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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2024. 10. 17 11:57)

2024. 10. 17 11:57 사회 홍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검찰이 10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을 알지 못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봤다. 법원은 권 전 회장 일당의 의사소통 하에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두 차례 통정매매가 이뤄졌다고 판단다. 그러나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하라고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거래 당시 구체적인 연락이 오간 정황을 찾지 못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와의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미래에셋 계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활용된 DS 계좌 역시 권 전 회장 일당이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것일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 전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은순 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이제는 사실상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공천개입, 선거 개입에 이어 불법 여론조작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는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굴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기관이 ‘봐주기 수사’로 직무를 유기하고 권력을 남용한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17일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과 김 여사 관련 인맥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의혹 규명을 위한 관련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지만, 그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 쇄신은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한 때 과감히 하는 것이다. 지금이 그럴 때”라고 말했다. 또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FBI의 용의자 검거로 무색해진 ‘조작설’(2023. 04. 21 13:56)

2023. 04. 21 13:56 국제 선명수 국제부 기자

최근 몇 주간 전 세계를 달군 미 국방부 기밀 유출 용의자가 지난 4월 13일(현지시간) 체포됐다. 온라인게임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의 한 비공개 채팅방에 기밀문서 수백장을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닉네임 ‘OG’의 정체는 다름 아닌 현직 군인이었다. 검거된 용의자는 미 공군 주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21) 일병으로, 방위군 내 정보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다.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4월 13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스다이튼의 자택에서 국방부 기밀문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소속 일병 잭 테세이라를 체포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광범위한 도청 정황을 담은 기밀문서를 두고 한국 정부는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체포로 기밀문서들이 미군 내부에서 유출됐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언론은 자국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한국 언론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는 않을 모양새다. 미국 언론은 용의자 체포 후에도 대통령실의 표현대로라면 ‘자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유출 문건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펜타곤 기밀 유출 파장 계속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전 이번 논란을 서둘러 봉합하려는 기류가 역력하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일단 대통령실은 문서가 ‘위조’됐다고 밝히면서도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온라인에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문서 중 일부 내용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1급 기밀(TOP SECRET)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도청 정황이 담긴 문서가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동맹국을 분열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 연방수사국(FBI)의 용의자 검거로 ‘러시아 조작설’ 역시 무색해진 상태다. 미국 정부는 유출 문건에 담긴 정보의 진위 여부는 일절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문건 자체의 신빙성은 인정한 상태다. 앞서 미 국방부는 유출 문건이 지난 2월 28일, 3월 1일자 자료라고 특정했고, FBI가 테세이라를 기밀 문건의 미승인 반출 및 보유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유출 문서가 미 국방부 자료임을 확인했다. 다만 미국은 유출 사태 초기부터 기밀의 진위 등 “문서 자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4월 13일 “기밀 정보가 다른 곳에 게시됐다는 게 ‘기밀 해제’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기밀 정보를 확인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출 문건의 ‘위조’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4월 10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문서 중) 일부가 조작됐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일부 사례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소스에서 변경됐다”는 설명이다. 문서 위조 범위가 ‘상당수’라고 밝힌 한국과 ‘일부’라고 한 미국의 온도 차가 드러난 대목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국방장관이 통화에서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한·미의 평가가 일치했다”고 밝혔는데, 미 국방부는 이 통화와 관련해서도 “특정 문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며 말을 아꼈다. 미 국방부 기밀 문서 유출 혐의로 체포된 미 공군 주방위군 소속 일병 잭 테세이라 용의자가 체포되며 유출이 군 내부자의 소행임이 드러나자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도 (미국의 도·감청 사실이 없었다고) 확정하지 않았다”고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도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 “문서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강경하게 일축하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현재까지 외신 보도 등을 통해 위조가 명확하게 ‘확인’된 대목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양측의 사상자 숫자 등 피해 집계치를 다룬 대목이다. 당초 유출된 기밀문서들은 디스코드 내 비공개 채팅방에서만 공유되다가 트위터·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는데, 해당 문서가 친러시아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유포되는 과정에서 숫자가 위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디스코드에 올라온 사진과 달리 러시아 측 손실을 축소하고 우크라이나 측 손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작됐다. 다만 숫자 ‘6004’에서 ‘4’를 빼 ‘600’으로 표기하는 등 단순한 수준이다. 과거와 달라진 동맹국 반응 미국이 적국은 물론 동맹국과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사실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다만 동맹국들의 반응이 과거와 달라졌다. 2013년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동맹국 정상을 상대로 도·감청 등 스파이 활동을 벌였다고 폭로했을 때는 각국이 강력 반발했다. 이번에는 그러나 ‘부인’ 외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등 유출된 문서에 언급된 상당수 국가가 자국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한국을 제외하고 이들 국가가 부인한 기밀문서 내용은 대체로 외교관계에서 자국에 불리한 것들이다. 이집트가 러시아를 위해 무기 생산에 나섰다거나, 프랑스와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자국군을 파견했다는 내용 등이다. 다만 이들 국가는 문서가 거론한 자국 관련 첩보의 내용이 ‘허위’라고 밝혔을 뿐, 한국 정부처럼 문건의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에 나선 것은 사무총장 등 고위 관리의 사적 대화까지 도청당한 유엔과 멕시코뿐이다. 스노든 폭로 당시에는 독일에서 CIA 지국장이 쫓겨나고 수도 베를린에서 시민 수천명이 항의시위를 벌였다.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했고, 프랑스는 미국 대사를 초치했다.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미국 언론도 동맹국들의 이런 ‘달라진 반응’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스는 “2013년과 달리 동맹국들이 미국의 명백한 스파이 활동을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집트, 이스라엘, 한국,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자신들의 내부 논의 내용을 담은 유출 문건의 내용이 가짜이거나 조작됐다고 평가하지만, 감시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또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과거 ‘여론조작’ 지휘? 김현숙 후보자가 만들 미래는(2022. 04. 29 15:35)

