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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댓글]940호 “주민투표는 오세훈이 벌인 도박판”外를 읽고(2011. 08. 31 14:36)

2011. 08. 31 14:36 오피니언

“주민투표는 오세훈이 벌인 도박판”을 읽고 부자감세로 66조원씩 퍼주면서 애들 밥 먹이자는 것엔 또 180억원을 써가며 죽어도 막아보겠다고 주민투표까지 하는 한나라당. 이건 마치 고등학교 3년 내내 게임하고 술먹고 땡땡이 치고 놀다가 엄마가 심부름 한 번 보냈더니 엄마 때문에 대학 떨어졌다고 하는 짝이다. 나라 살림을 이꼴로 만들어 놓은 건 자신들 아닌가._다음 콘서트간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도박판이 아니다. 러시안 룰렛이다. 성인도 아니고 어린애들 먹이자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쇼를 한 거다. 아이들에게 넌 상위 50%가 아니니까 무상급식이고, 넌 상위 50%니까 돈내고 먹으라는 거다. 상위 50%의 기준은 얼마부터인가. _다음 Anarchist “성소수자 당당한 ‘사회적 커밍아웃’”을 읽고 힘내세요. 다르다는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니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사회의 그늘에서 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_다음 쓸개 이성애자들은 이성에게 끌리고 동성에게는 별 느낌이 없습니다. 반대로 동성애자들은 동성에게 끌리고 이성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두가 그들을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존중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욕할 이유는 없습니다._다음 Archer 조선시대에는 머리를 자르면 인륜과 부모를 저버렸다고 난리를 피웠다. 지금은 이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됐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의 취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도덕과 인륜을 논하면서 동성애를 욕하는 자들이 있다. 진짜 부끄러워하고 숨어야 할 사람들은 성적 소수자들이 아니다. 성적 소수자들에게 손가락질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_다음 moon3 “탈북 청년들은 왜 영국으로 갔나”를 읽고 근래 본 탈북자 관련 기사 중 제일 정확한 기사네요. 탈북자들 대부분은 남한에서 발 붙이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기사에 나온대로 10대 후반 ~ 20대 초반에 탈북한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학생들도 지금 취업난에 허덕이고 영어 필수 시대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북 청년들을 명문대에 넣어준다고 해도 영어도 안 되고, 탈북자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취직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통일될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이건 딱히 해결책이 없어요…. _다음 외계생물 왜 단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주는 기사다. 일부 우익 세력은 북한 붕괴나 흡수통일을 원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전민족적 재앙이 될 것이다. 하긴 우익들이 언제 민족이나 국민에게 관심이 있었나._다음 율전

독자의 소리

[경제]주민투표 후폭풍, 금융관료 ‘몸조심’(2011. 08. 31 12:01)

