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13 건 검색)
- “반려동물 배변봉투·빨대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 2024. 12. 03 15:00경제
- ... 시설에서 분해되는 제품에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생분해 제품을 별도로 수거하는 시스템이 없어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소비자원이 생분해 제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 태백시 내년부터 종량제봉투·매립장 반입 수수료 인상···20ℓ 종량제봉투 370원→480원
- 2024. 11. 26 12:53사회
- ... 종량제봉투와 음식물 납부 필증, 매립장 반입 수수료 등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종량제봉투 가격 등은 지난 12년간 동결됐으나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비용 현실화 권고에 따라 내년부터...
- 종량제봉투태백시매립장수수료
- “재활용품 가져오면 종량제봉투·화장지·건전지로 바꿔 드려요”···강릉시 교환소 운영 확대
- 2024. 07. 01 14:43사회
- ..., 일회용 플라스틱 커피 컵, 아이스팩, 건전지, 종이팩 총 5개 품목이다. 종류별로 개수에 따라 종량제봉투, 새 건전지, 휴지로 교환할 수 있다. 투명페트병과 일회용 플라스틱 커피 컵을 20개 반납하면...
- 재활용품강릉시종량제봉투
- 홍콩 ‘쓰레기 종량제’ 도입 쉽지 않네…실시 계획 또 연기
- 2024. 05. 28 14:42국제
- ... 폐기물처리(도시 고형 폐기물 요금제) 개정안’에 따라 추진됐다. 홍콩에선 200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추진됐다. 홍콩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도시 고형 폐기물 기준 홍콩인들은 1인당 하루 1...
스포츠경향(총 10 건 검색)
- 종량제 음악 스트리밍 인기…지니뮤직 “월 1천만곡 이상 들어”
- 2019. 06. 16 10:53 연예
- 지니뮤직은 올해 이용자들이 자사 종량제 음악 스트리밍 상품 ‘알뜰음악감상’으로 감상한 음원 수가 월 1000만 곡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알뜰음악감상은 이용자가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감상한 만큼 요금이 집계된다. 기본료 100원만 내면 1곡당 15원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니뮤직은 올해 1월 출시한 저가형 다운로드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많은 이용자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감상하며 ‘5곡 다운로드’(3000원)와 ‘10곡 다운로드’(5000원) 상품을 이용해 저렴한 금액으로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싱글 앨범이나 정규 앨범의 음원들을 소장한다. 지니뮤직 김택수 플랫폼 사업팀장은 “이용자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한 종량제형 알뜰음악감상 이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요금 상품으로 라이트 유저들도 자유롭게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오늘부터 대형마트 비닐봉투 과태료…종량제 봉투도 사용 못하나?
- 2019. 04. 01 09:56 생활
- 오늘부터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사진은 게티이미지뱅크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오늘부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천여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종량제 봉투는 사용 가능하다. 이들 매장에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석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데 이어 4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한다.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이나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2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마트도 비닐봉투 사용금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시내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295곳,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천555곳, 제과점 3천829곳이다. 사진은 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의 관련 안내문. 2019.3.28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수제맥주협회, 국내 맥주시장 외연줄고 있다…종량제 도입 시급
- 2018. 11. 27 15:53 생활
