도 등 5개 섬은 유엔군의 통제 아래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에는 이런 내용을 적시한 뒤 굉장히 엄격한 각주(1·2)를 달아놓았습니다. 먼저 ‘각주 1’은 “가(황해도)~나(경기도)는 그저 서해 섬들의 통제를 표시한 것일 뿐 아무런 의의가 없으며,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도에 표시한 ‘가~나’선은 그냥 황해도와 경기도를 가르는 도경계선이라는 겁니다. 즉 서해 연안의 많은 섬의 통제권(유엔 측이냐 공산 측이냐)을 명시하는 선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선을 연장하거나 접속시켜서 다른 ‘선’이나 ‘구역’의 일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못 박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 ‘가~나’선은 군사분계선(휴전선)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4년 전(2019)인가요. 때아닌 영토 관할권 논쟁에 휘말렸던 섬이 있었죠. 함박도인데요. 한국 정부가 이 섬을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이라는 주소를 부여해 행정적으로 관리해온 것이 알려지면서 정치 쟁점이 됐던 곳인데요. 그러나 정전협정의 지도에 따르면 함박도는 도경계선(가~나) 위, 즉 북한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문 첨부 ‘지도 3’. 서해 해상에는 섬들의 관할권을 구분하는 도경계선(가~나) 외에는 어떤 경계선도 없다. 다만 ‘가~나’ 선 이북의 섬 가운데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5개 섬은 유엔군 통제 하에 두고 나머지 섬들은 모두 북쪽의 관할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지도 상에 5개 섬에 그려진 사각형의 점선은 아무런 의의를 두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명시했다. 정전협정 지도 3에 그려진 ‘가~나’ 점선 역시 군사분계선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원문·박종우 사진작가 제공 ‘점’만 찍어둔 서해5도 나아가 ‘각주 2’를 볼까요. 더욱 엄격합니다. 정전협정 ‘첨부지도 3’을 보십시오. 유엔군 통제하에 둔 백령도 등 서해5도 둘레에 사각형 형태의 점선을 그렸습니다. ‘각주 2’는 이 점선의 의미를 엄격하게 규정해놓았습니다. “이 장방형의 구획(점선)은 유엔군 통제하에 두는 각 도서군(섬)을 의미하며, 아무런 다른 의의가 없다…”고 못 박아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장방형의 구획은 섬의 위치를 표시하는 점선일 뿐, 그 사각형 안의 공간은 어떤 수역이나 구역, 구획과 같은 공간의 면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 점선 사각형을 서로 연결해 어떤 목적의 선을 긋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막힌 조항이죠. 백령도 등 5개 섬은 유엔군 통제 아래 두었지만 ‘면’(수역 혹은 구획)이 아니라 ‘점’(섬)에 둔 형국이 된 겁니다. 리영희 교수는 이에 기하학의 초보적 공리를 인용했는데요. “기하학의 초보적인 공리의 하나인 점(點)은 ‘위치는 있으니 크기는 없다’는 것이다. 이 공리가 서해5도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정전협정’에 따르면 한강 하구~서해5도를 잇는 어떤 선도 불법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연히 한국 측이 설정한 북방한계선(NLL)과 북한이 선포한 50마일 군사경계수역 등은 일방적인 선언 및 주장일 뿐이라는 겁니다. 해상봉쇄는 할 수 없었기에… 선뜻 이해할 수 없는 협정문입니다. 그런데 왜 백령도 등 서해5도를 제외한 나머지 섬에서 철수해야 했을까요. 이 또한 정전협정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 제2조 제15항을 볼까요. “정전협정은… 한국(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해상봉쇄(naval blockade)도 하지 못한다.” 쉽게 풀이하면 북한을 해상봉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해상에 군사분계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결국 북한의 황해도 연안을 모두 해상봉쇄하는 셈이 되니까요. 사실 유엔군은 압도적인 제공·제해권을 토대로 서해안의 섬들을 장악하고 있었죠. 유엔군은 교착상태에 빠진 휴전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황해도 연안을 봉쇄하게 됩니다. 이것이 1952년 9월 27에서 1953년 8월 27일까지 설치된 ‘클라크 라인’입니다. 정전협정에 사인한 당사자는 마크 클라크 유엔군총사령관과 김일성 조선인민군총사령관, 펑어화이(팽덕회·彭德懷)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다. 참석자는 정전회담을 이끌었던 유엔군 측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슨 중장과 공산군 측 수석대표 남일 대장이었다. 한국인은 협상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 / 국사편찬위·박종우 사진작가 제공 미국은 이 ‘클라크 라인’ 등을 골자로 한 중국 및 북한해상 봉쇄안을 유엔총회에 올렸습니다. 끝내 채택되진 않았습니다. 결국 유엔군은 서해5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경계선의 서북쪽 연해 섬지역을 공산 측에 ‘양보’했고요. 정전협정에 해상봉쇄 불가조항을 삽입하는 것에도 동의했습니다. 정전협정 제2조 제15항에 따라 유엔군 측이 설정한 해상봉쇄선인 ‘클라크 라인’도 철폐되고 맙니다. 그때가 정전협정 발효 한 달 후인 1953년 8월 27일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와 협상? “하지 마세요!” 올해로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꼭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동안 잘 알지 못했거나 혹은 간과하고 넘어간 조항이 많네요. 정전협정이 시작된 것은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진 1951년 7월 8일부터였는데요. 이후 2년 19일간의 회담은 그야말로 악전고투였죠. 오죽하면 후반기 휴전회담을 이끈 윌리엄 해리슨 유엔군 수석대표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죠. “(공산주의자와의 협상은) 하지 마세요(Don’t).” 지루한 장광설에 휘말려 고전했고, 언젠가는 2시간 11분간이나 유치한 눈싸움까지 벌이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들으면서까지 악전고투했답니다. 물론 유엔군 측도 비슷한(유치한) 방법으로 맞대응했습니다. 기약 없이 결렬된 정치회담 불완전한 정전협정이었지만 그래도 전쟁 후 유종의 미를 거둘 기회는 있었습니다.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은 “협정 조인 후 3개월 이내에 관계국 간 정치회담에서 외국 군대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한다”라고 했거든요. 이에 따라 1954년 4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남북한과 유엔참전국 15개국(남아공 제외), 중국과 소련 등 19개국이 참석한 정치회담이 열렸는데요. 그러나 정치회담은 쌍방의 의제와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 채 극심한 비방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6월 15일 다시 만난다는 기약도 없이 결렬되고 말았죠. 이로써 한국통일을 위한 평화적인 노력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간 반목과 갈등의 평행선을 달리는 신세가 됐죠. 저는 정전협정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해결의 실마리’를 이 대목에서 찾습니다. 그것이 정전협정 제1조 제5항입니다. 즉 “쌍방 민간선박의 항행과 정박을 허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남북한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 정전협정 체결 꼭 70년이 흘렀는데, 남북한이 바로 이곳, 한강 하구에서 화해의 이벤트를 벌여봄이…. 지금의 남북관계라면 몽상가의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고 손가락질하겠죠. 언젠가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전협정 71주년, 72주년… 계속 기다려봅니다.

