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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舌전] “북핵 사용 땐 그날이 정권 종말”(2024. 10. 07 06:00)

2024. 10. 07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우리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경고에 북한은 곧바로 답을 내놨다. 10월 2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안보 강화 발언을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는 군의 자산들을 시가행진에 동원해 자랑한다고 갖출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젊은 해병대원의 죽음 앞에 단 한 톨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히는 일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국군의 날 해야 할 임무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간 舌전

기후위기 시대 돈의 논리 ‘고탄소 프로젝트의 종말’(2023. 09. 08 11:24)

2023. 09. 08 11:24 경제 주영재 기자

전 세계 케이팝 팬들의 기후행동플랫폼 ‘케이팝포플래닛’의 활동가들이 지난 7월 18일 BTS의 앨범 사진으로 유명한 강원도 맹방해변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날 삼척블루파워는 시운전용 연료로 사용될 유연탄의 육상운송을 시작했다. / 케이팝포플래닛 제공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1t 증가할 때마다 기후가 받는 악영향은 더 커진다. 화석연료 배출가스가 1t씩 늘어날 때마다 지구온난화가 가중되고, 기후변화로 인해 어린 원고들은 지금, 그리고 미래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 …주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지 않고 화석연료 활동을 승인했다.” 지난 8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기후소송 재판에서 몬태나주 법원의 캐시 시엘리 판사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2020년 당시 만 5~18세였던 원고 16명이 주정부가 석탄 및 천연가스 생산 같은 프로젝트를 허용해 기후위기를 심화시켰다며 주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이었다. 이날 판사는 주 환경규제당국이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을 무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주 헌법을 위반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온실가스가 1t 추가 배출될 때마다 원고들이 돌이킬 수 없는 기후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산화탄소 1t이 배출될 경우 발생할 미래의 모든 사회적 피해의 현재가치를 사회적 탄소비용(Social Cost of Carbon·SCC)이라고 한다. 1t의 이산화탄소를 줄였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이익의 현재가치를 뜻하기도 한다. 몬태나주의 기후소송에서 SCC의 구체적 수치가 언급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민간의 화석연료 투자 사업을 승인할 때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인허가 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 눈에 띈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경제 활동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업의 시설투자, 연구개발 투자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마찬가지다. 판결문도 이런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탄소가격이 투자를 결정한다 탄소에 가격을 매기면 탄소 배출로 인한 피해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배출에 따른 비용을 투자의 경제성 평가에 반영하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지게 된다. 반대로 배출 저감시설에 투자할 경우 기존에는 경제성이 없었지만, 감축에 따른 이익이 반영되면서 경제성이 개선될 수 있다. 자연히 기업과 정부의 탈탄소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가령 ‘푸르게’라는 기업에 A와 B 투자안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A는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갖춘 공장을 새로 짓는 투자안이다. B는 기존의 고탄소 설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생산 능력만 확충하는 투자안이다. A에 투자할 경우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의 현재가치는 10억원이고, 투자비는 7억원이라고 하자 B의 경우 미래 현금유입의 현재가치가 10억원, 투자비가 5억원이라고 가정하자. A 투자안으로 들어설 시설은 배출 저감시설이 있어 연간 배출량이 5000t이다. B 투자안의 배출량은 1만t이다. 이 회사의 투자위원회는 A 투자안이 환경에는 좋지만, 기업 이익의 측면에선 B가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탈탄소 능력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과거엔 굴뚝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에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지만 이젠 쓰레기를 버릴 때 종량제 봉투를 사듯, 온실가스를 버릴 권리를 배출권 시장에서 사야 한다.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가격이 1t당 5만원이라고 하자. 이 회사는 B 투자안으로 들어선 시설에서 나오는 연간 1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야 한다. 그 비용은 5억원이다. A 투자안이었을 경우 연간 배출권 구매비용은 2억5000만원이다. 이 상황에서 다시 A와 B의 경제성을 평가해보자.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의 현재가치는 배출권 구매비용을 빼서, A가 7억5000만원, B는 5억원이 된다. 