- 수제맥주 업계가 국내 맥주산업이 위스키 산업과 같이 침체위기에 놓여 있다며 ‘주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위스키 산업은 1970~80년대에는 위스키 국산화 정책과 함께 원액 공장을 짓고 개발하면서 국내 제조부터 유통과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주류수입 자유화에 따라 위스키 수입 관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로 인해 2010년대에는 국내 위스키 회사가 오히려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해 역수입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바 있다. 협회는 지난 몇 년간 맥주업계에서도 ‘잘못된 유통 고리구조’와 주세법’ 미개정으로 국산 맥주시장 외연이 매년 줄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현행 주세법이 ‘종가세’ 제도 안에서 세금을 매기는 구조여서 위스키 시장과 동일한 형평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협회의 일관된 목소리다. 실제 현행 주세법에서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과 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더하는 반면, 수입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삼기에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수입맥주의 최종 판매가, 즉 ‘가성비’ 면에서 우위를 차치해왔다는 게 동종 주류 업계의 분석치다. 이에 대해 이날 한국수제맥주협회 임성빈 회장은 종량세 전환으로의 주세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산 맥주가 가격경쟁력을 갖춘다면 7500개의 일자리, 65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스키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한국을 경쟁력 있는 맥주 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선 하루 빨리 종량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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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수제맥주협회, 맥주 종량제 도입해야
- 2018. 07. 24 18:10 생활
- 맥주세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 노동조합이 24일 성명서를 내고 ‘종량세’ 도입으로 국내 맥주산업 보호와 고용안정을 지켜야한다고 촉구했다. 맥주 과세 ‘종량세’ 변경에 대한 화학섬유노조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노조는 국내 맥주산업 발전을 위해 ‘종가세’에서 ‘종량제’의 개편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는 현행 종가세에 대해 “시장 역차별적인 과세체계로, 우수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좋은 원재료를 사용해 만든 국내 생산 맥주의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며 “소비자들의 선택 과정에서 ‘가성비’에 따른 국내 생산 맥주 선택 기피와 불신을 일으켜 수입 맥주 대비 국내 생산 맥주 소비 감소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맥주 제조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해 국내 맥주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날 노조는 “국내 맥주 산업과 종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주세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고 종량세가 도입돼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맥주 종량세 전환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종량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비싼 맥주를 더 저렴하게 마실 수 있어 주세법 개정은 공정한 사회로 가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제맥주 협회도 24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제도 및 소비자 효익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기관에서 종량세를 도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산 맥주가 맛이 없어서 수입 맥주를 먹는다면서 품질 낮은 맥주를 만들도록 유인하고, 품질 좋은 맥주를 비싸게 파는 현재 구조를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칠레·멕시코·터키 등 4개국만 종가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종량세가 도입되면 저가 맥주는 퇴출당하고 고가의 맥주들이 가격이 저렴해지며, 다양한 수제 맥주가 출시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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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E@L]꿈의 일터 ‘종량제 사무실’을 아시나요(2005. 09. 06)
- 2005. 09. 06 경제
- 보증금 없이 최소 2~3평 임대 가능… 1인 기업가·재기 노리는 사업가 선호 경기가 좀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별도의 보증금이 필요없는 종량제 임대 사무실이 최근 소규모 창업자들 사이에서 인기다. 종량제 임대 사무실은 일반 사무실처럼 층이나 평형이 아닌 사용 인원(실사용자) 또는 사용하는 책상 수에 따라 임대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 임차가 가능해 경기 악화로 사무실 임대에 부담을 느끼는 직원 2∼5명의 소규모 업체와 1인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 한때 임직원 50여 명을 거느리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제법 규모를 갖춘 SI(시스템통합)업체를 운영했던 김상구씨(가명·44)도 이런 종량제 사무실 덕분에 최근 재기를 꿈꾸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1990대년 말 벤처 열풍을 타고 상승 가도를 달리던 그가 청천벽력 같은 부도를 맞은 것은 2002년 코스닥 등록을 코앞에 두고서다. 벤처 열풍에 편승해 사업설비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한데다 잇따른 동업자들의 횡령 등으로 그는 졸지에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했다. 3년여 간의 긴 방황을 뒤로 하고 김씨는 최근 재기에 나섰다. 