이기환의 Hi-story

텍사스 정전사태, 에너지 독립의 고립(2021. 02. 26 14:19)

2021. 02. 26 14:19 국제 유승권 미국 미주리대 한국학 연구소장

영하 20도를 밑도는 역대 최고의 한파가 닥치면서 텍사스 주민 약 3000만명 중 500만명 이상이 정전사태를 경험했다. 주민 대부분은 식수와 음식 부족으로 한동안 큰 고통을 겪었다. 아무리 예상 밖의 강추위가 닥쳐 왔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도 흔치 않은 정전사태가 일어나고, 눈을 녹여 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미국 텍사스주 애빌린의 한 가구점 주차장에서 노동자들이 판매할 땔감용 장작을 옮기고 있다. / AP연합뉴스 이번 사태는 미국의 연방제와 분권정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문제의 핵심을 적확하게 꿰뚫어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전사태를 통해 미국의 분권정치의 폐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보수 정부의 허점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텍사스주는 인구와 면적에서 미국 50개주 중 두 번째로 큰 주이다. 원래 멕시코 땅이었다가 1836년 텍사스 공화국으로 독립했고, 1845년 미국의 28번째 주로 편입됐다. ‘Lone Star State(외로운 별 주)’라는 별명을 가진 텍사스주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서부 개척 프런티어 정신 및 문화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최근까지도 정서상으로는 연방정부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연방정부로부터 독립 추구 텍사스주의 연방정부로부터의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움직임은 법, 제도, 세금 등 다양한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번 정전사태를 통해 이러한 텍사스주의 연방정부로부터의 독립, 자치가 얼마나 큰 경제적·물질적 피해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됐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미국의 50개주의 전력망은 텍사스주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동부 전력망과 서부 전력망으로 나뉘어 있다.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특정 주나 지역에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있어도 전력이 풍부하고 남는 주에서 연결해올 수 있기 때문에 정전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 즉 이번에 텍사스에 닥쳐온 한파는 이웃 주인 오클라호마, 아칸소주에도 동일하게 닥쳤지만, 이들 주에서는 정전사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같은 주에서도 다른 전력 공급망을 사용하고 있는 엘파소에서도 정전사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텍사스주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의 구속을 받지 않으려고, 자체적으로 1970년대부터 ERCOT(Electric Reliability Council of Texas)라고 불리는 텍사스 전기신뢰성위원회라는 공기업을 통해 전력 공급망을 책임지고 있다. 문제는 이 공급망이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규제를 피하려다 보니, 다른 동부지역이나 서부지역 전력망과의 연결을 시스템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 때문에 전기 부족 사태가 와도 다른 지역에서 전력 공급을 받을 수 없었고, 이번 정전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담요를 뒤집어쓴 시민들이 프로판가스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 AP연합뉴스 7000달러짜리 전기 고지서 받은 주민도 2011년에도 비슷한 한파가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한파에 대비한 월동 대비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를 묵살하고, 현상유지를 했다. 그 바람에 이번 한파 때 많은 시설이 동파되거나 작동되지 않았다.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대비도 소홀했다. 더군다나 전력 공급은 ERCOT가 책임지지만 판매는 일반 전기회사가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1999년 허용된 뒤 전기료가 그 전에 비해 64% 이상 상승했다. 이번 사태 직후 어느 텍사스 주민은 이번 달 전기료로 무려 7000달러(770만원)나 되는 고지서를 받고 아연실색하게 됐다. 규제 철폐를 통한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결국 기업에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것이다. 텍사스주는 미국의 어느 주보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풍부해 에너지 최강주로 손꼽혔다. 텍사스주는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독립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큰 정부로 대표되는 연방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규제를 피해 그들만의 에너지 독립 정책을 추진하려던 것이 스스로를 고립시킨 꼴이 됐다. 그 결과 텍사스 주민은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손실을 겪게 됐다. 지난 대선을 통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가 근소한 차이로 좁혀지면서 텍사스주는 앞으로 ‘스윙 주(특정 정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주)’가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왔다. 이번 정전사태를 통해 그러한 전망이 더 빨리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후변화가 미국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누구에게는 한파로 닥쳐올 것이고, 누구에게는 따뜻한 봄날로 돌아올 것이다.