편익과 비용의 비율은 A가 1.42에서 1.07로, B는 2.0에서 1.0으로 바뀐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존에 선호됐던 투자안이 무시되고, 저탄소 투자가 더 선호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이 기업이 A에 투자해 1t당 처리 비용을 3만원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면 A의 경제성(B/C)은 1.21로 더 커지게 된다. 저탄소 기술이 있다면 경제성은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늘릴 유인이 생긴다. 배출비용이 1t당 5만원을 넘을 경우 B 투자안으로 들어선 시설은 ‘좌초자산’(이미 투자됐지만 수명이 다하기 전에 더 이상 수익을 못 내는 자산)이 된다. 탄소배출량과 배출권 가격에 따라 기업의 자산가치가 요동칠 수 있는데 이는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중대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정보는 투자의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의 요인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라는 ‘기후공시’가 2025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26일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밝힌 기후공시의 공개 사항 중 하나가 기업이 인식하는 탄소가격이다. 기업별로 ‘내부 탄소가격’(Internal Carbon Price)을 정해 시설투자나 연구개발 투자를 결정할 때 반영하라는 것이다. 내부 탄소가격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적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에 부여한 가치를 뜻한다. EU 집행위가 제시한 유럽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도 기후변화 영역에서 내부 탄소가격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소공개프로젝트(CDP)와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도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 중이다. 내부 탄소가격 도입하는 기업 늘어나 내부 탄소가격을 반영하려는 기업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 CDP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가격을 도입한 기업의 수는 2019년에서 22% 증가한 853개 기업이고, 1159개 기업이 2년 내 도입을 계획 중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내부 탄소가격이나 공공투자에서의 사회적 탄소비용이 투자의 가부를 가르는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을 연구하는 민간 싱크탱크인 넥스트그룹의 한정현 선임연구원은 “탄소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투자 프로젝트의 비용과 이익이 제대로 산정된다. 기후공시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환경변화로 고탄소 사업을 배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부 탄소가격을 자체 산정해 심사하면 자연스레 고탄소 투자안은 배제되고 저탄소로 사업구조가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이옥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ESG·기후)는 “기존에는 사업성(경제성)이 없어 투자하기 어려웠던 탄소 감축 투자건이 내부 탄소가격을 고려해 경제성을 재평가할 경우 투자 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내부 탄소가격의 목적 자체가 탄소 배출이라는 외부효과를 내재화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내부 탄소가격을 투자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탄소 감축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지윤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내부적 경영 의사결정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것이다. 탄소비용을 경제성장률, 금리, 유가, 환율과 같은 변수들과 동일선상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탄소 다배출 프로젝트는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부터 탄소 감축 규제를 강하게 받아왔던 석유화학 업종 내 글로벌 선도기업은 이미 내부 탄소가격을 활용하고 있다. 석유기업 BP는 2억5000만달러 이상의 투자 안건에 내부 탄소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내부 탄소가격은 2025년 50달러에서 시작해 2030년 100달러, 2040년 200달러, 2050년 250달러로 설정했다. Shell도 2030년 1t당 25~200달러, 2050년 125~200달러를 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파리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 고려해 가격을 설정했다. 배출권 시장의 가격 수준에 맞춰 내부 탄소가격을 정하는 기업도 있다. 노르웨이의 석유기업 에퀴노어는 노르웨이 탄소세와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시장(EU-ETS)의 가격에 기반해 2022년 58달러, 2030년 100달러 수준으로 정했다. 옥시덴탈처럼 국제에너지기구 등 외부기관의 탄소가격 전망(2025년 63달러·2030년 100달러 등)에 기반해 내부 탄소가격을 정하기도 한다. 화학기업 Solvay는 1t당 100유로의 내부 탄소가격을 설정해 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 중이다. 기업 내부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부담금(내부 탄소세로도 불림)을 매기는 사례도 있다. 모범 사례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들 수 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쓴 (2023·다산북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2년부터 ‘지구에 유익한 것은 비즈니스에도 유익하다’라는 모토를 내걸고 회사 내에 탄소부담금제도를 도입했다. 데이터센터, 사무실, 실험실 등 회사 내 모든 부서에서 배출하는 탄소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강제적으로 부과한 것이다. 2020년부터는 모든 공급망으로 확장해 1t당 5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효과는 컸다. 750만t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부담금 수입으로 100억㎾h에 달하는 재생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었다. 