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9 건 검색)
-
- ‘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10년 실형···법원 “죄질 매우 불량”
- 2024. 12. 13 15:06 지역|지역|지역
- .... 이 부장판사는 “도로 위에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도주하고 경찰을 피해 도피행각을 이어간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2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추가로...
-
- 피습 다음 날 ‘이재명 살인예고 글’ 30대 징역형…“죄질불량”
- 2024. 12. 04 07:26 사회
- ... 목 부위에 흉기 습격을 당한 다음 날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습 후 며칠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
- 음주사고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법원 “죄질 나쁘다” 법정구속
- 2024. 10. 27 09:41 경제|사회|사회|지역
- ...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가 운전자 행세를 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B씨도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 음주운전범인도피인천지방법원운전자바꿔치기인천법정구속
-
- ‘불법촬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죄질 상당히 무거워”
- 2024. 03. 14 11:11 사회|사회|사회|사회|스포츠
- ... 끝내 게시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라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또 “수사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 황의조불법촬영법원
스포츠경향(총 42 건 검색)
-
- 오재원, 마약투약 혐의로 결국 징역형···“죄질 불량해 엄한 실형”
- 2024. 07. 26 12:33 야구
- 두산 출신 오재원. 정지윤 선임기자 전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재원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2천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재원에 대해 “마약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종용해 초기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과 수법이 불량해 엄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ｇ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오재원의 전 연인으로 알려져 있다. 투약 혐의 등은 인정한 오재원은 보복 목적 폭행·협박 혐의만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내용이 일치되고, 사건 직후 오재원이 적극 부인하기보다는 사과하는 취지로 보낸 대화 내용도 존재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재원은 지난해 11월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이 혐의도 인정했다.
-
- “죄질 불량” 30살 연하 백윤식 前여친, 집유 판결 불복 ‘항소’
- 2024. 07. 25 10:42 연예
- 배우 백윤식. 영화 ‘내부자들’ 스틸 사진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여친 A씨가 불복하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판단된다. 그간의 행동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초범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에 작성된 백윤식과의 결별 후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했다며 고소했으나 검찰은 ‘백윤식과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봤다. 검찰은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벌금 낼 상황에 부딪히자 합의서가 위조된 거라 주장한다고 봤다. 방송기자 출신인 A씨와 백윤식의 관계는 2013년 한 매체의 보도로부터 알려졌다. 당시 백윤식의 사생활에 대해 여러 폭로한 A씨는 결국 백윤식 측으로부터 2억 원의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후 백윤식 측은 A씨로부터 사과받았다며 소를 취하했으나, 2022년 A씨가 백윤식의 사생활을 담은 에세이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백윤식 소속사 판타지오는 해당 책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이후 A 씨가 백윤식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2023년 5월 출판 및 판매금지 본안 소송 1심에서도 법원은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24년 3월 백윤식 무고 혐의 첫 공판에선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 무고 의도,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백윤식은 1970년 KBS 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장희빈’, ‘압구정 종갓집’, ‘히어로’, ‘위기일발 풍년빌라’, ‘뿌리 깊은 나무’, ‘불후의 명작’, ‘구암 허준’, ‘내일도 칸타빌레’, ‘배가본드’와 영화 ‘반드시 잡는다’, ‘명당’, ‘노량: 죽음의 바다’ 등에 출연했다.
-
- ‘백윤식 무고’ 30세 연하 전 연인, 징역 1년 집유···법원 “죄질 매우 불량”
- 2024. 07. 22 15:06 연예
- 백윤식. 판타지오 제공 배우 백윤식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기자 출신 전 연인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A씨가 백씨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A씨는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던 백씨는 무고 사실이 밝혀졌을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A씨는 2022년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백윤식이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했다면서 고소했지만, 검찰은 A씨가 과거 ‘백윤식과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2022년 백윤식과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윤식은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
- “죄질 불량” 檢 VS “가혹” 신혜성, 음주운전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 2024. 03. 15 12:18 연예
- 지난 4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5일 오전 10시 50분부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신혜성은 오전 10시 40분쯤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법원에 출석했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만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서울 송파구까지 약 10km를 운전하다 잠든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 위에 차가 정차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 받았으나,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보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로 보임에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원심을 파기하고 신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신혜성 역시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벌써 두 번째 적발된 음주운전에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다.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4월 12일 진행된다.
맨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