[포커스]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정전협정’?(2018. 07. 02 15:06)

2018. 07. 02 15:06 사회 류인하 기자

ㆍ해묵은 갈등 “끝내라”는 정부 합의문… 검찰·경찰 모두 웃지도 울지도 못해 “정전협정이다.” 　 정부가 지난 6월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을 두고 한 정부 관계자는 이런 평을 했다. 이번 합의문은 ‘그만 싸우라’는 정부의 명령이라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60년 넘게 수사권 조정을 놓고 싸워 왔다. 한두 해 묵은 갈등도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이유는 검찰개혁이다.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세워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매번 검찰과 싸우는 모습만 보인다면 검찰개혁 역시 요원하다는 정권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결국은 수사권 조정을 통한 막강한 권력분산인데 그 수사권을 준다고 하면 누굴 주겠나. 경찰한테 줘야 하는데 경찰은 매번 검찰과 영장갈등, 수사 지휘권 갈등이나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찰을 믿고 수사권을 넘기도록 할 수 있겠느냐는 거다.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일단 싸움을 멈춰놓아야 그 다음을 계획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간 작업이다.” 이 때문일까. 불과 일주일 정도 지난 6월 28일 현재 일선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서울지역 경찰서의 한 수사팀장은 “처음에는 경찰들이 ‘무슨 이런 합의가 다 있냐’면서 분노하다가, 경찰 내 일부 인사들이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니 조금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가 지금은 까맣게 잊고 지낸다”면서 “(수사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그런 합의사항을 신경 쓸 겨를도 없다는 게 우리들의 솔직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이번 합의문을 우리들(경찰)이 예뻐서 줬다기보다는 검찰개혁의 요체가 수사권 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겨 받은 것 아니냐”고 했다. 지휘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로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일선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비록 헌법개정 사안인 영장청구권 문제는 제외됐지만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명하복 지휘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로 규정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사건 송치 전까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 검·경의 수직적 지휘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는 핵심 조항인 셈이다. 물론 조정안에는 검찰이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 부분 남겨놨다. 검찰이 영장청구 시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해당 직원의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인지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감시권’을 검찰에 부여했다. 수사 지휘권을 ‘빼앗긴’ 검찰을 달래는 일종의 당근인 셈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권과 함께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됐다. 그러나 완전한 수사종결권이 아닌 ‘1차’라는 수식이 붙어 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더라도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 등본을 검찰에 통지함으로써 검찰의 사후 판단을 받도록 한 것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일선 경찰은 1차 수사권·종결권을 받은 것에 일단 환호하는 분위기지만 자성론도 있다. 경찰 내에 일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에 ‘퉁치는’ 관행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머슴(경찰)이 주인집(검찰) 농사(수사)를 지으면서 내 논같이 농사 짓겠냐’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ㄱ경감은 “이제는 경찰이 검찰과 동등한 하나의 수사기관이라는 무게를 잘 인식하고 좀 더 책임감 있게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앞줄 오른쪽)이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는 동안 이낙연 국무총리·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강윤중 기자 다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 영장청구권이다. 영장청구권은 이번 합의에서 빠졌다. 헌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을 때 경찰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경찰이 그동안 줄곧 주장해 온 ‘검찰의 자의적 영장청구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간부급 경찰은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틀어쥐고 경찰의 수사를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다가 막상 그 사안이 언론 보도 등 외부로 공개되면 그제야 청구해주는 경우도 있어 왔다”면서 “때문에 비록 경찰이 검찰과 동일한 영장청구권을 갖지는 못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영장청구권은 빠져 여전히 아쉬움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한없이 실망스러운 결과다. 공식대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경찰의 부실·강압수사를 염두에 둔 비판은 검찰이 내놓은 의견서에도 적나라하게 나온다. 검찰 측 의견서를 살펴보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수사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검사의 역할이 경찰의 수사에 ‘협력’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의 역할은 구속력 있는 지휘·지시로 불법·부당한 수사를 중지시키거나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시정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민의 입장에서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불법·부당수사를 통제할 장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도 우려의 근거로 들고 있다. 이미 과거부터 경찰의 부실·불법수사가 존재해 왔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경찰에 큰 권한을 주고, 실효성 없는 보완수사 등 2차 수사·감시권을 준 것은 검찰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영역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금융·증권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제한한 것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다. 테러나 연쇄살인사건 등 검·경 수사 협력이 필요한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이 즉각적인 수사권을 갖지 못한다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될 경우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정무직 공무원, 청와대·국정원 3급 이상, 법관·검사, 장성급 장교(전직에 한정),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 4촌 이내 친족에 대한 수사는 모두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법무부 안). 검찰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꼽혀 온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셈이다. 경찰 역시 비록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수사기능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나 자치경찰제 확대 등 경찰 조직을 사실상 여러 갈래로 분산하는 개혁안에 불만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검찰과 경찰은 합의안이 발표된 이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질의응답을 통해 한 발언을 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검·경 양측 모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합의가 이뤄진다는 것은 양쪽의 입장을 100%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합의는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견제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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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70주년, 구글 ‘한국의 비무장 지대’ 온라인 전시 공개