회사 전체적으로 매년 1000만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봤다. 최근 파나소닉도 2025년부터 1t당 143달러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포스코가 건설하는 삼척블루파워(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1호기 석탄저장고가 앞에 보인다. / 삼척블루파워 제공 국내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내부 탄소가격을 활용하거나 도입을 준비 중이다. KT&G의 경우 2021년 신규 투자의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잠재적 탄소비용 부담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높고 대부분의 감축 활동이 이뤄지는 제조공장에서 투자 회수기간을 검토할 때 사용하고 있다. 내부 탄소가격제 적용 범위는 올해 인도네시아 등 3개 해외공장까지 확대한다. 가격은 1t당 5만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현재 배출권 가격의 6배가 넘고 누적 최고가인 4만8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배출권보다 높은 내부 가격을 설정할 경우 그만큼 탄소 감축에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회사는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이나 국제 탄소규제를 고려해 추가 인상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G 관계자는 “현재 보이지 않는 미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투자 결정 시 내부 탄소가격을 고려하기로 했다”면서 “미래 비용은 단순히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뿐만 아니라 기후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탄소가격은 배출권 거래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도 내부 탄소비용을 책정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관련한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데 활용 중이다. CJ제일제당은 탄소규제 강화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탄소저감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태양광 설비 도입 등 저탄소 기술 투자, 기존 설비감축 투자 등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선두에 있다. 이 회사는 2025년 71달러, 2030년 120달러, 2040년 200달러를 설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설투자 안건을 검토할 때 활용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이나 KT&G의 경우 탄소가격이 100유로에 육박하는 EU-ETS의 가격보다는 낮지만, 국내 배출권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설정돼 있다. 한정현 선임연구원은 “시장이 완벽하게 효율적이라면 잠재적 가격이든 묵시적 가격이든 내부 탄소세든 기업의 내부 탄소가격과 사회적 탄소비용, 배출권 가격은 모두 같아야 한다”면서 “국내 배출권 시장이 정상화돼 명확한 가격신호를 주는 게 가장 좋지만, 시장 정상화를 기다리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과 정치적 난관이 있어서 시장 정상화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기업 자체적으로 내부 탄소가격을 만들고, 정부는 예타 조사를 할 때 사회적 탄소비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그 차이를 줄이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다”고 설명했다. 돈의 논리가 탈탄소 이끈다 기업이 서둘러 내부 탄소가격을 도입하는 이유는 글로벌 경쟁사와 보폭을 맞추려는 목적도 있지만,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크게 작용한다. 특히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연합체인 ‘기후행동100+(Climate Action 100+)’와 같은 글로벌 투자사들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 GDP의 6배에 달하는 1경3000조원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나 네덜란드 최대 연기금 운용사인 APG와 같은 대형 투자기관들이 모두 ‘기후행동100+’에 속해 있다. SK이노베이션의 이혜림 ESG 담당 프로젝트 매니저는 지난 8월 25일 넥스트그룹이 주최한 사회적 탄소가격 토론회에서 “우리는 가장 큰 압박이 투자자 진영에서 오고 있다고 느낀다. 일례로 기후행동100+의 경우 넷제로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탄소 감축의 가장 큰 동기는 금융 부문에서 오고 있다. 기후공시 규제도 국내에 도입될 텐데, 이를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탄소 감축 로드맵을 이행하는 방안의 하나로 도입했다”고 말했다. 기업이 투자 안건을 심사할 때 내부 탄소가격을 기준으로 활용한다면, 은행은 기업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해줄 때 기업의 내부 탄소가격을 활용할 수 있다. 한 선임연구원은 “뉴욕의 경우 ESG 관련 기준이 부동산 가치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증권사부터 시작해 은행도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탄소비용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지윤 전문위원은 “미국 증권거래소의 기후공시, ISSB가 추진하는 글로벌 ESG 공시는 기업들로 하여금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요구한다. 즉 기후변화의 물리적 위험과 전환의 위험에 따라 기업이 처한 재무적 피해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해 공표하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탄소비용을 기업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어차피 반영해야 한다면 미리미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박이대승의 소수관점](26)종말과 위기 감각(2023. 05. 12 14:33)