2011. 08. 31 12:01 경제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차기정권 향방에 촉각… 정책은 뒷전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8월 23일 저녁 과천관가에서도 단연 관심의 대상은 서울 주민투표였다. 일단의 공무원들이 저녁을 먹다 ‘투표율이 33.3%를 넘을 수 있겠느냐’를 가지고 즉석 내기를 했다. 4명은 “넘을 수 있다”에 자신있게 베팅을 했다. 한 명은 망설이는 듯하다가 “나도 넘을 것으로 본다”로 입장을 정리했다. 5대 0.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해양부 등이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 서성일 기자 “33.3%는 무난히 넘을 줄 알았다. 여론이 그 정도였나. 참담한 느낌까지 든다.” 다음날 서울시 주민투표 결과를 지켜본 한 관료는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25.7%에 그친 차가운 표심은 공무원들에게도 충격이었다. 아무리 민심이 나쁘다고 해도 33.3%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봤다. 보수-진보 간 이슈가 된 데다 오세훈 시장이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쳐 동정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서울에 적을 둔 관료 상당수는 투표장을 찾았다. 정부당국의 독려도 있었지만 보수적인 성향상 투표장을 찾아 가부의 표를 던졌다는 후문이다. 주민투표는 정책당국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남기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투표는 정책투표로 시작됐지만 오세훈 전 시장이 대선 출마 포기와 서울시장직을 걸면서 사실상 정치투표로 변질됐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애써 “사실상 이긴 선거”라고 말했지만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는 다르다. 모 부처의 국장급 관료는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당도 느슨해진 것이 역력해 보이지 않느냐”며 “현 정권 핵심사업에 적극 뛰어들었다가 (정권이라도 교체되면) 나중에 뒤탈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권 교체되면 나중에 뒤탈 우려” 관료들이 몸을 사리는 이유는 현 정권 스스로가 만든 학습효과라는 지적이 많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전 정권 흔적 지우기에 주력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각광받았던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는 다른 부처에 흡수돼 사라졌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작은 정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은 관료는 많지 않았다. 전직 해양수산부 관료는 “인수위원회 출범 전부터 사실상 ‘해양부 폐지’로 가닥이 잡혀 있었고, 이를 되돌릴 수 없었다”며 “해양부는 결국 농림부, 국토부 등으로 찢어졌다”고 말했다. 마지막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강무현 전 장관은 구속됐다. 강 전 장관은 해운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를 모셨던 측근들은 “표적수사였다”는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튿날인 8월 25일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료들의 변심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동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2일 “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처 내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의 눈치보기도 한층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금융지주 매각은 물건너갔고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도 현 정부 내에서 결론 내기 어렵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들린다. MBK파트너스가 단독 입찰했던 우리금융 매각의 경우 ‘수의계약’이라는 방법도 가능했지만 끝내 유찰시켰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경쟁입찰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경쟁입찰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금융당국의 의지가 있었다면 매각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며 “애초 예상대로 매각을 강행하겠다는 뜻은 없었던 것 같다”고 해석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대책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출 전면 중단’ 카드로 맞서는 은행에 금융당국이 끌려가는 그림이 계속되고 있다. 개별적으로는 부행장 등 임원을 불러 강한 압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외적으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할 일”이라며 한발 비켜서 있다. 민간과 논쟁이 될 만한 일은 굳이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금융당국 눈치보기 더욱 심해질 듯 공무원들의 차기 정권 줄서기는 노골화되고 있다. 특히 오 전 시장의 사퇴로 10월에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정치권에 새로운 수요가 생겨 이 틈을 노리는 인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가에서는 이미 올 초부터 유력 대선주자에게 줄을 섰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유재한 전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하이닉스 매각에 대한 책임으로 8월 16일 사퇴하자 “대구 출마를 위한 것 아니냐”는 ‘뒷담화’가 들린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일부 공기업에서도 정치권 출신 감사들이 줄사표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관련 협회장들도 ‘누구 캠프에 들어갔더라’ 식의 얘기가 들리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리 줄을 서야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사례를 전직 관료들이 보여주면서 공무원 사회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영혼 없는 짓’을 한 선배들로 인한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주민투표 개표 무산을 점친 관료가 적었다는 것은 관료들의 생각이 ‘그들만의 리그’에 머무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다. 급변하는 민심을 관료사회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한국 사회가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 정책당국의 정책은 매번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다. 특히 ‘학교 수석→서울대→행정고시’ 코스를 밟아온 고위관료들이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 민간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도 금융관료들을 만나면 ‘과거에는 시중은행장도 사무관에게 쩔쩔맸다’는 얘길 하며 무게를 잡으려 한다”며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서는 민간이 가려워하는 부분, 민간이 원하는 정책 등을 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트 의식 사로잡힌 ‘그들만의 리그’ 금융위원회는 산하 민간협회와 금융공기업에 서울시 주민투표에 참가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냈다가 들통났다. 이전에는 각 협회를 통해 민간금융기관도 정부의 안보교육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당연히 민간금융권에서는 “관료들 생각이 8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관료들은 반박한다. 40대 과장급 인사는 “관료들이 일반인들보다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국가 운영과 나라의 곳간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러 정책사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레임덕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정 제안이 무산된 직후부터 시작됐다는 주장이 있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주요 사안이 있어 부처 담당자를 청와대에 오게 했더니 과장급이 왔더라. ‘국장은 어디 갔느냐’고 물었더니 ‘바쁘셔서 못왔다’고 답해 황당했다”며 “관료들은 권력 변화에 민감한 만큼 서울시 주민투표가 남길 여파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의 눈]주민투표의 정치공학(2011. 08. 23 15:52)