2023. 02. 22 17:44 문화/생활 장회정 기자

구글이 정전 70주년을 맞아 구글 아트 앤 컬처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를 공개했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비무장지대의 역사부터 접경 지역의 동식물 현황, DMZ 관련 예술의 관점까지 살필 수 있는 온라인 전시가 오픈했다. 구글이 2023년 6·25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는 연간 기념 사업의 첫 번째 협력 프로그램으로 비영리 온라인 전시 플랫폼인 구글 아트 앤 컬처의 ‘한국의 비무장지대(이하 ‘DMZ’)’ 온라인 전시를 공개했다. 6.25 한국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접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된다. ‘DMZ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전시는 6.25 한국전쟁의 발발부터 주요 사건, 참전국들의 사연 등을 아우르고 휴전 협정의 순간들로 이어진다. 또한 한국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문화유산을 돌아보고 전쟁 중 임시수도였던 부산을 비롯해 지금도 당시의 흔적을 담고 있는 현장을 조명한다. 70여 년이 지난 후 희귀동식물의 안식처로 남은 DMZ와 접경 지역의 모습도 담아냈다. 비로용담, 금강초롱꽃, 개느삼 등의 자태도 눈부시다. 산양, 수달, 참수리, 재두루미 등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해서도 알 기회다. 펀치볼, 한탄강, 용늪 등 DMZ 접경 지역으로 온라인 탐험을 떠날 수도 있다. 예술가들에게는 영감과 탐구의 대상인 DMZ 관련 예술 프로젝트와 전문가의 인터뷰를 접할 수 있는 메뉴도 갖췄다. 멸종위기 동식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 된 DMZ와 접경지역의 모습도 담고 있다. 온라인에서 최초 공개되는 1000여 점의 자생식물 사진을 포함, 5000여 점의 자료와 60개의 전시가 준비됐다. ‘DMZ’ 온라인 전시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보고이자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투영하는 문화적 자산인 비무장지대를 주제로 구글의 비영리 글로벌 전시 플랫폼인 구글 아트 앤 컬처 (Google Arts & Culture)가 전쟁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DMZ 박물관, 임시수도기념관, 국립생태원, 국립수목원 DMZ 자생식물원, 낙동강생물자원관,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 리얼 DMZ 프로젝트 등 9개의 파트너 기관과 약 3년간 협력해 완성했다.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는 구글 아트 앤 컬처 사이트(http://goo.gle/koreadmz )를 방문하거나 또는 iOS 또는 안드로이드 기기의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s & Culture) 앱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