2023. 05. 12 14:33 사회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영화 <돈 룩 업>은 과장된 블랙 코미디가 아니다. 지금 인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라. 혜성 충돌이라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현실의 인류가 영화 속 바보들보다 현명하게 대처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지만, 이런 본성은 경우에 따라 작동을 멈춘다. 넷플릭스 영화 속 두명의 천문학자는 6개월 뒤 혜성과의 충돌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만 정치인들과 언론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다가 모든 기회를 놓치고 결국 종말을 맞게 된다. 넷플릭스 제공 위기감의 실종 현시대의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인류가 종말의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의 재앙적 결과를 경고하는 목소리는 이제 익숙해졌고, 위기의 감각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소수다. 이미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런 기이한 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왔다. 여기서는 한국적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몇 가지 분석을 추가해보자. 위기의 감각은 시간에 의존한다. 위험은 항상 미래의 위험으로 등장한다. 남은 시간 동안 그 위험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가 문제다. 신체적 감각이 인지할 수 있는 순간적 위기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눈앞에서 달려오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상 작동하는 감각기관과 신체적 반응 속도 등이다. 반면 위험이 다가오는 시기가 늦을수록 인과관계는 복잡해진다. 위험은 신체적 감각이 아니라 지성과 과학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현대 과학은 위험을 감지하고 회피하기 위한 고도의 지식을 발전시켜 왔지만, 인간의 감정과 의식은 그런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미래의 위험과 현재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고, 자신이 추구해온 삶의 방식과 가치를 바꾸느니 그냥 미래의 위험을 받아들이거나 망각하기로 할 때가 있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바꿔야 하는 것이 개인의 삶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시스템인 경우, 다가오는 위험에서 눈을 돌리고 살던 대로 살려는 경향은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 그 위험이 세계의 종말이라도 마찬가지다. 반지성적 포퓰리즘은 그런 경향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교한 정치적 발명품이다. 위험을 ‘합리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 재앙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 기후위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늦게 도달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생전에 재앙을 경험할 확률이 낮다면, 더구나 미래세대 혹은 다른 지역의 인간과 자신의 윤리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때문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지구 반대편의 타인이 죽든 말든, 세상이 망하든 말든 자신의 문제가 아닐 테니 말이다. 인간의 어리석음에는 이유가 있고, 때로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기도 하다. 재앙의 공포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그런 어리석음에서 간단히 벗어날 수는 없다. 위기가 심각할수록, 그래서 삶을 급진적으로 바꿔야 할수록 어리석음도 공고해진다. 이미 자리 잡은 삶의 방식이 더 강력하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현시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것은 자연과 사회의 구분에 관한 형이상학적 전제, 자본주의적 성장 모델, 개별 국가 단위의 정치 공동체, 과학과 정치의 전통적 관계 등이다. 이것들이 기후위기의 근원이며, 위기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든다. 그러한 삶의 토대가 바뀌지 않는 한 위기의 감각도 생기지 않는다. 위기의 감각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위기의 감각을 가져온다. 한국사회의 자기 소멸 기후위기에 대한 인류의 반응을 관찰하다가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면, 더 기괴한 장면이 펼쳐진다. 한국은 자기 스스로 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합계출산율 0.78이라는 수치조차 별다른 위기감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이 사회가 인간을 낳고 키울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건 평범한 일상적 사실 중 하나가 돼버렸다. 넷플릭스 영화 한 장면. 넷플릭스 제공 한국인의 경이로움 중 하나는 이런 극단적 상황 자체를 문화상품으로 생산하고 판매한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한국 드라마의 다수가 한국의 파괴적 자본주의와 개인이 경험하는 극단적 폭력을 소재로 삼는다. 한국은 여전히 헬조선이지만, 공포감과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보다 헬조선 콘텐츠의 세계적 대성공을 보며 벅찬 감동을 하는 사람이 더 많다. ‘국뽕’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집단 환각제다. 한국사회의 위험 회피 장치는 완전히 고장 난 것처럼 보인다. 기후위기와 저출생 문제의 기본 성격을 이해하는 정치세력이 없다. 공동체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와중에도 베스트셀러 목록은 부자 되는 법에 관한 책으로 가득하다. 사회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모두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가오는 위기를 방지하려는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애초에 위기 자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런 어리석음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한국에는 ‘시민들의 정치 공동체’라는 것이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지각색의 이익 집단이 중앙의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더 많은 재화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할 뿐이다. 공동체가 없으니 공동체의 위기를 인지할 수조차 없다. 내 삶의 위기를 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에서 사고하기도 어렵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란 인구 집단의 일부를 희생시켜 이윤을 창출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 이윤을 나눠 갖는 과정이었다. 이곳에는 제 살을 뜯어 먹으며 팽창하는 거대한 괴물이 있을 뿐,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괴물은 자기 파괴를 통한 ‘부자 되기’에만 몰두하지, 자기 재생산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곳에서 “저임금 돌봄 노동자를 수입하자”는 발상이 저출생 대책으로 등장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착취하고 파괴할 수 있을지부터 궁리하는 것이 한국적 시스템의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자신의 파괴적 본성을 효과적으로 은폐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왔다. 인구 집단의 약한 부분을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고 희생시키지만, 이것이 옳은 일인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지는 않는다. 최근에는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옳다는 믿음을 일반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정’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 같은 말들이 이런 윤리적 맹목성 혹은 윤리적 역전 현상을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합계출산율 0.78을 향한 한국사회의 일반적 무관심은 이러한 윤리적 맹목성이 과학적 맹목성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파괴적 시스템에 대한 맹목적 옹호는 그것의 옳고 그름에 침묵할 뿐 아니라 그것의 종말에 관한 과학적 예측도 무시하게 만든다. 공동체의 다른 시민이 희생되고 그러한 희생이 내가 속한 공동체 자체의 종말을 불러오더라도, 내 삶의 위기를 해결해줄 구원자로 보이는 것은 오로지 부동산, 주식, 코인뿐이다.