2022. 04. 29 15:35 사회 김서영 기자

ㆍ숭실대 보직 변경 내역·차남 병역면제 사유 등 ㆍ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 자료 요청 거부 ㆍ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개혁 여론 작업’ 의혹도 정권이 바뀌며 ‘신임 장관’의 예상 행보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폐지를 공약한 데 이어, 새 정부 출범을 열흘가량 앞둔 현재까지도 공약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김현숙 숭실대 교수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현숙 후보자의 향후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지만 김 후보자는 4월 13일 장관 인선 발표 때 가진 기자회견 이후 공개적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월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청문회는 과거 언행과 이력을 통해 후보자의 미래를 짐작해보고, 자질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검증을 위해 후보자들의 과거 인터뷰, 블로그에 올린 글,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병역 문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비롯한 모든 사항이 도마 위에 오른다. 향후 청문회에서 드러날 김현숙 후보자의 ‘과거로 본 미래’는 무엇일까. 자료 미제출… 시작도 전에 파행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김현숙 후보자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 자료 요청을 거부한 사유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여성, 노동, 보육, 저출산 문제 등 여성, 인구, 가족정책에 대해 수행한 연구자료 리스트’와 ‘후보자의 성인지(양성평등) 교육 이수 내역’ 같은 여성가족부 업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위에 보낸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숭실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성, 인구,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했다”고 돼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내지 않은 것이다. ‘숭실대 보직 변경 내역’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 연구 내역이나 대학 내 보직 이동은 사실상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이밖에도 김 후보자는 학기별 출강 내역, 논문 표절 검사 여부와 표절률, 차남의 병역면제 사유 등에 대한 자료도 내지 않았다. 이 정도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행태를 두고 장관 후보자로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성가족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월 26일 김 후보자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김 후보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자료는 차남의 병역면제 사유에 대한 자료를 비롯해 후보자의 숭실대 보직 변경 내역, 학기별 출강 내역, 논문 리스트와 표절 검사 여부 등 수백건에 달한다”며 “자료제출 비협조로 청문회를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끝내 여가부를 장관 없는 부서로 만들어 폐지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후보자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 측은 “자료 미제출은 시점상의 문제였고, 향후 제출 예정인 자료도 있다”며 “문제가 있어서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동개혁 여론전’ 지휘? 김현숙 후보자의 공인이자 공무원으로서의 과거 또한 다시 조명되고 있다. 김현숙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이 시기 그가 맡았던 노동개혁 여론 대응 등의 업무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2018년 9월 펴낸 ‘활동결과보고서(국정과제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에서 위법의 소지로 지적됐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국정과제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에서 발췌 / 권인숙 의원실 제공 보고서 5장 ‘권력개입/외압방지 분야’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노동개혁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다루는데, 김현숙 후보자(당시 고용복지수석)의 이름이 여러차례 언급된다. 2015년 8월 7일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에 대한 반대 여론과 우려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을 설치했다. 보고서는 이 상황실이 형식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차관 직속이지만 실질적으론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김현숙)이 지휘했다’고 봤다. 이 ‘노동시장개혁TF 회의’는 ‘BH(청와대)회의’로 언급됐으며, 김현숙 수석 주재하에 2015년 8월 6일부터 초반에는 매일(월~일), 이후엔 주 3~4회 열렸다. 회의에서는 보수 청년단체 동원방안, 야당에 대한 대응방안, 기획기사 및 전문가 기고 조직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노동개혁 여론전’을 총괄하는 주체였던 셈이다. 상황실은 2016년 7월 18일까지 존속했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BH회의는 상황실 종료 이후에도 9~10월까지 주 3회 정도 운영됐다. 상황실이 꾸려진 2015년 8월, 정부는 노동개혁을 밀어붙였고 야당과 노동계는 반발했다. 청와대가 상황실까지 만들어가며 추진하고자 했던 노동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다.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는 등 고용 유연화가 핵심이었다. “정규직이 과도한 보호를 받다 보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 상황”이라는 당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2014년 11월 기자들과의 정책간담회)이 정부의 인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의 그림자 김현숙 수석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차원의 전략을 내려보냈다. 대표적으로 보수 청년단체를 지휘해 시위나 기자회견을 조직하도록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BH회의에서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홍보하면서 야당과 노동단체의 비판을 압박할 방안을 모색했는데, 김현숙 수석이 여기에 청년단체를 동원할 아이디어를 내고 청년단체 관련 지시사항을 담당 공무원에 전달해 집행했다. 보수 청년단체를 홍보 수단으로 삼아 이들의 성명서 발표, 피켓시위, 토론회 등을 청와대의 여론화 작업에 활용했다. 상황실의 ‘일일 지시사항 추진상황 점검’(2015년 8월 16일자)을 보면, 2015년 8월 14일 회의에선 ‘청년단체 기자회견 온라인 반응이 미미’하니 ‘국민 관심 제고 강화 위한 다양한 행사·이벤트가 필요’하다고 결정됐다. 청와대가 청년단체의 활동을 모니터링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 시기 보수 우파를 표방하는 청년단체들이 정규직 노조가 청년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보고서는 김현숙 수석이 보수 청년단체에 기자회견 등을 지시한 사실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4월 10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여가부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한수빈 기자 BH회의에서는 야당의 정책(또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대응 방안도 기획했다. 야당에 대응하는 주요 논리를 개발하고 일일 보고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활동이었다. 주요 대상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표(현 대통령)였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표가 “사내유보금으로 일자리 30만개 창출”이라고 발언하면, BH회의에서 김현숙 수석이 “사내유보금 관련 문재인 대표 발언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하고 경영계와 당정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내리는 식이었다. 김현숙 수석은 야당의 플래카드 내용을 반박하는 노동개혁 메시지를 작성하고 이를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트위터’, ‘이인제 최고위원의 말씀’ 등을 통해 전파할 것 또한 지시했다. 이를 비롯해 김현숙 수석의 지시를 거쳐 상황실 소속 노동부 공무원이 새누리당 당원에게 배포할 메시지를 작성했고, 당 전략본부를 통해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달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행동들 역시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위반이라고 봤다. 이밖에도 보고서에서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2015년 4월)하자 이미 선정된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을 끊고, 복귀 이후 지급을 재개한 점 또한 직권남용으로 지목했다. 예비비를 끌어다 특정 언론에 지급하면서 노동개혁 찬성조의 기사를 싣게 한 일에는 국가재정법과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제기됐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년 김현숙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를 권고했고, 고용노동부가 2018년 서울동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후보자의 미래는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는 2020년 3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 측은 그동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당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조사를 맡았던 김상은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주재했던 회의 결과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쓰던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을 토대로 조사한 것”이라며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지 밝혀 달라”고 말했다. 유사한 사례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 시위를 조직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2018년 10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처벌은 피했지만 윤리적 책임까지 피해갈 수는 없다는 비판이 있다. 향후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여성가족위 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김현숙 후보자가 사찰과 불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비선조직을 통한 여론조작 혐의가 제기된 사람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당선자를 위해 또 다른 비선조직을 꾸려 여론조작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에 관한 의견을 묻고자 김 후보자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언더그라운드 넷]DJ·YS, 경부고속도로 반대 시위 사진? 조작!(2021. 11. 26 20:57)