월 40여만원 부담하면 사무실 운영 가능 그가 새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3년여 간 노력한 끝에 최근 개발에 성공한 신제품과 주변의 아낌없는 응원도 응원이지만, 무엇보다 적은 비용으로 사무실을 꾸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지인 2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모두 120만 원을 투자해 보란듯이 새로운 회사 간판을 달았다. 한창 잘 나가던 시절 200평 규모였던 사무실에 비해 보잘 것 없는 2∼3평 규모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전진기지가 됐다. 120만 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사업체를 꾸릴 수 있었던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강남과 여의도, 마포 등지에서 붐이 일고 있는 종량제 사무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새 사무실을 마련하면서 보증금 없이 월 50만 원에 예치금(선납금) 50만 원, 여기에 부대비용 등으로 20만원을 사용했다. 월세가 비싸지만 보증금이 없는데다 사무집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따로 목돈이 들어가지 않았다. 특히 3명이 공동으로 월세와 예치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부담도 그리 크지 않다. 그가 실질적으로 들인 비용은 40여만 원이다. 혼자였으면 감당을 하지 못했을 비용이지만 공동부담 덕분에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김씨는 앞으로도 매달 40여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사무실을 얻으려면 평균 수천만 원의 보증금이 들어가는 현실에서 보증금이 없는 ‘종량제 사무실’은 그에게는 구세주 같은 존재다. 김씨는 “변두리 사무실도 보증금이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강남지역에 사무실을 얻게 됐다”면서 “복사기와 팩스 등이 있어 따로 사무기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돼 목돈 없이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창업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 등 3명은 공동 사무실을 쓰면서도 각자 다른 분야에서 재기를 꿈꾸고 있다. 김씨의 경우 IT분야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고 나머지 2명은 홍보대행사와 연예기획사를 운영할 생각이다. 사무실 임대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과 여의도 마포 등지에 이런 임대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컨설턴트 김원군씨(40)는 “소호(SOHO)사무실로 한때 각광받던 종량제 사무실을 최근 젊은 예비창업자부터 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면서 “서울 강남 테헤란로와 여의도, 마포, 종로 등 오피스 밀집 지역에서 종량제 임대 사무실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여의도·마포 등 각광 ‘종량제 사무실’은 최소 1인실부터 최고 10인실까지 있으며 사무실 안에는 사용 인원에 따라 책상과 의자도 마련돼 있다. 2인실 기준으로 보통 월 35만∼50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한다. 최근에는 칸막이로 책상만 구분해 임대하는 형태도 생겨났다. 이 밖에 팩스나 복사기 같은 사무기기는 공동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 회의실이나 휴게실, 심지어 낮잠방이나 취사실을 갖춘 곳도 있다. 또 임대 사무실에 따라 형편은 다르지만 팩스 등 사무기기와 회의실 등 제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곳에 따라 전화응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전국에 15개 지점을 갖고 있는 로호봇의 전용균 팀장은 “단순히 사무실 공간만 나눠 쓰던 예전의 소호사무실이 최근에는 사무기기와 회의실 등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종량제 사무실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지금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종량제 사무실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팀장은 “종량제 사무실은 사원이 많고 특별한 기기가 필요한 일반 회사들보다는 단기간 이용하는 젊은 벤처기업인들이 주로 사용한다”면서 “인기 있는 방은 상당기간 대기해야 입주할 수 있을 정도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강남 테헤란로에 문을 연 비즈니스센터 코쿤피스는 400여 평 건물에 사무실 50여 개가 입주해 있으며 1인실은 빈 게 없다. 코쿤피스의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까지 80%대를 유지한 임대율이 여름 휴가철을 전후해 수요가 몰려 지금은 90% 이상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1인실은 빈 게 하나도 없으며 2~3인 실에 몇 개 남아 있는 정도”라며 “주로 본격적인 사업을 벌이기에 앞서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찾는다”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 불황의 여파로 임대료에 부담을 느낀 사용자가 사무실 규모를 줄여 종량제 형태의 사무실로 이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종량제 사무실은 당분간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는 종량제 사무실이 서울 강남과 여의도 등지에서 벤처왕을 꿈꾸는 젊은 벤처인들의 발판이 되고 있다.