박이대승의 소수관점

[김우재의 플라이룸](36)AI와 종말, 저항, 희망(2023. 02. 10 11:37)

2023. 02. 10 11:37 경제 김우재 낯선 과학자

대통령도 신년사에 챗GPT를 사용했다고 한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잠든 사이 조용히 세상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미국 빅테크 회사들은 챗GPT의 공개에 자극받아 오랫동안 준비 중이던 자신만의 인공지능을 공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이에 따라 향후 IT업계의 지형도가 크게 변화할 것임은 분명하다. 단순히 몇몇 직업이 사라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인간이 유일하게 우월하다고 믿었던 지성의 영역, 특히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쓰는 능력에 기반을 둔 모든 인간 활동에 거대한 규모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낡은 과학계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익집단에 불과하다. 그들이 반대하는 챗GPT는 아마도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파괴적 도구일지 모른다. 과학자들이 그 답을 찾길 바란다. 사진은 챗GPT 로고 / 연합뉴스 글쓰기의 종말과 교육의 저항 가장 먼저 위협을 느낀 직종은 교사들이었다. 적당한 주제와 질문만 주면 완벽하게 영어로 된 에세이를 써주는 인공지능의 탄생에 미국 교사들은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다. 학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더 이상 예전처럼 몇 시간씩 걸려 에세이를 쓸 필요가 없다. 게다가 인공지능이 쓴 글을 인간이 구분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일까. 미국에서 가장 격렬하게 챗GPT의 등장에 저항하는 이들은 바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다. 얼마 전엔 챗GPT로 쓴 글을 감식할 수 있는 또 다른 인공지능이 등장했다며 교사들이 환호하는 일도 있었다. 직업이 걸린 일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이해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을 영원히 거부할 수는 없다. 학생이 구글 검색과 문법 교정기를 숙제에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지식을 모으고 분류하고 조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앞에서, 이제 현장의 교사는 보다 나은 인간을 교육하는 방식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자신이 내준 숙제를 쉽게 해결하는 행위를 막는 교사와 이 새로운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교육법을 고민하는 교사 중 누가 더 나은 선생님일까. 인공지능을 이용한 숙제를 막기 위해 손으로 쓴 에세이를 제출하라는 교사의 지시에 한 영민한 학생은 인공지능으로 쓴 글을 자신의 필체를 학습한 로봇에게 쓰게 해 제출했다고 한다. 답은 이미 주어졌다. 기득권의 저항과 과학의 희망 교사보다 더욱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읽고 쓰기를 직업으로 하는 교수들이다. 챗GPT는 철학 교수보다 훨씬 심도 있는 철학 에세이를 몇 초 만에 쓸 수 있다. 물론 인공지능이 작성한 에세이는 무미건조하며 심오하지 않다고 반박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미 학문적 동료 몇 명을 빼면 아무도 읽지 않는 현학적 장광설에 불과해져 버린 논문을 쓰면서 교수직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인공지능이 생성한 ‘독해 가능한’ 문장들이 인류에게 더욱 필요할지 모를 일이다. 물론 소칼의 ‘지적 사기’ 사건 시절부터 존재했고, 최근 ‘한남충’ 논문으로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는, 난해한 텍스트 만들기가 철학의 본업이라 믿는 인문학자들은 인공지능이 결코 쓸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초현실주의 철학을 건설해나갈지도 모를 일이다. 거대 학술지출판사 또한 챗GPT의 등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최근 사설을 통해 챗GPT와 같은 AI 도구는 “과학의 투명성을 위협하고 연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며 향후 “대규모 언어모델(LLM)은 연구논문의 저자로 인정될 수 없고, LLM을 사용할 경우 논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흥미로운 반응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반응 뒤엔 집단의 이익이 놓여 있게 마련이다. 