2021. 11. 26 20:57 사회 정용인 기자

“귀한 사진 한장 구경하세요.” 지난해 6월 한 지역 인터넷신문이 게시한 사진이다. 제목은 이렇다. ‘경부고속도로 개설을 반대하던 김영삼과 김대중의 시위 사진’, 글엔 이렇게 부연이 돼 있다. “정치한다는 자들은 이처럼 귀한 사진을 교과서에 싣자는 소리 한마디 없는가. 유치원부터 노인대학 교재에까지 싣고 가가호호 벽에 붙여 길이길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사진은 인터넷에서 꽤 유명한 사진이다. / 뉴시스 기자는 지난 2010년 경부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란을 다룬 연중기획 시리즈 글에서 이 사진의 진위를 검증했고, 다시 2015년 한 주간지의 연재기사가 같은 주장을 내놓자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비서 역할을 했던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증언 등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대 시위를 한 적이 없음을 이 코너에서 밝혔다. 그런데 팩트체크가 완전할 수 없었던 것은 조작 사진의 원본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오마이뉴스는 기자의 기사를 인용하는 한편, 사진 속 등장하는 굴착기의 위험경고 표지나 유압배열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의 굴착기가 아니라 2000년 전후에 두산에서 출시된 140W 모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생각보다 그리 오래된 사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추론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실체가 밝혀졌다. 국제뉴스통신사 AFP가 운영하는 팩트체크의 아시아태평양판에서 지난 4월 27일 이 사진의 실체를 다뤘다. AFP 팩트체크에 따르면 원본은 뉴시스가 2007년 10월 24일 보도한 사진이라는 것이다. 사실일까. 실제 AFP가 제시한 링크를 통해 원본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립 절대 안 돼!’라는 제목의 뉴시스 2007년 10월 24일자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진은 충북 진천·음성군의 폐기물종합처리장 추가시설 조성에 반대해 맹동면 통동리 등 인근 주민들이 굴착기를 동원해 매립장 설치 반대 시위 사흘째를 담은 것이다. “저희가 통신 기사를 송고할 때 1메가 이하로 화소수를 낮춰 보냅니다. 원본파일이었다면 피켓 내용만 봐도 사실이 아닌 것을 알 텐데….” 11월 24일 기자와 통화한 당시 해당기사를 쓴 연종영 기자의 말이다. 그는 현재 뉴시스 충북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이 10년 넘도록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한 DJ·YS의 연좌시위’ 가짜뉴스에 동원됐다는 것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튿날 음성군청 측에 확인한 연 본부장이 DJ·YS로 지목된 두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한 추가정보를 알려왔다. “상의 흰색을 입은 분은 김찬O씨이고, 손을 치켜든 분은 김선O씨라고 합니다. 두분 모두 지금은 작고하셨고요.” 기자와 통화한 음성군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두분 다 통동리 분들인데, 그 동네가 경주김씨 집성촌이거든요. 동네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물어봤어요. 뭣 때문인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사실 누워계시는 분 중 한분이 제 동창 아버지인데….”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가짜뉴스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사실 11년 전 첫 팩트체크를 했지만 조작된 사진의 생명력은 끈질겼다. 지금도 포털 검색엔진에 ‘김대중’, ‘경부고속도로’라는 검색어를 넣고 검색하면 흑백으로 변조하고 피켓 내용을 지워 ‘고속도로 반대’를 조잡하게 써놓은 위 조작 사진이 최근까지도 역사적 사실을 담은 사진처럼 유통되고 있다. 정리하자.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막기 위해 DJ·YS가 연좌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찍었다는 사진은 조작된 것이다. 원본은 2007년 10월 24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주민들이 폐기물종합처리장 추가시설 조성에 반대해 벌인 시위 3일차에 찍은 사진으로 최종확인됐다. 11년 전 시작한 사진 진위에 대한 팩트체크는 이걸로 진짜 마무리.