2011. 08. 23 15:52 정치

서울시의 이번 주민투표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밥 먹이는 문제지만, 오세훈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에 주민투표의 정치색은 더 짙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부은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박형준 정무특보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는데, 이런 언급 때문에 주민투표의 정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주민투표에 대해 친박계는 부정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의도가 궁금해진다.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친박계의 입장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먼저 친박계가 이번 주민투표를 바라보는 핵심 포인트는 이번 주민투표가 복지와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대선주자 중 가장 먼저 복지 어젠다를 선점했다. 그런데 단계적이든 뭐든 간에 복지 관련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하니, 마음이 편할 리 없다. 그리고 오 시장이 이기기라도 하는 날엔 어젠다 세팅을 다시 해야 할 판이다. 이와 관련해서 친박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딜레마는 이번 투표에서 오 시장이 패배하더라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한나라당이 갖게 된다는 데 있다. 정국 주도권과 자신들이 모처럼 선점한 복지 어젠다를 고스란히 복지의 원조인 야권에 갖다 바치게 생겼기 때문이다. 친박계의 또 다른 걱정은 이번 주민투표로 자칫 집토끼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박 전 대표는 우파적 이미지를 희석하고 지지층의 외연 확장을 위해 복지를 주장하며 중도적 행보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오 시장이 우파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중도로 간 박 전 대표의 오른쪽 빈 자리를 차지하려 하니 난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다간 산토끼도 제대로 못 잡고, 집토끼들은 새 주인을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친박의 입장에선 이기나 지나 오 시장은 여론의 주목을 한껏 받게 되고, 복지 어젠다는 이래저래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친박의 입장에서 그나마 나은 시나리오는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일 수 있다. 왜냐하면 투표율 33.3%가 넘지 못할 경우, 투표함 자체를 개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비록 민주당에 정국 주도권을 뺏길지는 몰라도 최소한 복지 어젠다 선점 효과는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한나라당 지지층이 역대 선거에 참여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총유권자의 24% 정도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총유권자의 30.5%의 지지, 총투표수의 48.7%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 정도의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는 야당 지지층의 일부를 흡수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번 주민투표에서 야권 지지층의 일부를 흡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중도적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야권 지지층의 대안적 선택이 가능했지만, 오 시장의 경우는 우파의 대변자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야권의 부분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부터 부재자 투표를 한다고 하고, 복지와 관련해서 반포퓰리즘을 말하며 한나라당의 ‘좌클릭’을 대놓고 비판하고 있으니, 친박의 입장에선 이 대통령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기나 지나 친이계의 입장에선 손해날 것이 없다는 점이다. 이기면 좋고, 지더라도 어차피 ‘박근혜당’이 돼버린 한나라당이기에, 오히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다고 생각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를 계기로 친이·친박 간의 내홍은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금주의 칼럼

[표지인물]“주민투표는 오세훈이 벌인 도박판”(2011. 08. 23 13:57)

2011. 08. 23 13:57 정치 신동호 선임기자

ㆍ무상급식 투표 네거티브 캠페인하는 이유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특위 전문’ 최고위원이라고 할 만하다. 지금은 활동을 종료한 4대강대운하반대특위를 비롯해 비정규직대책특위, 야권통합특위, 서울시 무상급식대책특위 등의 위원장을 맡았거나 맡고 있다. 하나같이 중요하고 어려운 사안이다. 원외이자 486세대로서는 유일하게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한 그의 활동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는 야권통합 외에 희망버스를 탄다든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주도하느라 여름휴가도 가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다. 고토 회복을 위한 지역구 활동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무상급식 문제와 희망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명분이야 어떻든 투표를 보이콧하는 건 네거티브 캠페인이 아닌가. “(투표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부당하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당만이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공감하고 함께 하는 것이기도 하다. 비유하자면 이 투표는 오세훈 시장이 벌인 도박판이다. 도박판에는 안 들어가는 게 맞다. 잘못된 판이지만 들어가서 돈을 다 따버리자는 접근은 맞지 않다.” 그렇더라도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어 오 시장의 뜻대로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착한 시민의 착한 거부가 나쁜 시장의 나쁜 투표를 이길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매우 복잡해진다. 투표 결과와 재판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감이나 구청장이 하고 있는 부분까지 어떻게 구속할 것이냐,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소득 수준으로 한다면 무엇으로 소득 수준을 규정할 것이냐 등등….” 정치인이 희망버스를 탄 데 대해 안희정 충남지사가 비판했다. “(웃음)안 지사가 지사가 아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아마 같이 탔을 것이다. 그리고 지사가 돼서도 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희망버스를 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표현일 것이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의 책임은 10년 집권한 민주당에게도 있는데, 2017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30%로 낮추겠다는 특위 발표를 국민이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변명을 할 수밖에 없다. 금융·공공·재벌·노동 등 4대 분야에 대한 개혁을 IMF가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정리해고·명예퇴직이 양산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다. 그 후 13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두 번 목격했다. 신자유주의적 해법이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는 파견제, 기간제법의 구멍을 다시 닫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공공분야에서 정규직 전환 노력을 하고 노동시장과 복지의 연계 전략을 쓰면 40% 단계로 바로 떨어뜨릴 수 있고, 우리가 집권하는 중에 OECD 수준인 30%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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