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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김상훈 의원 내정(2024. 08. 02 13:52)

2024. 08. 02 13:52 정치 홍진수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 내정된 김상훈 의원이 8월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월 2일 공석인 정책위의장에 대구 4선 중진인 김상훈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1일 ‘친윤(친윤석열) 직계’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사의를 밝혔다. 정책위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당헌상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대표가 임명한다. 한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김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추인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부터 대구 서구에서 4연속 당선됐다. 행정고시(33회) 출신으로 대구시 공무원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정치개혁특위 간사,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냈고, 초·재선 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았고 최근까지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을 지냈다. 김 내정자는 “여야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 법안 처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직격인터뷰]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2007. 04. 24)

2007. 04. 24 정치

“기초노령법·국민연금법 통합해야” 3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했던 국민연금이 ‘불완전한 개혁’으로 일단락됐지만 그 파장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한·미FTA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책임 문제도 이와 맞물린다. 한나라당 정책사령관을 맡고 있는 전재희 정책위의장에게 향후 국민연금 개혁과 한·미FTA 비준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꼼꼼히 따져봤다. - 노무현 대통령이 조건부 수용했던 개헌발의 철회를 번복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 “6개 정파 대표들이 18대 국회 개헌추진을 약속하고 예를 갖춰 개헌철회를 요청했다. 국민 65% 이상이 임기 내 개헌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지도부와 대권주자들 모두 공식적으로 18대 국회에서 개헌추진을 약속했다. 대통령의 요구조건을 수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다른 요구를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 대통령으로서 국정통합 조정 지위를 대통령 자신이 폄하하는 것이다. 정치를 희극으로 만드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논의를 중단하고 다른 국정에 매진해야 한다.” - 18대 국회 개헌을 위한 구속력 있는 정치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노 대통령은 전에도 대선주자들이 18대 국회 개헌을 약속한다면 개헌발의를 유보하겠다고 제안했다. 벌써 개헌발의를 네 차례나 연기했다. 개헌을 다른 국정현안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은 서로 연관성이 크다. “원래 국민연금법 개정은 큰 내용이 두 가지다. 연금재정의 고갈에 대비하고,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은 잘 사는 사람보다 못사는 사람에게 절실한 제도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500여만 명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해 연금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을 통합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거부권을 의식한 조치인가. “한나라당은 연금혜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려 했다. 2004년 법안을 만들어 제출해놓은 상태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안에서는 국민연금제 안에 기초연금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기초노령연금제를 국민연금법에서 떼어내 ‘짝퉁법’을 만들 것이다. 거부권과 아무 상관이 없다.” -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기초노령법은 불안전한 법이다. 국민연금법과 병행해야 한다. 국민연금법 개정과 동시에 기초노령연금법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정부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너무도 모르고 하는 얘기다.” - 정부안과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안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닌가. “재정고갈 연도만 보면 그렇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세금인상 효과가 있는 보험료를 동결하는 반면 보험급여를 적게 받자는 입장이다. 또 연금혜택에서 소외된 노령인구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에 중점을 뒀다. 이는 시민사회 단체와 공동으로 만든 것이다.”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보나. “유 장관이 사의표명을 한 것은 부결 책임을 느낀다는 측면에서 평가하고 싶다. 사퇴가 맞다. 국민연금법은 전 국민의 이해가 걸린 문제다. 보건복지위에서 강행했다. 한나라당은 시민사회와 다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법안을 만들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로드맵을 만들라고 주문해왔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것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열리우리당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었다.” - 한덕수 총리가 국민연금법에 대한 총대를 매고 나선 듯하다. “한 총리가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총리가 나서면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총리는 보건복지부 장관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 한·미FTA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한·미FTA는 개방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부가 한·미FTA의 협상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의 협상문, 사이드 레터 등 전반적 자료를 보고 엄정한 평가를 하려고 한다. 평가를 한 후에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고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선 선대책·후비준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한나라당은 한·미FTA 평가단과 피해대책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많은 법률을 재개정해야 한다. 비준 여부는 평가와 대책을 내놓고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다.” - 법률시장 개방이 문제다. 독일도 개방 후 미국 법률회사가 70% 이상을 점유하지 않았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응을 잘하면 위기가 호기일 수 있다. 법률시장은 미국로펌의 사무실 개소와 국제법(국내법 제외) 자문, 미국법률회사와 국내 회사의 제휴, 양국 로펌의 동업 등 5년에 걸쳐 3단계 개방 절차를 뒀다. 일본은 18년에 걸쳐 개방 스케줄을 마련했다. 독일의 대형 10대 로펌 중에 8개를 미국회사에서 흡수했다. 그런 점에서 걱정이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한국법률시장은 미국의 하청업체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려를 알고 있느니 만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로스쿨법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일본은 로스쿨 도입 후 인력낭비 문제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영국은 로스쿨제가 없다. 로스쿨제도 도입이 곧 법률시장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결국 운영의 문제다. 한나라당은 특히 법률시장의 문제와 관련 정부안을 받을지, 다른 대안을 낼지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할 것이다. 한나라당 내에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 우리 정부는 2.5% 관세 철폐라는 성과를 거둔 자동차 분야 협상을 최대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수긍할 수 있나. “미국에서는 자동차의 가격경쟁력 다툼이 정말 치열하다. 우리와 일본 제품의 가격 차이는 3% 내외다.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픽업트럭은 25%나 된다. 자동차 부품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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