언더그라운드 넷

레이디경향(총 3 건 검색)

임블리·하늘하늘 등 쇼핑몰 ‘상품평·베스트 상품 조작’ 공정위에 ‘덜미’

2020. 06. 22 11:08 화제 이선명 기자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쇼핑몰을 운영한 임블리(왼쪽)·하늘 등이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로 공정위의 처분을 받는다.공정위가 인플루언서 임블리·하늘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소비자 기망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1일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 7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임블리를 운영 중인 부건에프엔씨를 비롯해 유튜버 하늘이 운영 중인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건에프씨와 하늘하늘은 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며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을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순서를 조작했다. 제품에 대한 불만이 담긴 상품평은 게시판 하단으로 내려 사용자들이 찾아보기 어렵게 했다. 이뿐 아니라 부건에프씨는 ‘이번 주 가장 잘 팔린 순위’ 상품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노출했지만 실제로는 판매 금액 순위 20위 밖의 상품도 포함시켰다. 판매 순위가 아닌 자신들의 임의로 정한 제품을 고객에게 인기 상품으로 노출한 수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상품 제조업자와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거래조건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임블리와 하늘하늘은 각각 인플루언서와 SNS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큰 인기를 누렸지만 미숙한 고객 응대와 거짓 상품 판매, 내부 직원 갑질 폭로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상태다. 임블리가 운영하는 쇼핑몰 임블리(위)와 하늘이 운영하는 하늘하늘.  홈페이지 캡처최근엔 쇼핑몰을 대표하는 인플루언서 자신들의 사생활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임블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창이었던 지난달 20일 파티에 참석하고 이를 SNS 공유에 비판받았다. 유튜버 하늘은 지난 1월 학교 폭력 논란에 휘말렸고 이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거래기록 보존 의무 위반 △표시 의무 위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표시 등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350만~6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사례”이라며 “이번 조치로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해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7년만에 간첩누명 벗은 ‘송씨 일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송기복씨