- [E@L]본전도 못 찾은‘인터넷 종량제’(2005. 05. 03)
- 2005. 05. 03 경제
- 초고속 사업자 맏형으로 업계 총대 멘 KT 네티즌 포화로 자존심만 구겨 “인터넷 종량제? 누구 맘대로!” 최근 KT는 인터넷 종량제를 도입하려다 네티즌과 언론의 집중포화에 자존심만 구긴 채 뒤로 물러서야 했다. 정부와 업계의 암묵적인 지지만 믿고 덤벼든 게 문제였다. KT는 순식간에 ‘공공의 적’으로 전락했다. 인터넷 종량제는 인터넷 회선을 통해 오고가는 데이터의 양을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한다는 점에서 정해진 요금을 내면 일정 기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정액제와 다르다. KT뿐 아니라 다른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종량제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다. LG경제연구원 산업기술그룹 조준일 부연구위원은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시장성장기가 지났기 때문에 수익 창출의 폭을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종량제는 가장 손쉬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량제는 여러모로 공급자에게 유리한 제도다. 우선 종량제가 실시되면 불필요한 인터넷 트래픽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선 증설이나 유지보수 등에 들어가는 투자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또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기본요금은 존속되기 때문에 종량제는 ‘꿩 먹고 알 먹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이 종량제에 동의하면서도 섣불리 공론화하지 못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자칫하면 종량제가 IT대국의 면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자살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KT의 과감한 종량제 승부수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 지원 믿고 과감한 승부수 KT 이용경사장은 지난 3월 1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인터넷 종량제 실시에 대해 정부와 사업자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은근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의 자신감 뒤에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있었다. 진장관은 이보다 하루 앞선 3월 10일 “상위 5%의 사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40%를 유발해 인터넷을 덜 쓰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측면도 있다”는 말로 종량제 도입에 힘을 실었다. 정부측에서 종량제를 옹호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진장관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www.nida.or.kr) 송관호원장은 지난해 10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 나은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이 쓰는 만큼 많이 지불하는 ‘공정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당장에 종량제 적용은 어렵더라도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며 포문을 였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999년 설립된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다. 이 정도면 KT가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와 종량제에 대한 충분한 교감을 주고 받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네티즌들의 반발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 네티즌들은 “KT가 주장하는 종량제는 실질적인 요금인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다각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22일 현재 26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인터넷 종량제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에 서명을 했으며, 미디어다음이 실시한 투표에는 전체 2만9586명 가운데 96.8%(2만8645명)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일부 네티즌은 종량제가 실시되면 즉시 KT의 유선전화와 KTF의 이동전화, KTH의 파란닷컴을 모두 해지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자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나섰다. 언론도 일찌감치 KT에 등을 돌렸다. 이사장은 “현재의 요금체계를 고수해서는 통신업체들이 서비스 개선과 네트워크에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지만 언론은 KT의 내부문건을 입수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내부문건은 KT의 초고속 인터넷 사업은 올해 2240억원의 흑자를 시작으로 2008년에는 9616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데 해마다 인터넷 트래픽은 2배씩 늘고 있다”는 그의 주장은 한순간에 ‘소설’이 됐다. 네티즌들은 “KT의 종량제 주장은 투자 비용을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며 KT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KT가 종량제 전도사로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업계의 경쟁심화 때문이다.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KT의 시장점유율은 50.7%(2005년 3월 기준)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점유율 2위는 22.3%의 하나로텔레콤이다. 수치로 볼 때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KT의 상황은 절로 콧노래가 나올 법하지만 시장점유율 1위의 자리는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두루넷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이 턱밑까지 치고 올라왔으며 빠른 속도와 저렴한 가격의 상품으로 무장한 케이블방송사업자(SO)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최근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데이콤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당장은 종량제 도입보다 가입자 확대에 더 치중하겠다”고 밝혀 KT를 곤경에 빠트렸다. 정체에 빠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도 KT에는 불리한 조건이다.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는 3월말 현재 1208만여명으로 포화상태다. 시장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상대방 가입자를 빼내야 하는 무한경쟁에 돌입해야 하는데 뺏을 것보다 빼앗길 것이 더 많은 KT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은 부작용을 낳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4년새 KT의 전송설비에 대한 투자는 55.9%가 줄어든 반면 마케팅 비용은 무려 105.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전체 마케팅 비용 가운데 광고비를 제외한 판매촉진비는 2000년 1381억원에서 2004년 3724억원으로 무려 17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고속 인터넷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등한시하고 가입자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네티즌 “종량제 앞서 서비스 개선을” 이런 질타에 대해 KT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IT산업의 궁극적 과제인 유비쿼터스 실현을 위해 향후 KT가 투입해야 할 규모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현재의 잉여 현금흐름만으로는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고 “인터넷 종량제 도입 필요성만을 제기한 것뿐인데 네티즌들은 당장 KT가 인터넷 종량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많은 논란이 발생했다”고 항변한다. 어쨌거나 종량제에 우호적이던 정보통신부가 정액제를 지지하는 게임·포털업계 등의 여론에 밀려 유보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KT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 이번 일을 겪으면서 KT는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었다. KT의 해명에도 네티즌들은 종량제 포기선언이 나올 때까지 싸우겠다는 분위기다. 초고속 인터넷 커뮤니티 비씨파크(www.bcpark.net)의 박병철대표는 “KT가 종량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일 뿐 종량제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종량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초고속 인터넷 이용중 속도저하나 끊김 현상 등 가입자들이 불만이 계속되는 부분부터 충실히 개선하는 것이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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