얼마 전 실시된 연구 결과 과학자들조차 챗GPT가 쓴 연구초록의 3분의 1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는 논문의 표절 등을 심사해야 하는 학술지 관계자들에겐 이익이 달린 사건일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을 가지고 교사의 머리 위에서 노는 학생들처럼, 이미 주위의 과학자 대부분은 챗GPT를 연구논문 작성은 물론 연구계획서 작성 등에 사용 중이다. ‘사이언스’는 사설에서 “궁극적으로 결과물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멋진 컴퓨터에서 나와야 하고, 또 그것에 의해 표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네이처’는 1869년, ‘사이언스’는 1880년 종이잡지로 시작한 학술지들이다. 특히 이들은 수백개가 넘는 학술지를 거느린 독점기업이다. 얼마 전 ‘네이처’엔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과학적 발견’이 사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 저자들은 그 이유가 경쟁적인 과학생태계 덕분에 과학자들이 파괴적인 연구보다 일자리 보존을 위한 안정적인 연구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런 환경을 만든 주범 중 하나가 ‘네이처’다. 그러니 이미 답은 나와 있는 셈이다.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낡은 과학계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익집단에 불과하다. 그들이 반대하는 챗GPT는 아마도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파괴적 도구로 쓰일지도 모른다. 과학자들이 그 답을 찾길 바란다. 글쓰기의 미래와 영어독점의 해체 챗GPT가 확실히 거대하게 바꾸고 있는 또 하나의 분야는 프로그래밍이다.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분야는, 이미 격변에 가까운 변화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부동산 업자들은 이미 챗GPT를 이용해 매물을 소개하는 글을 자동으로 작성한다. 미국의 몇몇 신문사는 아예 챗GPT가 쓰는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직업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미 내 연구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구글을 사용하는 검색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영어로 된 논문을 작성하는 데는 챗GPT가 훨씬 효과적이다. 물론 지나치게 평면적인 문장만을 생성하지만, 직접 수많은 논문을 읽을 필요가 없어 대강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걸리던 시간이 확 줄었다. 정확한 참고문헌까지 제공하는 AI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 이제 영어로 된 과학논문 작성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는 학자는 도태될 것이다. 챗GPT는 영어로 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준다. 즉 논문을 제출할 때마다 영어교정이라는 굴욕을 겪던 비영어권 학자들은, 챗GPT라는 훌륭한 동반자를 만난 셈이다. 쓰고 싶은 글이 있어도 쓰지 못하고, 영어가 곧 권력이던 기존 학술계의 헤게모니에는 곧 균열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어로 된 텍스트는 영어에 비해 절대적으로 빈곤하다. 각국의 대규모 언어모델 인공지능 구축 경쟁에서, 한국은 뒤처져 있다. 뒤처졌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늦은 김에 좀더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문으로 쓰인 수많은 조선시대의 문헌과 가두리양식장에 갇힌 한국어 논문들을 인공지능과 연결한다면, 절망적인 한국 인문학에도 희망이란 게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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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년 두고 먹는 ‘종말 식량’ 코스트코 버킷…뭐가 들어있나?