2009. 11. 09 15:26 화제

ㆍ“그래도 나는 행복한 피해자… ㆍ여전히 숨어 사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힘이 돼주고 싶어요” 여름이 깊어가던 지난 8월의 어느 날 서울고등법원의 한 법정, 선고가 끝났지만 송기복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27년 동안 자신과 가족을 옥죄여 온 간첩 누명을 벗는 순간, 그저 눈물도 나오지 않고 가슴이 뻥 뚫렸을 뿐이다. 27년 전 멈춰진 시간, 그녀는 2009년 서른아홉의 가을을 맞고 있다. 1982년 멈춰버린 그녀의 봄 1982년 월북자를 가족으로 둔 송씨 일가 친·인척 28명에게 간첩 누명을 씌운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28일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국가가 27년 만에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사건의 조작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판결이 내려지고 두 달 후, 사건의 피해자 송기복씨(67)를 서울 신림동 자택에서 만났다. 하얀 얼굴에 또렷한 음성, 밝게 웃으며 기자를 맞이하는 그녀에게서 억울하게 죄인으로 살았던 지난 30여 년의 세월을 찾아볼 수 없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고운 피부 탓일까. 겉모습은 고생 없이 산 여느 60대 여성이지만 가슴속은 누명을 쓰고 산 천년 같은 세월에 까맣게 타들어간 지 이미 오래다. 신광여중에서 미술을 가르치던 그녀에게 안기부 직원들이 찾아온 건 1982년 봄이었다. “새학기 첫날 3교시 수업 중이었어요. 교장실에 손님이 왔다는 호출을 받고 갔더니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자 두 명이 앉아 있었어요. 친정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색이 되어 계신 교장선생님의 표정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당시 그녀의 남편 송영섭씨는 공군 중령으로 공군본부작전상황실에 근무 중이었다. 상황을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이 안기부 직원들에게 영장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오늘 내로 돌려보내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녀를 어디론가 데려갔다. 지옥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로부터 116일 동안 안기부 조사실에 불법 구금된 채 온갖 고문과 협박을 당해야 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그녀는 “북한에 다녀온 것을 불라”며 시작된 모진 매질에 결국 “다녀왔다”고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 6·25때 월북한 아버지 ‘송창섭’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은 매질을 견디던 어느 날이었다. 그해 9월, 안기부는 그녀를 포함한 송씨 일가 28명이, 북한에 체류 중인 ‘송창섭’을 정점으로 간첩 활동에 가담했다고 발표했다. ‘송충건’이라는 가명을 쓰는 이가 남파되었다는 한 전향 간첩의 진술에, 국가가 이들 가족을 전대미문의 가족 간첩단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간첩이라면 전염병 환자 보듯 했던 시절, 그녀는 주위의 차가운 눈초리와 간첩이라는 멍에를 쓴 채 사반세기를 견뎌야 했다. 고통의 순간 그녀를 지탱해준 남편의 사랑 신광여중 교사 재직 시절 학생들과 함께.서른아홉 청춘이었던 그녀는 이제 예순일곱의 노인이 되었다. 잃어버린 30년의 세월을 누가 보상해줄까.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행복한 피해자’라고 말한다. 한 줄기 희망도 보이지 않던 절망의 순간 크고 작은 빛이 되어준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고생한 거에 비해 곱게 나이 들었다고 하셨죠? 안기부에 끌려가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죽지 않을 만큼 고문을 당했어요. 그 후 누명 쓰고 살아야 했던 세월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고요. 어떻게 곱게 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천진하게 웃을 수 있는 건 다 남편 덕분이에요.” 그녀의 남편 송영섭씨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한때 대통령 전용기를 몰던 전도유망한 공군 중령이었다. 하루아침에 간첩의 남편이 되어 강제로 예편당하고 안기부에 끌려가야 했지만 단 한 번도 원망이나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실이 밝혀질 날이 반드시 올 거라며 그녀와 가족을 위로한 사람이었다. “남편은 애국자였어요.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면회를 와서 저에게 큰절을 하더라고요. 국민을 대표해서 당신에게 사과를 한다고. 자기는 내가 죄 없는 거 안다면서요. 제가 교도소에 있었던 116일 동안 딱 하루 빼고 매일 면회를 왔어요. 오죽했으면 교도관들이 제 사건을 ‘춘향이 사건’이라고 불렀겠어요. 그렇게 저에게 용기를 준 사람이에요. 그런 남편이 있었기에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녀가 고문 후유증으로 교도소에 있을 때보다 더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남편은 꿋꿋이 그녀 옆을 지켰다. “제가 안기부라는 지옥을 나와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가족들이 지옥이었어요. 고문 후유증 때문에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주변에서 다 이혼하라고 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저조차도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을 정도예요. 그래도 남편은 끝까지 제 곁을 지켜줬어요. 간첩 누명까지 썼던 제가 ‘복 많은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건 남편 덕분이에요.” 안기부에서는 그녀가 엘리트 장교라는 이유로 남편에게 접근했다고 모함했지만 두 사람은 같은 고향 출신이다. 충북 음성에서 함께 학교를 다닌 두 사람은 한국전쟁 때 헤어졌다 성인이 된 뒤 다시 만났고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 월북자를 아버지로 뒀다는 이유로 어렸을 때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던 그녀를 지켜준 것이 남편이었다. “한국전쟁 직후 국시(國是)가 반공이던 시절이었어요. 학교에서도 ‘빨갱이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기 일쑤였죠. 항상 혼자 담벼락에 숨어 울고 있으면 남편이 저를 데리고 가 놀아줬어요. 