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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지방의회 기능강화 제도개선 시급”(2016. 11. 01 16:55)

2016. 11. 01 16:55 사회 글·박송이 기자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ㆍ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정책보좌관제 도입 필요성 강조 “정책보좌관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 6월 취임한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2년 임기 안에 반드시 이뤄야 할 숙원사업으로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꼽았다. 현재 국회에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19대 국회 때도 관련법은 발의됐다. 그러나 임기가 종료되면서 법안이 자동폐기됐다. 양 의장은 이번 20대 국회에서만큼은 이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의장 취임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를 만나서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19대에서는 놓쳤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만큼은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19대 국회 때보다 이에 대한 공감대는 확실히 넓어졌다고 본다.” “의원들만으로 시 예산 심의·의결 벅차” 양준욱 의장이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힘을 쏟는 이유는 지방의회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지방자치를 향한 시민의 의식이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제도는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1000만 시민이 생활하고 있는 서울시 지방자치의 규모와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현재의 지방의회제도 틀 안에는 온전히 담을 수 없다는 게 양 의장의 생각이다.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가장 먼저 의정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가장 방대한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 개개인의 자력만으로는 우리나라 예산의 10분의 1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서울시 예산과 기금을 법정 예산심의 기간인 2주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철저하게 심의하고 의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서울시의회의 역할은 서울시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민원이 많아지면서, 시민들의 민원 수요를 해결하는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 양 의장은 “1000만 서울시민이 의회에 맡겨준 가장 중요한 책무는 바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다. 이러한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양적·질적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예산심의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의 역할인 행정감시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지난 25년 동안 성장한 시민의 의식구조에 걸맞은 시의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정책보좌관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아직 있다. 과거 몇몇 지방의원들이 일으킨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염려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 양 의장은 이러한 불신에 대해 “항간에서는 정책보좌관제가 지방의원의 개인비서가 아니냐고 말한다. 국회에서 보좌관을 채용할 때처럼 임의로 면접을 하고 채용해 개인비서로 쓰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정책보좌관은 개인비서가 아니다. 막대한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뽑는 것인 만큼 공평한 기회를 바탕으로 서류심사를 하고 필기심사를 한 후 면접을 거쳐 실력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것이다. 일부 시민들이 가지는 우려는 기우다.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시민들의 생활에 만족도 또한 높여줄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기존의 불신을 탈피할 수 있도록 청렴·혁신 의회로 거듭나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정책보좌관제 도입 외에도 풀뿌리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예산 갈등, 지방자치 분권의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양 의장은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사업일수록 예산의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의 몫으로 돌리는 중앙정부를 비판했다.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 예산은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부담해주어야 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는 지역에 상관 없이,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상관 없이 같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청년수당 의지 응원해야” 올해 서울시 누리과정 예산은 서울시의회가 추가예산을 편성해 긴급 지원했다. 지난 2월에 4.8개월분, 6월에 2.6개월분의 추가예산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9월 들어서는 12월까지 전액 편성을 마쳤다. “서울시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가 학부모와 보육시설에 전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긴급예산을 편성해 왔다.” 그러나 추경이 2017년 예산을 당겨 쓴 것인 만큼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양 의장은 “중앙정부의 공약을 지방이 떠안고 있는 형국으로 중앙의 재원을 즉시 내려보내지 않으면 지방재정은 곧 파탄날 것이다.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고로 책임져야 할 중앙정부의 핵심 보육정책을 더 이상 무책임하게 지방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장은 지방자치 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의 반대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중앙정부는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억지를 부리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법률상의 ‘협의’를 자의적으로 ‘허가’라는 매우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중앙정부는 무조건 지자체의 정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응원해야 한다.”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대상이자, 지방자치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할 파트너로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양 의장은 “박원순 시장이 대화와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는 분이지만, 워낙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다 보니 정작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시의회를 배제한 채 시민과 직접 대화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결국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와 입법부인 지방의회가 서로 균형을 이룰 때 달성된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몇몇 주요 정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이후에 시의회의 협조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움이 남을 때가 종종 있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장·단기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주체이자, 더불어 정책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할 의무가 있다. 두 가지 측면 모두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뒷받침될 때에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이 주요 시정 업무를 결정할 때 서울시의회를 제일 첫 번째 대화 상대로 생각하고,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동반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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