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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쫓아내면 주차장 안전해질까?(2024. 08. 19 06:00)

2024. 08. 19 06:00 경제 김은성 기자

화재 위험 무시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 전기차 포비아에 발화 지자체 뒤늦게 안전점검, 관공서·병원·아파트 출입금지 확산 지난 8월 12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고정형 전기차 충전기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자 정부가 전기차 제조사들에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전기차 화재 우려가 큰 지하 주차장의 소방시설도 점검한다. 모두 정부가 앞서 연구용역 결과 등을 보고 고민하다 적용 시점을 연기했던 조치들이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만 급급해 화재 예방은 뒷전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기차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인 만큼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13일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오는 9월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단기 처방이다. 지난 8월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전기차 출입을 막거나 충전기 전기공급을 차단하는 병원과 관공서, 아파트 등이 늘고 있다. 테슬라·폭스바겐·아우디 등 배터리 공개 해당 화재는 ‘주차된’ 벤츠 전기차에서 시작됐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배터리 문제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화재 현장 감식과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이 밝혀진 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자동차 업체들은 일제히 무상점검에 들어갔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8월 11일 정부 권고에 앞서 배터리 관련 정보를 밝힌 데 이어 8월 15일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도 공개했다. 정부 권고 전후로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수입차 업체들은 잇따라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는 애초 중국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정부 조사에서 중국 10위권 업체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라시스 제품은 중국에서 2021년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이 진행됐다. 영업비밀이라며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던 벤츠는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8월 13일 전기차량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한국에서 전기차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도 지난 8월 16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자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정부는 자동차 리콜센터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조사별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한 번에 모아 제공하고 있다. 배터리는 전기차 출력과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부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영업비밀로 취급됐다.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강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통상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기차·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는 중국은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알리고 있고, 미국 일부 주와 유럽연합(EU)도 공개를 앞두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에 따라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침을 이미 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권고에는 배터리 원산지나 제조사 출처를 공개하고, 상표가 명확하지 않은 배터리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한국에서는 현행법상 전기차 제조사 외에는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소비자가 자세한 배터리 정보를 알기는 어렵다. 배터리 인증제는 제작사들이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국토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것으로, 정보 공개와 다르다. 배터리는 셀, 모듈, 팩으로 나눠 제작되는데 단계마다 제조사도 다르다. 최종 제품인 배터리 ‘팩’은 완성차나 이름난 배터리 제조업체가 만드는 경우가 많으나, 셀과 모듈 단계에서는 다른 업체가 참여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배터리 정보를 제작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팩 단위로 (정부가) 사전 인증을 하면 셀의 오류를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해 셀 단위로 인증을 해야 한다”며 “제조사별 화재 발생률과 불량률 등의 통계를 공개하는 등 생산부터 처리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할 종합대책을 두고는 전기차 충전율과 충전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과충전된 전기차가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90% 이하로 충전된 차량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전기차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해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지금도 전기차는 화재 방지를 위해 95~97%만 충전 되도록 설정돼 있다. 과충전 방지 장비인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없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PLC 모뎀을 장착하면 배터리 충전 상태를 전기차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과충전을 막을 수 있다. 현재 급속충전기에는 대부분 장착돼 있으나, 전기차 충전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완속 충전기에는 거의 없다. 배터리 정보 공개·유지 관리 법제화 필요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소비자가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는 “전기차 초창기에 화재 우려가 많이 나왔음에도 보급에만 치중해 (배터리를) 검사할 수 있는 제도·기술적 관리와 소방 설비 규정을 갖추지 않으며 예방 대책을 미뤄왔다”며 “(지금도) 여론에 대응하느라 설익은 정책을 만지며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기차가 보급된 지 15년이 지났는데 전기차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가 법제화된 게 없다”며 “배터리 성능을 점검·확인하는 기준을 마련해 배터리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전시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보조금을 늘리던 정부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지하 주차 금지를 포함한 규제를 검토하면서 성장의 변곡점에 있는 전기차 업계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새로 짓는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기 설치를 확대키로 했던 계획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차 보급 경쟁을 벌였던 지자체들은 충전율을 제한하고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며,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향수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는 “이번 화재 핵심은 스프링클러 미작동과 전기차 화재 진압 인프라 부족 등에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차 보급이 계속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언더그라운드 넷]화순 주차장 사건의 진짜 최종 결말(2019. 11. 29 15:30)