그때가 일고여덟 살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그때 남편이 저를 보고 ‘이 사람은 내가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더군요.” 빨갱이 자식이 빨갱이 가족을 만드는 게 싫어 그녀는 수녀가 되고 싶었다. 게다가 두 사람은 동성동본이었다.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두 사람이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남편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일평생 사랑을 주기만 했던 남편은 끝내 그녀가 누명을 벗는 걸 보지 못하고 2002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 7월, 그녀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남편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적셨다. “눈감는 날까지 저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진실을 밝히라고 격려했던 남편, 이 자리를 그 누구보다도 기뻐할 남편의 무덤에 무죄라고 적힌 판결문을 바치고 싶습니다.” 생명의 은인 황인철 변호사 그녀는 지난 1993년 세상을 떠난 고(故) 황인철 변호사와도 인연이 깊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78년 동일방직 노동사건, 박종철 손해배상 청구 등 남들이 꺼려하는 시국사건 변론을 마다하지 않았던 황인철 변호사는 그녀를 누명의 굴레를 벗겨준 은인이다. 그녀가 처음 황 변호사를 만난 건 1982년 1심에서 간첩죄로 10년 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고등법원에서 간첩방조죄로 2년으로 형량이 낮춰져 수감 중이었던 서대문구치소에서였다. “수감자 운동시간이 돼서 하얀 담벼락에 기대선 채 물끄러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무리의 여수인(女囚人)들이 제 이름을, 세례명을 부르고 뛰어가더라고요. 데모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잡혀온 학생들인 것 같았는데 교도관 몰래 한 명씩 와서 저에게 암호 같은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한 명이 와서 “아줌마가 율리아(송기복씨의 본명)씨예요?”라고 묻고 가면 또 한 명이 와서 “아줌마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는 변호사가 있어요”라고 했다. 다음 학생이 와서 “그분이 황인철 변호사예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는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과 함께 어렴풋이 빛이 보이는 걸 느꼈다. 혹시나 그 이름을 잊을까 방으로 돌아와 수없이 되뇌이고 또 되뇌었다. “어떤 변호사이기에 문둥병 환자보다 못하다는 간첩단 사건의 피의자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할까 싶었죠. 안기부만 나오면 법정에서 나의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은 산산이 깨져버린 지 오래였고 나는 이렇게 간첩이 되는가 보다 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였어요. 우리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누구인지는 몰라도 내 누명을 벗겨줄 변호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갖 상념이 교차되던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학생들로부터 황 변호사의 뜻을 전해 듣고 이번에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한 ‘007 작전’이 펼쳐졌다. 남편이 면회를 오면 입회 교도관이 대화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틈을 타 한마디, 한마디씩 남편에게 말을 전했다. 남편이 황인철 변호사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채기까지 몇 날 며칠이 걸렸다. 후에 남편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이 여자가 죽도록 고문을 받았다더니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구나” 하고 기막혀했다고 한다.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전 간첩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조차 몰랐던 평범한 교사였어요. 간첩 피의자가 되고 나서 변호사 선임을 위해 간첩 같은 짓을 하는 걸 보고 쓴웃음이 나왔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맨 처음 황 변호사를 만났을 때 그가 했던 말이 “율리아씨는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였다. 보통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간첩죄의 피의자가 될 경우 거의 예외 없이 다른 한쪽도 간첩 피의자가 되는데 그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지극정성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며 아내의 구명운동을 위해 노력하는 남편이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다. 그리고 머지않아 세상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될 것이고 누명을 벗을 것이라는 것이 세 번째 이유였다. 1984년 이들 사건이 재재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유죄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무려 7차례나 재판이 진행될 정도로 사법 사상 유례 없는 ‘핑퐁재판’을 벌이긴 했지만 그때 황 변호사의 말대로 이제 국가가 그녀의 무죄를 인정하고 세상이 그녀의 결백을 알았다. 누명을 벗은 이 순간을 그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은 한이 되지만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삶을 밝혀준 좋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보낼 생각이다. 그녀는 요즘 민주화 관련 NGO단체들과 함께 여러 활동에 참여 중이다. 얼마 전에는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요청으로 대학 강단에 서기도 했다. “저는 그래도 행복한 피해자예요.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나마 글이라도 배워서 억울함을 외칠 수 있었지만 아직도 사회의 시선 속에 숨죽여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도움을 받았던 만큼 저도 그분들께 힘을 보태며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글 / 노정연 기자 ■ 사진&사진 제공 / 원상희, 송기복