2024. 08. 05 12:30 화제 이유진 기자

미국 코스트코가 소비기한 25년짜리 비상 식량 버킷을 출시해 화제다. 유튜브 채널 <Equip 2 Endure> 캡처 미국 코스트코가 최근 온라인몰을 통해 소비기한이 25년인 150인분 비상식량 버킷(150 Serving Emergency Food Bucket)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메인 메뉴 80인분, 아침용 식사 30인분, 음료 40인분이 들어 있는 이 제품은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종말을 대비한 비상식량’이라는 이름으로 공유되고 있다. 일명 ‘종말 식량’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파스타 알프레도와 데리야키 쌀부터 토마토 바질 수프와 바닐라 푸딩에 이르기까지 2만5280㎈ 상당의 맛있는 식사가 들어 있다. 대부분 동결건조된 상태로 물만 넣으면 한 끼 식사가 되도록 만들어져있다. 물만 부으면 완성되는 맥 앤 치즈 종말 식량. 비지니스 인사이더 캡처 코스트코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제품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준비 상태”를 위해 만들어졌다. 향후 닥칠 수 있는 식량 부족, 악천후, 팬데믹 등으로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출시됐다는 설명이다. 미국 매체 비지니스 인사이더가 직접 확인한 ‘종말 식량’ 버킷의 내용물은 다음과 같다. ∎ 파스타 알프레도 - 12인분 ∎ 치즈 마카로니 - 12인분 ∎ 데리야키 라이스 - 6인분 ∎ 크림 파스타와 야채 - 6인분 ∎ 감자 팟 파이 - 6인분 ∎ 파스타를 곁들인 토마토 바질 수프 - 6인분 마운틴 하우스의 페투치니 알프레도 위드 치킨. 비지니스 인사이더 캡처 ∎ 치킨 누들 수프 - 6인분 ∎ 흑설탕 & 메이플 멀티 그레인 - 12인분 ∎ 애플 시나몬 시리얼 - 12인분 ∎ 흰 쌀 - 10인분 ∎ 바닐라 푸딩 - 16인분 ∎ 유청 우유 대체품 – 24인분 ∎ 오렌지 음료- 16인분 현재 ‘종말 식량’의 온라인 가격은 코스트코 웹사이트에서 99.99달러다(지난 7월 28일까지 79.99달러에 구매할 수 있었다). 코스트코가 ‘종말 식량’을 판매한다는 소식을 알리자 한때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코스트코가 왜 지금 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코스트코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음모론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자연재해가 많은 미국에서는 아마존, 월마트 등에서도 유사한 비상식량을 판매해왔다. 코스트코는 2008년부터 비상식량을 출시해 판매했다. 레디와이즈(Readywise)와 마운틴 하우스(Mountain House)의 식사 파우치. 비지니스 인사이더 캡처 군대 식량이나 비상식량 제조사 레디와이즈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코스트코는 우리가 만든 비상식량류를 판매해왔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며 “자연재해, 정전 등 예상치 못한 위협에 비상식량은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화의 종말>의 저자, 10세 젊어진 하버드 교수의 ‘6가지 아침 습관’