2019. 11. 29 15:30 사회 정용인 기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차단 ㅋㅋㅋ.” 11월 27일 인터넷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진이다. 사진을 보면 주차장에 인접한 담벼락과 문 앞에 펜스가 있다. “본 간이주차장은 사유시설이 아닌 다수를 위한 공공시설이며, 누구라도 이용이 가능하며 주차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라고 적힌 군수 명의의 안내문 사진도 있다. 한 부부가 자신의 집 옆 공주차장 자리에 주차했다며 이틀에 걸쳐 ‘차막’을 시연해 외지에서 축제를 보러온 시민이 봉변을 당한 화순 주차장 사건. 이 부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내 차에 손대지 말라”며 언성을 높고, 그 과정이 동상으로 찍혀 유튜브에 그대로 공개됐다. 그러자 낭패를 겪은 시민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저간의 사연에 공분한 누리꾼들이 화순으로 모여들었다. 누리꾼들은 자신의 차로 부부 소유의 차들을 ‘차막’하는 방식으로 응징했다.(1353호 언더그라운드 기사 참조) 부부는 모여든 누리꾼에게 거듭 사과했고, 주차장 쪽으로 난 문을 폐쇄했다.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주차장 부근을 지나던 누리꾼의 카메라에 폐쇄된 문이 다시 개방되고, 주차장 쪽으로 CCTV가 설치된 장면이 포착됐다. CCTV 아래에는 촬금지 경고문도 붙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잠잠해지니 부부가 공용주차장을 ‘사유화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다시 여론이 들끓자 이번에는 군청 쪽에서 신속하게 나섰다. “그 전부터 펜스를 쳐 주차장 쪽으로 난 문을 봉쇄하는 방안이 이야기 안됐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쪽(화순 부부)에서 스스로 문을 폐쇄해 실행에 안 옮겼던 것이고….” 화순군청 관계자의 말이다. 누리꾼이 지적한 위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11월 12일 1차 시정명령을 내렸고, 한 달 정도 2차 시정명령 통보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부 쪽은 어떤 반응이었느냐는 질문에 “군 소유의 땅에 펜스를 치는 것까지 주민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덧붙다. 결론을 지어보자. 애초 부부가 ‘근거 없는 갑질’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것이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은 이런 경우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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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그라운드 넷]화순주차장 사건 ‘정의구현’ 축제의 결말(2019. 11. 18 14:54)

2019. 11. 18 14:54 사회 정용인 기자

“현재로선 펜스를 칠 계획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문으로 드나들기 때문에 펜스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현재는 문도 자진 봉쇄했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면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화순군청 관계자의 말이다. 이른바 ‘화순주차장 사건’이 11월 둘째 주 인터넷을 달궜다. 사건은 전남 화순군의 국화향연 축제가 마무리되던 11월 10일 밤 일어났다. 외지에서 축제를 보러온 한 시민이 오후 6시쯤 자신이 주차한 화순군 공영주차장에 돌아왔더니, 차 앞을 다른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었던 게 발단이다. 승용차엔 연락처도 없었다. 수소문해보니 공영주차장 바로 옆집 부부가 승용차의 주인이었다. 마침 귀가하던 그 집 아들을 통해 연락했고, 오후 10시쯤에 차를 빼주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차량을 이동시키는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졌다. “차에 손대지 마라”며 언성을 높이는 차 주인의 목소리가 녹취돼 유튜브에 올라갔다. 결국 그 시민은 택시로 돌아갔고, 다음 날 차를 가지러 갔는데 이번에는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있었다. 역시 옆집 부부 소유의 차였다. 누리꾼들은 이 부부가 공용주차장을 마치 자신의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면서 거기에 다른 사람이 주차했다고 이틀에 걸쳐 ‘길막’을 시연한 사실에 분노했다. 피해를 본 시민이 사연을 인터넷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리자 전국에서 회원들이 차를 몰고 화순에 집결했다. 목표는 부부 소유 두 대의 차량에 대한 ‘앙갚음’을 시연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주차장 쪽으로 난 대문이나 불법 건축물 의혹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기자는 사건 초기부터 누리꾼이 제기한 여러 의혹을 추적해 검증해봤다. 일부는 사실이었고, 일부는 의혹에 불과했다. 의혹 제기 첫날 저녁부터 이미 부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화순군 측은 11월 12일 이 부부의 집과 관련해 제기된 ‘확인된 위법건축물 사항’에 대해 1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차장 쪽으로 난 문은 부부가 스스로 패널로 막았다. 사건의 결말? 최초에 글을 올린 피해자는 11월 14일 ‘마지막 글’이라고 올린 글에서 “사과는 사과대로,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지는 것이 옳다”며 “정식으로 경찰에 접수했고 조사를 받고 왔다”고 밝혔다. 화순 국화향연축제보다 더 유명해질 뻔한 누리꾼들의 ‘화순주차장 정의구현 축제’도 일단 이것으로 일단락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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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로 본 세상]도로 점령은 가깝고 주차장은 멀다(2016. 05. 16 17:28)

2016. 05. 16 17:28 사회 사진·글 이상훈 선임기자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문을 연 서울역 주변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사진 위)과 경복궁 주변 관광버스들의 불법주차 모습입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도심 관광지 주변은 하루 종일 관광버스들이 도로를 무단점령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은 기사들이 외면해 하루 종일 고작 20여대의 버스들만이 이용을 합니다.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거액을 들여 마련한 주차장을 텅텅 비도록 만드는 비효율성을 개선해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서울시와 여행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현실을 고려한 해결책이 빠른 시간 안에 나오길 기대합니다.

렌즈로 본 세상