식탁 위 위험인가, 식량난 구원인가! 유전자조작 농산물 경보

2008. 08. 19 재테크

식량 전쟁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이 5% 미만이다. 문제는 우리가 수입할 농산물에 유전자가 조작된 곡물이 많다는 것이다.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은 전 세계적인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인체 유해성 여부가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이유로 제한을 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GMO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자국 내 식약청은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다. 쇠고기에 이은 제2의 식품 대란으로 번질 수 있는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한 보고서.GMO란? 유전자조작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은 생산성 향상과 상품성 강화를 위해 본래 유전자를 조작해 거둔 생산물을 말한다. 모든 생물체는 DNA라고 하는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생물체의 각 기관이 만들어지고 제 기능을 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물 고유의 DNA 정보를 파악하게 됐다. 즉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예: 추위,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등에 강한 성질)만을 취해 다른 생물체에 삽입해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GMO, 우리 식탁 어디까지 왔나? 요즘 시장에 가면 한숨부터 나온다. 각종 먹을거리의 가격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오른다. 지갑에서 돈 꺼내기가 무서울 정도다. 근본적으로 식자재의 원료인 곡물 값이 오른 게 가장 큰 이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호주 등 농업 강대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나라 대부분의 농산물이 유전자조작을 통해 생산됐다는 점이다. 국내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요즘 시대에 GMO 식품 수입하는 건 대안 없는 선택”이라고 입을 모은다. 독자들 중에도 이미 GMO을 섭취한 사람이 있을지 모를 일이다. 지난 5월과 6월, 최초로 식용 유전자조작 옥수수 33만 톤을 수입했기 때문이다. 올해 식용 유전자조작 옥수수의 총 수입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50만 톤의 2배가 넘는 1백2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나 세계 3위 옥수수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그동안 비(非)유전자조작 식품을 고집해왔지만 주된 수입국이던 중국이 수출을 중단함에 따라 유전자조작 옥수수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됐다. GMO의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혹은 “그럴 줄 알고 5월 이후로 옥수수를 한 번도 사먹지 않았다”며 뿌듯해할 수도 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옥수수는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한 식품의 원료로 쓰이고 있다. 이번에 수입된 옥수수의 대부분이 전분당이라는 식품으로 가공됐다. 이는 식품의 단맛을 내는 데 사용하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심지어 탄산음료에도 들어간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전분당의 경우 현행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부지불식간 GMO를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다. 전분당뿐 아니라 식용유, 간장 등에도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GMO, 식량대란의 구세주? ●병충해, 더위, 추위에 강한 품종을 인위적으로 개발해 식량난 해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식생활 개선. ●농약 사용량이 줄어 환경 보전에 기여. 의, 식, 주. 이 세 요소 중에서 가장 인간 생활에 밀접한 것은 바로 식(食)이다. 한정된 자원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에서 GMO가 탄생됐다. 위 정의에서 볼 수 있듯 유전자조작 기술을 이용하면 영양 성분, 저장성, 병충해 내성 등 기능이 보강된 농산물을 얻을 수 있다. GMO 식품의 첫 번째 매력은 많은 경제적 이득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필요한 유전자의 삽입과 불필요한 유전자 삭제로 농산물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줄인다. 이는 좋은 형질의 동식물의 생산을 가능하게 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로, GMO 식품의 개발은 보다 나은 형질을 가진 동식물 개체의 생산을 가속화시킨다. 즉, 이전의 동식물에서 얻기 힘들었던 좋은 형질을 쉽게 얻을 수 있다. 특히 요즘의 기후 이상변화와 토지의 황폐화로 인한 사막의 증대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만약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 사막에서 잘 버티는 개체의 유전자를 연구하고 알아낸다면 사막화를 막고 지구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된다. 전 세계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제한된 면적과 환경에서 현재 품종으로는 인류의 식량을 충족하기 힘들다. 세 번째 찬성 이유는 GMO 식품의 개발이 환경 파괴를 막는 친환경적 동식물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인간은 보다 나은 생산량을 위해 농약과 비료를 사용해왔다. 이 농약은 토양의 영양 불균형화를 초래해왔다. GMO 식품의 개발은 농약의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자연환경의 파괴를 막을 수 있다. 이것이 GMO 찬성론자들의 의견이다. GMO,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입증 기간이 턱없이 짧음. ●동식물의 유전자 결합으로 독성 가진 새로운 개체 탄생할 가능성. ●윤리적 측면에서 자연 현상 혹은 질서에 위배.최근 GMO와 관련해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소비해야 할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반대론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안전성 문제다. 과연 GMO를 사람이 마음 놓고 먹어도 안전한가. 지속적인 섭취로 인한 몸의 부작용은 없는가. GMO의 안전성 검증 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수천 년 동안 먹으며 검증한 다른 식품들과 달리 근본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다. 