2023. 06. 29 06:27 건강 이유진 기자

하버드 대학 생물학자이자 <노화의 종말> 저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특별한 루틴’으로 자신의 생물학적 나이가 10세 어려졌다고 주장한다. <노화의 종말>의 저자이자 하버드대 생물학 박사 데이비드 싱클레어(David Sinclair·54)는 “자신의 ‘생물학적 나이’가 10년 어려졌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오일풀링, 무독성 치약 등 자신만의 특별한 아침 습관을 공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가 행하는 ‘어려지는’ 습관이 모두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인다. 싱클레어 박사는 남성 매거진 GQ 미국판을 통해 “내가 계산한 생물학적 나이는 지난 10년 이상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적어도 10년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까지 어려졌다”라고 밝혔다. 생물학적 나이란 생화학에 기초해 우리의 세포와 조직, 그리고 장기 시스템이 보이는 실제 신체 나이를 의미한다. 평소 식물성 식단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음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싱클레어 박사의 특별한 아침 습관 6가지를 전한다. 1 오일풀링 싱클레어 박사는 매일 코코넛 오일로 입을 헹구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한다. 그는 “코코넛 오일로 입을 헹구는 것으로 입안에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플라크와 독소를 없앤다”라고 말한다. 오일풀링은 식물성 오일을 최대 20분 동안 입안을 입을 헹구는 인도의 민간요법이다. 싱클레어 박사의 두 번째 아침 루틴은 레몬을 넣은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이다. 2 레몬 넣은 뜨거운 물 마시기 또한 그는 아침마다 뜨거운 레몬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한 습관이라고 주장한다. 레몬 물은 안색을 개선하고 팽만감을 줄이는 해독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레몬 물이 수분을 유지하는 것에는 도움을 주지만 건강상 효과를 줄 정도의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다고 말한다. 3 ‘무독성’ 치약 사용하기 싱클레어 박사는 평소 무독성 치약으로 양치질을 한다고 말한다(그가 사용하는 제품은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무독성 치약은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지며 인공 감미료, 착색료, 화학 물질 및 불소가 없는 치약을 말한다. 단, 치과 협회에서는 불소는 다량을 섭취하면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충치 퇴치와 치아 법랑질을 강화하기 위해 도움이 되므로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4 베리류가 들어간 요거트 먹기 양치질을 한 다음 박사는 베리류가 들어간 요거트를 조금 먹는다고 밝힌다. 그는 “베리류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폴리페놀 계열 성분이 들어있다. 강력한 항균, 항암, 항바이러스 작용을 한다. 그는 “요거트는 나의 15년간 아침식사”라고 말했다. 그는 카테킨이 풍부한 말차를 주로 마신다고 말한다. 5 말차 마시기 요거트를 먹은 후에는 카테킨 성분이 풍부한 말차를 마신다. 그는 이를 두고 ‘위암 예방제’라고 말한다. 또한 말차에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항산화제가 풍부하다. 6 서서 일하기 싱클레어 박사는 “아침식사를 마치고 나는 스탠딩 데스크에 일하러 간다”라며 그는 “하버드 내 사무실과 집에 각각 스탠딩 데스크를 두고 있다. 나는 종일 앉아있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서 하는 작업은 체내 지방을 축적하고 동맥질환, 당뇨병, 비만 및 우울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반면 일부 관절 전문가들은 너무 오래 서 있으면 관절 압박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주의를 요한다고 말한다.

[책 읽는 레이디] 사랑·섹스·연애·결혼에 대한 사유 ‘결혼의 종말’

2020. 07. 08 14:37 육아/교육 엄민용 기자

프랑스 소설가 에밀 졸라는 결혼에 대해 “두 개의 다른 세상이 피할 수 없는 충격을 예견하며 서로 만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결혼의 종말’(한중섭 지음 / 파람)의 저자도 이 말에 공감하며 ‘환상을 갖고 맹목적으로 결혼하는 것’을 경고한다. ‘결혼을 잘하는 방법’보다 ‘결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사랑·섹스·연애·결혼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남녀 모두에게 ‘사랑의 인문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미혼자에게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기혼자에게는 결혼생활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먼저 시대에 따른 결혼의 역사를 살펴보고, 결혼이 어떻게 낭만적인 사랑과 결부됐는지를 밝힌다. 또 인간의 성적 본능과 일부일처제가 근본적으로 결혼과 상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현대인의 사랑·연애·결혼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결혼이 사라질 미래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룬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결혼을 바라보며 ‘현대인들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인지’ ‘결혼의 종말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독자들이 생각하게 한다. 특히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돼 버린 요즘 ‘결혼은 꼭 해야 하나?’ ‘결혼을 하면 정말 행복한가?’ ‘결혼의 대안은 없나?’ 등에 대해 독자들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준다.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는 ‘2030년쯤이면 결혼제도가 사라진다’고 예측하며 ‘이혼이 간편해지고, 90%가 동거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책의 저자도 이제 결혼은 고체가 아닌 액체의 속성으로 변했다고 전한다. 여성의 지위 향상, 경제적 불안, 개인주의 확산 등으로 지금의 결혼방식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변해 가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 대신 동거를 선택하고, 로봇과 사랑을 나누고, 배우자를 임대하는 시대까지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결혼의 종말은 디스토피아일까?

책 읽는 레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