둘째는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재배되는 과정에서 방출돼 다른 생물과 우연히 교배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 예기치 않은 변화를 일으켜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 새로운 개체가 독성을 나타내거나 인간의 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을 증명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세 번째 반대 이유는 유전자조작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인 윤리, 종교적 측면이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연을 거스르고 질서를 위배하는 것에 공포심을 갖는다.GMO, 남아 있는 의문점 1 씨 없는 수박도 유전자조작 농산물일까? 씨 없는 수박은 형질 전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유전자조작은 아니다. 유전자를 다른 유전자와 결합하거나 삭제한 것이 아니라 세포분열 단계에서 콜히친이란 약품을 이용해 염색체 간 분열을 억제해서 만든 결과물이다. 수박의 수꽃에 약품을 바른 다음 다른 암꽃에 수꽃의 화분을 묻혀 만들어진 씨를 심으면 씨 없는 수박이 된다. 덧붙여 뿌리에는 감자가, 줄기에는 토마토가 열리는 ‘포마토’의 경우 세포융합으로 만들어진 식물이다. 2 방울토마토도 GMO라는데? 방울토마토는 품종개량이다. 우수한 품종들끼리의 교배를 통해서 좋은 품종을 얻어내는 방법이다. 원래는 슈퍼토마토를 만들기 위해 품종개량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탄생한 것. 하지만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타면서 본격적인 재배를 시작한 것이 방울토마토의 유래다.3 아프리카 식량난을 해결한 김순권의 슈퍼옥수수도 유전자조작? 김순권 박사의 슈퍼옥수수는 GMO가 아니다. 아프리카를 식량재난으로 몰아갔던 공포의 잡초인 ‘스트라이가’와 일반 옥수수를 접목(교배)해 잡초에 말라죽지 않고 열매를 맺는 옥수수품종을 만들었다. 김 박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장 이상이 없다고 해서 GMO 옥수수가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GMO 반대 입장을 밝혔다. 4 유전자조작 동물은 없나? 있다. 대표적인 동물이 연어다. 더 큰 연어를 생산하기 위해 알 유전자에서 성장호르몬 조절 물질을 제거한다. 연구 결과 GMO 연어는 2년 만에 모든 성장을 마친다. 그러나 머리가 기형이며 헤엄이 서툰 특징을 보이고 생존율이 낮다. 5 GMO와 품종교배의 차이점은? 쉽게 예를 들면 추위에도 잘 견디는 딸기를 만들려면 추위에 잘 견디는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식물, 동물, 미생물에서 찾아내 이를 딸기에 주입시켜 형질 전환시키는 것이 GMO다. 즉 원하는 유전자만 선택적으로 취해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품종개량은 같은 종끼리의 교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6 대표적인 GMO의 피해 사례가 있다면? GMO 옥수수를 먹은 닭의 간이 작아지고 쥐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 또 미국 전역에서 GMO 옥수수 때문에 제초제에도 강한 ‘슈퍼잡초’가 등장했다. GMO의 개발이 새로운 위험을 초래한 것이다.GMO 가려 먹을 수 있는 방법 ■ 정부와 식품업계, 소비자 불신 막는다 정부는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GMO 괴담이 불거질까 우려하고 있다. 올 들어 먹을거리 불안이 고조되고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1%의 GMO 함유도 찜찜하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반응이다. 소비자의 불안을 의식한 정부는 일단 GMO 표시를 강화하는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등 의원 10명은 가공식품에 GMO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GMO를 원료로 해 제조·가공·수입한 식품과 첨가물에 대해 GMO 사용 사실을 반드시 표기토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식품업체들도 ‘GMO 프리(Free)’를 선언하는 추세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참여한 ‘GMO옥수수 수입반대 국민연대’ 측에서 47개 식품업체에 GMO 옥수수 사용 계획 여부를 질문했다. 동원F&B, 매일유업 등 12개 업체가 GMO옥수수 ‘프리(Free) 선언’을 했다. 또 농심, 롯데제과는 유럽, 중국 등지에서 일반 옥수수 전분당을 수입한다는 방침이고 롯데칠성, 해태음료 등은 음료 제품에 전분당 대신 설탕을 쓰기 시작했다. ■ GMO 제품 표시 식별법 우선 현행 GMO 표시제를 살펴보자. 표기 대상은 제조시 사용되는 주재료 5가지 중 한 가지라도 GMO 콩, 콩나물,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이다. 최종 제품에 유전자 재조합 DNA 혹은 외래 단백질이 없는 식품은 제외된다. ‘Non-GMO’는 3% 이하로 혼입된 식품에 표기한다. 전혀 GMO가 들어 있지 않은 제품은 ‘GMO-free’로 표기한다. 제품의 주 표시면과 농수산물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표시해야 하고, 즉석 제조 식품의 경우 진열 상자나 표시판에 기재해야 한다. ■ 수입품은 되도록 구매 자제 수입 가공품에 경우 GMO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원산지가 미국, 호주면 GMO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자. 미국도 GMO 표시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전 품목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체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 때문에 미국에서 식용이 금지되고 사료용으로만 승인된 GMO 옥수수가 포함된 식품이 국내로 유통된 경우도 과거에 있었다. ■ GMO 사료를 먹은 육류 수입된 GMO 대두, 옥수수, 면화, 유채를 가공한 후 남은 찌꺼기로 사료를 만들어 소, 돼지, 닭에게 공급하므로 GMO의 위협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축산물도 예외는 아니다. 동물 체내에 축적된 GMO 물질을 함께 섭취하게 될 위험이 크다. 단백질은 육류보다는 대두류가 좋다. 물론 Non-GMO로 안전한 국산 콩이어야 한다.■ 유기농산물을 이용하자 가까운 생활협동조합 매장이나 유기농산물 직거래 단체를 통해 먹을거리를 이용하면 GMO의 불안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 이들은 농약과 같은 화학물질이나 GMO의 위험이 없는 국산 유기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도 GMO 사료, 항생제, 성장 촉진제를 최소화해 사육하므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GMO 옥수수 옥수수 밭에 잡초가 많으면 옥수수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제초제를 뿌리면 옥수수까지 피해를 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옥수수에 제초제 내성 유전자를 삽입한다. GMO 토마토 토마토의 가장 취약점은 익으면 쉽게 무른다는 점이다. 그래서 보통은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한다. GMO 토마토는 과질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유전자가 억제돼 빨갛게 익어도 단단함이 유지된다.GMO 콩 콩에도 제초제 내성 유전자를 삽입한다. 현재 미국 생산 콩의 94%가 GMO 콩이며 국내에도 수입되고 있다. 대부분이 식용유(콩기름) 제조에 쓰인다. 원산지 표시에 미국산으로 되어 있으면 GMO 콩으로 봐도 무방하다. GMO 감자 병충해 저항력을 높이는 락틴이란 성분을 감자의 유전자에 삽입한다. 락틴은 일명 천연 농약으로 눈꽃류에서 추출한 성분. 그러나 락틴을 섭취한 쥐의 위장과 일부 점막이 손상됐다는 연구 발표가 있다. ■글 / 이유진(자유기고가) ■사진 / 인성욱 ■자료 협조 / 녹색연합, 한국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